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명석
김명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차수와 같은 방법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세부심사 순으로 진행하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주사를 출석시켜 추가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이 별도 준비되어 있으므로 심사시에는 사항별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집중토론코자 하오니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민우식입니다. 김명석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군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1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민명숙전문위원
총무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명석
김명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먼저 5페이지, 총칙부터 35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이니까 죽 훑어보세요.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으로 넘어갑니다. 41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입, 127페이지부터는 부서별 세출예산명세서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씩 넘어갈까요, 전체 포괄적으로 볼까요? 135페이지부터 봅시다. 넘어갑니다. 주민생활지원실 139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 주요사업설명서를 봐 가면서 잘 살펴보세요.
이만규위원
삼장 유평이 내년사업에 또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삼장 유평에 내년사업이 들어있죠?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군비분입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142, 143페이지, 144, 145페이지.
정명순위원
14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지역개발형 문제아동 조기개입서비스 해놨는데 이것 누가 담당하십니까? 담당하시는 계장님? 이 사업을 어떤 형태로 하시는 겁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를 직접 군에서 하지 않을 것이고 어디 용역을 준 시설이나 어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이 안 계십니까?
병식
조병식복지서비스담당주사
제가 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명순위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신답니다, 무슨 사업인지.
어디 기관에서 합니까?
진주 참샘에서 하는데 그걸 산청에서 왜 주나요?
이걸 예랑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사업을 타낸데가 예랑하고 미술치료사 자격증을 가진 미술학원의 양선생도 이걸 하고 있는데 진주시 참샘에다가 이걸 하지요? 이걸 얘기를 충분히 얘기를 해 봅시다, 예산하는 것. 위원장님, 이걸 좀 접어놔 주세요.
명석
김명석위원장
담당계장님은 나중에 별도로 업무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조병식복지서비스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경로당을 내년에는 군에서 시행하는게 평당 얼마 기준으로 지을 계획을 합니까?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평당기준은 금년에 지어보니까 3,000천원에서 3,500천원 정도 되덥니다.
김민환위원
몇 평 집을 짓습니까?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20평 정도 짓습니다.
김민환위원
유평에 경로당 수해복구하는데 120,000천원이나 나온다는데 이건 형평성도 문제지만, 또 유평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맞도록 규모를 해 줘야 되지 수해복구 돈을 이렇게 보태면서 보니깐 돈이 120,000천원이나 나온건 형평성에도 안 맞고 앞으로 이게 결국 단가는 올라가니 아까 얘기대로 올려줘야 되지만 이런 생각도 없이 계획을 세우는게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형평성도 안 맞을 뿐만이 아니고 이건 문제라고, 120,000천원 준다면. 옛날에 도의원들이 가져올 때도 의회하고 갈등이 좀 있었는데 도에서 주는건 10,000천원 주면 우리는 8,000천원, 6,000천원 주니 도의원하고 상의하기로 나머지 돈은 우리가 더 보태줄테니 2개를 하라 그렇게 했는데 산청군 관내 전체를 부락마다, 요즘은 또 자연부락이 있으니 다 지어줘야 되는데 어떤 균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하는 소립니다. 그런 지침을 해서 평준화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데는 무조건 크게 지어주라고 한다고 해서 120,000천원이면 4,000천원씩이라도 평수가 몇 평입니까?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30평.
김민환위원
그런 규모를 가지고 인구 비례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는데도 그 지침을 놓고 해줘야 되지 이게 전체 산청군 2백8십몇개 부락이 자연단위로 치면 3백몇십개 된다고, 안 그래? 그래서 의회에서 한게 그 규모에 맞도록 20,000천원이면 20,000천원 보조해 주면 거기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은 열 사람도 안 되는데 30평, 40평 지어서 뭐 할거냔 말이지. 결국 운영비나 난방비나 돈이 많이 들건데 이 부분은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제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 경로당에 주변 기초옹벽 그것 파손된 것하고 복구비 포함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맞습니다. 복구비 포함되어 가지고......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리 설명해야 되지 그런게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환
조성환간사
이게 복구비하고 철거비하고 다 포함된거죠?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비용 산출기초에 의해 가지고 일반 경로당 신축시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그리 설명을 자세히 해줘야 되지.
김민환위원
방금 위원장님 얘기하신대로 그럼 경로당은 관내에 평당 3,500천원이면 3,500천원씩 줍니다 이렇게 답을 해도 이 나머지 부분은 돈이 수해복구비로 옆에 옹벽이 터지거나 그런 곳에 할거라고 답을 해줘야 되지. 그럼 내 묻는 취지가 뭐이고? 우리군 관내 경로당을 짓는데 평당 가격이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그 소리인데, 예, 알았습니다.
정명순위원
144페이지, 145페이지, 장애인에 관한 것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더 여쭤봅시다. 일단 장애인들 자활지원 하는데 여기에서 이건 장애인 자활지원 이 부분은 뭡니까? 여기서 어디로 주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자활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걸 죽 사회복지시설 생계형 장애인 일자리 거기에 부대시설비도 있고 한데 이 전체 부분을 145페이지까지 계장님하고 담당주사님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충분히 해 봅시다. 제가 이 업무를 파악할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복지서비스담당주사
예.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146, 147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7, 148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갑니다. 150, 151페이지, 빨리 넘어간다고 하지 말고 단디 보세요. 넘어갑니다. 152, 153페이지, 넘어갑니다. 154, 155페이지, 넘어갑니다. 156, 157페이지.
이만규위원
153페이지에 복음요양원 개보수사업이 올라왔는데 뭘 했나요?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침실이 원래 6인 이하로 했는데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6인 이하를 4인실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국도비를 지원해서......
이만규위원
내년예산에 좀 있잖아요? 내년에는 뭘?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내년에는 장비구입입니다.
이만규위원
밑에 소방부분이 있는데요?
한철
정한철위원
그럼 6인에서 왜 4인으로......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한 방에 6인에서 이제는 4명 이하로 모신다는 겁니다.
정명순위원
153페이지에 여성 및 건강가정지원 했는데 여성복지증진에서 담당계장님?
그럼 여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가 지원을 위탁주는 겁니까?
예.
성환
조성환간사
157페이지까지 다 봤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8, 15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0, 161페이지는 특별회계 챙겨 보십시오. 넘어갑니다. 행정과로 갑니다.
정명순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여성아동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관계되는데 아동담당하시는 분? 이런 사업들을 어디에다가 위탁을 준 겁니까?
또 지원계좌하고 급식도 거기에서 주고?
아동센터 운영지원 이건요?
아동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교계통에서 하는 것?
교회에서 차황, 생비량, 생초, 금서? 금서는 예랑입니까?
그리고 사업을 딴 그 업체 그것입니까?
성환
조성환간사
행정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7페이지까지 보세요. 넘어갑니다. 168, 169페이지, 170, 171페이지, 172, 173페이지.
이만규위원
우정학사 돈 모자라던가요? 내년에 어떻게 할 겁니까?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저희가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유류비나 각종 저희들이 전년에 하지 않았었던 우수강좌라든지 강사 충원, 청소 용역이나 그런걸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명순위원
고계장님, 강사를 충원하는데 있어서 현재 강사들 강사비가 고임금이니까 낮춰 가지고 쪼개서 강사들 충원하는데 쓰라는 그런 조언을 줬는데 그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저희가 올해 운영한 금액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관장님같은 경우 10백만원 절감이 됐고 전임강사같은 경우 5백만원 정도 다운해서 올해 운영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도 우정학사에 서로 들어오려고 줄을 서 가지고 나한테도 두 사람이 얘기해 놨어요. 그런데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낮춰도 들어가집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청소부가 있는데 용역을 또 줍니까?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전문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기숙사를 4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매트리스나 그런걸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고계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고액연봉자들 10명이나 9명 하는 것보다 9명이서 1·2·3, 1·2·3학년을 다 커버 못 하거든요. 1·2·3학년, 1·2·3학년 있는데다가......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토론은 나중에 하자.
종완
김종완위원
이걸 쪼개줘야, 지침을 줘야 그걸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딸리는 사람이 있으면 딸리는 사람은 심화학습에 들어가야 되는데 맞춤으로, 그게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100백만원에서 5백만원 낮춘다고 해서 효과 있습니까? 5백만원 낮춘다고 가겠어요, 안 가지? 가라는게 아니고 좀더 내실있는 교사충원을 해서 좀 쪼개서 더 수용할 수 있으면 더 수용하고 이런 방안이 있는지 운영해 보라는거지.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추모공원담당자, 이건 국비사업인데 173페이지, 추모문화행사 참석보상 국비를 2,190천원 반납하네요?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행사를 안 했다는게 느껴지고 또 사무실 내부 리모델링도 사업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 것 같고 이러한 문화행사 당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추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에게 다음부터는 국비받은건 소진할 수 있도록.
병혁
이병혁공무원단체담당주사
예, 그리 전달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172, 173페이지, 다음 재무과로 넘어갑니다. 재무과 넘어가고 민원과 갑니다. 재무과 시설비에 LED 담당이 누라?
현자
차현자재산관리담당주사
제가 담당합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LED 반납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자
차현자재산관리담당주사
작년에 LED 200백만원 사업은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데 도에서 예산을 확보 못해 가지고 1회 추경때도 확보해 준다고 했는데 전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 국비를 신청해서 지금 258백만원 확보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걸로 읍면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알겠습니다. 민원과는 없고 문화관광과 185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세입은 볼게 없고 187페이지에서 189페이지.
김민환위원
187페이지, 동의보감문화 콘텐츠 개발은 광특하고 돈이 안 내려왔다는 소리입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한방산업과로 넘어갔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감을 시키고 한방산업과에 넘어왔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한방산업과로 왔더라고. 예, 알았습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90, 191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92, 193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94, 195페이지, 산림녹지과로 갑니다. 199, 201페이지까지 보세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02, 203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수해복구비 넘어갑니다. 맨 뒷장에 보시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로 갑니다. 환경위생과 세입 볼게 있습니까? 201에서 213페이지까지 보세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14, 215페이지, 끝났습니다. 경제도시과 세입부분 보세요. 넘어갑니다. 세출로 갑니다. 223에서 225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223페이지, 소비자물가 차량이 뭡니까?
유지비는 도에서 안 주죠?
정명순위원
223페이지에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료 및 교재구입을 했는데 여기는 어느 학교에? 초중등?
해마다 하는 겁니까?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갑니다. 226, 227페이지.
한철
정한철위원
225페이지에 마을기업육성사업 성립전 해놔 가지고 80백만원 있는데 이건 뭐이요?
상인
이상인고용촉진담당주사
마을기업이 1개가 육성되고 있습니다. 여기 80백만원 중에서 하반기에 세수수정에 따른 변동입니다.
정명순위원
마을기업이 어디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고용촉진담당주사
민들레공동체에서 1개소가 있고 남사예담촌마을에서 1개소 육성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상인
이상인고용촉진담당주사
사회적기업도 하반기에 주식회사 엔티코리아를 지정해서 육성중에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고용촉진담당주사
금서 매촌농공단지에 있는 PP마대포대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거기는 주로 취약계층이 취업을 해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226페이지,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거기는 어느 기업입니까?
동찬
공동찬투자주택담당주사
투자주택담당 공동찬입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부경스틸이라는 기업체가 부지 매입해서 등기까지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게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도비가 160백만원이고 군비가 40백만원인데.
동찬
공동찬투자주택담당주사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어서.
영현
민영현위원
지정되면 도에서 지원해 준다?
동찬
공동찬투자주택담당주사
예.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28, 229페이지.
이만규위원
227페이지, 산청IC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도비가 확보됐나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담당주사
확보되었습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민환위원
신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뭐이 이렇게 많네?
성환
조성환간사
건설과로 갑니다. 235에서 236페이지까지 수해복구비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39페이지, 240, 241페이지, 242, 243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영현
민영현위원
242페이지, 덕천강 고향의강 조성사업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고향의강 사업은 시군의 대표하천 1개소를 지정해서 생태하천 식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지금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 고수부지 그런 식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44, 245, 246, 247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48, 249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교통계장님, 249페이지에 사업설명서 64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서 249페이지, 중간에 보면 운수업계 재정지원 있죠? 그 밑에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어디로 주는 겁니까?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 보조금은 주로 산청교통에......
종완
김종완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어디에 줍니까?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산청교통에 주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이건 어디에 줍니까?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산청교통에 주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읍에도 의료원이 저리 신축되는 바람에 버스 타고 의료원으로 쉬었다 이리 오죠?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또 시장 한 가운데다 정류소를 만들어놨고 또 각 마을마다 버스가 들어가게 만들어놨고 버스에는 이런 반면에 11개 읍면에 산재해 있는 또 하나의 대중교통인 택시사업자들 고충이 어떤지 대출 알고 있습니까?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 양반들 조만간에 밥숟가락 놓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 버스를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참 좋은데 조금씩 다른걸 해서라도 택시 하는 분도 전부다 군민입니다. 그 쪽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안 그러면 차 세웁니다. 그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쪽에만 편중되게 하지 말고 다른 재원을 좀 아껴서라도 모아서 군민들을 같이 아우르는 행정을 준비해 보세요.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추경을 하는데 제가 이 얘기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러나 기획실장0님이 계시고 건설과장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니까 제가 연계해서, 우정학사 차를 야간에 운행하고 있는데 혹시 우정학사에 저 먼데 운행을 하는 차를 개인택시들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 이대로만 코스를 하지 말고 택시가 지금 존폐위기에 놓여 있는데 따로 보상을 해 주는 방법보다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덕산고등학교를 아침에 가려고 하면 애가 타서 고2, 고3이 되면 시간다툼이 됩니다. 자다 깨 가지고 밥 한 숟가락 먹고 차고 타면 40분 정도 갑니다. 또 올 때 40분 와야 우정학사에 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 생각에는 중간에 이 쪽에 가까운데만 운행을 하더라도 1명 내지 2명 이렇게 인원수가 적은데는 그 지역의 택시를 운행해서라도 좀 빨리 빨리 수송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떨까 하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시간을 차에서 너무 많이 소비한다, 고3이.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역의 택시들이 어려우니 지역택시를 운행해서 하는 방법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현재 산청 군내버스가 사실상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망도 안 좋은데 구석구석 다니거든. 자기들 실제 타보면, 저도 타봤는데 한 사람도 못 타겠어. 그러면 자기들 또 시간에 쫓겨 밥도 제대로 먹을 시간이 없어. 그 사람들이 물론 수익이 보장된다면 모르는데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 또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의료원에서 주차장까지 들어오는걸 무임승차를 시켰거든. 알고 있죠?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영현
민영현위원
기획실장님, 그런건 사기진작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우리가 의료원에서 저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소득이 있다면 자기들 의료원에서 주차장까지 무료로 무임승차하는 것 참 좋은 일인데 자기들 정말 소득이 다른데 비해서 어려움에 차 있습니다. 부군수님,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큰돈 안 들이더라도 그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떻게 다른걸 검토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교통계장님, 지금 운수업계 재정지원하는게 약 4,300백만원이라요. 우리 군내버스가 몇 대입니까?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10대입니다.
이만규위원
10대면 4,300백만원, 1대당 400백만원 정도 들어가네? 그러면 벽지노선이 500백만원 들어가고 에너지 유류보조대가 3,500백만원이 들어가고......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거기에서 차지하는게 3,500백만원 정도가 유류보조금입니다.
이만규위원
유류를 그리 주고 손실보상금이 500백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500백만원 들어가고 운수업계 재정지원에 200백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종완
김종완위원
3,500백만원이면 우리군에서 버스 사갖고 해도 됩니다.
이만규위원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금 200백만원 또 들어가고 있고 돈이 4십몇억이 들어가는데 산청에서 원지까지는 차가 발발이 다니거든. 산청에는 원지까지는 시간시간 다 다니는데 사실 골짜기에 조금 지나가도 되는 그런 곳은 아예 시간 핑계 대고 안 들어오거든. 지난번에 우리지역이지만 신기, 수대, 청현, 야정 그 쪽에 점심때라도 한번 넣어달라 해도 안 되고 또 원지에서 신등, 생비량 가는 차가 그렇게나 많이 지나다니면서도 상정에 5분도 안 되는 동네에 한번 넣어달라 해도 그것도 안 되고 있고 또 구석에 보면 그런게 한 두 군데가 아니거든. 우리가 돈을 적게 주는 것도 아닌데?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 그것은 마을마다 운행이 10대를 가지고 노선을 일정히 정해 놓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만규위원
차라리 나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런 돈을 여기에 투자하느니 차라리 각 읍면에 차를 1대씩 배정해 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작은 봉고차나 이런걸 한 2대씩 해서 각 읍면에 배정해줘 버리면 군내버스 필요없어요.
정명순위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택시를 활용해서 실제 군내버스에 이렇게 돈을 들이고도 우리 주민들은 편리하게 못 쓰거든요. 왜냐하면 큰 버스가 되다 보니까 마을에는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고마을이라고 치자. 모고에는 그 입구에 승강장에 내려주면 뭘 1개씩 이고 들고 할머니들이 걸어올라 가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범학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택시들을 활용해서 마을마다 차라리 버스 그것 보전해 주는 금액을 가지고 마을마다 택시를 보내주는게, 작은 차를 운행하는게 오히려 낫겠는데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위원님, 이 유류보조금 3,500백만원 이것은 버스만 하는게 아니고 화물차도 다 주거든요. 전국에 다 줍니다. 이 부분 3,500백만원은 우리가 쓴만큼 국비가 내려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택시도 줍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택시는 안 주고 화물차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택시는 영업용만 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택시도 영업용이지 자가용이 있습니까?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개인택시.
종완
김종완위원
개인택시나 영업용 택시나 조건은 똑 같은 것이고 이 분들 하는 얘기가 4,300백만원을 줘 가지고 이렇게 군민들을 불편하게 하느니 조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예, 건설과 마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세입 한번 보시고 세출 255, 256, 257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허준순례길은 어딥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한방산업과입니다. 김재명계장이 오늘 출장중이라 못 왔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준순례길은 총 1,000백만원인데 애초에 엑스포준비단에 있을 때 도비 500백만원, 군비 500백만원인데 군비 500백만원 중에서 300백만원만 해 놓고 200백만원은 부담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에서 돈을 가져 있고 이번에 한방산업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한방산업과에 200백만원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미부담분 부담이다, 그죠?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명석
김명석위원장
책에는 국비 500백만원, 도비 150백만원, 군비 350백만원인데?
김민환위원
그래 우리가 350백만원 해서 1,000백만원인데?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도비가 있고 군비 350백만원해서 군비 150백만원 부담했는데 이번에 200백만원을 더 부담하는 겁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만규위원
정자를 어디에 지어놨습니까?
영현
민영현위원
산약초타운 들어가는 그 곳 말이죠?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화장실은 등황전 옆에 짓고 있는 그것?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올해사업인데 엑스포에서 하다가 그 과가 없어지고 한방산업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마무리짓는 겁니다.
정명순위원
정자 하나도 100백만원이면 그냥 가정주택보다 더 좋아.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한옥으로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갑니다. 259페이지.
이만규위원
문화콘텐츠 개발 아까 저기에서 넘어온 것 아이가?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뭘 했는데? 지금 할건가, 내년에 할건가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어떤걸 용역줘 놨을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구체적인건 문화관광과 오라고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갑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보건의료원으로 넘어갑니다. 보건의료원 263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보십시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66, 267페이지, 넘어갑니다. 268, 269페이지.
이만규위원
266페이지에 건강Plus, 행복Plus사업 인건비 이게 어디에 가는 겁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건강Plus, 행복Plus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산청군에는 생비량 지역만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경남도내에서 사망비율을 조사해서 비율이 낮은 지역으로 산청군에는 생비량면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만규위원
프로그램 참여자 보상을 주나요?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여러 가지 운동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주민들이 모여 하고 있는데 간단한 음료수나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출산장려금은 첫째아가 1백만원 정해져 있습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1자녀는 1백만원, 2자녀 2백만원, 3자녀 3백만원을 분할해서 출생시에 1백만원 주고 출생시하고 첫돌, 두돌 구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우리군이 많이 태어납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작년에 196명이었는데 올해 9월말 현재 200명입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소진되면 못 줍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예산을 지금 돌려놨습니다.
정명순위원
265페이지에 앞으로 가봐 주세요. 민간이전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 체외수정 시술지원 16인이 있는데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줍니까, 진주로 가는 사람에게 돈을 줍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 불임클리닉하고 있는데 병원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어느 병원으로 가든?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 가서 시술을 하고 있으면 다음에 청구하면 저희들이 시술비를 줍니다.
정명순위원
시술했다는 그게 있나?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신청에 의해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정명순위원
파방이 될 수도 있고......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일단 성공을 못 해도 지원은 다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시도를 하는데 100% 다 줍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예, 다 줍니다.
이만규위원
성공률이 몇 % 되던가요?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우리같은 경우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 275, 277페이지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78, 279페이지.
이만규위원
한우클러스터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되어 있습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3차년 계획이 작년까지 마무리됐고 금년에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만규위원
이게 분담금이죠?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분담금입니다.
이만규위원
성과가 좀 나오나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저희들이 지금 함양하고 산청하고 거창하고 합동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무국은 거창에 설치하고 있고 산청에는 생산안정사업이나 지금 단성IC 앞에 축협에서 하는 한우집하장 그 사업이 해당됩니다.
이만규위원
그것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그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만규위원
거기 언제 개업하죠?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내년초에 개업하려고 계속 독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왜 전액 반납됐나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저희들이 당초 예비수요조사에서 신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확보해놨었는데 농가들이 사업포기 또는 요청이 있어서 반납되었습니다.
이만규위원
조사료 생산기반에도 우리가 돈을 많이 준다, 그죠?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사업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종자대같은 것도 들어가나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종자대 저희들이 30%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280, 281페이지.
정명순위원
279페이지에 우리가 1,200백만원을 투자해서 군민들이 생산을 얼마만큼, 1,200백만원 투자한건 줬더라도 본인들 수익이 좀 납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저희들이 금년에 사료작물 수확을 16,000톤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기계장비를 2세트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조사료 16,000톤 생산하는데 ㎏에 53원, 여름작물은 27원 보조를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료수급 안정대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사료수급 안정대책에만 도움이 되고 실제 이걸 이만큼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반값을 챙겨 넣든지 본전치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100% 돈을 벌든지 해야 되지 계속 언제까지 이리 대주고 있을거냔 말입니다.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볏짚이라든지 청보리를 여타 지역에서 농가가 구입해서 먹으면 롤 하나에 65천원에서 70천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계장비라든지 제조운송비를 지원해주면 실제 원가가 30천원에서 35천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한 논에 20천원에서 25천원 정도가 우리지역 주민들의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280, 281페이지.
한철
정한철위원
281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해서 돼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 쓰이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그 다음 282페이지에 보시면 신안면하고 금서면으로 돼 있는데 환경정비사업중에 정주권면이라고 4개 면이 해당되는데 그 중에 시천면하고 단성면은 끝이 났고 신안면하고 금서면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게 3개년 사업입니까?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연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산사정에 따라서 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282, 283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올해 착공합니까? 금서하고 오부하고 착공합니까?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오부는 실시설계중에 있고 내년 4월 정도 가야 착공될 것 같고 차황면은 지금 삽질을 했습니다. 한 5% 정도 진행중에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그것이 정말 조금 사업지침 이런걸 건의해서 농촌이 실질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 주면 좋겠다. 위에서 어느 정도 틀이 짜여져 있지만 우리가 신청하고 확정되어 오는 과정에서 조금 현실성이 약한 면이 있다 싶거든. 그런걸 조금 보완해서 우리 농촌의 현실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됐으면 좋겠다.
종완
김종완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사업들은 용역이거든, 전부다. 우리주민들만큼 그 지역의 필요성에 대해 잘 모른단 이 말이지. 그래서 거기다가 하면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내에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오부같은데는 실제로 목욕탕사업은 농촌에서 수요자가 그리 없거든. 그래서 추진위원들 보고 목욕탕은 최대한 줄여라. 지금 산청읍 같은데도 실제 목욕탕사업이 안 되는데 농촌에서 목욕탕해서 운영이 안 되거든. 그래서 샤워실 겸해서 조그맣게 건의를 했는데 현실성 있도록, 용역을 하더라도 현실성있게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283페이지부터 끝까지는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농업지원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 289페이지, 290페이지, 질의하세요.
이만규위원
양잠저온유통시설은 누가 어디에 하는 겁니까?
형수
강형수과수특작담당주사
과수특작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7월 중순쯤 확정되어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아직까지 냉동시설이 없습니다. 주는 오디를 생산해서 급속냉동시설이 3평, 저온냉동시설이 7평, 작업실이 10평 해서 20평입니다.
이만규위원
양협에 하는거요?
형수
강형수과수특작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요새 실제 양협에, 예전에는 양잠협동조합에 회원이 많았었는데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잠협동조합의 회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형수
강형수과수특작담당주사
회원수는 제가 가져온건 없고 작목을 하고 있는 분이 약 40여농가 됩니다.
정명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양잠소득이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에는 한잠 자고 나서 6일인가 이리 돼야 올라가는데 지금은 한잠 자고 나서 이틀 돼서 바로 누에환 만드는 곳으로 바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육기간도 짧고 농촌에서 사육을 좀 하는 사람들은 다른 소득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던데 맞습니까?
형수
강형수과수특작담당주사
단기간에 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편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새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 종묘 공급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형수
강형수과수특작담당주사
내년에도 공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모종도 되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농촌에서 다른 작물보다 소득이 높은 것으로 됩니다.
형수
강형수과수특작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재정건의사업에 생태마을 문화체험관은 어디입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신안 갈전입니다.
이만규위원
아직 다 안 됐나요?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예, 그 부지관계가 지금 확정됐는데 내년도 사업에 이월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만규위원
내년도 사업에 또 들어있다 아니요?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가도 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입 한번 보세요. 갑니다. 297, 299페이지, 다 보세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기금 보십시오. 뒷장, 건설과 볼게 있습니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것으로 소관별 상세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이것으로 소관별 상세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토론은 비공개로 하기로 하고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2011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성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11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11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7차에 걸쳐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열성적으로 임해 주시고 날카로운 질의와 열띤 토론을 통한 위원회 활동과 안건심사에 아낌없는 협조와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11시35분 산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