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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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령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21일 제출된 201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소관 부서별로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11년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의 2】규정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개괄적인 시정 연설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보고서 1쪽 총예산안 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3쪽에서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6쪽 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규모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바로 종합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안을 총괄한 예산부서에 대해 예산 전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질의답변토록 하고,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결과 삭감된 항목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하여 보충설명의 기회를 주고, 위원들께서 추가로 보충질의 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이 예산안 전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제위원님.

철제

조철제위원

조금 전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 중에서 86억6,400만 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하고 남은 돈은 이월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1/4인 22억4,300만 원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사전에 전문위원님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은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순세계잉여금 같으면 국비, 시비가 아니고 반납할 그런 것이 아니고 구비에 대해서 구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 구비에 대해서 편성된 금액에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 플러스 세입이 당초예산보다 플러스되었다면 그것도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이 집행한 가운데서 잔액, 이런 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일반회계가 142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2009년도에는 105억, 2010년도는 89억,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왜 22억4,300만 원만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낼 때는 11월 21일 날 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가중치를 본다면 12월 26일 날 마지막 결산추경이 되어야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저희들이 무리하게 계상하지 않기 위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22억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추경 때 반영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달서구 채권, 채무현황에 10억3,100만 원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전체 123억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차츰차츰 갚아나가야 되는데 매년…….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매년 9억에서 11억 사이를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갚아나가야 되는데 미반영 부분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여비,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비 40억하고 80억을 반영 안 했다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생계수급자 10억, 기초노령연금 30억, 영·유아보육료 40억 해서 80억을 미반영했는데 왜 미반영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국·시비에 대한 보조금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추경 할 때 결산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기타 마지막에 시에서 재정보조금 들어온 유형을 보고 이것을 마지막 2회 때나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정도를 보고 국비, 시비 지원하는 금액을 보고 반영하기 위해서 미반영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는 이걸 반영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국회 예결위원회가 공전되어서 국회 본회의가 안 열려서 내년도 본예산을 통과 못 시키고, 시비가 시에도 예산심의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 다음 추경 때 반영하고 지금 현재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냥 내시만 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은 내시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확정되면 반영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부서에서 나와 있으니까 부서의 순서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도 해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5,760만 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어떻게 사용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사용하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편성 집행기준이 있는데 항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기준에 보면 9가지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활동에 첫 번째가 이재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이 있고, 두 번째는 시책 또는 지역홍보 관련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학술, 문화예술, 체육활동 유공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이 있고, 네 번째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가 있고, 다섯 번째 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여섯 번째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일곱 번째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여덟 번째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 범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나 법령에 미리 정해진 것에 한해서 집행하도록 아홉 가지 큰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 과장, 비서실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다 사용하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총무과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게끔 집행은 총무과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비서실은 비서실대로, 집행을 총무과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집행은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구청장 1,6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으면 구청장이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과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 것은 우리 국에 다 관련됩니다. 전 직원들 부서별로 시책에 관련된 것은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사업성격에 따라서 업무 목적에 맞게끔 부서별로 다 공통으로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이 금액 필요 없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아까처럼 주민생활지원국, 각 국별로 9가지 읽어드린 그 항목에 의해서 맞추어서 목적에 맞게 공통적으로 하는 집행입니다. 총무과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재령

서재령위원장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애위원님.

영애

이영애간사

본위원은 지방세 관련해서 세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세무과장 남상로입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이번에 12월 13일 체납자에 대해서 달서구가 신문에 난 것을 보셨죠?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고액체납자 말씀입니까?

영애

이영애간사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고액체납자는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징수과장 한순옥입니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금년도부터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구 홈페이지나 공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 구 해당되는 개인하고 법인 4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를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공개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대책은 저희들이 그 분들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이나 이런 것은 압류조치하고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채권확보는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처벌은…….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채권 압류를 선 조치해 놓고 그 다음에 공매라든지 해서 계속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72명에 대한 자료 확보 되어 있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자료는 홈피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명단은…….

영애

이영애간사

공개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모위원님.

상모

구상모위원

구상모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5억6,000만 원인데 전년도도 5억6천이고 올해도 5억6천으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6천중에서 2010년도에는 문화체육과하고 중복으로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타서 쓰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1억7,500을 책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1억7,500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늘어난 것이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구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관에서 집행하는 내용보다는 민간분야에서 주민들 계도를 위한 정책을 지원하는 분야가 있을 때 구에서 일부 보조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일반 각 과에 되어 있는 민간이전 분야에 단체 지원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문화체육과장이 안 계시는데 문화체육과장이 설명을 할 때 문화체육과에 1억7,500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이 왜 올라왔느냐고 하니까 기획실에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2010년도는 예정된 것을 배정을 받아서 썼다, 썼는데 2012년도부터는 분리해서 쓰기 위해서 했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생활체육회 운영비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날로 증가되는 각종 동호인,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데 여기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분리되었느냐 하면 인건비에 대해서 전체 체육지도자들 인건비를 보조하는 금액으로 일반사회단체보조금도 일부 나갑니다마는 이것은 인건비 지원방식 변경은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입니다. 별도로 인건비가 생활체육이 날로 지원이 향상되고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어서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내용이 전체 맥락은 단체 지원이지마는 기획조정실에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구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금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오늘 중으로 뽑아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한 결과 삭감된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감사실장 김미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실장님, 구정업무 자체평가 연구용역 2,400만 원 예산편성 하셨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삭감되었죠? 그런데 그대로 수용을 한다면서요?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자체평가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 용역비를 2,4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평가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근거해서 구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시책의 중요성이나 집행성,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 정도를 조사를 하여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가방법으로는 현재까지 격년제로 해서 한 해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고, 다음 해에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는 이유는 매년 구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 구가 평가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면 대외적인 공정성이나 신뢰성, 이런 부분이 결여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 자문위원님들이 교수님들하고 우리 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그 전문교수님들이 매번 구에 것을 구에서 왜 평가를 하느냐, 대외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대외적인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격년제로 내년이 3회 째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하지만 내년에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해 볼까 싶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게 나와서 저희 감사실 입장에서는 예산이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번 예결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실장님, 자체 감사는 하나마나 한 감사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통보했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런 결정적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수용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결정적인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됐습니다. 예산을 당초에 수용할 뜻을 가지고 있었으면 2,400만 원 예산을 다른 데 편성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다른 데 쓰지 못 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이 2,400만 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은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용역비인데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에 의뢰하면 2,400만 원이고 자체평가를 하면 840만 원이 절약됩니다. 그러면 840만 원이 절약되면 일천이삼백만 원을 가지고 한 동에 2명을 모집하고 구청에서 또 3명 해서 전체 45명을 일당을 줘서 하는데 그 사람이 일인당 이십삼사만 원씩 벌어먹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 사람들이 설문조사 10가지에서 15가지 항목을 조사해서 데이터를 내 가지고 만족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나 외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외부의뢰 하라, 자체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강제규정이 아니고 이것은 사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자치법에 의해서 강제로 하도록 되어 있으면 추경에 850만 원 절약해서 자체평가를 하도록 하면 각 동에 두 사람 모집해서 설문조사하도록 하면 일 거리 창출도 되고 없는 형편에 그것도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지금 현재 자체평가를 하고 있죠? 조철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얼마 전에 했잖아요?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금년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리고 성의가 없는 것이 보충설명 자료를 왜 제출 안 했어요? 앞으로는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감사실에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자체평가 연구용역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잠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격년제로 한 해는 자체평가를 하고 한 해는 연구용역을 줘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연구용역을 줄 때하고 자체평가를 할 때 장단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저희들이 자체 설문조사를 해서 장점은 일단 연구용역을 줄 때보다 나타나는 것은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금년도에 1,400정도 했지만 이것을 제대로 평가하고 분석하려면 예산이 천칠팔백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일단 저렴하고 그리고 용역을 줄 때보다는 설문문항을 몇 개 문항을 조금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을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민을 채용한다는 그런 의도에서는 장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조사를 했을 때 단점은 아마 신뢰성…….

성태

김성태위원

공신력의 문제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신뢰성이고 공정성의 문제인데 이것이 보통 주민들은 구에서 추진한 업무를 너희가 평가하면 그것이 무슨 신뢰성이 있냐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객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자체 설문문항을 각 부서에서 설문문항을 받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평가가 좋게 나오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설문문항이 들어갈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할 때는 단점이 비용이 일단 많이 들지만 설문조사 문항이 우리가 조사하는 것보다 한계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비용의 문제고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점을 말씀을 해 주시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마는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 평가를 하면 공무원들의 업무가 얼마나 증폭이 되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지금 평가업무를 한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는 없이 이 평가업무를 한 사람이 보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평가를 하려면 구청 전반의 주요업무를 각 부서별로 하는데 27개 분야에 세부문항이 한 분야에 세 개, 네 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몇 백 개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평가를 하려면 상반기 6월에 한 번 평가를 합니다. 그거 평가 준비를 하려면 담당자가 상반기 내내 거기에 매달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한 번 평가에 들어가야 되고 또 연말에 최종 설문조사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해서 한 해 평가가 내년 2월 정도 되어 결과가 나오면 한 사람이 이 업무에 계속…….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한 명의 인력이 소모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분 연봉이 보통 얼마입니까? 한 이삼천만 원 되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삼천만 원 정도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김성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배봉호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4개 분야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개 분야는 설명이 부족해서 아마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정책자문위원회 워크숍 장소 임차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정책자문위원회가 2008년도 지역 대학교, 또는 연구원에 해서 2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과는 행·재정, 문화·복지, 교육·도시환경 이렇게 세 개 분과로 해서 정책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이 분들한테 정책자문을 받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매년 업무계획 수립 전에 우리 구정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 설명을 하고 거기에 자문을 얻어서 매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화 된 정책개발이라든지 중요한 문제 이슈가 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각 분과위원회 별로 국별로 해서 정책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2011년도에 정책자문을 받은 것을 보면 총 31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12건 했고, 19건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 지역 못지않게 굉장히 활발하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각 대학교 별로 구성된 25명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반영을 수당과 정기회 및 워크숍 이렇게 반영을 해 왔는데 이번에 워크숍비에 대해서 400만 원 예산 편성 가운데 10% 절감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왜 이 워크숍 임차료가 필요하냐면 분과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5명 가운데 세 개 분과가 있습니다. 전체 회의 하는 장소가 있고, 또 행·재정, 문화·복지, 도시분과를 별도로 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 장소를 위해서는 우리 구청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첨단문화회관에서는 장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경주에 간 사례도 있고 작년부터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세인트웨스턴 호텔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기존 전체 회의하는 장소 외에 분과위원회에서 세 개의 장소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소뿐만 아니고 음향시설, 빔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갖춘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분야니까 참고하셔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건 더 있습니다. 180페이지에 국제자매결연 우호교류도시 교류지원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회의 때도 제가 몇 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외국인 주민 가운데서 베트남이 세 번째 많은 국적을 가지고 있는 배트남인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2년 전부터 계속 저희들이 베트남 대사관을 방문하고 해서 베트남 땀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7월 12일 날 우리 구청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지역 단체장님들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한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누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형식적인 교류는 하지마라, 이렇게 의회에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갔다 와서 8월 달부터 계획을 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지금 새마을 단체에서 경운기, 탈곡기를 금년 12월 또는 내년 1월 달에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달서구 보육시설연합회에서 디지털카메라 25대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를 후원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 외에 그 분들이 원하는 우수 학생들, 인재육성에 대한 지역의 계명대학교에 후원을 해 달라, 그리고 초등학교 자매결연을 맺자, 여러 가지 가운데서 이 단체들의 활력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우리 구에서 그래도 천만 원 정도를 편성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원할 때 일부 보조로 구에서 천만 원 정도를 하면 각 분야에 지원하는데 조금 구에서도 힘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만 원을 지원해 준다면 지금 민간분야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이라든지 보육시설, 의사회, 약사회가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야에서 나중에 지원을 해 줄 때 이 예산을 유용하게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위원님. 감사실장님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정책자문위원회 예산을 전액 삭감을 다 한 것은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을 상세하게 몰랐습니다.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청에서나 이런 장소를 다른 데로 이전해서 하면 안 좋겠나, 해서 전액을 삭감을 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볼 때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자료를 보면 참석수당이 많이 낮아졌네요. 여기에 대해서 정책자문위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참석수당은 저희들이 당초 1박2일하고 요즘은 당일, 시간적으로 오전하고 오후를 구분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으로 1박2일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시간적으로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조금 낮아졌습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은 회의장소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타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땀끼시하고 교류를 하는데 저는 달서구 새마을회에서 500만 원을 경운기하고 탈곡기를 후원하는 것은 확정적인 것이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두 가지는 확정되었습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 500만 원은 새마을 운영비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새마을단체 500만 원은 회장님하고 이사들이 회의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내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개인적으로 내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실지 경운기하고 탈곡기를 후원하는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지금 새마을회관을 구입하면서 대출이라든지 재정여건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출 건수를 보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500만 원을 지원하는지. 그 분들이 교류하면서 같이 참여한다는 뜻에서 500만 원을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새마을협의회 회장님이 500만 원 정도는 자기가 그것을 새마을회에서 내겠다, 이렇게 확답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영애

이영애간사

나중에 어디서 이렇게 출연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기획실장님, 구정홍보비를 꼭 구정홍보에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 불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우리 달서구가 주식회사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일을 잘 해서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광고판 사용, 구정홍보현판하고 시내버스에 부착하고 이런 것은 전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비가 이 버스광고 내용은 별도로 되어 있고, 전체 구정홍보비라고 해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정홍보비는 매년 저희들이 천만 원을 계상해서 지역 시대 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다는 하지 않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을 안 했습니다.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이 필요할 때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어떤 것이 발생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선거법이라든지 많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다른 데 보면 2천만 원씩 확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천만 원을 하면 각종 시책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할 때는 확보하기 위해서 천만 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버스 관계는 저희들이 2개 노선에 6대 정도 2개월 정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정 지표에 대해서, 또 우리 지역에 많이 통과하는 그런 버스에 하는데 이 내용이 웃는 얼굴 공모전 사진을 버스에 하는데 지역별로 지자체에서 특히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소외되어 있습니다만 각종 특산물이라든지 주요 시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1억 정도씩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최소한으로 버스, 육교, 해서 4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저희들이 가장 달서구하고 시내, 대구시 전역으로 많이 다니는 버스 두 대 두 달 정도를 시범적으로 하고 연간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버스 홍보라든지 육교, 구정홍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김성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영애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장소 임차료 360만 원 삭감한 것은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빔프로젝트가 있는 곳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4층 회의실은 그런 시설이 없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우리가 갖고 있는 데가 자체적으로 된 곳은 2층 강당에 한 군데 있고, 이동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나름대로 유능한 교수들을 시간이 굉장히 바쁜 분들이고 굉장히 지역에 유명한 교수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불러서 구정 자문을 받는데 물론 구청에서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예우와 자문에 대해서 사실상 7만 원 내지 10만 원을 주는데 수당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들이 열악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참석자에게 7만 원씩 수당을 주고 호텔에서 회의하고 호텔에서 밥 먹고 그렇게 하는 것하고, 2층 강당에서 빔프로젝트 시설에 의해서 하고 지하에 내려가서 구내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자문을 받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층에 전체 회의를 한 번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과위원회가 3개가 있기 때문에 별도 분과위원회를 세 군데 장소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청사에서는 전체 장소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저희들도 예산을 계산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3년간 운영하면서 정책자문위원을 보면 계대교수도 있고 사회 저명인사도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과연 무엇을 제출하고 그것을 구청 정책에 어떤 것을 반영했는지, 자료도 보니까 몇 가지 반영한 것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한테 ‘호텔에서 밥 먹고 호텔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돈은 구민의 혈세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 회의실에서 하고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이해를 구하면 그 분들이 오히려 구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뜻에서 공감을 하지 싶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의를 하는데 분과위원회가 각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상이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획행정국 따로 있고, 문화체육, 도시, 경제, 보건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전문적으로 교수님들한테 우리가 의안을 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데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부의장님 말씀처럼 절약하는 차원도 있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예우차원이라든지 또 여기에 호텔에서 한다고 해서 호화스럽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장소 임차료에 식사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최소한 경비로 절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각 분야별로 행정 분야, 복지 분야 3개 분야가 있는데 한 분야에 8명씩 많은 문화·복지는 11명인데 그걸 하루에 3개 분야를 다 합니까? 오늘 정책분야를 했으면 내일 문화 분야를 하고 나누어서 하면 한 장소에 해도 되잖아요. 꼭 한꺼번에 다 해야 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별도로 워크숍을 전체 정기회 같이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전체 모임은 구정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 번 모일 때 그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회의할 때 호텔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위원님.

재관

김재관위원

2012년도 예산 설명도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신다고 국·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매년 신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해연도 집행내역을 보고 하면 좋은데 정책자문위원회 장소임차료 360만 원이 2011년도도 되어 있던데 금년에 집행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세인트웨스턴 호텔에서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얼마를…….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참석수당까지 합해서 48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 25명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에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장인 박세정씨는 직업이 뭡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행정학인데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부위원장 전귀연씨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 분도 사회복지 전공한 분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집행부에서 예산 집행을 해 보니까 정책개발이 달서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올해가 31건에 12건 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존경하는 조철제 부의장님께서 방법론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있었는데 검토를 충분히 해 보시고, 우리가 위원회의 질이나 제품의 가치도를 높이려면 비용이 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서로 상계해서 대비해 보고 어느 쪽이 우리 달서구에 유리한지 실장님이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 그러면 금년 임차료 360만 원은 예산 금액이 당해연도에는 얼마를 썼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수당까지 합해서 480만 원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임차료만 얼마 썼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임차료가 300만 원쯤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기획조정실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홍철위원님.

홍철

조홍철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임차료 부분인데 다른 구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는 대구에는 동구하고 수성구, 서울특별시에 10여 곳에 하고 있는데 대부분 자체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처럼 활발하게 정책자문위원회를 자주 수시로 부르고 자문을 얻는 데는 아마 저희 구가 전국에서 으뜸 되는 그런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위원이 25분인데 거의 민간인들이고 외부인들입니까? 내부도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교수님이고 연구원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외부인들이 교수님들급이기 때문에 예우차원에서도 접근을 해 볼 부분이고 그리고 작년 대비 계산을 해 보니까 125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의원님 예우차원에서 워크숍을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경주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에서 구청 장소로 하고 식사를 밖에서 하게 되면 식비가 대략 계산을 해도 근80여만 원이 나오는데 250-260만 원을 더해서 교수님들이고 하니까 예우차원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트남 땀끼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달서구 새마을회하고 달서구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이것은 자기들 사비를 출연을 하는 겁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새마을하고 협의가 된 것은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내년도 또는 올해 금년도 예산을 반영한 부분에서 충분하게 베트남 땀끼시 돕기 필요한 분야에 의견을 보냈는데 돈의 성격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새마을 쪽에서 새마을 지회장님께서 임기가 총회가 내년 1월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전체 예산을 다 줄 수는 없지마는 500만 원 정도 내어서 거기에 필요한 농기구를 사서 기증을 하고 싶다고 했고, 또 보육시설은 아마 여기도 이 분들이 내년에 바뀌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저희들한테 기증에 대해서 금액을 우리한테 구청에 준다면 거기에 할 수 있도록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아마 돈의 성격은 자체 회비든지 개인 회비든지 그 성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기타 후원 예정현황인데 이렇게 따지면 새마을하고 보육시설연합회하고 기타 후원 예정현황을 액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액수로 하면 전체 각급 단체장에게 공문을 보내고 직접 만나고 설명을 드렸는데 한 천만 원 정도 후원하겠다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체 총괄했을 때.

홍철

조홍철위원

삭감이 200만 원이 되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 내용은 우리가 의회 천만 원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은 이런 단체에서도 스스로 민간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천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부족한 부분에 또 그 쪽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민간단체에서는 그 단체 성격에 맞게 하기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천만 원 정도 확보해서 민간보조로 일부 보조하는 쪽으로 천만 원 예산을 확보하면 내년도 베트남에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우리 구에서 이 예산 말고 조금 전에 민간단체에서 하는 액수를 환산하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천만 원을 출연하는데 200만 원이 삭감되었다는 이런 말이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많지 않은 돈인데 일단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난 4대 때 우리 달서구하고 중국 사방구하고 자매결연을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유야무야되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런데 베트남 땀끼시하고 자매결연 아무 소용없습니다. 또 유야무야됩니다. 얼마 안 가면. 그리고 새마을단체, 각 협의단체에서 출연금 보조해서 베트남에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원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당초에 베트남 땀끼시에 대해서 2년 정도 베트남 대사관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우리 지역에 이주민이 가장 많은 데가 중국, 다음에 베트남이기 때문에 그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자고 해서 추진했는데 2년 만에 추천을 받은 데가 베트남 땀끼시입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 땀끼시가 역사적으로 옛날에 월남전에 청룡부대가 주둔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한국에 대한 역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을 때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미국 오레곤주, 또 중국 청도시 사방구, 이렇게 했는데 중국 청도시 사방구는 옛날 의회에서 먼저 추진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경제발전을 하다 보니까 교류에 대해서 연하장을 보내고 하면 옵니다. 오는데 그 외에는 상당히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또 오레곤주하고는 매년 교류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직접 단체장이 오지는 않지만 학생교류가 계속 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정착되었고, 이번에 또 우리 직원들이 거기를 방문해서 거기 의장인 동시에 시장님을 만나서 달서구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된다면 자기도 한번 오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그리고 베트남 땀끼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이주여성이라든지 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관에서도 보조하고 우리 주민들 스스로 한다면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서 저희들이 진짜 그 분들한테 달서구에 대한 이미지, 한 개의 좋은 농촌을 지정한다든지 학교를 지정해서 실질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아무 효과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을 듣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천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총무과 소관 4건 중에 일부 삭감된 부분 두 가지 190페이지 연하장 발송은 10% 삭감해서 최대한 절감해서 하고, 그리고 밑에 환경개선용 화분 액자구입은 다른 쪽으로…, 일단 수용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자치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충자료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마을 만들기 사업은 원래 목적이 주민 스스로 마을단위 관심사업을 발굴해서 공동체의식도 함양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대상 사업은 우리 지역사회개발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마을단위 벽화라든지 소공원 등 이런 사업하고, 그리고 지역공동체는 마을 축제라든지 청소년 공부방, 독서실 운영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해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서 한 개 사업에 500만 원으로 천만 원씩 2009년 2010년 지원했습니다. 그 밑에 실적을 보시면 2009년도에 두류3동하고 진천동에 했고, 10년도 죽전동하고 신당동, 2011년도에는 용산1동하고 월성2동인데 첫 해에 할 때 두류3동에 벽화갤러리 사업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 콘테스트에서 전국에서 우수 마을로 해서 물론 우리 구비가 천만 원 들었지만 결과는 국비 상사업비로 천만 원을 받아서 결국은 국비로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두 개 마을에 했고 올해 두 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2009년도는 동이 8개해서 많이 신청해서 두 개가 선정되었고, 2010년도에는 7개해서 두 개 선정했고, 2011년도에는 4개에서 두 개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우리 달서구가 상당히 깨끗해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근로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사업 선정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에 원래 두 개가 되어 있었지만 한 개 사업만 공모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2011년 손님맞이 환경가꾸기에 대해 시에서 평가를 했는데 최우수가 중구고 우수가 달서구하고 수성구입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200만 원 받아서 지난주에 인재육성재단에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만큼 환경이 깨끗해 졌기 때문에 옛날만큼 그런 목적사업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500만 원만 했으니까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목적에 맞게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이 사업은 현재 주민자치사업으로서 성격이 비슷합니다. 원래는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아닌데 평생교육과에서 하다가 주민자치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비슷하고 해서 공모하라고 해서 총무과에 예산이 되어 있고 실제 사업은 평생교육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구에 평생교육진흥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마을은 주민 스스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마을단위 학습공동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화와 인간의 핵가족화가 되고 그리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생교육과에서 작년에 두 개 사업을 했는데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가 내년도에는 두 개 동에서 4개 동으로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500만 원을 증해서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임위에서 1,500만 원으로 50% 삭감된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고 사업효과가 두 개 동을 2년 간 해 본 평가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과에서도 확대한다고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셔서 당초 원안대로 해 주시면 목적에 맞게끔 주민 스스로 사업을 하는데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제 선거구에 하나가 있고, 구상모의원님 지역에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사업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그래서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50%를 삭감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지금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아마 사업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은 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이 뒤에 있으니까 상세한 것은 평생교육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상극

최상극위원

주민자치사업으로서 총무과에…….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맨 공모사업이고 자치사업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과장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전경태입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총무과에도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각 부서별로 흩어놓는 것보다는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일단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사업은 다른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개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학습으로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마을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있지만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7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고립된 폐쇄된 어떤 주거공간에서 다양화 된 학습을 통해서 마을의 자연환경이라든지 역사, 마을 공동체, 대상이 자녀, 부모, 전체적인 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 마을 만들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한 개 마을에 보통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이 마을을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정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3년 정도 마을을 만들면 3년 정도는 정착을 시키고 그 이후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자치마을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월성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했고, 금년도에 한 개를 추가해서 성당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를 지원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가 아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본 결과 아주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마을 공동체를 삭막한 사회에 좀 더 확대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내년에 4개 마을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올해 내년 예산으로 3,000만 원을 총무과에서 예산편성 할 때 같이 올렸는데 1,500만 원밖에 안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도 다른 분야도 물론 있겠지만 이것만큼은 일반주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예산이 2,500만 원이었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2,500만 원이었는데 지난해 두 개를 선정해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 두 개를 더 늘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더 늘어나기는 늘어나야 되는데 50% 삭감이 되었는데 꼭 두 개 더 사업을 늘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한 평가도 있고 또 참고로 가지고 왔습니다만 매일신문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달서구에서 했기 때문에 달서구에 마을가꾸기를 저희들 과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도 좋게 하고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필요해서 하겠지만 이 사업만큼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 가지고 초기단계만 저희들이 조금 도움만 주면 충분히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심사숙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지난해에는 평생학습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두 개의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이 사업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50%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결위원회에서 상의하면 삭감이 더 될는지 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김성태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평생학습마을이라고 하면 세부적인 사업이 도서관하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일단 첫째가 평생학습마을이 되기 위한 주 요건이 장소가 있어야 되고 마을 리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단계에는. 그런데…….

성태

김성태위원

여건을 말씀하시지 말고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하십시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일단 장소가 필요한 공간이 도서관이 있는 곳이 공간을 확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외 뭐가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관리사무소라든지…….

성태

김성태위원

그 외에 사업이.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때문에…….

성태

김성태위원

단순히 지원하는 것이 도서관 지원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리면 부모 자녀와의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친근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행복마을 만들기를 위한 그런 사업들, 체험활동이라든지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특기활동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 지역에도 지원을 받아서 혜택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산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정이 될 수 있어요. 왜 잘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에 주민, 뭐 부모 자녀, 건강, 행복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까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제 지역구에도 이번에 지원을 받는 혜택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지역구에 표를 얻으려면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어떻게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 지느냐에 중점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평생마을 만들기 사업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지원을 안 해도 될 부분들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만들어줘야 되지 우리가 이런 선례를 남겨놓으면 계속 달서구 전체를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래도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 보조금하고 계속 예산이 선심성 행정 비슷하게 계속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정착시키는 초기단계만 프로그램 위주로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2년이든지 3년 이내 정도를 저희들은 보고 프로그램이 마을 만들기가 정착이 된 이후에는 자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도로 그렇게…….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구상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상당히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실지로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사업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했더라면 문제가 달라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0년도 사업을 보면 월성 푸르지오하고 성당 코오롱 하늘채가 선정이 되어서 하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많이 참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일반주택에는 이웃간에 서로 대화가 상당히 많은 마을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히 삭막한 주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함으로서 주민들끼리 소통도 되고 그리고 자녀하고 부모하고 같이 교육도 받고 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본위원도 울산까지 가서 울산에 하고 있는 것도 설명도 듣고 왔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아쉬운 것이 올해는 두 개를 했지만 내년에는 두 개를 더 확대해서 네 군데를 한다고 하는데 한 군데라도 더 확대해서 진행이 되면 지역도 분포해서 뭐 본위원 생각은 우리 선거구가 갑, 을, 병이 있는데 갑, 을, 병으로 하나씩 나누어서 한다면 조금 더 형평성도 맞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다 줘서 4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도록, 그리고 또 이미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다가 중단을 해 버리면 1년 동안 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셔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평생학습 마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도 많이 압니다. 제가 우리 아파트가 선정이 되어서 실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을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꼭 필요한 도서관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우리 지역에 아파트 전체에 화합하고 이런 부분까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예, 이영애위원님.

영애

이영애간사

구상모위원님과 김성태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2009년도 행안부에서 상사업비 천만 원을 받고 그 외에 더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지금 이것은 중앙에서 지원 받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초기단계에 예산을 지원을 하면 마을에서 대응투자를 기본적으로 20% 이상 하도록 항상 사업을 진행할 때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대응투자가 진행된 것을 보면 저희들이 지원한 예상액에 50% 이상 자체 마을에서 대응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아파트별로 하는 사업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지 부유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한 아파트에 갔습니다. 동 대표회의 때 참석을 해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초기 정착할 단계까지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은 몇 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예를 보면 3년 정도 대부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꼭 3년으로 정한다는 것은 아니고 1년이든 2년이든 보면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되었다면 그 전이라도 이것은 지원하던 마을은 지원을 안 하고 자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기존 지원하던 마을을 왜 자꾸 지원을 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지 아파트별로 부유충 아파트들은 모든 사업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상모위원님 제 말씀을 곡하게는 듣지 마십시오. 지금 단독주택, 자연부락이 많은 데는 정말 서민들이 사는 데를 헤아려 보셨나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어떤 특정 지역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뿐만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도 옆에 있는 아파트와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하면 저희들도 충분히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합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아파트 같은 데는 문화 혜택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동에만 의존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그런데 동에 사업내용을 보면 주민 맞춤형 강좌 운영, 이런 것은 부모자녀와 함께 배우는 성 외 7개 강좌운영을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실지 이런 강좌는 좋아요. 그런데 사업 내용에 보니까 마을 축제라든지 도서관 운영도 있고, 마을 축제도 있는데 실지로 마을 축제 이런 것은 모든 축제를 예산이 없어서 줄이는 마당에 이런 것은 지원해 줄 필요가 없고, 그 강좌에 대한 필요한 이런 프로그램은 도입하면 좋겠고, 지금 사업을 하려면 한 개 사업에 얼마 정도 듭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축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마을 안에서 1년 동안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배운 것들을 발표를 하고 마을 화합을 위해서 항상 마지막에 하고 있고…….

영애

이영애간사

동아리 활동 발표하는 것은 동아리 평생학습과에서…….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마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마을 안이든 달서구 안이든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동아리 지원은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단위의 동아리들이고 여기에서 하는 동아리는 아파트 마을 안에서 학습으로 해서 강좌도 받고 예를 들어서 만들기 강좌를 받으면 그것을 토대로 자기가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축제 때 전시도 하고 발표도 하고 마을 화합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겁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동아리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동아리 활동을 지원을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동아리 활동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학습에 5인 이상이 모여서 소규모로 강사료를 지원 받는다든지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실습비를 지원받아서 소규모 단위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말 그대로 그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은 꼭 마을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학습마을 가꾸기 사업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른 부분들입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어떻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찬성을 하는데 여기에 한 번 예산을 지원하면 꾸준히 예산이 증가되지 줄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사업을 더 늘려서 한다는 것은 저는 찬성을 못 하겠고, 50% 삭감을 했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 두 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책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집행부서하고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도 부실한 것 같고 예산편성에서 혼돈이 오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범

송석범행정지원국장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모사업이라서 한 분야에서 한 부서에서 모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했는데 사실 또 실지로 집행은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실지로 혼선은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평생학습만들기 사업도 총무과하고 평생교육과하고 개념 차이고 혼돈을 하는 것 같고, 자치마을 만들기 사업도 사업집행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간에 추진실적이라고 내 놓은 내용이 전부 2009년도에는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같고, 2010년도는 평생학습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같고, 2011년도는 문화체육과 행사도 주민자치 어울림 큰 마당 잔치 행사도 되어 있고 한데 그걸 명확히 해서 예산집행부서와 예산부서가 같이 병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심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심행정의 발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산을 받아 놓고 필요한데 아무데나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님,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천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받고 자부담하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예산 내용만 죽 나와 있고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할 길이 없는데 예산집행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보조금 성격에 맞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 일부 들어가고 이것은 집행은 거의 100% 된 겁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데 천만 원씩 하다가 금년에 이렇게 준 이유가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할 때는 사업 신청자가 많아서 있었는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2011년 내 마을 환경 가꾸기에서 희망근로사업도 있고 도시가 상당히 깨끗해 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많이 줄어서 내년도에는 경쟁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를 줄이고 하나만 우선 해 보고 만약에 다음에도 공모를 받아 보고 우리 사업 목적에 안 맞다고 하면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목적에 안 맞으면 선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우리가 올 한 해에 시에서 평가를 했을 때 중구, 수성구, 달서구가 우수를 받고 그만큼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만큼 도시가 깨끗해 졌기 때문에 그것은 객관적으로 시민단체에서 평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사업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줄이고 사업목적에 맞으면 선정하고 만약에 예산에 되어 있더라도 사업목적에 안 맞으면 집행을 안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줄였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서두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내용을 미리 정해서 하지는 못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못 합니다. 목적 대상 사업이 지역사회개발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마을단위 벽화, 소공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마을축제도 있고 가을음악회, 청소년 공부방, 독서실 운영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달서구가 평생학습 자치구로 선정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2005년도니까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화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덕위원

조금 전에 김재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을 2009년에 사업하고 2011년 사업을 봤는데 2009년도 사업은 도시관리과 사업인지 모르지만 일단 사업은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당동 주공단지 1단지에 보면 벽화사업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했더라고요. 했는데 굉장히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아름답고 주민들 호응이 좋아요. 그리고 2011년도 용산동 원룸단지 녹지대 조성은 저도 봤습니다. 우연히 봤는데 거기는 꽃나무 심고 한 것은 아주 잘못된 사업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500만 원 지원을 없앤 것 같은데 만약에 일부라도 보조를 할 수 있으면 우선 벽화 쪽에 사업 신청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제일 사업효과가 있지 않나, 지금 가로수하고 정비하면서 꽃 심고 이런 것은 충분히 정비가 다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시관리과 사업이 아니고 동에서 하기 때문에 전 분야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반 자생단체에서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동에 홍보를 해서 어떤 분야든지 사업 예산대비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복지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다루어 질 때 저도 많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그런데 현재는 월성 푸르지오하고 성당 코오롱 하늘채가 작년에 한 아파트에 얼마씩 지원을 했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월성 푸르지오는 1,5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성당 코오롱 하늘채는 천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래서 두 아파트를 지원한 만큼 상당히 현재까지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달서구에 견학장소로 이용되고 있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김화덕위원

그래서 이영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마을과 평생학습과에 연계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그 외에 부분, 아파트 홍보보다는 그 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마무리로 지원을 해 줘서, 영 사업을 없애는 것보다는 신설 아파트 두 개를 지원하는 것보다 현재 이 사업을 마무리 지원을 하셔서 달서구에 좀 더 좋은 견학을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영애위원님.

영애

이영애간사

평생교육과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는 못 갔습니다. 두류공원 벽화사업은 못 봤습니다.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방금 지적했듯이 벽화사업 같은 것은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꽃 화단 조성, 그리고 도서구입 이런 것은 얼마든지 도서구입비가 책정되어 있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신당에 명가타운 작년에도 괜찮았는데 거기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이 아파트는 많은데 아이들이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관리사무실 공간을 할애해 주셔서 지금 현재 하루에 이용량도 많고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없는 도서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돈 보다는 자부담도 했고 기증 받은 것도 있고…….

영애

이영애간사

아뇨, 제가 잘못 만들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도서구입은 이렇게 설치를 하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문제는 도서구입비로 좋은 것은 좋게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꼭 이걸 하지마라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용산1동을 보니까 이것을 자부담이 있으니까 사업비하고 같이 사업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틀 전에도 제가 직접 단체에 장을 만나고 왔어요. 그리고 동 주민센터 동장님도 내가 만나고 왔는데 처음부터 하는 식재 구입하는 것부터 할 것하고 물주는 것 하고 엄청나게 회원들의 큰 고통입니다. 물을 뿌리는 것하고.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해 주시고, 앞으로 꼭 이 사업을 500만 원을 더 해서 지난번에 두 개 사업을 하다가 하나를 줄였잖아요. 제가 그 때 지적을 해서. 그리고 죽전동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과 함께 하는데 여기는 문고 회원들 자기 가족들끼리 해 가지고 다문화 가족과 함께 하는 시티투어,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효과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지원하려고 하면 다문화 행사, 외국인 행사에 지원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하시려면 도시미관에 맞게 효율성 있는 이런 사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올해는 사업도 하나 줄이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정말로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해 주시면 목적에 맞게 하도록 최대한 신경쓰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홍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자치마을 만들기하고 평생학습마을 만들기하고 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업무 자체가 주민자치사업 예산 항목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입니다. 동에. 그래서 자치마을도 자치행정팀 업무입니다. 그래서 동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하고…….

홍철

조홍철위원

내용을 보면 평생교육과하고 연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지금 평생학습마을을 보면 대응투자를 20% 이상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대응투자를 두는 것은 단순하게 지원만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자부담을 본인들이 마을에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20%를 저희들이…….

홍철

조홍철위원

그건 알겠는데 20%라는 프로테이지는 누가 정합니까?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정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계획을 잡을 때 그 때 심사기준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홍철

조홍철위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왜 묻느냐 하면 이영애위원님께서 이렇게 된다면 대응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서민아파트에서는 그림의 떡처럼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이 대응투자를 10%로 다운시키게 되면 이 사업을 못 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항상 잡을 때 업무성격이라든지 공모에 응하는 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어느 정도를 정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10%로 낮추게 되면 사업 효과가 진행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높이게 되면 부담을 많이 지게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정한 선을 어느 선에서 찾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물론 서민아파트도 어느 정도 안중에 두고 대응투자 비율을 산정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에 4개 아파트를 선정할 계획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지금 3,000만 원 책정되었다가 1,500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면 이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2011년도에 최상극위원님하고 구상모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자치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사업예산이 500만 원이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큰 돈은 아니데 추진 내용을 살펴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좋은 것이 많네요. 다 삭감이 되면 진행을 못 하는 겁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예산이 없으면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개를 하다가 신청 내용이라든지 목적에 안 맞아서 저희들이 줄이려고 하고 내년에 하나 정도는 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홍철

조홍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조홍철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자치마을 500만 원 심도 있게 심의하고 그 결과가 교통섬이 아까 존경하는 김재관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관리과 소관이고 해서 이것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를 하면 그만큼 효과를 봐야 되는데 500만 원 투자해서 국화꽃 몇 개 심고 해서 500만 원 효과를 봤겠느냐, 차라리 이런 것은 없애고 도시관리과에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하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했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마을에는 월성동에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노래자랑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노인 노래자랑을 했죠? 이 돈 가지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평소에 마을가꾸기 사업을 주민들 간에 하다가 마지막에 마을축제를 합니다. 마을 축제를 할 때 그 때 주민들 일부 공연을 할 때 장기자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을 구민의 혈세로 지원해 주니까 노래자랑이나 하고 노래하는 것은 이것 말고도 문화체육과에서 한 여름 밤의 음악회 하는 것도 있고, 이것도 중복되고 그 외 하는 것이 낭비요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이 제일 잘 되는 동구가 평생학습 전국 경연대회를 하고 동구가 평생학습구청으로 해서 이번에 대통령상을 받았잖아요. 우리 달서구는 평생학습도시로 현관에 들어오면 팻말을 하나 걸어놓았는데 과장님, 이 평생학습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다른 동구 같은 데는 대통령상을 받고 표창도 받고 상도 받는데 평생학습도시 팻말은 붙어 있고 오늘 보니까 평생학습마을 두 개도 실적이 올라가지 싶은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동구 같은 데는 작년에 전국평생학습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평생학습도시 연합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평생학습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장소가 굉장히 넓어야 됩니다. 장소적인 제약이 있고 그리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됐고 5년 전에 우리 달서구가 평생학습도시 우수 도시로 해서 돈 2억인가 얼마를 받은 것이 있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 돈 가지고 동사무소에 주민상담실 만들어줬잖아요. 맞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평생학습도시가 전국에서 제일 잘 된 데가 순천시가 잘 되어서 순천에는 평생학습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골에 마을마다 평생학습을 해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모니카, 기타, 드럼을 만들고 해서 아주 잘 되고 우리가 그 때 견학도 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도 그 당시 평가해서 우수 구로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알아보십시오. 그 때 받아서 동사무소마다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아까 주민 노래자랑 한 것은 문화체육과 한 여름 밤의 음악회하고 중복되지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공연행사만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은 연중으로 주민들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학습에 참여해서 이룬 성과를 해마다 마지막에 마을축제로 승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승화시키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일부분이 주민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구분하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축제하고 마을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가수를 초대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단합대회, 다른 건전한 노래, 뭐 씨름대회나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보셨겠지만 우리도 예산을 삭감하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삭감하지 않고 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 예산을 부활 안 시키면 내년도 예산에 장애가 있습니까? 지장이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올해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1,500만 원 삭감되고 1,500만 원이 되었는데 전국적으로나 아니면 저희들이 2년간 해 보면 보통 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지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할 때 두 개 마을을 더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1,500만 원만 하면 한 개 마을 정도밖에 운영하기가…….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구상모위원님.

상모

구상모위원

조철제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잠시 수정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습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노래자랑하고 하는 것이 가수를 초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아파트 주민들을 독려시키고 같이 모아서 홍보차원에서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노래자랑을 하면서 가수를 부른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아파트 주민들을 선정해서 노래를 하는데 그 비용은 프로그램에 18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여러 가지 공모전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일부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본위원이 자꾸 이 예산을 살리자는 의미를 강조하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실지로 마을 만들기에 선정되어서 해 보고 또 다른 타 구나 시를 방문해서 보면 우리 달서구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일반 주택지에서는 하기가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빔프로젝트도 준비해야 되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실도 준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파트 관리실에서 교실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성당 코오롱 하늘채도 1년 동안 하면서 사실은 육칠백만 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일반 주택에서는 사실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는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어떤 반대의견은 될 수 있으면 계수조정 때 하면 되니까 그런 공개적인 발언은 사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업무 부서이동은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합니까?

석범

송석범행정지원국장

부서별 업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령

서재령위원장

지금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이…….

석범

송석범행정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령

서재령위원장

이동을 누가 지시를 합니까?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석범

송석범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왜 이렇게 혼선이 옵니까? 지금 전경태 과장이 총무과장을 하면 되겠네요. 총무과장이 이 사업 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문부서에서 그대로 하도록 놔두지 왜 부서 이동을 해서 이렇게 합니까?

석범

송석범행정지원국장

앞으로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2011년도 예산서 28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개최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130만 원 공모사업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서 달서구 지역 내에 지역복지협의체, 지역복지시설이나 여러 가지 기관이 협의체로 구성된 단체가 있습니다. 특히 협의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네트워크 구축의 장을 마련해서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내용이 강사, 전문적인 복지에 대한 전국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사례를 발표하는 그런 차원의 워크숍입니다. 일종의 위로적인 행사 성격이 아니고 복지협의체의 어떤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개최하는 사업이니 만큼 저희들이 이걸 개최를 안 해도 됩니다마는 안 하면 우리 지역 자원의 자질향상이라든지 공유체계라든지 민간 네트워크 구축에 애로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 소관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꼭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2011년도 예산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공동체 활성화 부분입니다. 27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충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공동체 개요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나 국가에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62% 정도 복지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경계에 있는, 다시 말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는 저소득 계층에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를 우리 지역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평소에 복지에 관심이 많은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적자원으로 구성된 1차 민간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위원은 각 동별로 행복나눔공동체가 한 개씩 되어 있습니다. 단체가. 위원은 20명 내외로 지역 특성에 맞게 현재 구성되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능은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수요자를 발굴하고 연계 지원하거나 그리고 동 단위 후원 결연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거나, 수요자 중심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은 긴급지원사업이라든지 후원, 결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워크숍이. 내용은 전문 강사를 쓰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어떤 마인드 교육을 하고, 또 타 동에 우수한 사례를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회 정도 개최를 해서 활동내용에 대한 공유 및 새로운 동기를 부여했고, 상호 소통과 활동에 대한 공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정보교류라든지 성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7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지역에 있는 동에서 우수 사례를 전파를 해야 됩니다. 전파를 해서 어떤 투자사업이 아니고 더구나 우리 달서구는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민간 자율적으로 하는 순수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 분들 단체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모여서 마인드를 향상하는 교육도 하고, 그리고 사례를 전파하는 교육도 필요하고 이 워크숍이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액 삭감되어서 안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미처 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제가 못 드려서 전액 삭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꼭 이 예산을 살려서 우리 지역에 특수성에 맞도록 활성화 사업에 기여했으면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3천만 원.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300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 300만 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강사료, 장소임차료 이런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강사료하고 사례발표자 수당입니다. 그것이 보통 강사가 평균적으로 100만 원 내외가 됩니다. 나머지 사례 발표하고 300만 원 가지고 현수막이라든지 사례집을 만드는 그런 예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디서 합니까? 구청 강당에서 하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역복지협의체는 팔공산 평생학습센터 이런 쪽으로 장소를 빌려서 할 수도 있고, 보통은 이런 세미나 같은 워크숍은 호텔 같은 데도 저렴한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강당에 하면 강의식 위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가격이 약간 들더라도 그런 데 가서 할 계획입니다. 대관료를 주고 빌려서 할 계획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한 것이 130명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관료, 강의료, 밥값 그런 비용입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강사수당이 제일 많습니다. 강사수당이 보통 100만 원 내외가 되고 발표자 수당을 연구해서 사례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 분들이 보통 30만 원, 20만 원씩 드리고 현수막이라든지 또 워크숍 자료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식사비는 없습니다. 다과회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행복나눔공동체 워크숍도 그렇게 합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에 있는 이 분야에 지역개발이나 지역복지 분야에 아주 유능한 분의 강의를 듣고, 각 동에 사례를 발표를 시킵니다. 분야별로 잘 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발표를 해서 문집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런 워크숍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돈이 전부다 우리 구민들 혈세인데 가급적이면 우리 시설, 첨단문화회관에도 강당이 있고 거기도 구내식당이 있고 우리 구청에도 회의실이 대강당, 소회의실 등이 있고 한데 굳이 팔공산 같은 데 가서 장소를 빌려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행복나눔공동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런 데 안 갑니다. 안 가고 올해도 노인복지회관을 빌려서 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행복나눔공동체 이런 워크숍은 자체적으로 단상을 마련하고 어떤 세미나 식이 아니고 그냥 사례를 발표하고 PPT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행복나눔공동체는 순수하게 강사비하고 사례수당 등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를 합니다. 150만 원. 지금 27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절감비용이 30만 원이고 150만 원씩 계산해서 1년에 2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내일 계수조정 할 때까지 여기에 들어간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효과는 있었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태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철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워크숍에 관련된 예산인데 지금 행복나눔공동체 워크숍에 대해 참석인원이 16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민들이 140명입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하고 담당자하고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주민들은 140명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하고.

성태

김성태위원

워크숍을 개최해서 정책개발에 도움이 됩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워크숍이 행복나눔공동체 자체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지역에 어떤 저소득층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전파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는 방법 쪽에 힘을 쏟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례를 전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나머지 교육을 유능한 분을 초빙해서 마인드 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강사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주민들을 동원해서 강사수당만 지급하는 낭비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보통 어떤 행사성으로 하는 것 같으면 낭비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행복나눔공동체가 어느 정도 민간에서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도가 우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안 많습니까? 그래서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성태

김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더 효율적으로 행복나눔공동체 정책으로 가려면 전문가와 주민들 간의 소수 인원의 단체로 해서 협의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주민들을 끌어 모아서 강사 배불리는 이런 예산편성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성태위원님께서 주민들을 동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아니고 각 동에 행복나눔공동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방위협의회나 이런 것처럼. 각 동에 행복나눔공동체에 위원들을 그 중에 몇 분씩 초청을 하고 또 각 동에 담당자들도 초청을 해서 이 사람들 마인드를 좀 바꾸어야 됩니다. 이왕 봉사활동 하는 것, 좀 체계적으로 하고 마인드를 바꾸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문 강사를 초청을 해서 이론 교육 내지는 사례교육을 시키고, 또 필요하면 사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과장님도 그런 정확한 맥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강사수당이 거의 나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이영애위워님.

영애

이영애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지 이 행복나눔공동체가 각 동별로 구성된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태까지 22개 동 중에서 반은 잘 되고 있습니다. 반은 잘 되고 있어서 잘 되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마는 못 되고 있는 쪽에 힘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12월부터 2월 달까지 정비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동장님이 회원으로 가입한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진짜 필요한 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조직을 해서 나머지 못 한 동에 조직을 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활성화시키자, 이런 내용입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잘 되고 있는 동을 꼽으라고 하면 몇 동을 꼽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추진하는 동도 있더라고요. 행복나눔공동체가 전국적으로 제일 잘 되고 있는 타 자치단체는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하고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행복나눔공동체는 지역에 정말 어려운 세대들이고 자원을 발굴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강사 수당 100만 원,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타 자치단체에 잘 하고 있는 데를 묻느냐 하면 혹시 그런 데 정말 잘 되는 지자체 사람을 성공사례가 있으면 그 분을 초빙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지원도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더라. 이런 것도 한 번 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다른 데 잘 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하는데 이 사업은 작년에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기도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도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은 안 되고 있는데 반은 잘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의 사례를 안 되는 쪽에 자꾸 전파를 시켜가지고 비예산 사업이고 순수 민간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그런데 이 강사 수당이 100만 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평생교육과장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강사가 돈에 따라서 틀립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아카데미 강사라든지 지방에 있는 교수분이라든지 이런 분은 30만 원부터 7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전국적으로 단위가 올라가면 A, B, C급이 있습니다. 300만 원도 있고 보통 평균적으로 150만 원 내외입니다. 저희들은 왜 100만 원으로 했느냐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고 저희들이 모셔서 여러 가지 도움이 있을까 싶어서, 이 강사료는 딱 정해 진 것이 아닙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인지도도 있고 모셔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도 이 행복나눔공동체 워크숍이 명칭부터가 그 분들도 강사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할 수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을 얼마정도의 강사 분을 모시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많이 주시면 더 좋은 분을 모시고 올 수 있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본인이 볼 때는 이 강사 수당은 좀 많은 것 같고요, 현수막, 다과 이런 데서 70만 원인데 워크숍 자체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270만 원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강사비하고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위원님.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모두 설명에 행복나눔공동체가 지금 반은 잘 되고 있고 반은 비근한 예로 상인2동은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공동체가 우리 구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앞으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역할 같은 것을 미리 설명을 주시고,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도원동에서는 지난번에 이 단체에서 바자회를 해서 아주 힘들어하는 인재육성기금에 쓰라고 111만1,000원, 11월 11일이 매년 기념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미 있는 111만1,000원을 지원하는 것도 제가 옆에서 보고 했는데 이런 단체의 역할을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되고, 연간 예산 270만 원을 투자함으로서 이 사람들 앞으로 주어진 임무가 뭐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할 필요가 있고 한데 최소한 강사 수당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과다책정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조정을 해 보고 가능하면 설명은 설명으로서 끝나고 특위 위원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공동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행복나눔공동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수급자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까지 국가에서 생계비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일인당 생계비가 40만 원 되는데 41만 원이 된다든지 해서 탈락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국가적으로는 돈을 줄 수 없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그 분들을 돕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천동에 얼마 전에 화재사고가 난 다문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 가족들이 행복나눔공동체에서 갑자기 어려우니까 돈을 좀 모아서 긴급한 어떤 후원을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행복나눔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자원을 시기적으로 즉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는 데는 구성원들이 잘 되고 어느 정도 마인드가 맞는 분들이 모인 데는 잘 되고, 그리고 옆에 동에서 지원이 잘 되고 이런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워낙 좋으니까 각 동마다 특성에 맞게 어떤 동은 학원이 많은 동이 있으면 학원을 통해서 무슨 아동을 돕는다든지 또 병원이 많으면 병원에 연계해서 돕는다든지 여러 가지 지역 특성에 맞는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사업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대통령 표창도 받은 부분이고 이 제도가 좋으니까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워크숍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두 개 사업 가운데서 하나는 자료를 내시고 하나는 자료를 안 내신 것을 보면 두 개 가운데서 하나만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뜻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앞에 지역복지협의체 부분은 기존에 되어 있는 이 분들의 마인드라든지 정보교류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선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행복나눔공동체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순수 민간단체에서 순수 민간인들이 하는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돈을 투자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이 분들을 좋은 방향으로 엮어줄 수 있고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거밖에 없어서 제가 강력하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행복나눔공동체는 우리 구만 유일하게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만약에 예산 삭감액을 다시 편성해 드린다면 열심히 할 수 있겠네요?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보다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마인드를 함양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활성화되면 저희들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모위원님.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사실 삭감해서 예비비로 넘어갔는데 이 부분이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행복나눔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동에 명단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요청해서 다 받은 사항인데 지금도 보면 아까 이영애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고 있는 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 성서지역에 일부. 그리고 일부에서는 민간 자체가 본인이 이 단체에 들어가 있는 자체도 모르는 그런 명단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구에서 그냥 동장한테 이렇게 해서 올리라고 하니까 명단은 그 사람한테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관변단체에 있는 몇몇 사람 뽑아서 올린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충분히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생각이 새로운 사업을 자꾸 만들어 내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 재정문제 때문이라도 지양을 하자는 그런 의미가 사실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은 작년에도 예산이 없었고, 그런데 그것은 상금을 받아서 했다…….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1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상금을 받아서 한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는 사실 있습니다. 있고 지금 행복나눔공동체 이것도 각 동에서 정말로 진지하게 이런 것이 있어서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것을 집약적으로 해서 각 동에 다 있도록 해서 그 때 시작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11월 달부터 청장님하고 부청장님하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동장님들을 모셔서 정비를 해야 된다, 잘 되고 있는 예를 봐라, 이래 가지고 이걸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정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말까지 정비를 하고 이 분들에 대해서 진짜 잘 되도록, 저번처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망은 안 시켜드릴 겁니다. 옆에 동장님이 마음대로 넣어서 하는 그런 식으로는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올해 270만 원을 받아서 한 번 워크숍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그 다음에 진짜 명실상부하지도 않고 위원님 기대에 못 미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해도 관계없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주신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포괄적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상극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충설명 자료를 안 내 주셨고, 과장님이 설명하시면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은 예산 자체를 처음부터 편성을 안 하는 것이 맞고, 두 번째로 행복나눔공동체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홍보를 하시는데 대통령 표창을 타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구가 22개 동인데 반 정도가 아직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반 중에서도 동장의 능력에 따라서 구성된 동도 있고 안 된 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부분이 구상모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관변단체, 통장님들을 어거지로 끌어넣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들어간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행복나눔공동체,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임이 되어야지 그 모임이 활성화가 되지 인위적으로 구성해서는 활성화가 안 된다, 과장님.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국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내용도 과장님이 사전에 파악하셔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재령

서재령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설명 할 것이 없네요, 그죠? 수용한다면서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는 수용한다고 자료는 제출 안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과장님, 10% 삭감한데 대해서 수용한다고 했죠?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예산편성 하면서 10% 예상해서 더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야 됩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돌아가셔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필달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소관 내년 예산서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별도로 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등가정 실천사례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지난해 11월 17일 날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에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었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우리 구하고 중구 두 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성친화도시는 종전에 우리가 사업 정책을 입안을 하거나 추진하는 전 과정들이 대부분 남성에 의해서 주도가 되어 왔습니다. 여성이 정책 전 과정에 참여를 해서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정책을 함께 추진을 함으로써 모든 주민들에게 그 사업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며, 또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도시정책이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정책 분야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같은 제도의 인프라 구축사업과 또 육아 및 돌봄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분담을 통한 여성의 능력개발 지원사업, 여성과 가족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공간 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추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날 우리 구에 여성가족과가 신설이 되면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여성친화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7월에서 9월까지 한 3개월 동안 저희들이 4개 영역에 65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라든지 실행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구성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평등가정 실천사례 공모사업은 여성의 사회활동지원을 위해서 육아 및 노인 돌봄에 있어서 가족 구성원 중 남성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가사를 분담을 하고 평등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남성들의 수기공모를 통한 평등사회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언을 얻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내용은 평등한 육아, 가사노동분담, 전업주부 아빠의 이야기 등 남성수기공모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우리 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모는 내년 5, 6월에 2개월 간 실시를 하고 시상은 7월 여성주간 기념행사 시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붐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비를 꼭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강필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강필달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 약자로 태어나서 법에 보호 없이는 단독으로 생활하면 위험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모든 법과 제도는 약자를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다행히 여성가족과가 생기고 중구하고 우리 달서구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었다고 했죠? 전국에 10개 자치단체 중에 대구에 두 개, 중구하고 달서구. 그래서 여기 추진내역에 3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내용이 공모해서 심사수당 17만 원, 아니 170만 원.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심사수당은 21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시상금 170만 원, 심사수당 210만 원.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21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 통과되면 내년에 처음으로…….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다른 자치단체에는 한 사례가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조례라든지 제도 인프라 구축이 거의 끝났고 내년에는 분위기 확산을 위한 그런 해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 전체 구민들의 분위기를 양성평등한 분위기로 가자고 해서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개발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인터넷으로 공모를 하겠죠?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홈페이지에 할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모를 해서…….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각 동에 공문도 보내고 구 홈페이지 팝업 창에도 띄우고 그렇게 할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모집을 하고 마감해서 그걸 받아서 심사해서 한다? 이 사업을 하는데 이걸 강조하는 뜻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홍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몇 주 전에 경주에서 성인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인지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성인지 예산은 국가에서는 일부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2013년부터 전면 실시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지금 2010년도에는 전국 10개에서 중구하고 달서구가 되었고, 제가 경주에서 성인지 교육을 받으면서 들은 부분이 올해 2011년도 전국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신청을 아주 많이 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몇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광주에 있는 6개 구하고 광주시청에 다 있는 걸로 알고, 광주에서 시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1억씩 예산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관리자들, 또 구의원님들까지 서울에 있는 양평원에 가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굉장히 열성적으로 했고, 그리고 우리가 경남에 있는 양산하고 김해시가 우리 수성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성구는 금년에 떨어졌고 제가 양산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저도 수성구가 그래도 우리보다 앞선다고 자부하는 수성구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신청해서 떨어졌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큰 의미를 부여를 해 보고,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조철제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평등가족 남성 이야기를 공모를 하는 모양이죠?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이것이 여성친화도시 분위기 붐에 본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조성하는데 일조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상임위에서는 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상임위원회 우리 구상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구의 재정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신규사업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사실 여성친화도시는 신규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양성평등역할에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싶은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상모위원님.

상모

구상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수기공모전을 하면 전국으로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우리 달서구를 대상으로 할 겁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선관위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달서구를 해서 구청장 명의로 상이 나가고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구에 전국 주부수필공모전 이런 것도 크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아이디어는 제시를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달서구를 중심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아직 저희들이 대구시 전반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은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전국단위는 아니고 대구시 내지 달서구를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예, 김재관위원님.

재관

김재관위원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으면서 중앙정부 지원사업이 특별히 있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위에 청장님 보시기도 그런데 사실 이 사업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금년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천만 원짜리 공모사업을 하나 땄습니다. 그 외에는 별도로 지원은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혹시 평등가정 실천사례 공모전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있으면 내일 계수조정을 최종적으로 하니까 그 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좋은 정책을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적극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 평생교육과장님,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전경태입니다. 예산서 354페이지 달서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달서인재육성재단은 필요성은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계층간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기회 불균형 해소, 그리고 교육경쟁력 강화로 으뜸교육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설립을 하였습니다. 재단설립은 2009년도 출범 당시에 구에서 19억을 출연하고 2018년까지 해마다 구에서 10억 출연, 주민후원금 10억씩 해서 200억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11년 12월 14일까지 31억6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구에서 19억 출연금 포함해서 19억2,300만 원, 2010년도에는 구에서 3억을 출연하고 주민후원금이 3억7,300만 원으로 총 6억7,373만5,000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구에서 3억을 출연하고 주민후원금이 2억519만3,000원으로서 5억519만3,000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기금조성에 참여한 후원 회원을 보면 개인 1,400명, 법인 32개, 145개 단체로 해서 총 1,577명이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불은 377명이고 분할은 매월 1,200명,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장학금 지급실적으로는 2010년과 금년을 합해서 총 111명에게 1억6,456만8,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진학 장학금,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달서으뜸스승상 3명을 선정하고 9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 사업은 지역의 미래 인재 육성과 경제적인 사정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계층간 소득격차로 인한 교육기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작년과 금년에 장학금 신청자를 보면 재단설립 초기단계로 인해서 기금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따라서 신청 대비 장학금 지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111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지만 실지 신청은 239명으로 신청자 대비해서 46%를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설립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서 구 출연금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단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주민후원금 모집과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구에서 3억원을 출연을 할 시에 이자수입으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 인원은 연간 이자가 4%를 기준으로 하는데 1,2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재단에 출연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익년도에 법인세로 전액을 환급받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자수입으로 고등학생일 경우에 연간 15명, 대학생은 기준으로 하면 약 6명이 지급 가능합니다. 다음 향후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주민후원금을 연1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 전체 세대가 21만 세대가 됩니다. 여기에서 한 세대별로 1만 원을 월 참여를 했을 경우에 전체 세대에 4% 정도인 8,500세대가 참여를 해야 연간 목표액인 민간후원금이 10억이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목표보다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향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도 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2012년도부터는 저희들 구 발행 홍보지에 대해서 재단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홍보는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동안 홍보를 적극적으로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행안부에 저희들이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답변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재단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후원자라든지 출향인사에 대한 서한문 발송, 그리고 독지가 및 후원자에 대한 서한문 발송 등으로 일단 재단의 후원금 확보에 가장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예산이 많이 잡히면 기존 장학사업과 교육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2010년도 2011년도 장학금 종류별로 저희들이 지급현황을 해 놓았습니다. 하단에 참고자료에 보면 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우리 구에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 기금으로 연도별로 장학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되었는데 그 이전에 보시면 10명에서 12명 정도로 해서 연도별로는 평균적으로 1,500만 원 내외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재육성재단 기금출연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만 특위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후원 회원이 1577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이것은 작년 한 해 통계입니까? 전체적인 통계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2010년 2011년 2년간 11명이고, 뒤에 보시면 연도별로 내역이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로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목적이 후원자라든가 기부자 중심으로 기금이 충당되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인재육성재단 설립할 때 보면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성태

김성태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설립이 되고 몇 년 간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정상적으로 재단이 돌아갈 때까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출연금으로 해서 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당장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좀 걸립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재정이 많으면 얼마든지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바로 잡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좋은 부분들이 있네요. 기부금을 후원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도 하시고, 여기 보니까 홍보물에 후원자를 기재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관련규정 때문에 지금까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못 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정하고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내는 3억 원이 전체 후원금에 작년 기준해서 몇% 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에서 총 출연금액이 25억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작년 기준만 이야기를 하십시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것을 작년 기준으로 하면…….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구에서 3억을 출연했고 다음에 주민들이 후원한 것이 3억7,3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근 50%는 우리 구에서 출연을 했네요?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당초 계획은 주민과 관에서 각각 10억씩 계획이 되었는데…….

성태

김성태위원

구에 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적우수 장학금하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 비례되는 것이 너무 차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소득층하고 성적우수 장학금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장학금은 차이가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금액으로서 차이가 없는 겁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금액으로서 차이가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인원으로서는 차이가 많이 나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지급한 금액은 똑같습니다. 고등학생은 80만 원이고 대학생은 230만 원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전체 금액이.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전체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을 주는 금액과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전체가…….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전체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얼마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2010년도는 1천만 원 넘게 차이가 나고, 2011년 같은 경우에는 1,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소득층을 더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인재육성재단 이사회를 할 때 향후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거론을 해 가지고 이사회 때 가능하면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김성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원래 10년에 200억 목표 아닙니까? 그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현재 구에서 25억을 출연하고 일반 사회단체나 일반 개인이 기부한 금액이 6억인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규제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후원활동도 못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구에서 좀 더 신경을 썼다면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은 후원을 받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향후 계획에 보니까 출향인사에 대한 서한문 발송을 전에는 안 하셨습니까? 물론 과장님은 올해 이 업무를 담당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사실상 사업을 시작한 것은 인재육성재단이 2009년 11월 11일 날 출범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 첫해를 했고 올해가 두 번째 해인데 출향인사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와서 자료를 보니까 발송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민간후원금을 많이 받도록…….

상극

최상극위원

10년 간 200억을 후원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구의 재정이 허락된다면 구에서 100억을 한꺼번에 내놓는 것이야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100억을 후원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올해 물론 2년째입니다만 앞으로 8년이 안 남았습니까? 목표연도를 따진다면. 그런데 이제서 출향인사에 대한 서한문 발송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또 2년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상당히 실적이 못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사실은 예산을 삭감한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출향인사뿐 아니고 지역에 또 규제되는 부분이 많아요. 권유, 알선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참 문제입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 있고, 오늘 또 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반성할 부분도 있고 좀 더 적극적이지 못 했던 부분도 사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을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이라든지 해서 내년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우리 지역에는 성서공단이라는 큰 기업체들이 많으니까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민간부분에서 사실 후원이 너무 적습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홍보를 할 때 일반 주민한테 하는 방법하고 일반 기업체라든지 저희들 성서공단이 있기 때문에 각 대상에 따라서 홍보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김화덕위원님.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상극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인재육성재단 홍보를 어떻게 해 왔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달서구보라든지 그리고 후원금을 납부한 후원자들에게 증서라든지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사실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2010년도에 주민후원금이 1억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동으로는 사실 이 후원금 때문에 동에 동장님한테 부담을 준 일은 없습니까? 거의 개인 가입자 만 원짜리 가입자는 거의 동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대부분 동에서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구에서도 직원들이 나름대로 인재육성재단에 대외적인 활동을 할 때 인재육성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면 거기에 대한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웃는 얼굴에 차후에 홍보를 하신다면 주로 웃는 얼굴은 단체하고 아파트 라인에 주민들에게는 몇 부 안 놓아두거든요. 그러면 단체 쪽으로 홍보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 쪽으로 홍보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지금은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게재를 하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층을 다양하게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달서구보 같은 경우에는 했고 동에는 각급 단체 회의 때나 이럴 때 주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한테는 아직 알려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에서 열심히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뜻으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영애

이영애간사

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고, 많은 질의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설립당시에 복지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 때 10년이라는 기간에 200억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했을 때 과연 그 기간 안에 200억을 다 조성을 하겠느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10년 이라는 기간과 어떻게 200억 기준을 정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10년은 설립당해연도부터 해서 2018년까지 10년간 구의 출연금 10억하고 주민후원금 연간 10억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반적으로 재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립할 때는 목표금액을 조금 상향해서 상징적으로 잡는 그런 경우도 안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영애

이영애간사

사실 그 당시에 목표액을 상향해서 잡을 당시에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2008년도에 경제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그런데도 이렇게 잡았을 때는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상향을 해서 잡았더라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아까 김화덕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지금 가 보면 계좌를 신설하는 것도 자꾸 우리 단체들 회의에만 홍보를 하고, 약간 출연금을 내거나 할 때 하는 것은 구정홍보에 조금 홍보가 되는데 실지 개인 사업체를 가진 기업, 실지 우리 지역에도 어렵다고 해도 개인 사업체를 가진 분들이 괜찮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혹시 가셔서 홍보를 하시면서 1% 나눔이라든지,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1% 나눔운동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한 번 설명을 하면서 그런 것을 해 보셨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설립 초기단계라서 우선 마음은 급하고 그래서 좀 쉬운 쪽을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홍보는 저희들이 미약했던 부분들은 나름대로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이 취지가 좋기 때문에 어떻든 이 기금은 마련하는 데는 저희들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지 기금을 3년 동안 조성한 것을 보면 목표액에 많이 미달이 되잖아요. 그죠?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그리고 앞으로 인재육성재단에서 그것을 지원하는 것만큼 이 인재들이 자라나서 다음에 지역에, 우리 달서구 내에서만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구로 갈 때는 그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것을 상기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부존자원도 없고 오직 교육열로 해서 세계경제 10위권에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달서구는 수성구하고 교육격차가 가면 갈수록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달서인재육성재단의 출범이 의미가 상당히 있는 것 같고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기금조성을 지켜보고 우리 추경을 이야기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상임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상임위에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주민 후원금이 실적이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경각심을 일으키라는 뜻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저도 듣기에는 어제 들었는데 상임위에서 집행부에서 주민을 상대로 해서 기금 조성하는 것을 지켜보고 추경에서 거론하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년에 추경이 1차 추경을 언제 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일반적으로 추경은 빠르면 5월 경에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예를 들어 삭감된 3억은 여기서 안 살아나면 예비비로 돌아가는 것이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아예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추경 때 새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3억을 추경 때까지 오륙개월 정도 되는데 이자를 치면 얼마 정도 되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를 들어 5개월 잡으면 4%를 하면 600여만 원 되겠네요.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80만 원 고등학생 몇 명 줄 수 있는 돈입니까? 한 8명 되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8명 정도 나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저도 상임위에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3억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지금 이 3억에 대한 이자 600만 원을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잘 했더라면 8명 정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게 없어지는 꼴이 되니까 안타깝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심도 있게 내일 다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예, 김재관위원님.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위원입니다. 최상극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내용인데 구 출연금이 2011년 금년까지 49억, 기금 조성 할 때 19억 보태서 그렇고 주민후원금이 6억인데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도 1년에 3억씩 10년을 모으면 30억입니다. 재단설립기금 19억을 보태도 49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재단설립 할 때 200억이라는 수치를 옳게 책정을 했는지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 후원금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출향인사 서한문 발송, 독지가 및 후원자에 대한 서한문 발송, 이거 개인들한테 모아서 돈 안 됩니다. 만 원씩 몇 명 해야 10억이 모입니까? 지금 인재육성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이사회가 있죠? 이사장이 곽대훈 청장님이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 외 몇 명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가 15명이고 감사가 2명으로 해서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 분들이 혹시 기금 조성하는데 보탬이 된 것이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대부분 500에서 천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납부를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본위원은 그런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이 다시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복지제도 자체가 저는 지금 이 제도에 공감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제도 자체가 불우가정 지원복지제도나 노인복지제도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청소년이나 출산복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38명, 불우학생들에게 돈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기피현상을 가진 다는 것을 심사과정에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돈을 안 받겠다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에 첫해 사업하고 올해 저희들이 장학사업을 할 때 다문화가정을 5명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이 신청이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명밖에 지원을 못 했는데 그 사유를 학교에 물어보니까 다문화가정에서는 자기들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조금 꺼린다는 이야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그 외에는 장학금 지급 받는 것을 꺼린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속된 말로 갈 길은 멀고 해는 서산에 기우는데 이런 모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보다는 하드웨어 쪽에 신경을 써서 10년에 200억 목표달성을 못 하더라도 근접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으뜸교육도시 육성이 구청장 선거공약사항이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구의 역점시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구청이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조례하고 인재육성재단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이 있는데 이사는 5인 이상 1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서 이사장이 선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고, 재단이사장은 돈이 많은 사람, 성서공단에 「희성전자」나 「솔라시티」 같은 사람이 재단이사장을 하면 우리 달서구 성서공단에 달서구에서 법인세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2009년 9월 25일자로 저희들이 인가를 받고 설립되었는데 이사회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시행초기단계다 보니까 구의 출연금도 필요하고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선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임기 3년이면 내년도 9월 25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사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이 많은 의견을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철제

조철제위원

그걸 참고해서 임기가 끝나면 이사장은 구청장은 이거 아니라도 무슨 노인대학, 무슨 총장이라고 하고 구청장 명예로서도 충분합니다. 이런 인재육성 재단이사장은 기업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명예에 해당되니까 그런 분을 재단이사장으로 해서 출연을 하도록 하고, 제가 이사장 명단을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경북고등학교 교장 출신이 있던데 그런 분은 이사를 시켜도 돈을 낼 형편이 안 됩니다. 연금을 받고 사는 분인데.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구좌가 만 원이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한 구좌가 꼭 만 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5,000원을 내는 사람도 있고 만 원을 내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철제

조철제위원

됐어요.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은 몇 구좌까지 내고 있습니까? 현재 운영 3년 동안에 제일 많이 낸 사람이 누굽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한 구좌에 매월 30만 원을 내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30만 원을 매월 내는 사람도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인재육성재단 이사하고 구성하는 사람 중에서 아까 출향인사들에게 실 예로 칠곡군은 호국의 고장, 6.25사변 때 낙동강 다부동 전선을 지켜서 나라를 구했다고 해서 ‘호’자를 따서 호위장학회, 거기는 출향인사들한테 전부 편지를 보내고 나도 고향이 칠곡인데 저한테도 편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에 본적을 두고 출향인사들인 저명인사,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현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파악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장학금을 수여하는데 3명의 스승한테 주는 것은 왜 줬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인재육성재단에 사업이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녀들이나 우수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고, 학교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 경쟁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학교교육 여건을 좀 더 개선하고 아이들한테 좀 더 양질의 어떤 그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고, 지난번에 웃는 얼굴 달서에 보면 천만 원 인재육성재단에 낸 사람이 모 교육위원이 냈던데 그 사람은 시의원 선출직입니다. 그 분이 천만 원 내고 그 분 사진하고 천만 원을 주는 것, 사진 내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까? 선관위에 한번 알아 봤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신중을 기하는 입장에서 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분이 내가 알기로는 두 번인가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작년에도 납부를 했고 의정활동비를 모아서 납부한 것으로…….

철제

조철제위원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의정활동비를 인재육성재단에 냈다고 하고,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 내가 인재육성재단에…, 그 사람 차도 마티즈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절약해서 내가 달서구 인재육성재단에 냈다고 다른 데 가서 공개석상에서도 몇 번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인재육성재단에 내는 것, 천만 원 현황판 들고 구청장하고 악수하는 것을 해서 웃는 얼굴 매월 나오는 거기에 사진을 내 보내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저소득층에 주는 장학금을 이것이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기 전에는 저소득층에게 주는 장학기금으로 줬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기금하고 포함하면 안 됩니까? 이 기금은 지금 얼마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인재육성재단이 출범할 당시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을 이것도 인재육성재단으로 기금 출연을 해서 했고, 이것은 인재육성재단 이전에 장학금 지급한 현황을 볼 수 있도록 표로 나타낸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인재육성재단이 설립하기 전에는 저소득 자녀 장학금으로 지급을 했잖아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기금은 이 쪽으로 자동적으로 흡수가 되었습니까? 기금이 별도로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지금은 저소득자녀 장학 기금이 없어졌고, 이 기금이 인재육성재단이 출범할 당시에 기금으로 전환된 겁니다. 지금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이 별도로 된 것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시면서 구 출연금 10억, 주민 후원금 10억 10년에 2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구에서 출연금 10억을 어떻게 조성을 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당초에 인재육성재단 출범할 당시에는 목표를 그렇게 했는데 구의 여러 가지 재정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황당한 그런 발상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후원회원이 1577명인데 단체가 90%됩니다. 각급 협의단체 회원이 약90%가 여기에 후원회원으로 아마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각 동사무소에 돼지 저금통장을 보내서 동전 모으기, 자발적인 모금이 아니라 권유해서 모으고 그 분들이 사회 봉사활동을 하면서 재정이 넉넉하면 기부도 하고 하면 참 좋습니다만 강제 기금 모금하듯이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과장님,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공문을 보내죠? 공문 보내지 않습니까? 인재육성기금 활성화를 위해서 매월 회의 단체에 그걸 계속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일반 주민들, 달서구민들을 상대로 조금 전에 조철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업에 해야 되지 반강제 비슷하게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준다는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억이라는 목표를 왜 세웁니까? 이 200억이라는 목표를 꼭 두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 존경하는 위원님. 이 예산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복지위원회에서 추경에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을 보아가면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에게 부담만 주고 각 단체 활동하는데, 틀림없이 이렇게 되면 공문을 또 보냅니다. 후원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추경도 과장님, 올릴 생각도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후원금이 모여질 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세요. 만약에 추경예산에 올린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황당하게 200억 목표를 해서 이사장 공무원들 퇴직해서 재단이사장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200억을 꼭 모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 구에 예산이 없어서 다른 일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발상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다음 문화체육과장,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우태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중에서 문화체육과 소관 중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보충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 스토리텔링(story telling)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원 건립과 관련해서 사전에 지역에 산재해 있는 향토자료를 수집하고 달서구와 관련된 스토리를 발굴해서 구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장을 마련하고 입상작은 각종 문화행사 및 사업에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사업의 근간이 되고 현 시점에서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도부터 구상을 해 가지고 11월 3일 자로 영남일보 컬럼을 복사를 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의 필요성과 사례가 되겠습니다. 뒤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스토리텔링(story telling) 지자체의 결단이 절실하다.”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11월 3일 영남일보 작년도 컬럼이 되겠습니다. “스토리텔링(story telling) 지자체의 결단이 절실하다.” 노랗게 색칠한 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story telling) 수익모델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초자치단체는 복지부동으로 일관해서 누가 먼저 하느냐가 관건인데 그런데 정작 지자체들은 복지부동이다. 특히 시·군·구 단위의 대구경북 지자체는 심각한 수준이다. 스토리텔링(story telling) 마인드는 고사하고 고민조차 없어 보인다. 하고자 하는 의지는 언감생심이다. 전남 여수가 이순신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을 통해 수백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것과 비교하면 궁색하기 짝이 없다.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 충북, 전북과는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이 화두인 2010년. 이제는 각 지자체의 결심과 결단이 절실하다.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이 돈이 된다는 사실과 그것이 지역의 수익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누가 먼저 하느냐이다.” 이렇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준비를 해 왔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가 되겠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이화여대에 몰리는 까닭은 시집 잘 간다. 부자 된다. 독특한 이야기가 퍼지면서 이대에 중국인 관광객이 부쩍, 대구시에도 관광지 개발에 앞서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얼마 전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봤다. 중국인 관광객이 서울 이화여대 정문에 몰려드는 뉴스였다. 뜻밖이었다. 관광명소도 아닌 대학 정문에 유독 중국인들이 북적이는 이유는 뭘까. 이유는 단순했다. 흥미로운 이야기 때문이었다. 몇 해 전부터 중국인 사이에서 이대 정문에서 사진을 찍으면 시집을 잘 간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고 한다.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소문도 돈다고 한다. 학교 이름 이화가 돈을 번다는 리파와 비슷하게 불리면서 40-50대 중국인 사이에서는 부자스토리가 회자되고 있다고 한다.” 다음 우측 하단이 되겠습니다. “중국인은 이제 막 해외여행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현재보다는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중요하다. 그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줄 수 있는 전략, 관광지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야기 개발도 빼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때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다른 자치단체 보다 앞서서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께서 향토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고 지역화합과 지역발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원 건립에 앞서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늦기 전에 하려고 작년부터 꼭 한 번 해 보려고 준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이 진정으로 향토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날씬하고 건강한 걷기교실 운영입니다. 현재 웰빙(wellbeing) 붐을 타고 많은 주민들이 걷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많은데 비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맡아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걷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기초지식이 부족해서 많은 건강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른 자세와 스트레칭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방법은 대구시 걷기연맹과 협조를 얻어서 능력 있는 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적게 투입하고도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3쪽 올바른 등산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여가활동이 많아지면서 산행을 즐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산행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산에 오르다 보면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산교육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산에 대한 기초지식과 안전수칙 등을 알기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서 스토리텔링(story telling), 뭐 이야기다, 그죠? 스토리텔링(story telling) 공모전이 주 목적이 공모를 통해서 문화발굴을 하고 또 그것으로 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이겁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이 꼭 공부를 통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자료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 듯한데 뭐 사학전문가라든가 뭐 학계에서 이런 부분에서 아주 전문적인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해도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이 일반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얼마나 공모를 통해서 많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지 어느 정도 의문이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일반 주민들이 참가하기는 좀 그렇고, 그것이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시상금을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참가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결국은 과장님이 이 안을 잡은 것이 일반 주민은 제외되었다, 그죠?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제외된 것은 아니고 참여를 하지만 전문지식이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 자치단체에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지금 전남 여수에 ‘이순신 밥상’이라고 해서 그것을 관광상품화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대부분 초기단계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일단 그것은 그 정도로 넘어가고, 날씬하고 건강한 걷기 교실, 이것은 생활체육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걷기연맹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중적으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뒤에도 마찬가지지 싶은데. 등산문화교실 운영, 걷기교실 운영. 이것은 전문성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까지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누구나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전문가들은 의견을 달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쉽게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다칠 위험도 있고 올바른 자세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맡아서 그렇게 하는 역할이 없습니다. 교육하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생각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물론 과장님의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국민체력향상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과장님이 생활체육을 담당하시죠?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생활체육이 종목 수가 몇 가지입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31개 종목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런 유사한 단체가…….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걷기하고 등산은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걷기하고 등산은 없는데 이것은 생활체육하고 별개라는 것은 확실합니까? 그런데 안 그래도 생활체육에 무수히 많은 단체들이 자꾸 가입을 하고 또 우리 구에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어느 정도 선별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무한정으로 자꾸 받아들인다는 것도 어느 정도 기존에 생활체육단체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하고 어느 정도 흡사한 부분들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영애위원님.

영애

이영애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날씬하고 건강한 걷기 교실 운동,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걸을 때도 자세라든지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알고 하면 좋겠지만 실지 우리 구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여건이 좋은 동에서는 많이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걷기 교실 자체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걸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원이라든지 보면 트랙 이런 것을 조성해 주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런 교실을 운영해야 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걷기 기반시설을 하는 것은 더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자세하고 그런 취지에서 교실을 운영하는데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고 적게 들기 때문에, 적게 들면서도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저희가…….

영애

이영애간사

사실 자세가 안 갖추어져도 우리가 걷기는 잘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은 우리 주민들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여건을 많이 요구합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올바른 등산문화교실도 보면 매회 50명 정도인데 여기에 회원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코스가 1코스, 2코스가 하나는 저 쪽이고 하나는 이 쪽인데 2코스에는 보면 성서 쪽에 주민들이 많이 이 코스를 이용하거든요. 아침저녁으로. 만약에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주1회인데 시간대가 7시 30분부터 두 시간 소요인데 이 시간대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가를 할까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7시 30분부터는 출근을…, 만약에 한다면 요일은 어느 요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등산교실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시간대를 보니까 7시30분 같으면 일반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출근준비고 학교 등교시간인데 주부들도 출근시키고 등교를 시키려고 하면 가정에서는 굉장히 바쁜 시간대거든요. 50명 정도 같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지 의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던 문제들인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이라는 단어를 사실 몰라서 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우리 달서구에 구전으로라든지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시대 왕건 임금의 흔적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그런 부분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이런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우리의 숨겨진 문화유산들을 발굴해서 구의 관광 상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개발하고 역사적으로 남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그죠?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건 이야기만 그렇고 그걸 텔링(telling)을 해 가지고 각색을 해야 되겠죠.

상극

최상극위원

그렇죠. 이야기를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 맞는 적합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문화유산으로 남기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그죠?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이 이런 보충자료라도 주셨으면 이해도 했을 것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신규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실 긴축재정 편성이라는 의미에서 사실 삭감했던 부분이 맞습니다. 과장님, 새롭게 보충자료 설명을 들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아쉬운 감도 있기는 있습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시기적으로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보다 앞서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뒤따라가면 후진 자치단체가 되기 때문에 선진자치단체가 되려면 앞서가야 됩니다. 늦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승인이 된다면 과장님, 뜻대로 신경을 쓰셔서 문화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과장님, 말로는 앞서가는 달서구, 행정은 뒤로 가는 달서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걷기운동 하는 모습,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거 우리 달서구에 공원 같은 데 걷기 많이 하는 데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걷기 바른 자세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달비골에 평안동산에 가면 게시판에 바른 자세를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인3동 동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파악이 안 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월곡역사공원에 있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많이 아십시오. 걷기운동이고 등산교실 운영은 요즘 주민들이 다 잘 압니다. 복지위원회에서 아마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가 삭감이 당연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과장님. 구청장배 대회가 31개라고 했죠?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연합회 종목별 31개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구청장기 대회가 예산이 6천만 원입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31개 종목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25개 종목을 올해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25개 종목에서 예산이 6천만 원입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작년에 25개 종목을 했고 올해는 6천만 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올해는 몇 개 종목을 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종목이 더 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28개 종목에서 올해 31개 종목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 물량만큼 예산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러면 6천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30개 종목을 한다면 거기에서 평균 나누어서 6천만 원 내에서 각 대회 예산이 지급되죠?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러면 생활체육은 동호인끼리 서로 건강을 지키면서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죠? 생활체육으로 인해서 주민 간에 불신과 갈등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생활체육 달서구축구연합회, 지금까지 화합이 안 되고 있고 기득권을 찾기 위해서 성서권에 동호인들은 거기에 가입도 못 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화합이 됩니까?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화합차원에서 구청장 축구대회를 개최하지 않을 의향은 없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축구대회는 올해도 달서구연합회하고 성서연합회하고 같이 구청장기 대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가입 문제가 지금…….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비를 받고 다 합니다. 화합차원에서 달서구 연합회면 달서구 구민이면 누구나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런데 제도적으로 막아놓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제도적으로 막아놓은 것은 좀 그렇고 그것이 달서구축구연합회에서 회장 간에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회장단에서 제도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 구청장기 대회를 화합이 잘 될 때 하기로 하고 안 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달서구축구연합회 회장도 임기가 만료되고 또 성서연합회 회장도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장

과장님, 그 문제는 10년 전부터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구청장기 축구대회만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신이 없을 것 아닙니까? 구청장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영애

이영애간사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달서구연합회는 생체회에 가입을 안 하면 달서구청장기 대회는 참가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올해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본래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했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 분들하고 서로 다 생체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터 가지고 내년에 정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안 됩니까?

재령

서재령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제 질의가 끝나고 질의를 하십시오. 그 문제는 일이년 된 문제가 아니고 10년 전부터 계속되는 문제인데 축구 대회 한 종목으로 인해서 회원 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이런 것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권한이 없습니다. 화합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하니까 예산지원을 안 하면, 축구대회를 안 하면 아웅다웅 할 필요도 없습니다. 축구대회만 안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조정이나 권고를 통해서…….

재령

서재령위원장

권고는 안 됩니다. 내년만 안 할 용의는 없습니까? 권고 안 됩니다. 제가 생체회 사무국장하고 통화도 했고 화합이 안 되니까 축구대회를 하지 마라, 화합이 되고 어떻게 될 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 축구 때문에 자꾸 불신을 조장하느냐, 전화도 며칠 전에 했습니다마는 안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장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구청장기 100% 삭감합니다. 하나도 못 하도록 합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하든지 못 하도록 합니다. 구청장기 일체 못 하도록 합니다. 100% 삭감합니다. 과장님, 여기서 답변하세요. 구청장기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안 하면 100% 삭감합니다. 추경에 올려서 하든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고 동의를 내가 어떻게 구하든지 삭감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속기록에 남기세요. 답변을 못 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답변 못 하시겠죠?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지금 그것을 하라 마라 할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

재령

서재령위원장

추후에 안 됩니다. 10년이 묵은 감정의 골이 쌓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간사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서축구연합회 회장이 이사진으로 들어왔죠?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들어왔습니다. 부회장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애

이영애간사

거기에 지금 어떻게 조율이 되었습니까? 달서연합회 회장님하고.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 부회장으로…….

영애

이영애간사

부회장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달서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는 이 분이 내년에는 다시 그대로 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임기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올 12월 말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알겠습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때 되어서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면…….

재령

서재령위원장

과장님, 아무리 회장단이 몇 번 바뀌어도 10년 흘러온 것입니다. 저도 성서연합회 축구회장직을 맡아서 했고, 당시에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최성기의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자기 기득권 때문에. 난 모든 기득권을 버린다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더 이상 과장님한테 부담을 안 주고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김화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덕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에서 하고 있는 에어로빅도 생활체육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월광수변공원하고 앞산승마장하고 다른 한 군데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김화덕위원

이곡체육공원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런데 거기에 선생님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얼마입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한 달에 30만 원인가 아마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지원이 조금씩 됩니다.

김화덕위원

그 정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엠프지원은 어떻게 해 줍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생활체육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한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이런 음악은 생활체육회에서 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김화덕위원

왜냐하면 양명채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곡2동에 동장으로 계실 때도 이곡체육공원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때 계실 때도 정비가 잘 되고 있고 여기에 생활체육회에서 선생님이 여기 한 분 계시는데 여기는 하루에 한 300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는데 에어로빅에 참여하시는 분이 육칠십 명씩 합니다. 하는데 전축인가 그것이 고물입니다. 고물이라서 저보고 맨 날 그걸 요구를 하는데 오늘 과장님이 자리에 섰으니까 이걸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것은 어디로 요청을 하면 되죠?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 번 알아보고…….

김화덕위원

새 기계로 교체를 해 주셨으면…….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도서관과장님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박신배입니다. 도서관과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3페이지이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보충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1,175만 원 삭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4개 도서관에 산재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을 통합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통합하고 난 후에는 관리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리시스템 통합 내용으로는 데이터 통합과 상호대차프로그램, 이중화 솔루션과 통합홈페이지 구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데이터 통합은 현재 4개 도서관에 분산되어 있는 소장 도서 등 주요데이터를 총 4개 도서관을 합하면 39만5천 권 됩니다. 이 데이터를 계산할 때 건 당 처리비용을 1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3,9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10%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보통 한 건 당 처리하는 것을 보면 정보기술에서 보면 150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삭감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거기서 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호대차프로그램은 가까운 도서관에 책이 없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도서관에 책이 있을 때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식 당 프로그램이 2천만 원 됩니다. 현재 예산서에는 1,6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중화 솔루션은 도서관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이중화로 함으로써 장애가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식 당 850만 원입니다만 이중화로 두 개이기 때문에 1,700만 원입니다. 여기도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홈페이지는 현재 4개 도서관에 분산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하나로 집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 식 당 4,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가 10% 삭감이 되면 문제점으로서는 데이터 통합이나 상호대차프로그램, 또 이중화 솔루션, 통합홈페이지 구축 등이 일련에 같이 맞물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일부 기능이 제한되든지 또 품질이 저하됨으로써 일반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초래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독서관련 프로그램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재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수필공모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김재관위원님.

재관

김재관위원

전국 주부수필공모전 100%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정도 여유도 없이 했습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당초에 예산이 기획실에서 너무 많이 삭감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많이 다운된 그런 금액으로 되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양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양은 데이터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원이라든지 도서목록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재관

김재관위원

10% 삭감에 대해서도 보충질의를 할 정도로 예산이 빠듯한 모양인데 실정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안 계십니까? 저도 김재관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타이트하게 10%도 없으면 구입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조홍철위원.

홍철

조홍철위원

저는 전산개발 쪽으로는 제가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쉽게 설명을 해서 10% 삭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이런 말입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그 중에서 작업을 이 사람들이 정보회사에서 만약 20일 동안 와 가지고 작업을 한다고 하면 인건비가 모자라니까 10일 동안 한다면 오류 된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 쪽에서도 어떤 기능을 다 안 주고 일부 기능을 제한된 프로그램을 주게 되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대출하는 서비스에서 그런 기능이 약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작업을 20일 정도 해야 되는데 10% 정도 삭감을 하면 인건비가 삭감이 되니까 예를 들면 10일이나 보름 만에 작업을 해야 되니까 오류발생 가능성이 높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김성태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삭감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계속 삭감에 동의하는 그런 발언으로 일관이 되는데 하여튼 이해해 주시고, 전국 주부수필공모전이 3년 되었습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달서구에서 문화행사를 대표하는 행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달서구를 대표하는 행사는 마라톤대회라든지 큰 행사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서구를 대표하는 문화행사가 크게 잘 되고 있고, 한 개가 있으니까 이 주부수필공모전은 물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전액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사실상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달서구만이 아니라도 대구 전체라든가 문예전이 많이 열리죠?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문화행사로 각 자치단체별로 열립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달서구까지 거기에 별도의 사업을 해서 예산을 꼭 낭비를 해야 되는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과장님, 이것은 수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수용하면 추경에는 안 올리죠? 왜냐하면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수용한다고 해 놓고 추경에 다 올리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삭감한 의미가 없잖아요. 추경에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추경에 올릴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서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경제과장님,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과 예산서 423쪽에 201-03 스마일 창의발명가족 경진대회 사업입니다. 400만 원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식재산 진흥사업의 하나로서 본 사업의 내용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주어진 발명과제에 대해 가족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경진대회로서 본 사업의 추진목적은 첫 번째는 지식재산에 대한 주민인식을 제고하고, 두 번째는 이 경진대회를 통해서 미래의 주역인 초등학생의 창의력 향상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참여대상은 초등학생을 둔 100여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중 소외계층도 최소한 20% 이상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추진 시기는 발명의 날인 5월 19일 전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우리 구와 대구상공회의소 부설 지식재산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특허청에서 내년 2012년도에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가족단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특허청에서 추가로 저희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1:1로 추가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확보 예산만큼 국비를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님.

영애

이영애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달서구가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된 것이 2010년도에 특허청에 그것을 받았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2010년도 4월 달에 지식재산도시로 전국에 5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어서 2010년부터 내년도까지 매년 1억씩 국비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지금 그 이후로 우리가 등록 후에 상표권이라든지 특허를 받아서 한 것이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지금은 주민 특허를 지난해 첫 해는 3건에 특허와 실용신안을 출원을 했고, 올해는 13건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16건인데 그 중에서 3건이 출원한 것이 특허청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이제는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화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이런 발명을 할 수 있는 도서관 쪽에서도 하는 것이 있죠? 이런 강좌를.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도서관에서는 강당에서 이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그러면 이것은 초등학생들과 연계하려면…….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장소는 학교 강당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100여 가족이 모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그러면 여기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전액 삭감이 안 되고 일부라도 50% 삭감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당초에는 400만 원으로 100여 가족 정도를 생각했지만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거기에 맞게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00만 원 반영되면 200만 원은 국비로 추가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이 2012년도 신규사업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달서 스마일을 너무 오남용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스마일링 창의발명가족 경진대회라고 하니까 추진 자체가 이상해지는데 뭘 창의를 하자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웃음을 창의하자는 그런 겁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스마일 달서라고 하는 대표브랜드라서…….

재관

김재관위원

달서구 대표 브랜드가 스마일이 되다보니까 자꾸 여기 저기 갖다 붙이는데 사실은 사업내용하고 타이틀하고 일맥상통하게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명을 들으면 이것이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스마일 창의발명 가족경진대회라고 하니까 웃음을 만드는 공장을 짓자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산 반영요청액을 4천만 원을 했지만 3천만 원만 주셔도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400만 원인데 300만 원만 주셔도 과장님이 열심히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400만 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장

조홍철위원님.

홍철

조홍철위원

우리나라는 과학자들이 푸대접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현재는. 지금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우수한 인재들이 옛날처럼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전부 의대라든지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 이 쪽으로 가는 세상인데 우리가 지금 노벨 과학 분야에서는 전혀 배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초과학에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을 보면 이런 경진대회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가족발명 캠프하고 차이를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 추상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쉽게 설명을 하면 차이점이 뭡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조금 전에 창의발명가족 경진대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인데 가족발명 캠프는 하루 내에 하는 것은 아니고 1박 2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대회가 같은 점은 일단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그리고 창의력을 향상한다는 측면에서도 내용은 같습니다. 단지 가족발명 캠프는 규모가 작고 1박 2일로 하다 보니까 장소를 임대해서 원거리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시기적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에 부모님들 휴가기간 중에 그 동안에 재충전을 위해서 가족화합과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사업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예산 반영 요청액이 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된다면 처음 요구는 400만 원에 100명 정도를 참여시킨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학생수가 줄어들겠습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이 정도로 살리게 되면.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만약에 300만 원으로 된다면 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에서도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그러면 그 전체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지도강사수당이나 평가위원,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을, 금액이 안 되면 금액을 참여대상을 축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300만 원이면 상공회의소 300이고 국비 300이 따로 또 나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아닙니다. 지식재산센터 그것이 사실 국비 택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합쳐서 600이 된다는 말이죠?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사실은.

홍철

조홍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최상극위원.

상극

최상극위원

423쪽에 스마일 창의발명가족 경진대회 예산이 500만 원 요구가 되었는데.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20% 절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으로 되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것이 만약에 위원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가족발명캠프에 중소기업에 주는 예산도 없어지겠네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것은 반영이 추가로 되지 않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소과장님, 첨단문화회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당초에 청소과하고 첨단문화회관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10% 삭감이 되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보충설명도 안 하신다고 이야기가 되었죠?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앞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왜 보충설명을 안 하는 부서를 다 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예산은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됩니다. 10% 삭감해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 과다 계상을 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 삭감을 해도 아무런 보충설명을 안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더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과, 교통과, 안전도시과, 건설과, 건축과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