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출 의원입니다. 제15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과 구청장이 예산 또는 기금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대상과 방법, 재원조달 방안 작성 및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에 대한 소요비용 추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안 제3조제5항제1호의 비용의 상한 범위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의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법규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상위 법령의 위배됨이 없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상위 법령의 위배됨이 없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 교육발전을 위한 주민욕구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서별 분장 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개정 조례안은 역점정책 추진의지의 반영으로 보이며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하는 법 조항을 정비하고 즉,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제94조, 제116조를 제95조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정보증 가입 한도액을 11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추어 제명 및 조문 정비를 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상위 법령의 위배됨이 없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 명칭이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상위 법령의 위배됨이 없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아울러 기타 조문 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법규 안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상위 법령의 위배됨이 없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 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담당명칭을 직제조정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취미교실 수강료 범위 확대조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신규 강좌를 개설하여 취미교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직제 개편으로 명칭 변경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입장료 및 수강료 적정성에 대하여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문화회관 취미교실 운영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수강료의 상한선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장 장태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5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위원장의 선출을 부구청장에서 “위원회의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이 필요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통합 운영하려 했으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다소 상이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회의안 의결 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은 가부동수일 경우는 부결을 의미하므로, 위원장이 의결의 결정권을 갖는다는 조항은 불필요하여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3조에 위원회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7조제2항 의결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변경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는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이 목적이며,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따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이 상호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 같은데 등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꾸준히 제기한 시설명칭 변경 요구에 따라 소재지를 근거로 제정된 시설의 명칭을 어린이들에게 보다 친근감 있고 부르기 쉽도록 변경하고, 시설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구립보육시설의 명칭을 “서대구공단 어린이집”을 “서대구 어린이집”으로 “비산염색공단 어린이집”을 “별하늘 어린이집”으로, 구립보육시설의 위치를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안 제36조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명칭 변경 요구에 따라 공단이라는 명칭을 없애고 어린이들에게 보다 친근감 있고 부르기 쉽도록 변경하는 것과, 도로명주소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다가 2014년 1월 1일 전면 사용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것은 적정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비산염색공단 어린이집”을 “별하늘 어린이집”으로 변경하게 된 과정을 묻는 등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일부 조문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4조에 폐기물 과태료 등의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 폐기물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르도록 하고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1]을 삭제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불법행위별 포상금에 대해 충분한 주민홍보 기간을 정해서 홍보해 주기를 당부하는 등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제안이유로는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에 대한 상위법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상위법 명칭 변경 사항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법”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을 “하수도법”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보다, 적극 계도하고 홍보하여 사전에 예방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도로명주소법 및 대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사실상 위원회 기능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1988년 5월 1일 동 조례를 제정 한 후 몇 차례 위원회를 개최되었으나, 2007년 6월 이후 개최된 사실이 없으며, 각종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추세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지명위원회가 폐지 후 새로운 지명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묻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기순 의원입니다. 제15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기준경비 대부분을 동결하는 등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 아래,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운영토록하고, 주요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은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하게 하는 등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열 띤 질의와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1793억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의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인상되었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대구시의 소급정산분 반영과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향후 세수확보를 위해 재원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지속적인 확보와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정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 국제화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연구용역비, 행사운영비, 민간위탁금 등의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심사 결정된 아동간식비와, 성년의 날 행사 예산증액 요구분은 논란이 많았으나,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때문에 반영하지 못 하였으며 구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사기 앙양책으로 대구시를 포함한 타 구·군 대비 출장비와 여비 등 복리후생 측면에서 각종 불익을 받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직원연수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은 제출예산액 1788억원 중 감액분 2억 2602만 9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제출예산액 5억 2000만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에서도 개별법령과 구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6개 기금의 44억 2642만 4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의견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서구이미지 제작 연구용역비 2000만원 삭감분은 다음연도 제1회 추경 시 다기능사무기기 교체비로 편성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이상규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시는 김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서 세입분야는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액과 기정예산 중 과·부족분을 정리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반영과 함께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을 삭감하고, 인건비 및 법정필수적 경비와 과·부족분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1847억원, 특별회계 5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45억 6000만원보다 6억 9000만원이 증액된 185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7억 5000만원이 증액된 227억 2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5억 8700만원이 증액된 184억 200만원, 지방교부세는 22억원이 감액된 61억 45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억 5400만원이 증액된 380억 91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6억 9100만원이 감액된 993억 4100만원으로서, 세입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억원이 증액된 184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 3300만원 감액된 406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3억 5100만원이 감액된 127억 7100만원으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 5500만원, 먹거리골목 옥외가게표시판 게첨 4000만원, 청소차량정비유지비 27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추진사업 1600만원 등 1억 7800만원은 증액편성되었으며 기본업무 추진 및 상시출장 여비 1억 6700만원, 청사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3300만원,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 320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수수료 2500만원, 맞춤형복지 단체보험료 1800만원 등 5억 29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이전경비는 14억 1900만원이 감액된 1115억 4500만원으로 공무원연금부담금 6억 9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4억 2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3억 64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억원, 기초노령연금 1억 29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1억 28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억 1300만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97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740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6300만원, 365 양육특별 지원사업 62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000만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5000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4800만원,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원 2300만원,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기원 문화행사 지원 2000만원, 서구시니어클럽 운영 17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1300만원, 복지정책평가 우수 지자체 지원 1000만원 등 36억 3300만원은 증액편성 되었으며, 영유아보육료 15억 2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8억 1000만원, 구청장 보궐선거 위탁사무비 3억 54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1억 9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1억 68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1억 6600만원, 희망키움통장 지원 1억 500만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7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 할인지원 7000만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5000만원, 통장자녀 학자금 2500만원, 직원자녀 보육수당 2100만원, 기획공연 2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400만원, ‘96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특자금 이자 1000만원 등 50억 52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25억 600만원이 증액된 152억 4600만원으로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 10억 8000만원, 노인복지관 신축 5억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3억 8000만원, 철로변 완충녹지 정비사업 3억원, 희망그린센터 운영 지원 1억 7000만원, 수목 경관조명 설치사업 6000만원, 항온항습기 교체 1500만원, 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비 1000만원 등 25억 2100만원은 증액편성 되었으며, 다기능사무기기 및 전자문서 용량증설 집행잔액 700만원, 가로수 사후관리 500만원 등 15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 중 예비비는 4400만원이 감액된 1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기타는 4100만원이 증액된 23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총규모는 5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000만원과 기타 잡수입 1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신평리시장 활성화구역 아케이드 설치 등 11개 사업에 이월금액은 55억 3000만원입니다. 이월된 사업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공기부족 3건 24억 3500만원, 보조금 교부지연 2건 15억 5400만원, 시기미도래 2건 14억 8600만원, 제4회 추가경정 예산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건 5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2011 회계연도 사업계획의 변경사항과 조정교부금의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비 반영, 국·시비 등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그리고 추경성립전예산 및 법정필수경비 부족분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