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수통리 옛날 초등학교 있지요. 초등학교를 군에서 매입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과장님 1쪽에 보면 수통마을 맨 아래에 보면 수통마을 맨 아래에 보면 수통마을 운영 시 수익금의 20%를 적립금으로 조성해야 하고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돼서 하면 계약된 날로부터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수익금의 20%가 뭐냐면 수선충당금입니다. 뭔가 적립을 해 놓아야 마을에 쓰지 말고 그것을 별도로 놓았다가 간단한 수선을 요할 때에는 그 돈을 가지고 해라 그 얘기입니다.

아까 김종학 위원님이 질의 드렸을 때 마지막이면 작년인가요. 올해인가 3,100만원이 수익이 났다고 하는,

2010년도 3,100만원입니다.

모든 경비를 끄고 3,100만원 수익이 났어요.

예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은 거기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숙박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 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다 포함 된 것입니다. 숙박, 체험 이런 것을 다 해서 경비 떨고 해서 수익을 봤다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그것을 저기 했는데 앞으로는 이중에 별도로 앞으로는 20%는 수선 충당금으로 적립을 해야 되고 또 10%는 군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 2006년도부터 꾸준하게 났으면 마을 기금은 상당히 있겠네요.

글쎄요. 마을에서 저기를 했을 테지요. 나름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담은 것은 앞으로 충당금 떼어 놓고 별도 적립을 하고 10% 군에 납부하고 나머지도 공공경비로 관리하면서 무엇인가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에 사전에 협의해서 마을 사업에 가급적으로 쓰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렇게 물론 그 마을에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서 굉장히 업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금산군에서 이렇게 자립마을로 가는 분야에서는 어떤 하나의 알려지지 않은 모델케이스 같은데 이 상황이 그 마을에 우리 금산군 여러 가지 테마마을이나 여러 가지 마을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각 부처에서 넣어준 사업으로 해서 계속 업이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부처별로 각 사업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많이 발전이 되었는데요. 그런 사항을 지금까지는 통합관리가 안 되고 마을에 무상위탁만 주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서는 앞으로 통합해서 수입금도 군에 내고 자체 수선하도록 수선 충당금도 적립하고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덕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수통마을소득기반시설관리및운영종례안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금산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약화에 따른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체들의 공장 증설 등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어휘로 이렇게 개정하고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 및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군유재산 수의계약 기준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안 제13조 제2항에 담았고요. 이 부분은 금산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30명이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금산군에서 조달하라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투자유치 하기 위하여 군유재산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나에 법령 정비 기준에 맞는 어휘로 개정하는 사항은 안 제2조 등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가 되겠고요. 입법예고는 2011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남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병국입니다. 금산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개정경유,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규정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예산 조치사항은 별도의 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체들이 공장증설 등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기업 및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군유재산 수의계약 기준을 추가하고 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관계 법령 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남승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우리 금산군에서 30명 이상 기업체들이 통계는 있어요? 몇 개 업체까지 있는지?

100여개 업체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3,000명 정도 그 곳에 근무하는 것이네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기업 활동을 위해서 우리 군에 군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입찰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담아 있는 것입니까?

예!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제2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 부분이 지금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에 저희들이 넣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넣었을 때 예상되는 어떤 부작용 같은 생각 해 보셨어요. 없겠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여기에서 투자 촉진이라든지 종업원 수를 더 늘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부작용 부분 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땅을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가져갔는데 매입하셨는데 투자 유치 안 하거나 이런 안전장치 그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땅은 잘 샀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투자를 안 하거나 미진거리고 있고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안에 안전장치가,

그런 부분은 공장 사업계획서 부분이 저기가 저희들한테 변경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거든요. 투자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공하수처리시설통합위탁관리동의안(금산군수제출)

환경사업조장 김인환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5년도에 환경부의 하수처리 통합위탁 관리지침에 따라서 우리군 실정에 부합한 위탁시행방안을 추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2005년도 3월에 우리 군과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간에 위·수탁 협약을 기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향후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효율 극대화화 조직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청정수질 및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어코자 제안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9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1999년도부터 2006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기존시설이 25개 시설이 되겠고 이 시설은 현재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또한 15개 시설이 금년 말에 완공이 되겠는데 이것은 대청댐 상류 사업의 일환으로 시설 중인 사업으로서 추부처리장과 마을하수처리 시설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추진경위 및 추진방향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2002년도와 2006년도에 다목적 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확충계획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시설을 한바 있고 따라서 그 내용면에서 거기에는 2015년까지 전국을 9개 권역으로 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겠다. 장기계획으로는 전국을 2~3개 권역으로 이렇게 묶어서 대형화로 통합위탁관리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쪽 우리군 추진상황 및 통합위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에 환경부와 환경공단 간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그 내용에는 설치된 시설물의 운영관리는 권역별 통합운영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 위탁보다는 한번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어느 것이 좋을지 용역을 준 결과를 효과 분석을 말씀드리면 개별위탁 보다는 직영이 낫고 직영보다는 통합위탁이 효과가 좋다는 용역결과가 나온바 있습니다. 금년도 8월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15개 시설은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심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통합위탁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5개소 금년도에 준공되는 15개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는 약 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근거는 환경부에 수수료 산정에 관한 예규에 근거해서 산정된 사업비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탁기간은 내년도부터 2015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대청댐 상류 1, 2개 권역 추진상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청댐 상류 권역은 금산, 옥천, 상주, 보은, 영동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과 옥천군, 상주시는 일부 또는 전체를 환경공단에 위탁하겠다는 것이고 보은군의 경우는 현재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영동군의 경우도 기존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위탁을 앞으로도 하겠다는 사항이고 법적 근거는 하수도법 및 지방자치법은 생략을 하고요.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 제4조에 대상 사무를 보면 제1항 3호에 숙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병국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통합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경유, 제안사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하수도법과 지방자치법, 금산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가 해당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통합위탁에 필요한 운영비 연간 8억 7,135만 9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규정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검토의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대청댐 상류지역 광역통합 위탁운영은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에 바람직하며 특정분야 아웃소싱 추세에도 부합되며, 전체 일괄위탁은 기존시설관리 부서 및 운영에 충격을 완화하면서 점진적으로 통합위탁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직영과 통합위탁관리 시에 예산되는 재원확보와 인력관리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통합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런 것을 담 참고해서 용량을 설계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 민감하시지요. 거기에 거주를 하시는데 더더욱 그런데 이 시설 면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인구 그리고 그런 특이한 시설들 공장이라든지 특히 음식점 그런 숙박시설 이런 것에 따라서 산출기초가 있어요. 환경부에 그 기초에 따라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설계는 그렇게 되어서 지침에 따라서 산출돼서 설계를 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차후에 개선을 확충을 해 나가야지요.

그것이 법적으로 공장 있지 않습니까? 공장 자체 하수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음식점이나 숙박시설도 대형 시설이 일정규모 이상은 법적으로 자체시설을 해서 내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3조식 정화조였지요.

시설규모면에서 염려를 하시는 사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자체 일정규모 이상은 자체처리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을하수처리시설에는 거기에 그만한 저기를 적용을 해서 설계를 한 사안이고 만약에 거기에 용량이 부족해서 배출되는 하수가 오염도가 높다고 보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차후에 시설을 더 확대해 나간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지요. 환경자원과에서 그런 쪽으로 만약에 유등천 그쪽으로 한번 수영리 쪽으로 점검을 해 보라고 한번 얘기를 할게요.

백암리 거기가 없던가요?

소장님 지금 공공하수처리 통합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가장 민감한 사안은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신 직영과 통합위탁관리 시에 예상되는 재원확보와 인력관리 등에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이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장 인지하고 가야할 부분이 이거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내용물에 검토보고서에 다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소장님께서 왜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세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맞물려서 아까 협약을 체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안한다고 하면,

그 협약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시하고 일정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고 진행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예상이 되는 것입니까?

이미 전초적 수순은 밟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시스템 자체가 이것은 환경부에서 시스템 관리를 통합시스템 센터 자체는 환경부에서 계약하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환경공단하고 계약을 맺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금산군 환경사업소 3층에 대청댐 상류지역에서 설치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설치는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력으로 어떤 부분까지 하겠다고 했을 때 우려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려되는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있겠어요. 이 협약을 체결해서 나름대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합센터 아까 시스템관리 이것을 하기 위한 인력 나름 예산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확보하겠다는 수순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거든요. 안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가만있겠냐. 상당한 분쟁이 예측되고 아까 말씀드린 통합센터를 관리하기 위한 이 사람들이 상근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직영을 하려면 인력이 아주 절대적인 사항이거든요. 전문 인력이 필요한 사항은,

그런데 지금 보면 전문인력 좋아요. 우리가 총액인건비에 물려서 인력의 어떤 원활하게 돌아가는 부분은 조금 둔화 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총액인건비를 초월하는 인력 확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은 어떤 것이 예상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력을 10여명 가량 소요가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교부세가 10억이 감액이 됩니다. 연간, 우리 군은 그만큼 손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이것은,

그럼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왜 그럼 소장님께서 이게 소장님이 답변할 사항인지 환경자원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 드릴게요. 그렇다면 애초에 그런 것을 저 시설을 짓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지금 그것은 사업만 해서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유추할 때에는 사업을 추진 시켜 놓고 그때 가서 넘겨주면 된다. 이런 계산 하에 무작정 지금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볼 수 없고요. 일단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가야지요. 차후에 뒤 따르는 인력문제 사후 관리문제에 있어서는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나가면 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인력까지 다 어떻게 충원해 나가겠다. 예산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것까지 계획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 또 아니면 장기적 위탁관리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사후에 검토 추진을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겠지요.

지금 이 부분은 우선 나머지 소규모 처리시설에 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를 더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신평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여기 보면 2,400톤에 달하는 그래도 금산군에서는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그런 시설이고 이것을 짓자마자 주민들이 바라보고 어떻게 운영이 돼서 수질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다 바라보고 있을 것인데, 짓자마자 위탁으로 가는 이런 사안 때문에 이것은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역구 위원이신 김종학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일반 마을 하수도 규모 보다는 거기가 크거든요. 또 하나 TP 총인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도 옆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TP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 인력이 필요해요. 또 용량이 크면 클수록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인원 확충이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김종학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공하수처리통합위탁관리동의안 심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 건에 대해서는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큰 어려움 없이 운영하게 된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8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