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의원 발언

중구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 심지어 병원에 근로능력 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병원비가 소요된다든지 이러면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오히려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서 본인이 혜택을 받은 일도 있고 우리 구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옥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지원비는 의무설치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국ㆍ시비보조금 교부결정 지연으로 불가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11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은 2차추경 대비 1억5,551만7천원 감액된 145억425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112쪽 기금은 2차추경 대비 811만2천원 증액된 1억2,88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3쪽 시비보조금은 2차추경 대비 7,504만3천원 증액된 97억2,96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복지과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기금, 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총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7,236만2천원 감액된 243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2회 추경보다 1억623만9천원 감액된 270억2,603만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비와 기금이 146억3,311만7천원으로 54.1%, 분권과 시비 97억2,968만3천원으로 36%, 구비 26억6,350만2천원으로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운영지원비는 금년 상반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2,700만원 증액된 2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있어 시설비 200만원 증액과 경로당비품 구입비 200만원 삭감조치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효사랑 나눔사업 전용홈페이지 구축사업비 500만원 삭감과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 제품도 1,700만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180쪽 기초노령연금은 신규 책정인원 증가 등으로 1억295만1천원 증액된 85억9,944만9천원, 경로위생수당은 126만원 증액된 7,9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노인생활시설운영비는 추경성립전 보조금 변경내시로 5,870만원 증액된 1억9,256만5천원, 양로시설생활자 보호비 및 생활시설종사자 수당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2,360만원 감액된 640만원,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지원비는 국ㆍ시비보조금 교부결정으로 345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쪽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1천만원 증액된 4억6,206만4천원, 장애인연금도 보조금 변경내시로 2,118만8천원 감액된 8억4,66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3쪽 장애수당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9,013만2천원 감액된 2억5,799만5천원, 장애아동수당 보조금도 보조금 변경내시로 3백만원 감액된 7,400만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14만4천원 증액된 185만8천원,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사업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866만3천원 감액된 1억2,505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184쪽 시청각장애자녀 언어발달바우처사업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3,254만6천원 감액된 105만4천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1,887만원 증액된 3억3,657만8천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3,374만원 증액된 5억4,051만4천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추가지원비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4,278만3천원 증액된 1억6,763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185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추경성립전 보조금 변경내시로 1천만원 증액된 3억7천만원,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운영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2천만원 감액된 1억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보조비율 조정으로 당초예산인 2,200만원, 장애인 복지행정관리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및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2011년 11월부터 신규운영으로 126만원 증액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 한부모가족자녀양육교육비 지원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889만1천원 증액된 1억3,319만8천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35만원 증액된 610만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663만7천원 감액된 423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187쪽 성폭력피해자 구조지원사업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142만9천원 증액된 1,814만4천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1,691만원 증액된 1억7,832만2천원,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1,469만원 증액된 1억5,699만8천원, 성매매 피해자지원시설 운영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649만7천원 증액된 2억9,783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188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대구 가톨릭 여성의 집 외벽균열에 따른 보강공사비로 신규로 보조금 변경내시인 1천만원 편성,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는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6,180만원 감액된 1억8,540만원, 189쪽 일반운영비 중 아이돌보미 홍보물 제작비는 광역거점을 통한 대구 전체 대대적 홍보실시에 따라 보조금 변경내시로 1,081만3천원 증액된 2,008만원, 190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986만9천원 감액된 11억7,383만1천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2억864만6천원 감액된 40억957만4천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6,495만3천원 감액된 3억2,529만7천원,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비는 추경성립전 보조금 변경내시로 340만원 증액된 1,180만원 계상했습니다. 191쪽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 사업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3천만원 감액된 9천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는 추경성립전 보조금 변경내시로 9,824만7천원 감액된 2억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2쪽 요보호아동 그룹홈운영지원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4,112만8천원 감액된 4,112만8천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206만1천원 감액된 4,737만8천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598만2천원 증액된 5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일 문제가 사업비 확보부분입니다. 구정질문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 국회의원님 쪽으로도 도움을 청하고 몇 번 했는데 아직 조금 사업비 확보가 사실 불확실합니다. 그게 되어야 주민설명 부분하고 또 추가로 세부추진계획도 수립하고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사업비가 나머지 65억의 확보가 불확실합니다.

예,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세부적으로, 기본적인 구상은 나와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추진을 언제 언제하고 단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사업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산예가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준공을 할 계획에 있었는데 그 중에 세부적인 전시관 부분하고 기존에 있는 한옥 리모델링 부분하고 조금 섬세하게 저희들이 검토한다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2월쯤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회의록 유인물을 편성했는데 의원님들의 질문사항과 요구사항이 많아서 유인물의 페이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져서 추가로 되었습니다.

금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충분하게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