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과 이창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 징수교부금수입으로 항결핵보급수수료가 14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112쪽 국고보조금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등 2건에 1,054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이 내시액 변경으로 조기치매관리사업 등 5건에 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내시변경에 따라 조기치매관리사업 등 9건에 3,550만8천원 증액되는 등 4,75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50억340만8천원보다 2억6,631만원 감소한 47억3,709만3천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 1,409억원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전체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간제 프로그램 운영 출장비에서 절감된 90만원을 사무관리비 건강생활실천서비스사업 교육자료 CD구입비가 모자라서 9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233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국ㆍ시비 감소에 의해서 조정되었으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 운영비도 보조금 증가로 511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외수정시설비는 국ㆍ시비 및 목표량 변경으로 1,456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현재까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234쪽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금년 10월까지 근무한 종사자의 급여를 정산한 결과 120만원 감액했으며,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국ㆍ시비 내시액 및 사업목표량이 조정되어 605만4천원 감액하였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 전자바우처사업은 사업량 목표가 증가해서 1,187만3천원 증가했습니다. 235쪽입니다. 출산축하금은 사업목표량이 증가해서 2,714만9천원 증액했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수용비와 사업홍보비, 행사실비보상금 중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교육비를 서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아 이상 양육지원금은 금년부터 제도가 확대 개편됨으로써 목표량이 늘어나 5,521만1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36쪽입니다. 어린이안심보험료 지원은 목표량 감소에 의한 보조금 내시 감소로 1,386만원 감액하였으며 응급의료 위탁교육 및 교육참석 국내여비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변동이 없습니다. 입원명령자 생계비 지원비용과 237쪽 의료 및 구료비를 서로 조정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의료관련 감염표본감시사업은 2011년도 10월경에 내시된 신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와 민간위탁금으로 1,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부지 매입비는 보건소 마당과 인접해 있는 스타돔 부지 일부를 매입하기 위해서 당초에 4억5천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돈으로는 매입비가 부족해서 금년 7월 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덕분에 주민복지과에 있던 노인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 7억원 중 5억8천만원으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이번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238쪽입니다. 디지털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 방사선 장비는 엑스선 촬영기입니다. 2억5천만원으로는 부족해서 이번에 1억1천 증액해서 3억6천만원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조달청 입찰공고 등 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초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 인건비가 부족하여 537만8천원 증액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는 중간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부족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38페이지에 디지털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에서 엑스선 촬영기라고 말씀하셨는데 3억6천 같으면 엄청 비싼 의료장비인데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방사선실에 설치할 겁니다.

이건 움직이는 데 기계가 상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그건 없을 겁니다.

기계가 안 큽니까?

커도 보건소를 이전할 때는 이것도 이전해야 됩니다. 그것도 염려해봤습니다. 사용하는 업체에 물어보니까 계약할 때 이동하는 것도 이상이 없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예.

저번에 보건소 방문했을 때 촬영기 때문에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어쨌거나 보건소가 앞으로 노인복지회관까지 겸해지니까 구민들이 오는 횟수가 많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좋은 방사선 기계가 진작 들어왔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니까 아주 옛날 거던데 그건 하는 게 맞는데 만약 청사를 새로 짓게 되면 비싼 기계 들였다가 움직이면 이상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청사가 되면 들어오는 건 어떻겠습니까?

물론 지금 있는 기계도 어렵지만 현재 사용하는 필름이 조만간 단종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물론 옮겨서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 확보라든가 내 돈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금방 지으면 되는데 실은 남한테 의존해야 되잖아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번 기회에 사고 구입할 조건으로 이동하는 게 이상이 없도록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조금 걱정이 되어서 다 짓고 새 건물에 새 물건이 오면 좋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보건소에 거한 건 없습니까? 새단장을 하자면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건데?

내년부터는 위원님들한테 많이 기대게 되고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 수고하십니다. 236페이지 하단 입원명령자 생계비 지원 이건 뭡니까?

도말양성은 가래에서 균이 발견됐다든가 내성이 강한 병균이 있습니다. 결핵환자가 본인이 주 소득원일 경우에 입원했다면 가족들한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결핵환자가 내가 우리 집안에서 돈 버는 주체인데 아파서 입원한다면 가족들 생계가 걱정되잖습니까? 가족들한테 생계비 지원하는데 지금까지 중구는 이런 사람이 없어서 미집행됐습니다.

예산이 많아야 되겠네요.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모자라면 국가에 추가로 신청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덕임 봉산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예산 설명 관련해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봉산문화회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109페이지 기타 잡수입니다. 올해 기획공연 수입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8,416만6천원을 증액한 1억1,936만6천원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24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문화교양강좌 운영에 있어서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교양강좌 1개 강좌가 줄어서 276만원을 감액한 1,836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405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문화강좌에 미술이론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으나 빔 프로젝트하고 스크린이 없어서 계속 구청에 빌려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제4전시실 출입문 보강입니다. 490만원 계상하였는데요. 2010년도 4월에서 6월까지 4전시실 공사를 했습니다. 카페를 이설하고 4전시실을 만들었는데 문이 강화문이 돼 있다보니까 하절기 비가 오거나 동절기 추울 때 문을 닫아놓으면 전시를 안 한다고 주민들이 돌아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일일이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공사할 때 처음부터 이중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냉ㆍ난방 관련해서 에너지효율 관련해서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급에서 직원이 6급 1명이 감됐기 때문에 3,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전 실ㆍ과 동일한 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우편요금을 24만6천원 올렸는데 올 10월부터 우편료가 20원씩 인상되었고요. 기획전시를 많이 하다보니까 리후렛 홍보에 많이 들어서 2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봉산문화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춘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춘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 하단 세입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 142억5,33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235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주요 항목을 보면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에 1억717만원 감소되고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에서 6억536만6천원 증액 등 11개 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113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 29억2,44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1만5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이중에 노숙인쉼터 및 상담소 운영종사자 수당을 기존 2개소에서 금년 7월 1개소가 남구 이전으로 폐지됨에 따라 916만원 감액 편성 등 11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액은 179억9,933만1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억5,00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이 1억2,710만원 감소된 3억8,291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업무 하단부분에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는 재원이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 시비로 편성 변경되어서 변동은 없습니다. 172쪽입니다. 노숙인 보호사업은 당초 2개소에서 1개소 폐지됨에 따라 9,016만원 감된 2억2,7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서비스연계추진은 198만원 증액된 4억541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17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7억5,035만원 증액되어 132억5,874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국민기초생활지원에 기초생활일반생계급여 등 174쪽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등 6개 사업에 7억5,035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174쪽 하단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1억8,156만8천원 감된 19억9,005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8,830만7천원 감된 15억2,280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지역자활센터운영비로 1,282만8천원 증액된 2억4,139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841만8천원 감된 3,601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수급자 탈수급지원사업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취업수급자의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매칭해서 지원하는 자산 형성토록 하는 희망키움통장에 9,767만1천원 감된 1억388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41만2천원 감된 7,597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설명은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6,600만원 증액된 3억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61만1천원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인 국ㆍ시비사용잔액 9,403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은 464만원 감된 2억5,335만원 편성했습니다. 285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은 총 3억4,8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의료급여사업 경상보조가 의료급여관리사가 2명 중에 올해 1명이 채용되면서 3월에 채용했습니다. 그 부분에 감이 되어서 인건비가 464만원 감된 2억5,3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및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7,064만원 증액된 9,4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7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한테는 조건으로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근로를 안 하게 되면 본인들이 생계급여를 받겠지만 조건부로 근로능력이 있음으로 해서 일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활할 수 있도록. 그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능력이 있으면서 안 할 수도 있다?

대부분 능력이 있으면 자활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기초수급자들이 병력이 있어서 본인들이 병원에 가서 근로능력 판정이라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없으면 일을 못 시키고 근로능력이 있으면 무조건 일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를 하면 기초수급이 안 된다는 조건하에 본인을 설득해서 일을 시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에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으면 기초수급은 안 되는 거죠, 일을 시킵니다.

인원 파악은 어느 정도입니까?

수급자 자활근로사업 하는 사람들이 평균 140명이 방문도우미, 경상감영공원이라든지 국채보상공원, 일자리가 될 만한 곳에는 자활 취업을 시킵니다. 평균 140명 정도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월 급여는 어느 정도?

일비가 실비 3천원 포함해서 22,000원 정도에 일을 시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말씀 중에 본위원도 최근 언론에 30대 젊은 남성이 화장실에서 죽은 것을 보셨죠? 복지사각지대 이래서 되느냐 해서 그분도 기초수급자 증명서를 떼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병원진단서를 돈이 없어서 못 받아서 결국은 갔고, 경북 북부에 아버지가 사시는데 아버지 혼자서 겨우 폐지 주워서 생활하다보니까 아버지한테 폐 안 끼치려고 하다가 그랬는데 기초수급증명서와 진단서를 떼려고 하니까 예전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어서 병원비를 체납했기 때문에 여기서 증명서를 발급해 줘도 병원에서 그 돈을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진료 않겠다’ 해서 진료거부로 쓸쓸하게 있다가 결국은 죽었는데 제가 봤을 때 TV를 보면서 느낀 게 복지사각지대가 심각하게 많을 수 있다, 특히 서류상으로 얘기하는 것하고 다음에 기초수급증명서를 서류만으로 하니까 서류를 떼는 데 들어가는 실비조차도 오히려 못 내는 분들도 있는데 서류가 없다면, 병원진단서가 없다면 안 받아 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진단서를 떼러 가도 다른 병원에 체납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는 못 떼 준다 해서 죽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고 우리 중구 안에는 없도록 하는 연구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구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 심지어 병원에 근로능력 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병원비가 소요된다든지 이러면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오히려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서 본인이 혜택을 받은 일도 있고 우리 구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옥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지원비는 의무설치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국ㆍ시비보조금 교부결정 지연으로 불가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11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은 2차추경 대비 1억5,551만7천원 감액된 145억425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112쪽 기금은 2차추경 대비 811만2천원 증액된 1억2,88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3쪽 시비보조금은 2차추경 대비 7,504만3천원 증액된 97억2,96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복지과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기금, 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총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7,236만2천원 감액된 243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2회 추경보다 1억623만9천원 감액된 270억2,603만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비와 기금이 146억3,311만7천원으로 54.1%, 분권과 시비 97억2,968만3천원으로 36%, 구비 26억6,350만2천원으로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운영지원비는 금년 상반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2,700만원 증액된 2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있어 시설비 200만원 증액과 경로당비품 구입비 200만원 삭감조치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효사랑 나눔사업 전용홈페이지 구축사업비 500만원 삭감과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 제품도 1,700만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180쪽 기초노령연금은 신규 책정인원 증가 등으로 1억295만1천원 증액된 85억9,944만9천원, 경로위생수당은 126만원 증액된 7,9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노인생활시설운영비는 추경성립전 보조금 변경내시로 5,870만원 증액된 1억9,256만5천원, 양로시설생활자 보호비 및 생활시설종사자 수당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2,360만원 감액된 640만원,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지원비는 국ㆍ시비보조금 교부결정으로 345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쪽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1천만원 증액된 4억6,206만4천원, 장애인연금도 보조금 변경내시로 2,118만8천원 감액된 8억4,66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3쪽 장애수당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9,013만2천원 감액된 2억5,799만5천원, 장애아동수당 보조금도 보조금 변경내시로 3백만원 감액된 7,400만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14만4천원 증액된 185만8천원,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사업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866만3천원 감액된 1억2,505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184쪽 시청각장애자녀 언어발달바우처사업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3,254만6천원 감액된 105만4천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1,887만원 증액된 3억3,657만8천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3,374만원 증액된 5억4,051만4천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추가지원비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4,278만3천원 증액된 1억6,763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185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추경성립전 보조금 변경내시로 1천만원 증액된 3억7천만원,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운영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2천만원 감액된 1억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보조비율 조정으로 당초예산인 2,200만원, 장애인 복지행정관리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및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2011년 11월부터 신규운영으로 126만원 증액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 한부모가족자녀양육교육비 지원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889만1천원 증액된 1억3,319만8천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35만원 증액된 610만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663만7천원 감액된 423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187쪽 성폭력피해자 구조지원사업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142만9천원 증액된 1,814만4천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1,691만원 증액된 1억7,832만2천원,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1,469만원 증액된 1억5,699만8천원, 성매매 피해자지원시설 운영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649만7천원 증액된 2억9,783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188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대구 가톨릭 여성의 집 외벽균열에 따른 보강공사비로 신규로 보조금 변경내시인 1천만원 편성,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는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6,180만원 감액된 1억8,540만원, 189쪽 일반운영비 중 아이돌보미 홍보물 제작비는 광역거점을 통한 대구 전체 대대적 홍보실시에 따라 보조금 변경내시로 1,081만3천원 증액된 2,008만원, 190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986만9천원 감액된 11억7,383만1천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2억864만6천원 감액된 40억957만4천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6,495만3천원 감액된 3억2,529만7천원,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비는 추경성립전 보조금 변경내시로 340만원 증액된 1,180만원 계상했습니다. 191쪽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 사업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3천만원 감액된 9천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는 추경성립전 보조금 변경내시로 9,824만7천원 감액된 2억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2쪽 요보호아동 그룹홈운영지원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4,112만8천원 감액된 4,112만8천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206만1천원 감액된 4,737만8천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598만2천원 증액된 5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0페이지 경로위생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로위생수당은 만 70세 이상 되는 기초 수급자에 대해서 목욕비로 월 7천원 지급합니다.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올해는 월 952명을 실제로 지원했습니다.

182페이지 경로 무료급식소 운영했는데 무료급식소가 노인들만 가시는 곳이 따로 있습니까?

무료급식소는 두 군데 운영합니다. 교동에 있는 요셉의 집하고 남산2동에 자비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인데 지원금이 차이는 크게 안 납니다. 1천원 차이인데 이건 결산추경으로...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치를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현재 시간이 10시53분입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생활체육센터건립사업에 기금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14쪽 맨 아래줄과 115쪽 상단부분입니다. 향교기로연에 105만원을 감액하고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바우처시범사업으로 54만4천원이 증액된 787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구공연예술축제에 2천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27억8,263만3천원으로 기정액 25억7,555만1천원보다 2억70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기금이 2억원, 시비가 2,054만4천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분권교부세가 105만원, 구비가 1,241만2천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보조사업으로 영화음악회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따른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시비지원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산문화거리 조형물 유지관리비로 조형물 영상시간을 저희들이 좀 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기사용료 절감분 516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사용료를 32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준공일이 당초보다 연장이 되어서 내년도 2012년 2월경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되어 있는 136만5천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문화재보호 및 전승사업 일환으로 향교기로연 보조금 분권교부세 10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사유는 시에서 내시통보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시 추경 때 미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역사문화탐방 골목투어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단체 팸투어하고 심지어 수학여행단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사람이 상당히 폭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골목투어강사료 부족분 304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체육행사 및 대회지원사업비로 활동이 부진한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 예산 140만원을 길거리농구대회로 상호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바우처시범사업으로 시비가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비와 구비를 각각 54만4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민생활체육센터 건립사업비 중에 기금이 30억이 있습니다. 30억 가운데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배정된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보조를 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기본급 등 보상금으로 72만1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국제교류사업과 관련해서 홍보자료제작비는 저희들 당초에 교류프로그램 운영비를 최대한 활용토록 해서 3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전액 삭감조치하고 국외여비도 당초 계획에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32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로 문화재업무 담당자 연가보상비로 9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지난 7월경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522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97페이지 시설비에 구민체육센터건립기금 2억원을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받았다고 했죠? 지금 현재 구민생활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일 문제가 사업비 확보부분입니다. 구정질문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 국회의원님 쪽으로도 도움을 청하고 몇 번 했는데 아직 조금 사업비 확보가 사실 불확실합니다. 그게 되어야 주민설명 부분하고 또 추가로 세부추진계획도 수립하고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사업비가 나머지 65억의 확보가 불확실합니다.

그러면 결국 사업비확보 불확실은 세부계획이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세부적으로, 기본적인 구상은 나와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추진을 언제 언제하고 단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사업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가 준공일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올해 안에 하기로 했다가 내년 2월에 준공하기로 했는데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던데?

계산예가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준공을 할 계획에 있었는데 그 중에 세부적인 전시관 부분하고 기존에 있는 한옥 리모델링 부분하고 조금 섬세하게 저희들이 검토한다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2월쯤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95페이지 전기사용료는 줄어 들었는데 인터넷 사용료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인터넷 사용료를 김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단가를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원래 단가가 기본료가 36,300원인데 작년에 9천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건 오류입니다.

전기사용료 내린 만큼 인터넷 사용료를 올렸다는 건 그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전기사용료는 별개로...

그러니까 내린 부분이 내린만큼 또 올려놨다는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계산할 때 신중하게 해야죠.

전기사용료는 전에 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조정을 좀 했습니다. 처음에는 종일 낮 시간도 틀도록 계획을 했는데 시간을 많이 조정해서 절감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신중하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196쪽에 골목투어강사료를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증액 편성했다고 했는데 몇 군데 안 되는데 이렇게 증액 편성하는 것은 내가 봐서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당초 예산 때도요. 저희들이 지난 번 임인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번 하셨습니다. 이걸 소요금액을 당초예산으로 하지 왜 자꾸 추경을 통해서 하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이 1,800만원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 정도에 준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더 늘 것 같아요, 골목 투어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서울 쪽의 팸투어나 타 지역의 수학여행단이 많이 늘기 때문에 12억원하고 1월, 11월 하반기분하고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게 또 있어야 안내 가이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골목투어강사가 4명이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데 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예산을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사서 오는,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산을 주니까, 돈을 주고 차를 대절해 주고 차 지원비까지 주고 모든 것을 지원해 주니까 이게 따라 온다고요. 여기 강사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돈으로 사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차량 지원, 음식 제공 모든 것을 해 주니까 오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이 돈은 그런 성격이 아니고요. 표현이 강사료로 되어 있는데 골목투어해설사 이건 아주 실비입니다. 3만원씩.

그러니까 또 다른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강사들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별다른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구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면 여행사 쪽으로나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지금 시에서 일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쪽이나 부산 쪽이나 타 지방에서 들어오는 것은 일부 시에서 관광회사 쪽에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맞네요?

우리 구에서 나가는 건 일절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룹별로 골목투어 하는 해설사 비용입니다.

맞네요, 예산 지원되는 건 맞네요? 시든 구든 그건 맞네요?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온다는 겁니다. 모든 걸 지원해 주니까. 차만 타면 되잖아요.

이건 오는 사람마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해설사 수당에 해당됩니다.

아니,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와서 구경하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사들이 계속 뛰는, 또 내년에는 배로 증액되지 싶어요.

시에서 시책에 의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예산에서 해설사비가 나가고 또 저희들이 나가는 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룹별로 투어해설하는 부분입니다.

자꾸 말이 서로 엇나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이 자꾸 늘어나니까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많이 지원 안 되도록, 몇 군데 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자꾸 지원한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봐서는. 중구를 살리기 위한 어떤 면에서는 좋은지 모르지만 진짜 중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는 좋지 않아요, 실제로.

지금 타 지역의 해설사는 어떻게 하냐 하면 문화재나 해설하는 분이 해설사 일당을 줘서 상주를 시키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하면 이것은 돈이 10분의 1도 안 들어가는 편입니다.

초창기는 그렇지만, 우리 고향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골목투어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초창기에는 그렇게 해요. 인건비 강사료를 조금씩 줘서 하는데 나중에 보면 다른 기간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너무 투자하지 말고 또 다른 부분에, 진짜 중구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짰으면 하는 그런 의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인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동인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1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세 번째 시비보조금으로 행정안전부특별교부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지원에 1천만원,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지원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201쪽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359만4천원이 증액된 126억7,16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883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주휴수당하고 연차유급수당 일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매립장ㆍ소각장 사용료에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사업으로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지원에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청소차량 및 차고지관리에 차량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는 당초 기정 예산액보다 4,689만7천원 증액된 3억2,56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유류비 인상 및 차량수리비하고 소모품구입단가인상이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분뇨수집 및 운반처리수수료 지원사업에 시비보조금사업으로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공익요원이 9월에 추가로 한 명이 오면서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제일 하단에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비를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국고보조금이자반환금이 2천원 편성되었으며 그 밑에 시비보조금이자반환금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이게 1천만원의 예산이 더 듭니까?

이것은 시비보조금으로 물가안정관리 특별회계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그러면 그만큼 필요로 합니까?

예, 봉투를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 시비로 하니까 봉투 제작해놓으면 우리한테는 유리한 면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지순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지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07쪽 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8만원 감액된 1억2,382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생과는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1명 파견했고 차출 5명 등 감요인이 발생하여 기정액 대비 408만원 감액한 4,08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수용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양해말씀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저희 윤형구 도시국장께서는 오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광역시 정기총회의 수상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양수용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임인환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억6,200만원으로 당초 1억4,7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유로는 간판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점용료수입감소 등 세입이 일부 감소된 반면 북성로근대건축물 매입 및 리노베이션사업에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어 전체세입은 늘어났습니다. 예산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도로사용료는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로서 당초 7,200만원에서 4,200만원 감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옥외광고물도로점용료입니다. 당초 3,500만원보다 1,500만원이 감액되어서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과태료 수입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당초 4천만원에서 1,200만원이 감액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조정교부금으로 특별교부금인 북성로근대건축물 매입 및 리노베이션사업으로 1억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억2,283만2천원으로 8,85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예산서 2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인 대구읍성상징거리조성사업에 북성로 근대건축물 매입 및 리노베이션사업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시설비 1억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프로그램사업인 북성로 건축물 리노베이션 사업의 결과물인 삼덕상회와 연접해 있는 건물인 태영철망을 매입 및 리노베이션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본예산 800만5천원에서 839만6천원으로 3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인 증원에 따른 것으로서 기본급과 중식비 그리고 교통비가 조정반영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인 동성로 등 노점상정비용역비는 본예산 825만원에서 495만원을 감액하여 33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노점상 등에 대해서 양호한 질서유지로 용역 필요성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는 디자인 전임계약직 다급의 연가보상비 17일분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중 여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과 총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순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성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임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건설방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명시이월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인 도로굴착원상복구는 20억 중 5억5,705만9천원을 지출하고 남은 14억4,294만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시에 8억원을 증액하여 도시철도 3호선 한전지중화 및 SK텔레콤 광관로구축사업이 내년 3월경 완공 예정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인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으로 성내3동 수창초교남편도로개설사업으로 보상 완료하였으나 12월 20일경 이주할 예정이어서 부득이 동절기공사를 중지함에 따라 6,652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부사업인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으로 대봉로 인도설치공사에 2개소 중 대봉로 구간은 12월 26일 준공하고 나머지 2개소는 내년 4월 완공예정이므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18억1,239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세부사업인 시민회관남편도로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12월로 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16억8,257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고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부담금수입인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은 8억원 증액하여 20억1,9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세입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건설방재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99억2,807만7천원보다 8억3만원이 증가한 107억2,810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으로 도로시설관리 부분 중 단위사업인 도로굴착원상복구비는 본예산보다 8억원이 증액된 20억1,9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철도 3호선 한전지중화 및 SK텔레콤 광관로구축사업이 내년 3월경 완공 예정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은 예산 변동없이 부기상의 명칭만 대봉로 인도설치공사 외 2개소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인 재무활동부분 중 단위사업인 국고반환금, 시비반환금은 국ㆍ시비를 603만원 보조받았는데 이에 따른 은행이자반환금으로 국고반환금 2만원, 시비반환금 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이희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장이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임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쪽 건축주택과 전체 7억6,690만1천원이며 구비 3억1,090만1천원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기본업무추진비에서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직원파견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철수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우철수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삼덕지구대와 인도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8억7,636만6천원보다 2,141만3천원이 증액된 18억9,777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특별교부금지원사업인 삼덕지구대와 인도정비사업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상세내역으로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운동 전개사업 사무관리비 중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위원참석수당 137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단속 고정식CCTV를 활용한 구정 및 의회 주요행사 등을 적기에 구민들에게 안내하여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행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접속단계가 8단계가 되고 문자표출이 40자 이내로 제한되는 등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고정식전광판 문자제어프로그램 13개 설치비에 65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위반 단속포상금 집행잔액 6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삼덕지구대와 인도정비사업에 특별교부금 3천만원을 지원받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교통전문직직원 1명 연가보상비 143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8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세형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세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40만원 증액된 11억5,293만6천원이며 증감내역은 회의운영에 따른 회의록 유인비가 부족하여 5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540만원 증액했는데 그러면 당초에 이 사무관리비를 예측하지 못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당초에는 회의록 유인물을 편성했는데 의원님들의 질문사항과 요구사항이 많아서 유인물의 페이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져서 추가로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회의록의 페이지수가 많이 늘 것 같은데 내년에 또 이렇게 추경하는 사례가 있겠습니까?

금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충분하게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추경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