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말을 맞아 지역구 행사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5일 제5차 회의에서 면밀한 검토와 수정안 마련을 위하여 보류한 서울 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청구인 대표자 홍세화 외 9만 7,701명의 주민청구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레안 및 학교 비정규직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박영순 외 943명이 제출한 학교회계직원 교육감 직고용 교육감 임용에 관한 청원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최명복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제3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교육감이 설치하는 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부터 별표7과 같다. 안 제5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안 제6조를 제14조로 합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행정국장, 학교지원과장, 교육과정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2. 지역의 고유ㆍ전통문화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3. 그밖의 명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교지원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위원은 교명제정 또는 변경 대상학교의 성격을 고려하여 매 회의 개최시마다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사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관리업무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준용) 지역교육청의 교명제정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서울특별시립학교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명 주소의 고시 및 간주처리) 이 조례 시행 후 제3조 시립학교의 위치가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고시된 경우에는, ‘별표1부터 별표7’에서 정한 해당학교의 위치는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별표1부터 별표7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명복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복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들 잠깐 계세요. 어수선하지 않게.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의 법적 근거는 교육기본법 제12조에 있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라는 규정과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있는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 그리고 동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제인권조약인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발의조례 제정 청구의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100 이상 1/70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규정 그리고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제2조 주민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 이상으로 한다고 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 청구의 주요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세화를 대표 청구인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 청구서를 2010년 10월 22일 접수하였고, 2010년 10월 27일부터 2011년 5월 11일까지 서명이 이루어졌으며, 2011년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보정을 거쳐서 7월 5일 추가보정서명부를 접수하였습니다. 2011년 8월 3일 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충족요건인 8만 1,885명을 초과한 9만 7,702명의 유효서명으로 청구수리가 결정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2011년 9월 30일 시의회에 부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체벌금지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ㆍ종교의 자유 보장,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 학생인권침해의 구제 등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인권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섭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언론관계자 되시는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취재기자들께서도 밖으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에는 다 배석공무원들이신가요?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시간은 위원 한 분당 10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답변을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통해서 질의와 답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라든지 모든 것에 지금 교육청의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 아닙니까?

그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교육감께서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말하듯이 교육감께서 너희들 임신해라, 임신해라, 너희들 동성애 해라, 동성애 해라 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단 차별금지조항으로 해서 주민발의로 해서…….

그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학생이 초ㆍ중ㆍ고등학교생 중에 임신하는 아이들의 평균 숫자를 알고 계세요?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한 6명 금년에 조사되었는데요. 하여튼 그 정도 수준으로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신문에 나온 것은 평균 2,500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임신을 하거나 그러면 학교에서 보호할 법이 없어서 대개 자퇴를 하거나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사실 대안ㆍ위탁학교로 가고 있고요. 또 학생에 따라서는 중도에 자퇴하는 학생도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3,000만 원의 행복’을 보신 적 있어요?

못 봤습니다.

‘3,000만 원의 행복’에 몇 백 대 일의 경쟁을 뚫고 미혼모가 된 고등학교 학생이 중퇴를 하고 하루에 열 몇 시간되는 중노동을 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내 아이를 지키겠다고 눈물겨운 것을 보고 돈을 내놓았던 사장님께서 3,000만 원을 그 미혼모한테 주는 것을 봤어요. 본 위원도 많이 울었습니다. 아, 저런 문제점이 있구나. 우리 사회에서 끌어안을 수가 없어요. 그런 학생일지라도 나중에 이 아이에게 떳떳하게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엄마의 길을 보여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인권에 굉장히 무지한 것이 많구나 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영국의 노터치법을 보면 13년 만에 폐지했지요?

몇 년 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3년 만에 폐지한 배경을 모르십니까? 신문에도 나왔는데. 학교에 온 지 한 달 되었던 여교사를 교실 안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을 했어요. 영국도 13년 만에 손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급히 가야 될 개혁도 많은데 이러한 것을 보면서도 급히 추진해야 될 정도로 급한 상황입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결정해 주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교육감님께서…….

교육청의 입장을 물어보고 있는데 의원의 입장을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육감님께서 금년의 역점사업으로 이것을 선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 법 안에는 학생들의 복장이나 두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전혀 지도를 할 수 없는 것도 들어 있어요, 그렇지요?

지도가 가능한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라든가 그밖에 사회에서 같이 공동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겠고요. 두발이나 복장 같은 것은 학교에서 지도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학생들이 복장을 막 하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교사는 지도를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에 영국 같이 우리가 불법 총기류를 가지고 다니는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불법무기를 가지고 다닐 때에 그 방법을 어떻게 학교의 현장에서는 이번에 찬성이 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겠어요?

불법무기류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법에서 금지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하게 발견된 것 말고는…….

그러면 학생들이 담배를 피라고 해서 담배를 피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국에서는 불법무기를 가져오고 학교에 와서 총을 쏘라고 해서 쏘았나요?

그렇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이유 때문에 소지품을 검사해야 된다는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지품을 검사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지금 학교현장을 더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영상을 수업시간에 찍고 선생님이 제지하다가 서로 머리까지 잡아당기는 현상까지 보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의 수업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발의안에서 제가 사실 대답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취지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결과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호하는 것 보다는요.

맞습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던 게 성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한다면 ‘자식이 뱀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말이 나와요. ‘자식이 모를 때에는 부모가 때려서라도 가르치라, 때려서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가르치는 거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학생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대로 다 한다면, 물론 20대에 부모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도 그랬고 마흔을 넘어서서 아버지 뜻을 알게 되는 거고,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고,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소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영국 사립학교가 더 규제가 심해요. 엄격합니다. 그것이 인권의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잘 되었다는 영국에서 그렇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직접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선진국에 굉장히 좋은 것을 많이 가려고 유학도 보내고 해외연수도 제일 많이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때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택하실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영국이나 하여튼, 영국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영국의 경우에 자유민주주의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민주적인 모습이 많이 발전되어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런 사회에서 또 그러한 것을 규제하는 것하고 한국사회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또 규제가 계속 되는 것하고 같은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보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노르웨이를 가보고 핀란드를 가보아도 땅 덩어리 면적이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나 인구수의 분포나 우리하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한국적 민주주의가 있어야 되겠지요. 외국 것만 무조건 따라하는 것을 저는 싫어합니다. 외국 것을 배우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이 더 잘 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민족혼까지 팔아먹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영국에서 그랬다 하더라도 영국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지 무조건 외국으로 따라가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외국은 다 되어 있다. 인권조례가 돼 있다 그래요. 먼 미래에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인권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소 급히 진행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나타냅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제4선구 출신 윤명화 위원입니다. 지금 밖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을 여러 학생들한테 지난 3일 동안 추운 돌바닥 위에서 지금 이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고생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참으로 미안하고 착잡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 최근 3년 간 자살에 대해서 조사자료를 주셨지요?

네.

모두 몇 명이었었지요, 자살한 학생들?

제가 기억하기로 자살한 학생들이 작년도에는 한 27건이 발생했고요. 올해는 그때 의회 시작될 때까지 14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 3년 간 65명의 학생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17명, 고등학생 경우는 48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연도별로 따지면 2009년에 24명, 2010년 27명, 2011년 1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 문제가 가장 많았었고, 성적문제, 그다음에 염세 비관, 이성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학교 밖 아이들 1년에 서울에서만 1만 명 정도가 학교수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지요? 전국적으로는 10만 명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왜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지, 왜 극단적인 자살이라는 선택을 해야 하는지, 참으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깊이 고민하고 지금 결정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전에 교직생활에 계셨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아이들과 지금 아이들 어떻게 다릅니까?

뭐라고 한 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상당히 자기 생각이 많이 강해졌습니다.

예전에 아이들과 지금 아이들 똑같은 비율로 가르치고 있나요, 학교에서는?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그 규율 규제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여러 가지 규칙과 규율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이고, 설립취지, 설립별 많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많은 변화는 있었습니다. 규제가 많이 풀렸고요. 대개 방향은 아마 규제가 많이 풀리는 쪽으로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이 그만큼 풀린 것이 사회의 변화에 적절한지 아니면 미흡한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의 규제를 풀고 나서 과거에 학교가 규제를 했었던 시대와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변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바로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을 보이는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생각마다 많이 다른 것 같고요. 또 학교에 계신 분들도 학교 내에서도 또 많이 생각마다 다른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최병갑 과장님.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올해 중학생 학교폭력이 130%가 늘었습니다. 이 학교폭력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소통의 문제가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이들이 학교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울시교육청에서 행복지수를 한번 조사해 보았는데 100점 만점에 평균 한 65점 나왔는데 그것은 보통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중압감 이런 것들이 부적응과 폭력으로 이어지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해 나가야 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학교폭력 정책담당자로서 폭력의 문제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자치적인 어떤 민주적 질서와 아울러서 소통구조를 가질 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학생 문화가 건강해져야지 마치 햇볕이 곰팡이를 없애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폭력이나 비행, 일탈의 문제는 해소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거의 휴식 못하지요, 휴식 못 갖고 있지요?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학습시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학습시간도 많고 거의 학교수업 외에는 휴식을 개별적으로 갖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큰 지금 취약점이 자기의 시간을 자기가 관리하지 못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들어요. 그러니까 남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간표에 따라서 쫓아다니는 시간이 많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경쟁적인 학교수업에서 끊임없이 교육으로 압박을 당하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폭력 앞에서 말씀드린 폭력과, 학생자살, 학교 밖 아이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학부모들, 여기서는 또 학부모 문제를 잠깐 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ㆍ중ㆍ고 아이들이 IMF 때 태어난 애들이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IMF키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이 IMF키드라는 건 뭡니까, 어떤 아이들이 IMF키드예요?

그당시에 98년 전후해서 태어나서 지금 중학교 정도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98년도 전후해서 아이들의 자살 희생숫자가 굉장히 늘었던 그런 경험이 있고,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자살 비율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기본바탕과 이 사회적인 것이 우리가 지금 아이들의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앞의 자살과, 학교수업중단과 그리고 폭력 이 모든 것들이 IMF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사회에서 지금 아주 전반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들의 근간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학교의 규율이라는 것은 계속 변하면서도 굉장히 속도가 느리단 말이에요. 그 속도를 가지고서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는 이 아이들의 속도를 학교는 따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인권조례가 왜 이것을 조례로 만드냐, 왜 선언은 안 되고, 왜, 헌장은 안 되느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변해 가는 속도를 학교가 제대로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가 가장 변하기가 어려운 집단입니다, 사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 여기서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 교육위원들이 끊임 없이 공격받았던 성소수자 부분, 동성애, 임신출산 부분은 사실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정해져야지 우리 아이들의 지금 벼랑에 몰린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상당 부분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는 우려도 있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토론이 이루어져서 좋은 결론이 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위원님, 우리 아이들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미성숙하다고 하지만 자기인생을 계획하고 꿈을 꿀 수 있는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 사람들은 다르면 틀리다고 굉장히 공박을 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김명신 위원님께서 본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요청하셨습니다. 배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입니다. 담당 국장, 우선 유엔의 인권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리 정부가 심각하게 비판받았다는 것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언제 쯤입니까?

계속 그랬고요. 우리가 3차, 4차 보고서까지 아마 낸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우리에게 권고안도 넣자 그래서 저희한테…….

그것이 최근 것이 10월 6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만 추리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표현, 결사, 집회의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에서부터 체벌, 성적착취, 따돌림, 소수자 차별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국가가 유엔인권위로부터 참혹하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길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엔회원국이라면 그리고 이런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서 이런 것을 지적받았다면 고쳐야 되는 게 맞지요?

우리 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협약에 가입해서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 국내법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소수자라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보통은 같은 성…….

쉽게 말하면 동성애자죠?

네.

오늘 신문 보셨어요? 동성애자로서 군대에서 너무나 인권침해가 심해서 병역을 거부하고 캐나다에 이민 신청을 했는데 창피스럽게도 유엔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망명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유신시대에 통금을 겪었지요? 어땠습니까? 기억나지요?

네, 납니다.

유신시대에서부터 5공 초기까지 해외여행 금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기억나세요?

네.

그때 우리 국민은 그것이 부자유스러운지 어떤 지도 몰랐어요. 너무 심각한 통제 속에 살았으니까. 공교롭게도 5공에 들어와서 그때의 유신정권에서 내걸었던 깃발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정치적인 정당성이 없는 5공 정권이 들어와서 해외여행 금지와 통금을 풀었어요. 그 후에 혼란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별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런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하는 분들의 충정을 저는 충분히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 속에서 학생들의 임신ㆍ출산문제는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임신, 출산을 조장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렇지요. 유엔인권에서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아내와 함께 가끔 미혼모의 집을 갑니다. 거기서 어린 학생들이 아이들을 안고 있을 때 내가 물었어요. 별스럽지 않은 뭘 좀 사가지고 가서 너,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외국은 이런 아이들 수학을 시켜요, 안 시켜요? 선진국은?

인권선진국이면 다 당연히…….

학교에 다니게 하지요?

네.

종교문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집회 시위가 여기 조금 들어 있지요?

네.

이것은 학생들이 정치적인 활동이라든가 어느 정도나 생각하세요?

학교현장에서 많이 걱정하는 분들도 많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건전하게 집회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민주시민교육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만약 있다면 걱정하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면 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요? 그래서 지난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노르웨이 브레이브 빅 사건 기억나지요?

네.

거기에 희생당했던 아이들이 누구지요? 주로 학생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노르웨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그리고 이들은 노르웨이노동당 청년당원들이었어요. 여기 연수 왔다가 극우주의자에게 당했는데 이들이 정치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학생들이 정치의사 표현자유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밖에 나가서 시위를 해라, 정치활동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교내에서 학칙 제ㆍ개정이라든가 또는 의사결집이라든가 민주시민교육으로서 학생들의 자기의사표현 이런 것들 중심하면 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학교 구성원들의 어떤 결정권이 있다면 나름대로 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정권은 구성원들 스스로 행사해야 됩니다. 아까도 국장님,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했는데 5살 아이는 5살의 자기 권리를 누려야 되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의 자기 권리,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으로서의 자기 권리를 누려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도가 지나쳤다고 하면 어떤 사회도 그 사회를 규범으로 조율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어느 사회나 다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하나 더 우려를 한다고 하면 학생인권이 제정되면 교사의 권리가 줄어들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사실 학생인권이 올바르게 학생들한테 교육이 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면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인권의 가장 기본이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내 인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상대방의 인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인권교육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걱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그래서 교과부도 금년부터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을 내걸고 있고, 곽노현 교육감도 그랬고, 본 위원도 애초 선거공약에 민주시민교육을 슬로건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사의 권리도, 교권문제도 이런 조례나 무엇으로 제정할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지금 있지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기 보다는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하는 게 옳잖아요? 자신 없으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봅시다. 짧게 정리를 할게요, 시간 제약 때문에. 교통법규를 제정했어요. 교통법규는 자동차 사고를 조장하는 거예요, 방지하자는 거예요? 어느 것입니까?

당연히 방지하자는 것이겠지요.

바로 이런 것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성적인 소수자라든가, 민족적인 소수자라든가, 또는 어떻든 단 한 번 내지는 잘못된 실수 하나로 창창한 청소년들이 정상교육에서 배제되어서 대안학교로 가거나 사회적인 낙오자가 되는 길을 막기 위해서 그들에게 차별받지 않고 우리 사회의 다시 건전한 시민으로 돌아와서 민주시민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을 정의한다고 하는데 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어쨌든 학교현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민주성이나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지금은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라든가 또는 임신, 출산한 학생이라든가 제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끊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런 안 좋은 사례들을 우리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도해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때는 그렇게 하시더니 오늘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사안이 제 생각에는 집행부와 위원들끼리 질의응답해서 결정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들을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셔도 좋고 가셔도 좋고, 위원님들끼리 죽 돌아가면서 자기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결정방식을 결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

정회를 해도 좋고, 그냥 지금 해도 좋고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내 의견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다 하면 하시고,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하고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덕영 위원님.

옳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정회할까요? 정회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평생진로교육국장한테 한번 과제를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이 주민발의로 발의가 되어서 교육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와서 오늘 상정이 되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54조에도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곧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이 조례안 제1조에서부터 마지막 조문 제50조까지의 조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적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제11조제4항 물론 제1조에서 제50조까지 있는 사항 중 임의조항은 가급적 뺐습니다. 강제조항으로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사항만 국장께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1조제4항, 표시하세요.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게 시간과 휴게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예산이 수반되겠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제16조제6항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제작,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등 학생의 언론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예산이 수반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제17조제2항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것도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4항제1호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0조제2항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근로학생 등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차이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맞지요?

네.

제22조제2항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28조제2항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이것도 예산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제30조제1항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하여 일반인용과 중ㆍ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치원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ㆍ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예산이 수반될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2항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매년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 및 학생에게 이 조례 전문을 알려야 한다. 예산이 수반되겠지요?

네.

제31조제3항, 표시하고 계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대한 교직원 연수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 교육감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과 교직원에 대한 인권연수를 위하여 교육ㆍ연수자료 및 교육ㆍ연수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예산이 수반되겠지요?

네.

제33조제2항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예산이 수반되겠지요. 수반됩니까, 안 됩니까?

네.

제36조제2항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 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때 일반위원은 수당 등 회의비용이발생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37조제2항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항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물론 이것은 학생이기 때문에 수당과 여비는 해당이 없다 하더라도 회의 등 운영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제40조제3항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인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 제44조제2항 사무국에는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 이때 학생인권옹호관의 상임 5인과 전문조사원 등을 두어서 학생인권옹호관실을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발생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48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제1항 학교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ㆍ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때도 수당 및 각종회비 운영비가 발생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홍섭 국장께서는 이러한 조례를 의회에 회부해 오면서 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소위 말하는 주민청구조례안을 말하는 겁니다. 제15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제15조제9항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는 그 의견을 조사해서 의회로 회부해 주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네. …….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다루면서 도대체 예산이 얼마가 들지 계산을 못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2012년도 예산은 이미 다 확정되어서 예결위로 이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서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 우선 김종욱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시고 위원 상호 간의 논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책임자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까? 그냥…….

아, 네. 질의하십시오, 책임자하고. 10분 범위 내에서 하십시오.

국장, 혹시 법 체계상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권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네.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는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한 사항이에요. 또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무에 대해 규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그런데 보편적 가치를 담은 인권조례를 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타당하지 않아요. 또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교육 벌 허용이 지금 되어 있어요. 상위법과 상충되는 내용이에요. 또 교과부에서는 간접체벌을 교육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완전히 그런 것이 안 된다, 금지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이런 데 오실 때 법 체계상 혼란이 있나, 우리가 이렇게 정해도 교육부에서 만약 이것은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나올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숙지하고 나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총 50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50개 조항 중에 보면 학생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항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내 목소리만 내는거야. 학생은 배우고 남의 인권도 존중하고 교사의 교권도 존중하는 입장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의 자율성 운영권 교사의 교수권 학생의 학습권이 굉장히 크게 저해되는데 검토해 보셨지요, 이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교육정책적 사항까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이것이 맞지를 않아요, 이것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쟁점별로 보면 임신, 출산, 성적 지향 이것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데 이것은 상위법인 헌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보장되고 있어요, 재언급이야. 자칫 학생들에게 그릇된 성관념을 심어줄 요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에 벌써 정해져 있어. 그다음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동성애 같은 경우는 사회에서도 정리되지 않은 사안이에요. 학교가 무슨 사회 가치기준의 실험장입니까? 학교에 성급히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례가 아닌 성교육 강화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봐져요. 어떤 구체적인 답안을 갖고 나오시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직접체벌금지하는 게 당연한데 상위법에서도 간접체벌이라는 게 규약 같은 것이에요, 약간의. 이런 것이 1인 교사가 다수의 학생을 수업하고 지도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소수의 문제학생이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할 경우에 그 학생한테만 매달려서 그 학생 인권만 생각하다 보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없어져요.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수도 없어요. 이런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아까 상위법 위반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헌법재판소도 얼마 전에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한정된 범위 안에서 교육적 목적의 처벌은 허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오해를 좀 하기 위해서 그 사안이 일어난 것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되기 이전의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원들을 잘못하면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교육적으로 한 것도 엄청나요. 내가 이것을 다 읽어보았어요. 그런데 엄청나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열심히 가르치는 교원들한테 열정을 얻게 하고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서윤기 위원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쳤는데 소위 영국에서 노터치정책을 폐기했잖아요. 이것은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교내행사 참석강요 금지에 있어서는 학교행사 프로그램까지도 제한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이것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어요.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하고 교육과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사후 보고와 같은 내부기능을 통해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야간자율학습 등등 빼고 두발복장 자유를 잠깐 말씀드릴 게요. 현재 대다수의 학교가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요, 지금 대다수의 학교가. 두발, 복장 등 규정을 교칙에 정해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원들이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할 권리 또 학생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동의하에 행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교육공동체 간의 합의와 교육적 필요에 대한 판단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학생 개성실현시대는 좋아요. 좋지만 지나친 자율은 학교 면학분위기를 방해합니다. 탈선을 조장할 수가 있어요.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어요. 쉬운 예로 1983년 우리나라에서 중ㆍ고교에서 교복자율화 이후에 심한 홍역 끝에 2년 뒤인 1985년 복장선택을 학교장 재량으로 바꾼 후 대다수의 중ㆍ고등학교가 학운위 심의를 거쳐서 교복으로 선회한 전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발, 복장 제한규제는 학교가 그래서 교육현장의 질서유지, 교육목적 달성 이러한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최소한으로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다음에 휴대전화 소지 허용, 소지품 검사 금지 한번 봅시다. 학교는 부모의 보호감독을 대신하는 행위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위학교가 결정하면 돼. 단위학교가 그냥 하는 게 아니야. 학생대표도 참석하고 또는 학운위 모든 의견수렴해서 한다는 말이지, 지금. 그래서 선량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권리가 침해되면 안 되는데 만약 술이나 마약이나,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훔친 물건이나 칼이나 이런 것을 갖고 다니는 것이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는 것에 들어간다면 학교에서 어떤 흉폭한 사태가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전예방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종교교육 금지하는 것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것은 사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준화정책 기조 하에서는 학교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교육 체제 하에서 사립학교도 공공성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지만 설립목적 실현을 위한 학교운영권한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것은 법리체계상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학생의 학교 안팎에서의 집회개최 보장 이런 것은 학교생활 등에서 학생들이 정치적, 정책적 이러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교육주체들의 갈등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도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보장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또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을 보장하게 되어 있어 자치구 기구를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적극 실현하도록 하고, 민주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15초뿐이 안 남았네. 그 외에 많지만 결론, 이것은 조례가 아닌 헌장이나 선언문으로 우리가 규정해서 사회가 어떤 합의점을 이룰 때까지 우리 교육은 더 여과시키고 해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이미 언론에 인권조례에 대한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의 제도화는 바람직하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시고 우리 위원들에게 하루에 수십 통, 수백 통의 문자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필요는 한데 과연 이렇게 의견이 양극화되는 현상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학생과 교사의 권리 충돌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현실과 실효성 문제 등 많은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께서 보낸 메시지는 알고 계시지요? 이런 내용입니다. 짐작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욕설과 조롱, 신체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보고들이 있다. 이것은 집단 괴롭힘인데 도덕적 폭력이고, 중대한 인권 침해이며 공중보건의 위기이다. 동성애 혐오적 집단 괴롭힘이 학교현장과 청소년기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문제다. 끝으로 국제인권법에 따라 모든 국가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것을 포함하여 폭력과 차별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라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께서 이반 시모노비치인가요,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왔습니다. 또 하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촉구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것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장님.

그것은 못 봤습니다.

중요한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임신 또는 출산과 성적 지향이 조례의 상위법인 헌법, 국제인권조약을 비롯한 법규범에 따라 차별이 금지되는 사유들이라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은 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금지 사유로서 이미 명시되어 있는 사유들이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및 임신 또는 출산은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각 조약의 차별금지 사유에 당연히 포함된다. 그리고 끝으로 성소수자이든 임신, 출산을 경험한 이든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권리가 있고,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내용을 보내 왔습니다. 그리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성명서를 냈는데요. 청소년 건강권과 인권은 그 어떤 외압에 의해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WTO에서는 건강이란 단지 아프거나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보내왔습니다. 전부 옳은 내용들이고요. 우리 최홍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2월 16일자 경향신문에 동성애의 이유 병역거부자 첫 해외 망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창피스러운 일이지요. 이번에는 인권조례에 대해서 우려하는 측의 공개서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단체 혹은 좋은학교 만들기 학부모 모임 등에서 본 위원에게 보내온 것인데요. 학교현장의 혼란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지역뿐만 아니라 등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언ㆍ폭행사건이 증명되고 있다. 그다음에 한국교총이 지난 7월 17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78.5%가 수업 및 생활지도과정에서 과거에 비해 문제학생 지도를 회피한다 라는 응답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학교현장에 적용될 경우 혼란과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음은 분명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들은 교실붕괴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교체나 사직을 강요한다고 했는데 이제 국장님 이러한 우려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법체계상 혼란을 야기합니다. 맞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대로 각종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계속해서 여기다 전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법체계를 흔드는 것인지, 안 흔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례로서 위임한 사항을 다루어야 된다 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제가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을 강조할 뿐 의무에 대한 규정은 없다 동의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학생들의 책무성을 이 주민발의안에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은 했었고요.

걱정을 하셨다? 좋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 및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수권을 침해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최홍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체가 침해한다 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학생들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 지고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것도 일부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교사들의 감정코칭이라든가 학생들 비폭력 대화법 같은 예산을 교사에게 연수를 시켜서 학생들을 그렇게 지도하려고 하는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사실 해나가면 그런 대로 어떤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받은 문자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제6조 임신, 출산, 성적 지향 등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칫 학생들에게 그릇된 성관념을 심어줄 여지가 있으며, 특히 성적 지향의 경우 사회에서도 정리되지 않은 사안을 학교에 성급히 적용함으로써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얘기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논란이 되고요. 본 위원도 이것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자고 소신을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제6조가 오히려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성관념을 심어줄 여지가 없다 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변함이 없지요?

그 부분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이미 포함된 사항이고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학교에서 많은 교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도 사실 교육청 입장에서는 걱정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보낸 선생님들의 시각인데요.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원에 대한 폭언ㆍ폭행사건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게 사실입니까?

급속히, 모르겠습니다.

데이터 안 갖고 계세요?

급속히라는 표현까지는 그렇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총이 지난 7월 17일 발표한 설문조사 교원의 78.5%가 문제 학생을 회피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학교 폭력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라고 선생님들은 말씀하시고 있고요. 아무튼 끝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전북도의회에서는 진보교육감 안을 거부했습니다. 이상현 교육위원장님께서 인권조례 자체는 필요하지만 생활기록부 정정 요구 등 학생들의 과도한 권리만 담았다 해서 거부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이유로 거부를 꼭 해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타 시ㆍ도에서 이루어진 일을…….

알겠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하신데 제가 국장님을 통해서 질문한 것은 저의 소신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답을 굳이 안 하셔도, 마지막으로 종교에 대한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제15조 양심ㆍ종교의 자유를 아주 간략하고 포괄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3항에 보면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경상남도도 비슷하고요. 충청북도도 그렇고, 전라북도, 광주시 그렇습니다. 유독 서울시교육청안 주민발의안을 보면 너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계에서 저희에게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저의 소신은 어느 정도 밝혀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과 국가는 학생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저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만 하더라도 정문진 위원이 탈의실을 애들한테 해 주기 위해서 42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또 윤명화 위원께서는 아이들의 동아리실을 1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또 그것에 모두 다 동의를 해서 학생인권이 보다 확대되어서 아이들이 질 좋은 공교육의 현장에서 민주시민으로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생인권조례안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경기도가 이미 하고 있지요. 경기도에서 관련해서 많은 혼란이 혹시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신문보도된 것 보면 좀 나타나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게 얼만큼 되는지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담당관께서 관련해서 자료를 좀 더 저희한테 제공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그런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그냥 개인적으로도 성장통을 겪고 사춘기를 겪는 것처럼 사춘기 10대 학생들이 공동체 생활을 익히는 데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성과가 더 필요하거나 또 높은 그런 조례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회의 시작하기 전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저희 서울시교육청에 보낸 하나의 공문을 전 위원들께 배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주민발의안의 원안통과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논란이 되는 몇 가지 쟁점들은 법과 인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사유로 공연히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깊은 우려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수자 그 그룹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학운위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을 때 굳이 예결산심사소위원회라든가 방과후 활동 관련한 소위원회 등등을 명시한 것처럼 그것을 소수로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모르는척 하거나 ‘등, 따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감을 도리어 무시하는 정치적인 언행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등’이나 ‘따위’로 삭제한다는 것은 도리어 반인권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고, 또 학운위 조례안에서도 그것을 반드시 표기를 해서 일반학부모들과 교사 학생들이 그 필요성을 깨닫고 적절하게 활용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굳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러한 조항을 넣은 적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볼 때 ‘등’이나 ‘따위’ 등등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한미 FTA 조약이 비준이 되어서 국내 지자체 조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가 조례안과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것을 보면 국내 지자체에서 조례안을 만들 때 한미 FTA 비준안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례안을 만들라는 권장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여러 가지 차별금지 원칙이라든가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확하게 명시하지 않는 것은 도리어 상당히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해 왔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과 존경의 말씀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안이 최종적으로 원안이 통과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사회가 또 이것을 열망하는 그런 그룹과는 조금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쟁점이 되는 사항을 본 위원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지금 몇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또 예결위가 있고 그래서 잠시 자리를 떠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들께서 이미 많은 논의를 거쳐서 깊은 고민을 담은 수정안을 이미 마련하고 있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중에 몇 가지만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책무에서 부모도 조례준수의 의무를 부과했으면 하고요. 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한 나머지 학생의 책무성 부분이 너무 약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책무성이 좀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육환경의 개선부분에 있어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수라든가, 탈의실 옆의 김영수 위원께서도 지난해 1년 동안 온수시설 설치, 화장실에 휴지 달아놓기, 비누 달아 놓기 이런 식으로 사실 개별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탈의실이나 동아리실도 이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도록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인데요. 이것은 사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덕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체벌금지는 사실 상위법과 충돌되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항을 조정을 해서 훈육이나 훈계 그러나 도구나 신체를 사용해서 학생의 고통을 유발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도로 상위법과 어긋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제8조에 여기에는 교사의 수업권 보장 이게 따로 저희가 교권확립 조례로 가게 될지 여기에 강하게 문안을 삽입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서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휴식을 취할 권리라든가 과도한 경쟁을 지양할 권리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논란이 됩니다. 특히 휴식을 취할 권리는 지금 학교에서 자율학습이라든가 방과후 수업이 거의 의 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의 현장과 많이 논란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좀더 학교현장의 말씀을 신중하게 들었으면 하고요. 또하나 논란이 되는 것들이 두발 문제가 있지요. 그것은 두발은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이제 어느 정도 자율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교복은 학교자율규정으로 좀 제한할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종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한국사회가 몇 년전부터 강의석군 사태를 통해서 상당히 학교 내에서 종교교육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찬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과목을 대체과목으로 하는 것하고, 또 기피권을 인정하는 것하고, 사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께서 결론을 내리시는 대로 따를까 합니다. 그리고 집회의 자유와 그것을 좀 교육상 목적에서 제한을 한다. 그다음에 정치활동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뒤쪽으로 가면 뒤의 3장에 학생인권의 진흥부분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너무 좀 길어서 도리어 조례의 취지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히 줄여주시면 학생이 민주적으로 행복하게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본 위원도 아까 최보선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수없이 많은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 한국 학생의 올바른 성장, 또 그런 어떤 평화로운 가정이나 학교를 위해서 하시는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자를 보내지 않은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아마 이것을 또 어떤 면에서는 찬성하기 때문에 묵묵부답으로 그대로 있는다라는 문자도 또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안이 된다면 그렇게 오늘 가결하는 것이 한국교육의 발전과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정회합니다. 곽재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곽재웅 위원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입니다. 징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징집영장이라고 하지요. 우리나라는 60만 대군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특수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도 자유롭게 자기가 군대가고 싶은 사람만 가면 좋은 모병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논산 훈련소 앞에서 보면 어머니와 아들이 헤어지는 장면을 보면 눈물바다입니다. 아이들이 군대를 갈 시점이 되면 굉장히 피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본 위원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내 친구 중에서도 고혈압 때문에 약 먹고 기피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캐나다로 망명한 사람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캐나다까지 망명해서 3년 간 그 고생을 겪어가면서 자유를 택했겠는가라고 안타깝지만 그 보다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지요. 이 정도 날씨면 내가 추운 것보다는 항상 철원의 영하 날씨를 생각합니다. 25도면 체감온도 35도예요. 맥주를 먹지를 못해요. 맥주가 그냥 깨지고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리가 굳어가지고 펴지지도 않아요. 그런 영하 날씨에서 전선을 지켜요. 우리가 인권, 인권하지만 이러한 희생으로 우리나라는 이룩되어 가고 있어요. 평화는 희생으로 이루어집니다. 생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공산진영의 인권이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이것을 막아내는 것이 희생에서 눈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단순한 보호차원으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라는 말이지요. 공상으로 한낮 눈물어린 것으로 성소수자의 그 아픔 마음을 왜 본 위원인들 모르겠습니까? 아까 임신한 학생들이라도 보호하자고 하잖아요. 하지만 예산들어가지요. 그런 예산에 보건교사들이 상담교사까지 겸하고 있는 것은 이만큼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각양각색에서 여러모로 소외가 된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인권, 인권하지만 말이지요 노동의 현장에 인권이 상실된 데가 한두 군데 입니까? 국장님, 교사들 진짜 죽을 만큼 힘든 직분의 교사들이 있지요?

직분 보다도 역할 내지는 학교에서의 헌신성에 따라서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교사들을 옹호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꿈을 꿔요. 나은 미래를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진급하고 싶고 리더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어느 직분에서는 진급기회 조차도 없어요. 그에 대한 인권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내 밥 그릇 뺐길까봐서 막고 있는 그런 것은 인권의 평균 선상에 섰다고 보십니까? 학생인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은 50이 넘어서 그런가 모든 것을 학생들에게 주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이 앞서야 됩니다. 권리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나라는 권리 주장만 해서 지켜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의무도 갖출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단시간에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오늘 우리 위원회 저쪽 식사는 취소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끼리, 하여간 간단히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저쪽 식사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시 반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조금만 더 진행해 보고……. 김종욱 위원님.

저는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네.

전력난으로 큰 건물 20도에 맞춥니다. 너무 덥습니다. 우리 위원회 온도 좀 낮추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중구, 성북, 강북 출신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인권은 보편적 인권으로서 존중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현재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특히 제5조의 교육환경의 개선에서 제2항을 보게 되면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재난위험등급 시설이 있지요? 특히 D등급 학교가 서울시내에 15개 학교에서 26개 건물이 있는데 D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 구조의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로 긴급한 보수ㆍ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결과에서 판정된 지가 벌써 4, 5년 2008년부터 2010년 이때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설 자체도 현재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위험한 시설을 갖고 있는 서울시에서 또 30년이 넘은 시설이, 40년이 넘은 시설이 거의 10% 가까이 있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다니고 있는 특수교육시설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법에 규정된 시설도 못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제5조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우리 서울교육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제3절에 보면 교육에 관한 권리에서 제9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1항 학생은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다음에 제4항을 보게 되면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학습에 관한 권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책임교육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3R이 무엇이지요, 책임교육에서?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읽기, 쓰기, 셈하기입니다.

그 자체도 현재 보장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지요?

네.

확실하게 보장해 주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지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100% 전부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학습권의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인권조례가 법의 형태 아닙니까? 조례란 법의 하위법이지요. 그러면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를 기준 삼았을 경우에 또한 이 학생들이 지금 성숙된 성인입니까, 아니면 교육받아야 될 대상입니까? 미성년자지요?

학습자라는 개념에는 물론…….

미성년자면 완성된 인격체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아니지요?

네, 학습자이기 때문에…….

완성된 그러한 성인이 아닌 우리의 사회에서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다 가질 수가 없는 신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을 우리 사회의 성인으로서 성장시키는 교육현장에서 지금 여기 인권조례안에서 나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게 통과된다고 그러면 교육이라는 것은 아직 미성숙되고,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일원인 성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간간히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특히 서울교육청보다 먼저 체벌 금지와 인권 선언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던 경기도교육청의 예를 보게 되면 이 인권선언 체벌금지를 강력히 추진했던 교육청에서, 경기도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학생이 체벌하는 것보다 얻어맞는 선생님이 더 많고, 교내 학내폭력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우리 교육현장이 교육을 해치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서 근거로서 체벌금지와 인권조례안에 의해서 이 좋은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학생들이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이것을 이용했다. 즉 이와 같이 교육현장이 바람직한 형태로 가지 않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되면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는 우리 교육위원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하지 않을 수가 있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소수자들 우리가 배려해야 될 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교육에서 또 교육현장에서 배려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책임교육과장님, 배려하기 위한 노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책적으로는 많이 배려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답변 드려야 될 게 아이들이 학습자이고 어리기 때문에 인권조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런 것을 보면 그것은 보편성에 안 맞는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의 전통과 역사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반만년 역사를 통해서 쌓아온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체의 역사와 전통과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으로 아무리 좋은 법을 제정함으로 해서,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발전을 위한 것이지요. 우리 사회의 화합과 발전, 바람직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람직한 목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교육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의도했던 대로 가지 않는 현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선언문에서 나온 내용을 죽 보게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노력하고 해도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이러한 조항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과 이상을 갖고 용기를 내고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지만 현실입니다. 우리가 백년대계인 교육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교육에서 우리 위원들의 또는 이와 같은 이상적인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꿈과 희망을 갖고 이 조례안을 추진해 오신 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만 합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 위법자가 되지요, 범법자든지. 우리 교육위에서는 이 조례안을 통해서 여러 범법자를 만들면 안 됩니다. 교육현장은 완성된 현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학생, 가정, 나라를 위해서 완성된 성인으로서 교육시키는 교육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교육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 최명복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학생의 날이 며칠인지 아세요?

학생의 날을 학생독립운동의 날로 해서 11월 3일,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학생의 날이 학생독립운동했던 날, 독립운동은 정치행위인가요? 정치행위가 아닌가요? 유관순 누나 아시지요?

유관순 할머니.

그 당시 학생이었지요?

네.

정치행위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조장하거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입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학생이 자발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왜 논란이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관순 누나를 부정하는 것인지, 학생독립운동을 했던 또는 4.19의거를 했었던 학생선배들 그런 분들을 부정하는 것인지, 우리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독립운동과 4.19민주화운동에 기반한 우리 헌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헌법의 초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조례안에서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5학년짜리 딸아이가 있습니다. 저도 딸바보 아빠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하고 토론을 합니다. 이 조례 제6조 그리고 21조인가요? 이 조항을 읽어주고 이것이 있어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있어야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5학년짜리 12살짜리 딸아이의 시각에서 성적 지향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야 한다 동의를 합니다.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메시지 이것이 며칠 안 되었어요. 12월 8일 나온 메시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2011년 12월 8일 불과 며칠 전에 국가에서 이것은 법적 의무의 문제이다 그리고 국제인권법에 따라 모든 국가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것을 포함하여 폭력과 차별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 조례아닌가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아봅시다. 학교붕괴, 교실붕괴 원인이 뭡니까? 체벌금지가 원인입니까? 호도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무한경쟁에 내몰리는 우리 아이들 입시교육이 원인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청소년 자살률 이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학교 밖으로 밀어내고 자살로 몰아내는 것, 우리 그런 것 바꾸자고 학교혁신하자고 하고 그리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이라고 하는 교육지표를 만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빠짐 없이 이 조례안에 담겨져야 한다. 다만, 우리 학생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인권에 대한 것과 더불어 그 책무성도 반드시 같이 고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야 한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규칙이나 제정한 학칙이나 이런 부분에 본인들 스스로 결정을 했을 때는 그것에 따라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본 위원 질문은 접어두고 이 정도 제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 서초, 동작구 교육의원 최명복입니다. 질문은 중간에 한 개만 하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현장에서 자신 없어 한다는 교장이나 교사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자신이 없어 해야 하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수업 중에 휴대폰이나 집회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좀 합시다. 그다음에 학생 자살이 최근 3년간 65명이었는데 주원인이 가정문제, 성적문제, 이성문제 비관이었는데 이것이 인권조례가 통과하면 예방이 가능한 것인지 한 번 돌이켜 생각해 보고요. 중도포기자가 우리가 서울에 연 1만 명인데 인권조례가 통과되면 중도포기자가 더 감소할 것인지 증가할 것인지 관계자는 깊이 새겨 보아야 되겠고요. 지금 인권제약이 심각하다고 정말 보는지, 대한민국 기본헌법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말 보장되어 있어요. 학교교사가 학생을 폭행하게 되면 형법이나 민법이 다 존재합니다. 정말 누가 학생인권을 해치고 있는 건지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권조례 제정은 학생 스스로 자발적이고 마인드컨트롤이 될 때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마인드컨트롤이나 자발적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라고 봅니까, 아닙니까?

견해에 따라 다를 텐데요. 아이들은 아이 그 나이에서 그 수준에서 충분히 자기 통제를 그만큼은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최선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쪽에 인권친화적인 교육이 기여한다고는 보여집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아이 스스로는 아까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 따님이 5학년인데 5학년에게 물으면 5학년 나는 다 컸다. 내 친구들하고 충분히 내 마인드를 컨트롤 할 수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른들이 본 입장에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당연히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있고 학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라면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 투표권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내에서 투표권은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인권을 제약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질문을 내가 하나만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하고 인권조례하고 상관관계를 하면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 논의하고는 조금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인권이니까 저 개인적으로 투표권도 좀 줬으면 좋겠어, 최소한 고등학생 정도되면. 고등학생들이 외국은 정치에 참여하지요, 당적도 가질 수 있지요. 그러니까 정말 인권조례가 급하다 하면 투표권까지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문제를 부각시키고 싶고요. 인권조례가 통과되면 학생 통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인권조례가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학생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관점에 따라서, 보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제하기가 힘들겠지요. 제도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지요? 왜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지, 좀 깊게 생각해서 원안이 통과되든지 수정안이 통과되든지 깊이 생각을 좀 합시다. 마지막으로 찬성을 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이나, 수정안을 요구하시는 분이나 우리가 모두 학생을 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교육적 철학관 간단하게 피력하면 아이들 교육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리비도(libido)라고 생각합니다. 그 리비도는 생리적 욕구, 아시지요? 먹고, 잠자고, 배설하고 이러는데 성장함에 따라 학생들의 욕구가 달라집니다. 갖고 싶고, 그렇지요? 돈도 물욕도 생기고 그렇게 되지요? 이것을 갖는데 어른들이 교육에 의해서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런 교육이 첨가되어야 합니다. 내가 소변을 가리는데 부모가 통제 안 하면 아무데나 못 가리면 곤란하지요. 리비도의 욕구가 성장하면 어른의 리비도 욕구는 가장 큰 게 물욕이 생기거든요. 그 물욕 생기는 욕구나 물욕을 가장 낮게 하는 게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낮은 가운데서 지식을 집어넣어야 그것이 ego가 형성됩니다, 자아가. 그것이 물욕이나 생리적 욕구가 조절 안 된 상태에서 교육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우리가 전문용어 에고이스트(egoist)아닙까, 그렇지요? 그런 것도 우리가 철학적인 면을 가미해서 그래서 ego가 성장 되었을 때 성공을 하게 되면 명성이나 명예나 권력을 갖고 싶은 것이 super ego거든요. 이것 인권조례를 없애버리면 에고이스트(egoist)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학술적으로 이렇게 좀 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학생을 위하는 거니까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천갑 1선거구 정문진입니다.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으로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로 인권에는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광범위한 가치들이 포함된다는 것으로 상식에 속합니다. 지금 현재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인권이라는 것에 짓눌려서 많은 피해를 보고, 또 자살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에 있어서 조금 고쳐야 될 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임신, 출산, 성적 지향 제6조제1항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최명복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성애에 대해서는 프로이드 정신분석학 이론에 보면 리비도 성적 쾌감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아기가 태어나면 구강기를 통해서 손가락을 빨면서 성적 쾌감을 느낍니다. 그다음에 그게 1.5세가 지나면 항문기, 변을 보면서 항문을 조이면서 성적 쾌감을 느끼고 이게 4세까지예요. 그리고 남근기는 4세에서 7세까지 그리고 동성애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잠복기에 전에도 곽재웅 부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잠복기 그리고 생식기를 통해서 동성애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성 정체감이 확실치 않은 학생들은 그 시기를 잘 넘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동성애를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프로이드 정신분석학 이론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적 지향을 그냥 내버려둘 것이냐, 그것을 인정해 줄 것이냐 물론 극소수의 학생들을 무시하면 안 되지요. 그들도 하나의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학생들이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것까지 올라오게 된 것인데요. 여기에 조금 학업에 전념해야 될 학생들에게 서로 성정체감으로 인해서 동성애를 인정해 준다 그러면 이것이 그 뒤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파급되는 것을 예상을 하셨는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그때 청소년기에 성에 대해서 서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에이즈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문제점. 그러면 그게 사회적으로 치료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임신에 대해서 물론 임신한 학생들 굉장히 불쌍하지요. 그들을 방치해서도 안 되고,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임신을 하게 된 학생들의 인권을 살려주기 위한 것이 인권이에요. 인권인데 그들로 인해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고 있는 학생들 옆에서 임신을 한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된다면, 교권이 무너져서 선생님이 뭐라고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그것에 선생님, 저 지금 아이 가져서 태교에 안 좋아요.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은 지금도 학생을 다스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체벌문제도 있고, 그런 시기에 교권은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저기 학생은 왜 안 왔니? 얘는 왜 안 왔니’, ‘산휴휴가 들어갔어요.’ ‘아기 낳으러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아기 사진은 어떻고, 너는 아빠가 어느 학교 학생이고 이런 문제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그리고 더 심각한 얘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면서 청소년기에 중ㆍ고등학생들이 아이를 낳게 만들어 준다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애들한테 나쁜 길로 인도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학생들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인데 그 학생이 아이를 낳았어요. 이미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작 내 며느리, 내 사위를 얻을 때 이미 전에 아이를 낳았던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김홍섭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위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권이라는 것은 소수의 학생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런 또 하나의 사회문제로 굉장히 불거질 게 예측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그것을 다 숨기고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고 결혼을 했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사회에서 성인이 되었을 때 가정파탄이 오게 될 염려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교때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아빠를 찾아오게 되고, 엄마를 찾아오게 되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사회문제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학생인권 통과로 인해서, 이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염려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정말 충격이에요. 2007년도까지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 없으니까 아까 앞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책임이 따라야 되는 것에 학생들은 자기 정체성도 지금 만들기 힘든데 그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결국 이렇게 버려지거나 그런 게 더 늘어날 것 같고, 또 하나는 인터넷 속에서 본 것은 입양을 하게 되잖아요. 입양률이 더 늘어나게 되지요, 버려지는 아이들로.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위기가정을 맞이해서 방황하는 학생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성을 판다는 말이에요. 불량학생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돈벌이로 생각하고 성을 파는 학생들에게 혹시나 아이를 갖게 되고 또 불임가정은 아이를 입양하기를 원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아기주고 팔게 되는 길을 우리 세대가 후손에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권이 무너지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아이들이 핸드폰을 들이대고 112경찰을 불러서 정말 체벌 없는 학교 물론 좋은 것이지요. 체벌 없이 교사가 학생들을 잘 지도하는 게 맞는데 진정으로 사랑으로 잘못된 길을 나무라주기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우리 인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인권으로 인해서 선생님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 교권은 하염없이 무너질 것이고, 그 집회라는 것을 통해서 또 학생들은 자기들의 의사표현을 또 하게 된다면 정작 교권은 어디에 서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주민 발의로 했다는 인권은 이 부분이 4개 독소조항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형태 위원님 한 분 남으셨는데…….

저 안 했는데요.

안 했어요. 김종욱 위원님 먼저 하시고…….

아니, 제가 먼저 하고…….

수정안내시면 정회해야 하니까 김종욱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종욱 위원입니다. 이 인권조례와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전화와 수없이 많은 문자와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그것입니다. 인권조례가 가지고 있는 참뜻이 왜곡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못 믿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봤는데 우리나라 댄스스포츠에 1, 2위를 하는 남매가 있고, 세계적인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그러는데 그 남매의 부모님도 역시 댄스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 댄스스포츠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했는데 경찰에 단속이 되었어요. 대낮에 가정주부가 춤춘다고, 70년대 그랬어요. 많이 그랬지요. 흔히 자료화면 같은 것 보면 막 아주머니들이 저 구석에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얼굴가리고 그러는데 그때는 춤추면 법에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춤추는 곳이 합법화 정도가 아니라 권장되고 있지요. 그리고 댄스스포츠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각 구청 주민센터에 문화프로그램으로 나오지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취미활동이나 취향을 누가 누가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성춘향가에도, 로미오와 줄리엣은 그렇고 성춘향과 이도령은 다 소설이기는 하지만 다 10대거든요. 그런데 소설에만 그런가요? 저희 외할머니 16에 시집 오셨어요, 지금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가요.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10대가 결혼을 했어요. 조선시대는 더 했지요. 그리고 10대가 애를 낳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했나요? 조선시대가 그래서 망했나요?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누가 허용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을 사랑하는 것을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됩니까? 제가 10대 때, 고등학교 때 저는 남녀가 같이 있는 연합서클을 다녔었는데요. 교회를 다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영화를 보다가 집 앞에 가서 잠깐 손을 한번 잡고 그 느낌이 일주일 동안, 그 설레임이 일주일동안, 한 달 동안 갔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것 나쁜 건가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인가요?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별한 이후에 아니면 이혼한 이후에 그분들이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면 지저분한 것인가요? 10대가 하면 지저분한 것인가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은 나중에 할 수 있지만 공부는 지금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거꾸로 사랑은 젊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려서 하고. 다 느끼시잖아요, 처음에 신혼 때는 그렇게 불같이 사랑하다가 나이 들면서 다 식잖아요. 젊어서 사랑하고 어려서 사랑해야지요. 저희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 지갑에 용돈 넣어주려고 하다보니까 쪽지가 하나 나오는데 초등학교 2학년 같은 반 어떤 애가 우리 아들을 좋아한다고 쪽지를 넣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그 아이 너, 이 나쁜 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벌써 누구를 좋아해 이래야 되나요? 동성애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번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디까지가 동성애입니까? 제가 여기 계신 남성 의원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동성애입니까, 아닙니까? 손잡고 포옹하면 동성애입니까, 아닙니까? 홀딱 다 벗고 사우나 같이 가면 동성애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규정지어요? 이 인권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그 사람이 선천적으로 타고났든 후천적으로 얻었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행위, 취향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차별을 받거나 규제를 받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제 또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대개 잔소리쟁이예요. 그래서 안사람이랑 저랑은 성격이 달라서 저는 집에 가면 집에 가자마자 손발 씻고 양치하고 밖에서 입은 옷을 갈아입고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사람은 너무 피곤하면 이것저것 안 따지고 가방 집어 던지고 먼저 누워요. 그런데 우리 애들도 그래요. 집에 들어가면 가방은 저기 있고, 옷은 저기 있고, 신발 저리 가고요. 먹은 것 제대로 안 치우고 집안이 난장판이에요. 맞벌이하다 보니까 제가 맨날 늦게 들어가니까 난장판인 집인데, 제가 잔소리하다가 잔소리하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짜증내고 화를 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아빠는 술먹고 담배 피잖아, 왜 그것은 하면서 나는 이런 것 못하게 해’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우리 어른들이 애들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인권조례하면 성윤리가 문란해 진다고요. 우리나라 성이 문란해지는 것은 룸싸롱, 단란주점, 노래방 도우미예요. 인권조례가 아니라고요. 어른들 범죄가 많습니까, 아이들 범죄가 많습니까? 이것하면 우리 아이들이 임신하고 출산할까요? 이것 통과시키면 우리 애들이 동성애 할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런 것 싫어해요. 싫어한다는 말 취소입니다. 그들의 성적취향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랑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속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돈 주고 사랑을 사는 거지 우리 아이들은 돈 주고 사랑사지 않고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억지로 사랑하거나 동성애가 주장되는 게 아니라고요. 왜 우리 아이들을 못 믿어요. 인권조례가 나오면 어른들한테 선생님한테 대든다고요? 교권침해된다고요? 교권이 침해되지 않게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나를 봐야지요. 선생님 개개인의 잘못 아니라고 저는 압니다. 얼마 전에 교무행정보조인력 과잉 논란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 돌봐줄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때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고모네 큰 누나가 학교선생님인데요. 저희 고모님 돌아가셔서 갔더니 대뜸 보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야, 네가 보낸 자료요청 때문에 내가 고생 얼마 했는 줄 아냐.’이래요. 선생님들 아이들을 가르칠 시간이 없고 공문에 매달리게 하니까, 기타업무에 매달리게 하니까, 우리나라 교육재정이 부족하니까 그 재정을 교육에 안 쓰고 4대강에 쓰고 엉뚱한 데 쓰니까 우리 학교현장이 망가지는 거고, 교권이 교권으로 자리잡을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 탓을 해요. 그 아이들이 왜 삐뚤어나가고 선생님한테 대드는지를 살펴보아야지요. 엄마, 아빠가 비정규직이라 밤 10시, 11시까지 일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은 하루종일 방치된 채 인터넷에, 텔레비전에, 친구들에 휩싸이다 보니까 공부하기 싫고, 공부하기 싫다 보니까 점점 보통의 아이들과 달라지면서 그 아이들이 소위 문제아가 되는 건데 그 문제 아이를 때려서 조용히 시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파악해서 바른 길로 그 아이들이 행복을 느끼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왜 그것을 인권조례 탓을 합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성소수자 차별금지입니다. 동성애 허용 주장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동성애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는 아이들 아닙니다. 임신 출산하라고 그런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하는 아이들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권조례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든 인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시행하다 보면 때로는 문제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헌법도 우리 많이 고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헌법 많이 고쳤습니다. 우리 일부개정조례안 매일 나옵니다. 국회 일부개정법률 매일 나옵니다.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고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 학생인권조례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보장해야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선언입니다.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군대의 인권이나, 가정의 인권이나, 사회의 인권이나, 학교의 인권까지도 경각심을 주고 상징으로써 주장하는 겁니다. 제발 이 문구를 왜곡하지 마시고 이 문구 그대로 봐주시고, 이 문구에 이 조항에 부분적인 잘못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토론을 해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조례 이것 부결시키거나 폐기시키면 저는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번에 이 문제는 어떻게 합의를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시 의견조율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한 단계 높이는 거룩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도 교사출신인데 처음에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뜯어보아도 옳은 것은 옳은 거예요. 옳으면 옳은 거지 큰 틀에서 옳지만 그러나 아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옳으면 옳은 거지 옳은 데 아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제가 답답해서 보도자료도 하나 냈었는데 장 선생님 돌려주시고,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가 후진국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방글라데시도 이게 법률로 체벌금지되어 있고요. 학생인권 다 보장됩니다. 우리가 선진국을 지향하는데 이 인권이라는 말도 학교에서 쓴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렇죠? 다 인권은 천부 인권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체벌이 정당화 됐었고 두발규제 이런 것도 당연시 됐었지요. 그래서 관련 헌법이나 법률이 있는데도 학생은 인권의 주체인 인간이라기 보다는 학생은 훈육의 대상, 관리의대상, 통제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거의 어떤 의미에서는 사육에 가까운 교육이었다 이런 측면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바로 잡자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주민발의안 한 사람들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분들 입장에서도 서봤고요. 또 학부모 입장, 당연히 부모니까 부모 입장, 교사 입장, 교육청 입장에서도 섰습니다. 그러나 가장 초점을 맞춘 것은 학생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입장에 서서 그러나 주민발의안 때문에 고생한 분들을 생각했지만 그러나 또 주민발의안 그대로 통과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하고 여기 계신 윤명화 위원님 또 몇 분이 노력해서 나름대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수정안을 배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 교육문제입니다. 교육논리로 교육적인 잣대로 이 문제를 풀 생각을 해야지 이것 자칫 지금 이념 대결로, 친환경무상급식이 필요 이상의 이념대결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논리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육상임 위원들 전부다 지난 한 달 넘게 정말 전화, 문자 메세지 고통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참고로 보시고 그중에서도 가장 논란거리였던 성소수자 문제하고, 임신 출산의 문제 그래서 좋든 싫든 이 문제에 다 고민을 했지요,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이고, 원래 목사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옳은 것 중에 상당수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분노하신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생각해 봤어요. 과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다면 성소수자들 보고 저들을 차별해라, 돌로 쳐라 그럴까. 제가 믿는 예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차별하지 말라고 할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다른 것은 참고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고요. 아까 성적 지향이나 임신 출산 이것은 제가 보도자료 제목이 하도 답답해서 마치 비유를 하면 우리가 경찰서가 필요해서 경찰서 짓자 했더니 일부 사람들이 경찰서 지으면 도둑이 들끓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와 똑같다. 병원이 필요해서 병원 짓자고 하는데 병원 지으면 병자들이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다, 이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 광주교육청에서 인권조례 시행 중이에요. 거기에서 동성애자가 더 늘었습니까? 임신 출산이 더 늘었다는 증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논리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의 우려나 일부 단체에서 우려하는 것을 좀 담아서 많은 부분을 수정안에 수용을 했습니다. 특히 학생의 책무도 일부 넣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올릴 테니까 위원님들이 한 번 더 수정안이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해 주시고, 그것이 어려우면 조금 더 우리가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시기 문제를 일부에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곽노현 교육감이 작년에 체벌금지를 한 게 교육청 방침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인 뒷받침이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법적인 뒷받침을 위해서도 이번에 필요할 것 같고요. 내년 3월에 효력발휘 적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저는 서울에 서 이게 상징적인 의미라는 게 학생인권조례의 징검다리를 놓는다. 어차피 이게 19대 총선 끝나면 국회에서 보편적 복지로 대표되는 친환경무상급식이 법으로 제정될 것 같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인권확대, 인권신장의 대표적인 게 학생인권조례 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저희가 이번에 교권보호 조례를 같이 통과시켰으면 훨씬 반대하는 분들의 부담을 줄여주었을 건데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음 번에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지금 양쪽으로부터 저희가 비판을 받습니다. 한 쪽에서는 왜 원안대로 안 해 주느냐 이런 비판을 받고요. 한 쪽에서는 왜 또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똑같은 비난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한 단계 우리 사회를 성숙시키는 거룩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급적 합의처리나 합의처리가 안 되면 표결로라도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김형태 위원 수정안 마련한 것 수정안 제안하실 거지요?

네.

제안하기 전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검토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표람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에 오지를 않습니다. 성원되지 않아요.

오세요. 그날 하루입니다. 9시에 오십시오.

잠깐만요, 10시로 하십시오. 예결산에 들어간 사람 죽을 맛이에요. 10시로 하십시오.

성원이 되지 않아요.

그날도 예결산이 안 끝날지 몰라요.

8명이면 성원됩니다.

8명이 못 돼요. 두고 보세요.

일단 9시에 소집해 놓고 조금은 기다려보겠습니다. (장내소란) 본회의가 2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본회의가 2시라 예를 들어서 부결이 되었으면 관계가 없는데 가결이 되었을 경우는 본회의 상정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할 말이 있는데요. 그때도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수정할 내용들을 다 수정해서 오십시오. 여기 열다섯 분 위원님들 수정하시고 싶으면 열다섯 분 위원님의 각자의 안이 다 나와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8차 회의는 19일 09시에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