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행자 의원입니다. 서울시 산하 공사인 메트로의 분사 관련해서 발언드리겠습니다. 메트로 분사의 민간위탁도입은 정년 1년 이상 남은 메트로의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 위탁사에서 2년에서 3년 정년을 연장해 주는 제도로 공사의 초과인력을 해소하고 직원에게는 1, 2년 더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공사의 인건비를 줄여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메트로는 정원 9,150명 대비 현원 9,501명으로 351명 초과인원으로 인력과다로 인한 인건비 부담, 10년 이상 신규직원 미채용, 승진적체 등 과다비용과 조직 노후화로 경영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노사협상 시 노조의 정년 연장 60세 요구로 초과인력 감축을 위해 그 대안으로 조건부 민간위탁을 통해 전적 활성화를 위해 분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르면 외부에 업무위탁을 실시할 때는 인력 구조조정 계획과 연계된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 유휴인력으로 인한 인건비 등 비용이 더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민간위탁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전적률을 높이라는 것이지요. 이에 메트로는 11년 말 공사 초과인력 351명의 노조 정년연장 요구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본사 전적률을 75% 이상 유지하고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75% 이상 전적비율을 유지하고 향후 360억의 경비를 절감 초과인력 351명 해소, 메트로 조직 노후화 해소, 10년 이상 승진적체 해소의 경영합리화 방안이 바로 분사, 민간위탁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금번 회기 중 메트로 노조가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메트로가 최근에 집회하는 것 처음 보았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분사 자체 채용인력 고용승계를 보장하라고 분사 위탁공고 추진보류 지시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2011년 10월 21일 입찰공고가 이미 나갔고 위탁추진공고를 돌연 취소하고 메트로의 분사추진계획이 유보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메트로 직원들 입장에서는 58세에서 60세 정년연장도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또 그에 대한 대안인 분사 전적도 못하게 되고 분사 신규공모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퇴직을 1, 2년 앞둔 퇴직예정자들은 공사에 눌러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1, 2년의 일자리 연장은 물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서울시 직원도 정규직화하시겠다고 했고 공사 직원도 정규직화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비정규직들을요. 하지만 이제는 공사에서 업무를 위탁하는 위탁업체인 민간업체의 고용승계까지 보장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분사의 전적취지와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분사가 정년을 1, 2년 앞둔 고임금 직원을 조기 퇴직시켜서 분사운영을 통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초과현원을 조정하고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인데 메트로의 전적자가 아닌 신규채용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라고 하면 어떻게 전적을 하며 분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 시장께서 본인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메트로는 또 향후 3년간 360억의 흑자가 아닌 247억의 적자를 봐야 하고 퇴직을 앞둔 공사의 직원들은 1, 2년 동안 더 일할 기회를 놓치고 공사조직은 앞으로 신규채용을 억지하고 승진적체와 조직 노후화를 해소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간 1년 동안 메트로가 용역비를 들여서 추진한 인사구조개혁도 인사도 다 지금 스톱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는 특정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메트로의 전적자를 받지도 않는 분사에 메트로의 업무를 위탁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위탁사 채용직원 중 58세 미만자 82명 정도는 고용승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58세에서 60세 16명, 61세 133명에 대해서는 도대체 언제까지 고용승계를 하라는 것입니까? 또한 계약절차 진행 중인 위탁공고 취소로 공기업의 무책임한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용역 참여한 업체들의 제안서 비용이나 법인설립 비용 등 손해배상은 또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초과인력 지속 운영으로 인한 301억에 대한 그런 비용은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박원순 시장님 많은 시민들의 말씀을 경청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경청하십시오. 하지만 경청하시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결정하십시오. 민간위탁체 직원의 고용승계를 걱정하기 이전에 메트로 노조의 60세 정년연장 요구에 따른 초과인력 해소 등의 해결을 위한 공사의 경영효율화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장님의 분사직원 고용승계 보장과 신규 분사추진 보류지시로 공사는 여전히 평균연령 50대에 10년 이상 신규채용도 없고 열심히 일해도 승진도 어려운 그런 노령공사로 향후 시민교통을 책임져야 되는 젊은 인력이 단절된 그런 천만시민의 교통의 미래가 없는 그런 공사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시장님, 감정적이시기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61세 이상 133명, 58세에서 60세 이상 16명의 분사직원 고용승계 보장을 돕는 것이 9,500명의 메트로공사의 미래와 천만시민의 혈세 낭비보다 중요한 것입니까? 시장님의 섣부른 호의로 메트로의 직원 모두가 혼돈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되던 분사 입찰과정 즉각 진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