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고객을 위주로 하고 또 고객이 편리함으로서 시장의 활성화 목적으로 사실 한 것이기 때문에 ...

예.

예.

어디 말입니까?

예.

예.

예.

예.

예. 박부의장님이 말씀하는 것 제 생각하고 같습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점촌 세군데, 문경, 가은하고 네군데 줬는데 가은하고 문경은 당초 용역결과가 자체 인구로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의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은은 그안에 참 대장간이라든지 또 떡매치기 또 방아체험관을 해놨습니다. 이래서 이제 대장간을 사실 1년 한번 부르는데 그분이 20만원정도 줘야 됩니다. 이래서 또 가은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또 뭔가 차별화시켜야 됩니다. 이래서 그에 대한 저겁니다. 보상금. 실비보상금입니다.

매일 하는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정도에....

예.

토요일날 계속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비용하고 마케팅투어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 김대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예.

예.

예.

아! 버스정류장에요?

예.

잘알겠습니다.

예. 김대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유치과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병두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총예산은 금년대비 5억210만7천원이 증액된 123억1,336만4천원입니다. 골프텔 회 원권 구입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및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 계 전출금 등이 주요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도시육성입니다. 세부사업으로서 기업유치 및 관리는 금년보다 1억7,420만원 증액된 2억5,036만3천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기업체 투자유치 설명회 자료 및 홍보물 제작, 문경레저타운 자산매각 수수료 등으로 3,490만원, 투자유치 심의회 운영수당에 168만원, 투자유치 설명회 부스 임차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스임차료는 도주관 박람회 또는 설명회 시에 동참할 때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문경기업진흥센터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및 무인경비 용역비 등 공공요금 재세 2,77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문경기업진흥센터 건물 및 승강기 등의 유지비로 6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금년도와 동일수준인 1,800만원과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골프텔 회 원권 27평 세 구좌, 42평을 두 구좌 구입을 위하여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직원들이 후생복지차원과 레저타운 대주주로서 참여하는 것이며, 우리 의원님과 공동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추후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우수기업 유치 및 특별지원금 지원으로 고용보조금 2억1,000만원, 우량기업 등 투자유치 지원금을 금년보다 50억원이 줄어든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매년 연초 재정조기 집행 때문에 우리시 전체가 많은 불이익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폐수종말처리 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 3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봉룡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0% 광특회 계 예산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고충건의사항 처리 지원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 1,700만원을 포함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금년보다 6,830만9천원 증액된 4억8,51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신기공단 입간판 설치 2,000만원, 중소기업 지원업무 추진여비는 금년과 동일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단법인 중소기업협회 운영지원비 1,0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 보전을 위하여 3억2,000만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기금조성 사업비로 4,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보조로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에 4,000만원,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지방자치단체 출연부담금으로 4,06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전체예산은 금년보다 4억584만7천원 증가한 21억4,161만6천원이며, 이중 시비 10억7,092만3천원을 포함한 기금 및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먼저 국비 지원사업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지원으로 금년보다 652만원 감액된 1,008만원을,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및 운영수당을 포함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인 공공근로사업에 금년보다 3,871만9천원 증액된 5억6,85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지원에 금년보다 410만원 감액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문경미용전문학원에 미용부분에 5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화합 추진을 위하여 금년에 구성된 노동조합 협의회 원들의 한마음대회 지원비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인턴 사원제 임금지원에 시도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2개소에 8,120만원을, 국비지원사업인 사회 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은 금년보다 2억7,039만6천원 증액된 4억31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사회 적 기업 등 사회 개발비 지원사업에 1억500만원, 청년창업 지원사업 4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일손돕기사업으로서 농촌일손돕기 급량비 630만원, 과수농가 체험학습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전체예산 1,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866만원, 국내여비 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도비지원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836만8천원이 증액된 전체 8억1,02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7억2,92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각종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운영수당 35만원, 급량비 100만원 등 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여비로 800만원, 재료비를 금년보다 1억7,004만원 감액된 6,86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는 국도비 포함 2,39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원사업으로서 금년과 같은 2,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금년과 같은 1,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 업무추진 여비 또한 금년과 동일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9,948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 4,74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투자유치과 기본경비는 전체 5,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투자유치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여비와 업무추진비를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과 연결이 됩니다. 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기타 회 계전출금으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 계 전출금으로 5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경레저타운 조성사업으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차익금 이자상환금으로 4,200만원과 원금상환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투자유치과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 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전체 세입은 금년보다 20억3,400만원 증액된 82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매각사업 수입에 영순제2농공단지 10억6,505만4천원, 산양제2농공단지 4억5,825만5천원, 가은제2농공단지 1억8,226만8천원으로 총 17억560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은 금년보다 1,000만원 감액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보다 24억5,560만7천원 감액된 10억4,439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일반회 계 전입금 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2쪽, 43쪽, 44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총82억2,000만원으로 금년보다 209억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운영에 따른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농공단지 환경정비 및 관리인부임 1,900만원, 일반운영비 5,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 및 장비임차료에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로 4,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분양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540만원과 농공단지 시설보수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금년보다 13억3,600만원 증액된 70억7,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전체 53억8,099만4천원,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시설비에 52억9,1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감리비 7,587만2천원, 시설부대비 1,345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6억8,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6억5,264만4천원, 감리비 2,577만2천원, 시설부대비 60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예비비로 1,22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서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서 .영순과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각 30억원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각 1억500만원,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20억원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순제2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액 6억원도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2년도 예산안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내년에도 투자유치를 비롯한 기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과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근차근 살펴보고 찬찬히 하세요.

예.

예.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후생복지 차원도 있고 또 대주주 3대 대주주로서 참여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단계교육받는 분들이 지금 희망을 받아보면 현재 지금 지역실업자 5명, 그다음 농어민지역실업자 5명 이정도 사람들 외에는 지금 숫자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취업하는 취업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회 사에서 필요한 인력 나이가 좀 드신분들 이런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오너라 해도 사실 그렇습니다. 능률도 떨어지고 첫째 시력적으로 안되고 이러니까 젊은 분들을 필요로하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분들 욕구를 다 충족 못시켜드리고 대신 젊은층 사람들은 지금 기업에서는 인력 채용난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는 다문화가정 수공예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분들 졸업식을 하고 저것 했었는데 하나는 지금 새로운 한개사업은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

예.

지금 앞으로 이런 각종 사업들은 주로 사회 적 기업으로 어떤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사회 적 기업은 일반 개인은 이제 순수한 기업자가 자기 사업을 해서 보수를 벌면 기업에서 가져가는 것이지만 이 사회 적 기업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회 사가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쓰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를 해줍니다. 해줘가지고 이사람들이 직업도 가지면서 회 사에 수입을 창출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그 사업은....

예.

저희들이 현재 예비적 사회 기업이 2개있고 사회 적 기업이 2개가 있습니다. 올해 하나는 신디자인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 행복한 일자리해가지로 청소용역하는 회 사가 있습니다.

예.

요것은 그게 아니고 마을기업은 이제 일반 이부분도 앞으로 점차 보완시키고 확대시켜나갈 그런 부분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별로 예를 들자면 꽃감을 한다든지하면 마을주민들이 회 사를 만들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일도 하고 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농암 내서3리에 있는 ....

예. 오미자수정과.

예. 한농복구회 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 회 사가 그 마을기업이 거기 만들어진 그것은 지금 계속 운영이 되는 겁니다.

예. 거기 운영하는데 그 필요한 경비를 이것은 마을기업을 하게 되면 인증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예. 원래 그랬습니다. 우리 사회 적기업이라든가 이런것들은 어느정도 기간을 정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작년에 처음 신청해가지고 이사람들이 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이게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예.

예.

지금 저희들 영순2농공단지나 이런데 한번 전번에 이응천의원님 모시고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그 분양단가를 줄이기 위해가지고 지금 법면처리가 보면은 보통 흙비탈면을 까가지고 흙을 해놨습니다. 그런 상태로 놓기 때문에 거기 장마라든가 이랬을때 보면 많이 좀 이렇게 붕괴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원래 옹벽으로 한다든가 보강통벽으로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없어지지만 그대신 거기에 당초 사업비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법면처리를 그냥 옹벽이라든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12억 남습니다.

예. 6억씩 갚아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위에 보면은 재무활동으로 저희들이 이자상환으로서 영순, 산양 30억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입니다.

예.

지금 현재 갚아나가는 것은... 죄송합니다. 영순2농공단지는 지금 처음 1년치 첫 번째 상환입니다.

예. 아까 제가착각을 했는데 3년거치 5년상환이기 때문에....

예. 영순이 올해 첫 번째 상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지금 80억입니다. 예. 맞습니다. 80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이것은 거기 아까 46쪽 거기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대....

예.

아니! 과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본인의 업무사항이 아닌 것은 그냥 간단명료하게 그렇게만 진행해 주세요.

예.

예.

예.

지금 현재 용역회 사 용역해서 들어갔는 비용정도로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했는데 지불된 금액을 지금 정확하게 아직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4억중 3억5,600으로 계약했습니다.

예.

예.

예. 아까 말씀하신 레저타운 본부장 부분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대주주에서 대표이사는 쉽게 이야기하면 광해 관리공단 몫이고, 그런데 가는 부분은 누구나 시민이면 갈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격을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청화대하고 이쪽에 인사검증시스템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두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 소득증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농업여건은 FTA확대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농업경쟁력 약화와 농촌인력의 고령화 및 감소, 기후변화로 인한 경영위험이 증대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미래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고품질 쌀 안전생산 기반구축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총 75억7,600만1천원으로 금년 1월 조직개편전 친환경농업부분의 예산이 포함된 153억8,876만5천원보다 많이 감소되었으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편성한 순수 농업정책과 예산 67억5,721만9천원보다 8억1,87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농업 CEO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 2억2,400만원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억6,375만원, 벼육묘공장 설치지원 6억120만원, 친환경쌀 GAP 시설지원 2억8,000만원, 쌀두부 가공공장 지원 9억원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으며,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산물벼 수매건조로 1억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설명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농업인력 육성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499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행사참석 실비보상금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농촌봉사활동지원 500만원과 농업경영인가족 한마음 대회 등 민간행사보조비 4,000만원,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출연금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선진농업 연수비 5,145만원과 농정시책교육 참석자 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농가의 단기성 영농자금 이자차액지원 2억원과 FTA대책 기금조성 부담금 1억8,300만원, 우수농업 경영단체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등에 355만원, 농업인 안정공제비 지원 1억원,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에 5,78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에서 52페이지입니다.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에 420만원,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에 2,520만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3,8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여성 농업인 영농대행 농가노우미 지원에 4,416만원, 농업자녀 학자금 지원에 4억원, 귀농자 정착지원 10농가에 4,000만원,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지원사업 2개소에 2억2,400만원, 농촌소득자원 발굴 육성 사업에 2억원, 농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지원에 1,6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0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원두막 설치에 2,000만원, 농민사관학교 농업현장 아이디어 실천지원에 1,380만원, 농업인단체 자립구축 지원에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828만원과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건비 및 여비 2,664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돌발 병해충 방제 용역비 900만원과 품질인증미 생산종자대 지원 3,000만원, 고품질 기능성쌀 재배지원에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등 새소득 작목 재배지원에 7,000만원, 농기계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벼건조기 등 지원공급에 1억9,8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1,420만원과 쌀 전업농 현장교육 등 행사실비 보상금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약돌쌀 생산농가 미네랄 원료지원 1억원, 벼 재배 농가 상토지원에 5억5,000만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공급에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논콩 재배단지 생력화지원에 1,400만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에서 59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에 따른 노동력과 생산비의 획기적 절감을 위한 육묘공장 설치 지원에 7억9,920만원, 고품질 쌀 우수공동체 육성에 2억8,000만원, 정부 양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벼 공공 비축용 포대지원 등 재료비 7,400만원, 산물벼 건조료 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인증미 학교급식지원에 2억원, 친환경쌀 GAP 시설지원에 2억8,000만원, 농기계 안전운행 장치지원에 1,400만원, 벼육묘공장 상토 및 처리제 지원에 5,349만원, 쌀두부 가공공장 지원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서 61페이지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4,083만8천원, 일반운영비 1,127만원,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300만원 등 농업정책과 행정운영 경비로 7,07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두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출예산안은 농업인의 영농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안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근차근 파악하셔가지고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응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당시에 일반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그런 농가를 이제 육성하는 차원에서 선진농가로 보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단체도 있고요, 개인도 있습니다.

예. 우리시에는 한번 했던데가 한곳 1개소입니다.

예.

예. 이 사업은 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으로 도비 사업인데 이것은 신청시부터 대상자가 이제 우리시군당 2명씩 신청을 해서 2명 다 선정된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1개소 했는데 올해는 2개소를 확보했습니다.

예.

이게 한명은 산북에 박상준이라 하는 젊은 친구구요, 또 한명은 마성에 박태준이라고 젊은 사람 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올해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내년부터 우리 농림식품부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38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운영되는 모든 전체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

예. 그런데 35개가 있는데 지금 예산은 28명만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됩니다.

예. 35명이 있는데 28명이 ....

예.

제가 전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해서 제가 미처 잘 몰랐습니다.

이것은 한국농업경영인 문경시 연합회 입니다. 이것은 도내에 3개소 사업이 사업중에 우리 문경시에서 1개소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한농연요.

예. 농업인경영인단체입니다.

예.

금년도 일기관계도 있고 해서 포대당 6천원정도 더 받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분말하고요, 액상하고 그렇습니다. 두가지를 지원 공급하는 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벼 육묘공장은 지금 현재 지금까지 설치했는 것은 32개소입니다. 32개소하면은 우리 전체 벼 재배면적의 필요한 육묘량을 36%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신규로 28개소를 설치하면 한 공급능력이 50에서 60%정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도 할 수 있고 또 작목반 단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친환경쌀 공급하는 우리 업체에서 돈에... 이것은 학교에 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시청에서 어느 지정한... 지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콩하고 쌀하고 50%. 반반씩.

예.

최초입니다.

최초입니다.

예. 지금 생산되는 것은 없고 지금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 지원한, 지원대상 업체는 전국 최초로 문경시에서 설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업은 금년 9월부터 도에 수요조사할 때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인데 하여튼 이 사업이 우리시에서 지원이 된다면 우리시....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50%입니다.

예. 15억입니다.

예. 하여튼 자부담부분 정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이 융자가 20%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자부담은 70%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