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의안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1호) 2.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2호)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응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응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효식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3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지난 예산심의 때 교육감님 나오셨으면 꼭 전달해야 될 말이니까 전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교육감에게 있고 예산심의권은 위원에게 있음은 상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인 교육청은 교육예산의 심의를 마치 교육청이 갖고 있는 듯한 행위들을 하는 것은 근절되어야 함을 한 번 더 촉구드리고요. 모든 기관은 집행과 견제기관이 있음으로서 함께 발전할 수 있음을 늘 함께 생각하자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몇 가지 개념이 좀 정리가 안 되고 범위가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를 3개 이내로 한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2개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3개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1개, 2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개념이 어떻습니까?

3개를 포함합니다.

3개를 포함합니까?

예.

만약에 3개를 포함하게 되면 지금 위원회가 11명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3개의 분과 같으면 5명씩 하게 되도 중복으로 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중복보다도 5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중복 없이 2, 3명도 가능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5명 이내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실제 법으로 적용되었을 때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3개 이내로 했으면 3개의 분과위원회 설치를 한다. 3개의 분과위원회 설치하면 중복으로 하지 않는 것 같으면 5명 5명 1명, 1명은 될 수가 없는 거고 3명, 4명, 3명 이것도 곤란한데 그 개념은 한 번 더 정리해 보세요. 법의 조항이 범위와 영역을 확정짓지 않았을 경우 집행했을 때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 말이에요.

분과위원회 설치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내용에 있다시피 임의조항입니다. 그리고 ‘3개 이내로 할 수 있다’로 하기 때문에 2개도 가능한 거고 3개까지 가능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한 개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만약의 경우 3개 이내라는 것은 3개까지는 가능하다 말이죠? 그랬을 경우를 생각하는 것 때문에 질의 드린 겁니다. 두 번째요. 취업제한과 취업승인하고 업무취급의 승인하고 그 차이가 뭐죠? 취업의 제한․승인은 이해가 되는데 업무 취업의 승인은 취업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오는 단계에요, 그것도 개념이 안 잡히는데?

아닙니다. 취업은 글자 그대로 취업의 제한 여부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것이고 재직 중에 갖고 있던 업무를 퇴직 이후에 그 업무를 맡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게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공직자는 재직 중에 알고 있는 업무는…….

상위법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위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상위법의 개념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 취업을 제한했으면 일단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 이외의 취업은 제한이 안 되어서 취업은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제한은 그 안에서 또다시 업무의 제한도 영역을 정한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말입니까?

예.

아니, 그것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 말 맞습니다.

위원이 유권해석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제정하는 권한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이 정확해야 돼요.

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취업제한이 되느냐 안 되하는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통보해 줍니다. 가능하다 그러면 취업을 해서 그 취업 중에 재직 중 알고 있는 업무를 활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 주는 그 기능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게 합시다. 거기에 보면 구성 중에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나 시민단체가 하는 5명이라는데 이 말은 법관 1명, 교육자 1명, 덕망 있는 사람 1명 나머지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의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변호사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한 사람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두 사람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판사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5명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거기에다 시민단체가 지정하는 사람 7명이니까 이 3명을 빼고 나머지 4명은 전부다 시민단체의 사람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시민단체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것도 예를 들면 법관도 두 사람 할 수 있고, 교육자도 두 사람 할 수 있고, 학식과 덕망 있는 두 사람 하면 그러면 시민단체는 한 명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예.

이 법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이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이 방법이라면 시민단체가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시민단체가 두 사람이나 들어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또 2명이 더 늘면 2명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4명으로?

그것은 전문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위원회의 규정은 우리 규정은 갖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규정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제2조 2항의 2에 보면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런 경우가 거의 통상적이다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했는데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할 경우하고 위원장이 임명을 할 경우하고 어떤 운영상 차이점이 있습니까?

특별한 차이점은 사실 없습니다. 서너 명 중에서 위원장이 판단해서 이 분야는 이 분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임명하도록 내용을 정해놓은 겁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모든 걸 민주적인 대원칙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봐지고 그렇다면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민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그것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분과위원회를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분과위원회가 없죠?

없습니다.

3개까지 분과위원회를 할 정도로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조례 준칙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다 라는 정도만 해놓은 것이지 지금 현재의 업무량으로 봐서는 분과위원회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업무량으로 보면 그렇다 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과위원회의 목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파악하고 위원회에 보고해서 위원회가 전체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구성할 그게 없고 조례상에 일단 정리만 하시겠다 라는 거죠?

예.

공직자윤리와 관련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정리되어서 내려와서 정리하는 거라서 크게 질의는 없긴 한데요. 안 됐습니다만 권익위에서 지금 청렴도가 또 낮아요. 울산교육청이, 시와 같이 아울러서 지난 번 행감 때는 장담을 하시던데 ’11년도에는 높을 거라고 내년 6월에 발표할 내용은 교과부때, 지금 권익위에서 ’11년도 내용은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이것과 물론 연관된 내용들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엊그제 발표 나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우리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 대다수 또는 시민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있습니다. 외부청렴도가 73.5% 차지하고 내부청렴도가 26.5%입니다. 내부청렴도는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외부청렴도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낮아졌습니다. 두 개 분야가 극히 저조해서 제일 많은 점수를 차지하는 분야가 그렇게 되어서 점수가 낮아졌습니다. 상당히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회의를 마치고 나서 별도 상세한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준으로 가면 내년 6월에 교과부에서 발표하는 청렴도 발표에서도 크게 높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거죠.

그게 교과부 전체 평가에 일정부분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크게 높게 나올 예상이 없다 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단번에 청렴도가 올라갈 건가에 대한 고민들은 되겠지만 자정의 노력들이 높아져서 실질적으로 몇 년이 걸리지 않을까, 외부에서까지도 피부로 청렴도가 좋아졌다고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이후에 내년 6월에서도 낮게 나오더라도 내년 이맘때쯤 되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도 아주 강력하게 실천했습니다. 그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감님 부임하시고 나서 큰 사건사고 한 건도 없습니다. 없었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도 2009년, 2010년 초, 2008년 이런 사건들이 늦게 터지는 그런 것이 일부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설문조사의 대상이 187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어떻든 간에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사실 깊이 반성할 내용입니다.

원인들을 제대로 잘 짚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2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로 하면 지금 현재 마이스터고는 어떤 분야로 합니까? 앞에를 그렇게 붙입니까, 학교명을? 자동차조선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합니까? 이 이름이 정확히 불려져야 되지.

지금 에너지고등학교는 전기에너지 쪽하고 신재생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데 마이스터고를 우리말로 풀이한 것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에너지마이스터고는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마이스터고는 그러면 그게 개념이 혼돈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학교 말이죠, 기존학교 있는 것?

예, 그것은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에너지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에너지고등학교라고 한다면 마이스터고도 앞에를 붙여야 될 것 같으니 그것을 개념화해서 그렇게 되어야 과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말이에요. 실제로는 마이스터고라는 것은 이름이 없고 교과부에서 지정하는 것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란 말이에요. 이름이, 그것을 별칭 마이스터고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스터고를 개념 구별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과학정보기술과를 미래인재교육과로 이것 개편 언제 했던가요?

지난번 조직개편 할 때…….

조직개편 할 때 그때 과가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예, 그때 됐습니다.

이건 시행은 1월 1일부터라서 그렇습니까? 그때 이야기를 못 짚었는데 이게 이름만 바뀌지 실제적으로는 미래인재교육이라는 것하고 과학정보기술하고 이름을 바꾸는 것만큼 의미를 부여했을 건데 의미부여는 뭡니까?

그 당시에는 앞으로 미래융합적인 그런 문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또 과학정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융합학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는데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과명에 대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미래인재육성과로 그렇게 지금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바꾸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바뀌면 그 말속에 들어있는 함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실제로 조직개편도 가능하고 그때 논의가 어떻게 잘 안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과학정보기술은 실제로 과학과 정보와 기술 세 가지가 있다 말이에요. 그 안에, 장학관들이 세 사람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미래인재교육이라고 그러는 것 같으면 포괄적 의미라도 오히려 이것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논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이번에 명패들도 그렇게 붙이는데 명패, 조직개편 할 때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2, 3년 뒤에 또다시 조직개편이 똑같은 이름으로 돌아올 판이면 안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대비용이 엄청나게 든다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에 도로명입니다. 도로명을 비판 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비판했습니까? 도로명이 단순히 지번식에서 도로명으로 바뀔 때 무려 1000억 원 가까이 들었던가요? 이후에 드는 돈이 엄청나다 말이에요. 이것 우리 세금으로 하는 일들인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기관에서는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않으면 기관이 먼저 저항을 하시거나 했어야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본 위원도 한번 지적은 했습니다. 그런 점에 봐서 아까 미래인재로 가게 되면 명패 다 바꾸어야죠. 과 다 바꾸어야죠. 부대비용 얼마나 따라다닙니까? 우리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써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앞으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참고사항에 예산조치사항이 없다고 이러는데 도로명으로 주소가 바뀌게 되면 우리 학교 같은데 이런 데도 보면 교문 옆에 새로 바뀐 주소 같은 것, 명패 같은 것 붙여야 될 것 같다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바뀐 주소가 쉽게 홍보가 잘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필요성이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마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문 옆에 바뀐 주소 명패는 전체 구청에서 다네요?

예.

그리고 우리 각종 공부나 이런데 주소변경하고 하는 이런 데는 예산이소요가 안 됩니까?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 만약에 한다면 나중에 자치법규집 이런 것을 개정하고 앞으로 명칭을 쓸 때 주소 같은 걸 도로명주소로 다 써야 되는 이런 게 좀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이렇게 된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뭐 어떻게 달리 조치를 할 수 는 없지만 엄청스러운 혼란과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일이라고 봐지는데 이것이 정착되려면 한 3, 4년 동안 혼란이 뒤따를 것 같은데 교육청으로 봐서는 그 혼란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집행을 할 때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로 전체적으로 바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각 구․군청에 문제제기해서 도로명을 좀 수정한 사례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도로명주소에 가장 기본이 중학교를 하나 예를 들면 이화중학교 같은 경우에 산업로 몇 번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산업로면 산업로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찾아가기가 굉장히 수월하도록 만들 자 라는 것이 도로명주소의 기본적인 방식인데 수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 학교주소를 죽 살펴보면 ‘여기가 도대체 어디지?’라고 할 정도로 몇 군데들을 보면 ‘가재로’ 그다음 무슨 ‘통샘로’, ‘도대체 여기가 어디 지?’ 이렇게 알 수가 없는 도로명들이 있어요. 이것은 도로명이 아니잖아요. 그 지역이 어떤 가재골이었기 때문에 ‘가재로’로 했다든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통샘’, ‘학문로’, ‘학문로’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도저히 감이 안 잡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 쪽에서 문제제기를 조금 하셔야 되지 그래야지 실제로, 물론 그 지역의 주민들도 이런 문제들이 같이 정리가 되어야 도로명주소가 도로명주소답게 정리가 될 텐데 학교주소가 이렇게까지 나오면 이 학교가 예를 들면 ‘학문로’는 동구에 있는 대송중학교거든요. 대송중학교 주소인데 대송중학교 대송동에 있을 것이다 대충 생각했던 부분들이 예를 들면 ‘학문로’, ‘이게 도대체 어디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주소들이 많아요. 문제나 이의제기를 안 했다 라는 게 조금 의아한데 혹시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위원회가 열려서 수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도로명주소를 바꾸게 되는 것은 도로명주소법 제20조에 “공공기관장은 비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 및 위치 관련 전산시스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사실 그렇습니다. 그 학교에 자료를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이의나 제기를 받은 적이 없어서 무심코 놓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 일간지에 나오는 도로명주소 잘못된 데도 학교와 관련된 주소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심코 넘긴 것 같습니다. 다시 학교에 고칠 필요성이 있는지를 갖다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가 조금 남구, 중구, 동구, 북구 다 봐도 약간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전체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회가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은 수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수정을 하는 것이 그 학교주소가 계속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좀 문제제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2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퇴실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내용이므로 짧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교육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42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이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특히 시정, 건의사항에 대하여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님.

26번 건의에요? 시정을 촉구하는 것 아닙니까?

몇 쪽에?

17쪽, 학성고축구부 금품수수 비리규명 및 교기운영 지도․감독 강화를 건의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래도 하기야 똑같은 결과로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전문위원님 시정하고 건의하고 헷갈리니까 늘 할 때마다 건의, 시정 용어가 두 개밖에 없어서 그런지 촉구하고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시정은 우리가 틀린 것에 대해서 바로 잡으라는 것이고 건의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촉구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밀어붙이는 거지.

이 용어가 2개밖에 없는 것은 상위법에 규정에 있는 거예요, 규칙으로 정하는 겁니까? 관행입니까?

특별한 규칙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더 좋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수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2월 19일 월요일은 현장활동을 위해 컴퓨터과학고등학교 현장을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0시 30분까지 현관 앞에 대기 중인 버스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