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2월 14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고 2011년도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12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4.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제출) 5.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전반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한 사항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최종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16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전체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대비 3.5% 증가한 4,542억 6,2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88%인 4,002억 2,100만원, 특별회계는 12%인 504억 4,100만원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재정운용 원칙에 기반을 두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한 균형 있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부분은 세입총액대비 자체재원, 의존재원 증가하였습니다. 여전히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의존재원의 83.4% 수준으로 지속적인 지방세 체납액징수 및 세외수입 세원발굴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대비 139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보다 3.6%가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3개 특별회계로서 예산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3%가 증가한 540억 4,100만원입니다. 기능별분석으로는 일반공공행정비는 전체예산의 6.1%인 245억 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로 2.3%인 93억 600만원, 교육분야 1.5%인 58억 3,3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2.8%인 112억 7,200만원, 환경보호분야 7.93%인 317억 700만원, 사회복지분야 26.5%인 1,060억 6,400만원, 보건분야 1.8%인 73억 5,8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1.9%인 475억 3,1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0.8%인 31억 1,300만원, 수송 및 교통예산분야 5.3%인 213억 5,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6.7%인 667억 6,800만원, 예비비는 1.1%인 42억 6,100만원, 기타경비 15.3% 611억 4,700만원으로 주민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로 사료됩니다. 실ㆍ과ㆍ사업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효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적의 심사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하여 10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으로 2012년도 총 기금예산액은 76억 3,299만 4,000원으로서 2011년도 기금예산보다 4억 8,383만원이 증액되었고 논산시 기금규모는 2011년도 말 현재액은 73억 6,628만원으로서 수입예상액은 출연금 및 보조금과 이자수입 등 9억 667만 9,000원이며 지출예상액은 고유목적사업비 8.3%인 6억 3,996만 5,000원이며 예치금은 91.6%인 69억 9,302만 9,000원이고 반환금은 1,000만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각 분야기금 재원조성비중 일부기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기금조성규정에 미치지 못한 기금조성에 의하여 수년간 시간이 필요하며 기금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지원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됨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재원을 확보하여 운영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비 부담비,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국ㆍ도비보조사업부담비,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국ㆍ도비 반환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현안사업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국ㆍ도비보조사업 변동에 따른 시비부담 및 공공요금 등 기존예산의 부족분과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기 추진해 오던 사업의 마무리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업이 완료하지 못하고 2012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116건에 455억 2,100만원으로 공기부족 등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나 당초계획부터 세심한 준비로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안 대비 50억 992만 8,000원이 증가된 4,592억 7,2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052억 3,100만원으로 1.25%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는 논산시장학회 장학금 출연 3억원, 지방문화재 보수정비 3억 8,00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5억 3,000만원, 생활폐기물소각시설 폐열공급시설 3억원, 축산분뇨악취저감용 미생물배양시설 등 지원 1억 9,900만원, 조사료 구입지원 1억원,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지원 8억 1,600만원, 가로등고효율램프 교체 1억 5,000만원, 부창동 인도개설 1억 3,0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5억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 5,000만원, 쓰레기매립장주변 마을정비사업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9,500만원 증액되어 9억 631만 7,000원으로 2012년도 총 기금예산액은 77억 2,799만 4,000원으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대비 4억6,043만 9,000원이 증가된 4,941억 6,900만원으로 일반회계만 4억 6,043만 9,000원이 증액 0.09%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지시장 CCTV설치 1억 8,8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환급금반환 5,800만원, 예비비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예중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 심사경과는 2011년 12월 7일 상정하여 같은 날 의결하였고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19억 1,565만 7,000원으로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7,490만 1,000원이 증액 11.2%가 증가하였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김영달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예, 의회운영위원장 윤예중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윤예중위원장에게) 잠깐 계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세요, 그냥.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임종진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34개 단ㆍ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요구액은 2,337억 8,316만 9,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10억 6,000만원을 삭감한 2,327억 2,316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53억 3,422만 1,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은 7개 기금이며 예산액요구액은 47억 3,978만 1,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2,343억 2,085만 3,000원입니다. 심사결과 1억 2,550만원을 삭감한 2,341억 9,835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요구예산액은 55억 3,845만 2,000원을 논산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임종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승용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경제지원과를 비롯한 10개 과ㆍ소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기금안, 3회 추경안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축조심사하여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1,645억 2,208만 2,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심사결과 요구액에서 5억 7,200만원을 삭감하여 1,639억 5,008만 2,000원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487억 709만 2,000원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486억 709만 2,000원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액은 28억 9,321만 3,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는 1,876억 2,709만 3,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는 644억 7,040만 3,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감사담당관 윤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및 필수경비 등을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안대비 50억 1,000만원이 증액된 4,592억 7,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3억원, 지방교부세 28억 9,100만원, 재정보전금 4억 1,0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14억 900만원 등 50억 1,000만원이 늘어난 4,052억 3,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40억 4,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계상내용으로는 2차 전지클러스터특구 타당성용역에 4,500만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5,000만원 논산시장학회 장학금출연 3억원, 행복경로당 증ㆍ개축 7,500만원, 노인복지기금 9,500만원, 명재고택시설 개ㆍ보수 8,000만원, 이삼장군고택 개ㆍ보수 8,000만원, 지방문화재 보수정비 3억 8,00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5억 3,000만원, 충효열시설물 정비 9,000만원,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4,000만원, 별관4층 리모델링에 5,000만원, 생활폐기물소각시설 폐열공급시설에 3억원,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항공사진 편집 4,500만원, 파워브랜드 육성지원 4,800만원, 축산분뇨 악취저감용 미생물배양시설 등 지원에 1억 9,900만원, 조사료 구입지원에 1억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에 8억 1,600만원, 가로등 고효율 램프 교체 1억 5,000만원, 부창동 인도개설에 1억 3,000만원, 연무 동산리 터미널앞 인도정비 7,000만원, 보행자안전을 위한 투광기설치 8,0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5억원,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7,000만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억 5,000만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정비사업에 1억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이 변동이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자원공사 민간위탁금 운영단가 검토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2일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지원계획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의 시비 부담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환급금 반환 등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안보다 4억 6,000여만원이 늘어난 4,941억 6,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억 4,100만원, 재정보전금 3억 2,400만원, 국고보조금 3,300만원 등 4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도비보조금 3,800만원이 감소하여 총 4억 6,000만원이 증가한 4,241억 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00억 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계상내용으 논산5거리 야간경관 연출에 1,000만원, 영유아 보육료지원은 3,000만원 삭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700만원, 시설퇴소아동 전세지원금 반환금 2,600만원, 노인의집 전세지원금 반환금 1,800만원, 여성발전기금 3,000만원, 재활용품센터 리모델링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에 각 1,000만원 삭감, 화지시장 CCTV 설치에 1억 8,800만원,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지원에 1,200만원 삭감했고 희귀난치성질환자 환급금 반환이 5,800만원, 예비비에 1억 7,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시노인복지기금 등 4개 기금의 내용이 변경되었는 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은 『논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0.02내지 0.04%를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9,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기초생활보장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은 2012년도말 예상금액이 변동된 사항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출연금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ㆍ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예산감사담당관...,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시고 2012년도 수정예산안 책자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위원입니다. 159쪽에 보면 이 목이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서 산학연협력사업으로 바뀌면서 목이 바뀌면서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159쪽에 보면 경제지원과의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그 목이 산학연협력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아, 이게 산학연협력사업...,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산학연협력사업 목이 아니고 이게 중소기업육성지원 목으로 이게 변경이 돼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기죠?

예.

이게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다음 계속해서 그냥 짧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그래요, 축산과 부분인데 맨하단에 민간경상보조를 똑같은 사업내용 구제역예방백신지원, 구제역예방백신지원을 국ㆍ도비를 조정해서 나눠 놓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사업량이 똑같으든데...,

예, 위에 있는 것은 50% 보조사업이고요, 아래 있는 구제역예방백신지원은 이건 전액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그러면 거기에 표기를 100대50, 밑에는 전혀, 100대100이면 그냥 일식으로 넣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표기를 해 줘야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되는데 이건 뭐 민간경상보조가, 특히 자본보조같은 경우는 비율을 안넣어가지고요, 전액 지원하는 걸로 상당히 심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전 실ㆍ과들 보면 특히 민간자본보조가 그래요.

다음부터는 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만 여쭙는 건데 179쪽에 보면요, 도로교통과 소관이네요, 운수업계 보조금부분 이렇게 됐는데 시내버스재정지원은 도비, 시비 다 맞습니다. 같은 목에 공영버스 도입지원도 맞습니다. 벽지노선은 손실보상은 왜 도비하고 시비가 비율이 안맞는 건가요? 똑같은 항에서...,

이건 도에서부터 이렇게 지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아니, 이거 50대50 아닌가요, 이 운수업계보조금 자체가 전체로 봤을 때는?

글쎄요, 이게 사업마다 틀리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50대50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쭉 가다가, 50대50으로 가다가 그 항에서 갑자기 변해요, 시비하고 도비 매칭비율이...,

사업명에 따라서 이렇게 보조비율이 달라지는 걸로...,

이거 잘못한 부분은 아니고 도비가 300만원에다가...,

예, 이건 도에서 확실히 이건 온 걸 제대로 올린 겁니다.

제대로 비율이 맞는 비율이다 이 말씀인가요?

예, 예.

마지막으로 187쪽에 보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추가분이 들어왔는데 1억 4,500만원이요, 지금 보고 계시죠, 담당관님. 이게 광특이나 도비예산 없이 순수한 시비로 지금 사업하는 겁니까? 왜냐면 여기 추경이라든가 이 본예산 보면 다 광특, 도비가 붙었는데 이건 순수 시비로 올라왔어요.

이거는 광특에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 시비로 해서 하는 겁니다.

새로 추가분으로...,

예, 추가분으로 넣은 겁니다.

다른 것은 실ㆍ과로 묻기로 하고요. 기금 갖고 나오셨나요, 기금?

예.

기금운영계획 총괄표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쪽 좀 봐주시고요. 지방채상환기금 출연금 전혀 없네요?

예.

왜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걸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지방채상환기금의 경우에 거의 상환할 때 예산에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다음 이자라든지 원금상환할 때 이 기금에서 활용을 하고 웬만하면 지방채상환기금은 폐지하는 쪽으로 좀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운영을 안할 것 같으면 폐지를 하시라 그 말씀이고...,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기금도 조성목표액이 10억원인데 조성도 안됐는데 어떻게 사업비를 7,200만원을 잡았어요. 조성목표액이 10억원이잖아요, 이거요. 계속해서 질문드릴게요. 한꺼번에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밑에 식품진흥기금도 조성목표액이 5억원인데 지금 1억 4,000만원밖에 안 돼 있는데 또 사업비를 또 잡았어요, 2,000만원을요. 조성목표액이 달성이 안됐는데 사업비를, 조성목표액은 정해 놓고 왜 이렇게 사업비를 잡아놓으셨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은 전혀 없죠? 식품위생기금...,

식품진흥기금이요?

예.

예.

그 조성목표액을 정해 놓고 조성목표액에서 달성이 되면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는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식품진흥기금쪽을, 기초생활보장기금쪽을 보니까 그쪽에서 내려온 계획이 민간한테 7,000만원하고...,

아니, 그러니까 담당관님 다른 게 아니고 조성목표액이 10억원인데 반절밖에 안됐는데 지금 그 사업을,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서 이게 사업비를 담은 건지 그 말씀...,

이제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그럼 조성목표액을 하향조정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성목표액을 하향 조정을 해 놓고 해야지 뭔 제도는 만들어 놓고 그냥 무분별하게 기금을 사용을 왜 안하냐고 그러면 ‘조성목표액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조성목표액이 안됐는데 왜 사용하냐 그러면 ‘기금을 그냥 넣어 놓느니 그냥 사용하는 게 낫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럼 어떤 기준으로 기금을 운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이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식품진흥기금도 그렇고 기초생활보장기금도 그렇습니다.

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말이에요. 조성목표액이 10억원이 달성됐는데 이건 또 사업비가 없어요. 달성이 된 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3,400만원 정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체육진흥기금도 그래요, 이거 달성돼 가지고 된 지가 계속 확보됐는데 이걸 갖다가 3,600만원만 사용하겠다고 하고 이 1억원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하시고 사용 못하는 부분은 사용 못하는 계획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옥외광고정비기금도 그래요. 매년 3,000만원씩 하다가 지금 이 부분도 얼른 적립이 돼야 되는데 올해는 1,000만원 밖에 안넣었어요. 이건 또요, 기죠?

예.

이렇게 기금운영에 난맥이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전체를 둘러보면 제가 기금조례를 전부다 뽑아가지고 전부다 다 파악을 해 보니까 안맞았어요, 아무것도. 기금운영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3회 추경 예산안 책자 계속비 사업조서를 한번 봐주시죠. 156쪽이요. 보고 계신가요?

예.

강경실내수영장 건립 당초가 40억원 변경이 70억원인데 이게 40억원에서 7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변경이 안된 겁니까?

이제 2012년도부터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변경을 됐으면 이 부분이 변경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수정해서 올라오니까. 아직 변경확정 안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50억원으로 확정됐다 소리는 아직 업무보고나 이런 식으로만 했고 최종적으로 지금 결론은 안된...,

그럼 최종적으로 안된 부분을 저희 의회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다보고를 하신 건가요, 자료를 만들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이,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왜 이렇게 작성이 되었는지 했더니 2012년도부터 수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이게 수정이 되는데 2012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럼 수정분에서는 최소한 다뤄서 다 주시고 그 계획이, 왜냐면 그 수영장건립문제 가지고 논의가 많은데 말씀만 50억원으로 해 놓는다고 해 놓고 계속비사업은 변경이 없단 말이에요. 변경해서 올라와 주셔야죠, 기잖아요.

예.

변경이 됐을 때는, 글자 하자가 9,500만원이 틀려져 가지고 책을 한 권, 기금을 만드는데 이것은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9,500만원 때문에 기금 책자 1권 만들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변경이 됐으면 저희 위원들이 전부다 숙지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좀..., 됐고요, 도시주택과장 좀 잠깐 모시죠. 가로등 고효율램프 교체가 그 CDM램프죠?

예.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가로등 신설 및 개선 추진은 시설부대비인가요, 따로 사업인가요?

복합적으로 같이 세웠기 때문에 내내 그 부대비입니다.

그 부대비이면 사업명이 맞아야 되잖아요...,

지금 수정발의 올라온 내용하고요, 기존에 있던 예산하고 복합적으로 그냥 같이 세운 겁니다.

가로등 신설은 없습니까? 보안등 신설에 6,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올라왔던데 가로등예산은 없어요? 가로등은 없습니까, 2012년도 예산?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내내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가로등 및 보안등이라고 쓰셔야지 예산을 그냥 보안등이라고, 보안등하고 가로등의 차이를 아시잖아요?

예.

가로등이 하나가 없어요. 이거 내년에 가로등 하나도 안세우시려나, 보안등에 포함이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이 적네요, 6,000만원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장?

내내 CDM램프 교체도 가로등 같이 가로등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민원 많죠?

많습니다.

그럼 예산이 적다고 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을 하셔서라도 좀 확보를 해야지 주면 하시고 안주면 안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소신을 갖고, 왜 그러냐면 주민하고,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몫이...,

예, 부족한 예산은 다시 추경에 더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뭐 1억원 정도 하더니 이게 어떤 1억 4,880만원으로 늘어난 거로 보면 돼요?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는 1억원이지만 하다보니까 4,880만원이 더 필요로 하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전형렬위원 거수) 예, 질의답변은 짧게, 또 답변도 짧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옴) ’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123쪽 자치행정과 소관 중간에 장학금출연금이 당초예산에 1억원이 있다가 지금 3억원을 증가시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긴급하게 증가시킨 사유가 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충청남도장학회 자본금현황을 살펴보면요, 각 시ㆍ군의 장학금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길게 설명하지 말고 그냥 간단히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자료는 별도로 내주세요, 우리 심의하는데...,

알겠습니다. 각 시ㆍ군에서 부끄럽게도 우리 논산이 꼴찌입니다. 6억원 정도 출연을 했고요, 많이 한 데는 한 54억원 정도 가장 적은 군 단위도 최소 10억원 정도를 출연을 해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당초예산에 비율을 맞춰서 요구를 안했었나요?

이 장학회가 ’98년도부터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시 형편상 아마 다른 쪽에 많이 투자하다보니까 장학기금을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각 시ㆍ군 내용하고...,

예, 드리겠습니다.

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심사하는데 필요하니까, 됐습니다. 예, 들어가시고 문화관광과장님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옴) ’12년도 수정예산, 141쪽 중간에 국내관광 홍보관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몰라서 이게 또 갑작스럽게 필요하게 된 건지 순수한 시비죠?

예, 그렇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해마다 서울에 코엑스라든가 부산 해운대에 있는 벡스코 이런 데서 국내외 관광홍보관 부스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 홍보관을 설립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거죠?

예.

고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예.

서울에 가서 홍보하겠다?

서울이나 국내외 여행박람회 같은데 할 때 저희가...,

예, 알겠고요. 그 다음장 142쪽, 한번 보세요. 이거 됐습니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축산과장님 계세요?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옴)

축산과장 공성운입니다.

’12년도 수정예산 167쪽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조금 일부 궁금하게 생각하는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이 요구될 것 같아요. 그 중간부위에 있는 축산분뇨 악취저감 미생물배양기하고 거기있는 세 가지 과목있죠, 증액된 거?

예.

뭐 이게 요구한 전액은 확보한 건 아니죠, 지금?

50%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그 논산에는 논산IC 인근에 연무양돈단지가 있고요, 서논산IC 인근에 광석양돈단지가 있는데요, 지금 연무양돈단지는 2012년도 추경사업으로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분뇨시설이 최신식으로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는 제거가 되는데요. 사육시설에서 나오는 악취를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사육시설에서 나오는 악취저감 미생물배양시설하고 종균하고 배지예산을 13억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 절반 정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요, 연무양돈단지부터 완벽하게 해결을 하고 2013년도에 이어서 광석단지를 적용할까 이렇게 저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아래 조사료구입지원비는 지금 한우농가들이 소값이 최근에 추가로 또 하락을 해서 시세 좋을 때의 절반가격 밖에 지금 못받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가격이 회복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조사료를 구입을 해서 소를 굶기지는 않게 그렇게 조치하고자 조사료 구입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나오세요.

윤예중이에요. 우리 복지과장님 계신가요? 그 행복경로당 있잖아요.

예.

행복경로당하고 그냥 경로당하고 증개축하고 틀린 건가요?

그게 행복경로당이라는 것은 도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읍ㆍ면ㆍ동별로 한동씩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운영비도 지원되고 무료급식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지원하는 거 그겁니까?

예, 5,000만원씩 가는 것입니다.

우리 논산시에 이번에 몇 개가 됐어요?

올해는 5동이고 내년도는 3동입니다.

올해 5동?

예.

5동이 어떻게, 잘 어떻게 진척이 됐어요?

지금 완공된 데도 있고 지금 짓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가야곡 예를 드는 것인데 어째 거기는 지금까지 착공도 안했어요?

가야곡은 지금 설계변경 들어가고 그래 동절기공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착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5,000만원이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설계가 나왔잖아요?

예, 입찰도 봤습니다.

근데 그 설계가 밑에 기초하는 거, 그런 것은 사업비 안 들어갔다매요?

아니요, 다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다고 그런다고...,

그 안에 보니까 폐기물이 있답니다. 그게 폐콘크리트 그걸 제거해야 한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을 파야 되는데 그 땅속에요?

예, 땅속에...,

파다보니까?

예, 예, 그리고 그 무렵에 폐기물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설계변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이거 5,000만원 가지고 지라고 하면서 어떤, 뭐라고 할까 바닥 하는 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포장이요?

공구리...,

포장이요...,

기초, 기초, 기초공사 그 비용이 책정이 안돼 가지고 지금까지 미뤘다!

그게 아니고요.

시에서 건물 지라고 하면서 기초사업비도 안주고서 어떻게 지라고 하냐 이렇게...,

기존에 있던 건물을 증축하던가 아니면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가야곡 경로당이 분회가 좁기 때문에 별도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다보니까 설계해 가지고 낙찰까지 봤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바닥에 폐기물이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해야 하는데 동절기공사기 때문에 어차피 사고이월해 가지고 내년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 가지고 어제 노인회장님하고 대화가 됐습니다.

아, 어저께 만났습니까?

예,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저기 쓰레기매립장 담당 하시는 분 누구신가요? 여기 저, 정비사업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정비사업인데 어디, 장소가 어디어디 정비사업하려고 그럽니까?

환경자원화센터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정비사업은 매립장 인접지역 2km 이내 들어가 있는 가야곡면 두월리와 은진면 시묘리, 연무읍 죽본 일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죽본...,

예.

근데 금액이, 사업비가...,

읍ㆍ면에서 신청요구한 금액중에서 검토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읍ㆍ면 예산에 이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책정이 됐잖아요, 이미 지역별로?

얼마씩...,

예? 그렇죠? 책정이 됐지요? 나눠 가지고 이미 이렇게 배분이 됐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죽본리는 얼마나 됐어요, 배분이?

2,500만원 읍ㆍ면ㆍ동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2,500만원?

연무 예산에 죽본1리 배수로정비공사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00만원?

예.

그럼 시묘리는요?

은진면 시묘리는..., (자료찾고 있음)은진면은 시묘1리 농로포장공사 등 6,4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6,450만원...,

부대비까지 해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00만원?

예.

그리고 또 두월리는요?

가야곡면 두월리는 가야곡 두월1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2건으로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000만원, 뭐 잘 하시겠지만 쓰레기매립장주변 이게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이렇게 매년 조금씩 들어가는 거죠?

예, 해마다 지금...,

해마다 들어가죠?

예.

들어가는데 그분들은 적지만 또 여기 주는 분들은 또 그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산 부족한데. 이거 공정하게, 공평하게 주민들 소외감 갖지 않도록 세심하게 현장도 살펴보시고, 이거 달라는 대로만 그냥 배분하지 말고 직접 보시고서 ‘아, 여기는 1,000만원 요구를 했지만 이거 사실상 2,000만원짜리구나. 여기 5,000만원 달라고 했지만 4,000만원 짜리구나.’ 뭔가 좀 잘 좀 살피셔 가지고 소외감 갖지 않고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이 뭔가 만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영향지역, 주변지역마을, 주변마을 영향지역 정밀조사용역을 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에 추진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다 이거 돈하고 결부가 되는 거잖아요, 돈 들어가 잖아요. 잘 활용이 돼야 되고 이거 어떤 영향조사 같은 거, 환경영향조사 가끔가다 합니까,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그동안에는 당초에 매립장 설치 후에 읍ㆍ면에서 요구가 돼 가지고 한 3억원 범위 내에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계속 지원되었는데 ’96년도부터...,

그러니까 영향...,

그래서 추후에 저기 법이 정비돼 가지고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아니 내년도 예산에 정밀조사 연구용역을 해서 3,000만원 계상해 가지고 철저히 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서 있네요, 내가 보니까. 서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불안해 해요, 불안해 하니까 영향평가 같은 거 하시면 그냥 해 가지고 그냥 책상이 놓으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잘 영향평가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걸 보여줘야 돼요.

예, 그러지 않아도 주변지역 영향평가해서 고시해서 주민설명, 공람도 시키고 할 겁니다.

그래요, 그것 참 부탁하는데.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예, 2012년도 시청사 조경정비공사 있죠, 5,000만원?

예.

그 부분 좀 한번 짤막하게 위원님들이 들을 수 있게끔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청사에 들어오면 일단 전체적으로는 청사가 비좁고 그래 가지고 청사안에도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도 지금 보면 우리 시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야외광장을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벤치라든가 거기 파라솔, 조그마한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운동기구, 그 다음에 저 앞에 저기해 가지고 방범등 이런 저기를 해 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그 편익시설을 이렇게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앞에를 일종에 쉼터식으로, 소공원식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을 좀 쉬게 하고 운동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님! 2012년도 수정분 143페이지요.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도 생활체육 문화축제 출전지원, 논산시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원 이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2억원이였다가 4,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우리 관내에 있는 초ㆍ중학교 축구팀이 4개가 있습니다. 동성초등학교, 연무중앙, 논산중학교, 강경여중 이 팀들에게 각각 1,000만원씩 이 체육 축구부 운영지원금으로 나가게 된 거고요. 도 생활체육 문화축제 출전지원은 이게 저희가 당초 5,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 가지고 이게 공이 하나가 덜 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가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는 거고요. 장애인체육대회도 이게 추경때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하다가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이번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이게 당초 2011년도에 사회복지예산에 담아있던 예산인가요?

이게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사회복지과 소관이지만 장애인체육대회에 장애인체육에 관한 업무는 저희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대회도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섰었어요?

2,000만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2,500만원 섰는데, 2,000만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복경로당 증ㆍ개축이요, 도비사업비가 몇 프로입니까?

15%입니다.

15%, 그러면 당초에 30% 계상한 건 잘못한 건가요?

당초에 내시가 가내시가 왔다가 다시 변경내시가 와 가지고 이거 증액된 겁니다, 이번에.

그러면 지금 행복경로당 증ㆍ개축 이게 어디 정해져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노인회에서, 왜냐면은 15개 읍ㆍ면ㆍ동 1동씩 나가거든요. 그래 올해 같은 경우 지금 가야곡도 있고 연무도 했고 노성, 상월, 은진 이렇게 5개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안한 10개 읍ㆍ면ㆍ동에서 3군데를 확정해야 합니다, 내년도에.

미확정이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예산이 법정기일이 언제예요? 이상구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의회에 보내는, 본예산을 회기전에 의회에 보내야 되죠. 며칠 전에 보내요?

수정예산에 대해서요?

아니, 본예산.

아, 예.

그게 법정기일이...,

40일전...,

40일전이죠?

예.

한번이라도 그 기일을 지켜본 적이 있어요?

계속 지켰는데요.

계속 지켰어요?

그건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매번 보면 수정예산안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늘 심의를 해야 하는데 저녁에, 어제 저녁에 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죠, 뭔 얘기인가? 이것은 법정기일이 없더라도 의원들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좀 서둘러서 14일날 보냈습니다. 15일이 아니고, 어제 보낸 게 아니고요, 그저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는 것을 참고하시라 이런 얘기요.

예, 알겠습니다.

예결위원장이 보덜 못했어, 어디다 갖다놨는지도 모르고 수정예산안을 보고서 와서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사전에 과장께서 힘들지만 준비를 해 주시라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또 아까 도로, 어디 과예요, 지역경제과? 덕성여객 벽지노선 보조금말이에요. 도비, 시비 관계를..., (과장 방청석에서 일어섬)아니, 나오실 거 없어요, 전체적으로 얘기해야지. 그 관계를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우리 전형렬위원 장학기금 타 시ㆍ군하고 비교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이것이 중점적으로 서면보고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금 말씀드린 거 과장께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이상으로 위원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 청취와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효율적인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