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 보고서가 지난 1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12월 12일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이병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묘년이 저물어가는 길목에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를 통해 시정의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우리 시 6천여 공직자는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건설을 위한 초석을 다진 매우 뜻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현안사업 추진과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비활동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내년도 국비예산은 금년보다 5,488억원이 늘어난 총 2조 156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시정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의 마무리와 세입·세출의 최종정리를 위한 예산으로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공유재산매입, 사용료 등 세외수입 증가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변동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국고보조금 시비부담, 자치구 재정지원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최종 규모는 3조 5,028억원으로 기정예산 3조 3,358억원 대비 1,67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906억원이 증가된 2조 6,56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8,463억원으로 76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630억원, 특별교부세 20억원, 공유재산매각, 잉여금 등 세외수입 1,042억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119억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증가분과 세출절감분, 낙찰차액 등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자치구 지원사업으로 자치구 재정지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570억원, 유가보조금 71억원, 남구청사 건립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6억원, 보육돌봄서비스 14억원, 맞춤형 임대주택 주거지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억원, 광주이전기업 보조금과 햇살론 14억원, 디지털정보가전 사업화 기반구축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시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야구장 천연잔디 교체 8억원, 보훈회관 및 4·19혁명 기념관 소강당 증축 11억원, 자치구 소방도로 개설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사업으로는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 35억원,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 11억원을 증액하고 영·유아보육사업 38억원, 마을 하수도 정비 7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6억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0억원, 택시감차 보상 1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2012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중 국비매칭 및 지역균형 발전 등 꼭 필요한 남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48억원, 빛고을·효령노인건강타운 위탁운영비 8억원 등 7건에 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최종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진년 새해에도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질의할 순서인데 문화재단 박선정 사무처장님과 노인복지재단 나경택 본부장님 와서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다루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정 사무처장님 나오십시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장님 안녕하세요?

예.

선배 의원님이시고 그러시는데 출석을 요구하게 되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의정활동을 처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예산안 이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시의 사업들을 쭉 돌이켜보면서 적정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그뒤에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예산안을 위원님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예결위에서 문화재단기금을 10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 이유는 처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예진흥기금 삭감에 대한 입장에서 문화재단에서 약 2페이지로 되는 보도자료를 내셨지만,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지만, 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왜 기금이 삭감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처장님이 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선정입니다. 저는 그 문제를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문예진흥기금인 적립기금을 쓸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는 시가 3월에 영국 애든버러 페스티벌에 참여를 하기로 하고 광주문화재단에 브랜드 작품을 만들 것을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작품을 만들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겠지요. 하나는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 시는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 또 한 가지 방식이 바로 적립기금을 일시 변통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방식을 택해서 이사회를 열고 의결을 해서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만 쓰기로 그 예산을 가지고 브랜드 작품을 만들어서 애든버러를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재단적립기금을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과실금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종자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종자돈에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데,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기금을 사용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공유물품 무단횡령 직원에 대한 문제였었지요. 해임조치를 통보했지만 정직 2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추었다라는 부분도 지적이 됐었고요. 이런 기금문제와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방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지적되었던 여타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으로 기금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금 삭감은 처장님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성명서 비슷하게 입장을 내셨어요. 입장을 내셨는데 우리 목표액이 500억이지 않습니까? 500억인데 현재까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500억이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이 1,200억, 인천이 507억 이렇게 해서 다른 데는 상당히 많이 채워져 있는데 우리 시만 낮다고 했는데, 성명서를 읽다보면 그 이유가 꼭 의회에서 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의회에서 예산을 안 주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에서 출연을 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성명서의 문건이 요구되는 곳은 광주시죠. 시가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요청이었고, 그것이 저희 문화재단의 설립근거인 「문화재단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하더라도 광주시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적립기금을 출연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30억씩 하더라도 목표액인 500억을 채우려면 14년이 걸리는데 이번에 10억 밖에 세우지를 않았거든요. 그런 점들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오비이락이라고 적립기금 10억이 아무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삭감된 때에 이게 발표되다보니까 마치 의회에서 예산을 안 준 것처럼 되어 있어서 좀 씁쓸했고요. 그리고 끝으로 의회 예결위 회의장에는 방청권을 허가받은 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결위 회의장에 문화재단 직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방청권 신청도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다른 빛고을노인재단의 분들과 같이 오셔서 뒤쪽에 앉으셔가지고 무언의 시위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날 적립기금이 삭감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적립기금은 문예진흥기금이기 때문에 삭감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위원장께도 전화를 했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지요. 그랬더니 위원장께서도 동료 위원들과 상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저는 설명하러 갔는데 우리 재단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했더니 삭감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되어서 왔다고 해서 제가 5분 있다가 전부 귀가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중에서 몇 명이 궁금하니까 의회를 처음 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유야 어떻든간에 재단의 출연기관 직원들이 방청권도 얻지 않고 들어와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고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주시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근무시간이었거든요?

근무시간 전이었습니다. 9시 이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조치를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범을 보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대동 노인복지재단의 본부장이신 나경택 본부장님 나오십시오. 김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본부장님, 우리 본부장님도 언론인 출신이시고, 많은 후배 기자들이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언론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저도 1년반 정도 본부장님하고 계속 일들을 해오면서 본부장님의 여러 가지 인격과 소양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지난 1년반 동안 의회가 노인건강타운 복지법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협력적이었습니까? 법인운영에 의회가 뭔가 심각하게 걸림돌로 작용한 적 있었습니까?

빛고을타운 본부장 나경택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의회를 방문했는데 저희 사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원장님을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첫째 본인은 의회를 담당할 테니까 저보고는 타운에 일을 열심히 해달라, 그래서 의회를 자주 방문을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회가 저희들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8억원이 삭감이 된다니까 예를 들자면 식단에 김치나 반찬 한 가지가 부족할까봐 이걸 염려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저희들 타운에 대해서, 저희 재단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만은 저희는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의회가 그 문제를 공개적인 차원에서 거론하고 문제를 삼으면 초기 출발해서 이제 막 운영의,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을 띠고 있는 법인에 커다란 혼란이 올 것이고, 그것이 상당 기간 지체되면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것들을 내부적으로 시정을 약속받았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부분 행정사무감사에서 됐던 문제들도 저희들이 이해하고 양해하고 넘어갔었습니다.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오히려 집행부에서 알고 있던 것보다 저희들은 더 많은 자료들도 가졌고 다 분석했었습니다. 의회의 목적이 그냥 감정적인 비판과 이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항시 행정기관의 대시민 서비스 질의 향상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공무원들을 징계하거나 공무원들의 업무에 어려움을 주고자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한 것이 의회가, 환경복지위원회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초기 출발해서 요금인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난제들, 초기 운영비문제, 이러한 것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지원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법인 직원들이 사실 저희들에게 했던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의회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가령 상식적으로 2개월 예산을 다 세워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집행부 쪽에서.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항의한 적은 없습니다. 작년에 올 예산을 세울 때도 광주시가 재정상 10월까지만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계약 용역을 10월까지 하다보니까, 참 저희들이 애석한 것은 청소용역 같은 것은 10월까지 하고, 2개월 동안은 수의계약을 하고요.

본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간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항시 1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가지고 연간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노대동 운영에 더 본질적인 문제이지. 분명히 우리 예결위원장님이나 환복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향후에 추경문제 반영도 약속하셨고, 예산 삭감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노대동의 본부장님이나 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노인들에게 조금만 올바르게 설명하셨더라면 노인들이 단 한 분도 감정적으로 움직이실 이유가 없었던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 일로 원장님이 사퇴까지 하신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배포하고 서명도 받고 손 피켓도 만들고, 이것 절대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편집하고 제작하고 했다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의원 3명은 살해 당했습니다. 패륜아입니다. 애비 에미 밥값을 깎은 놈들입니다. 그랬습니까? 정말?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고요. 사실은 어르신들이 의원님들 세 분들 사진하고 이런 것을 복사해서 붙인 것을 수도 없이 저희 직원들은 그때 그때 뜯어내고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날마다 노대동을 나가십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한 움큼씩 그것을 걷어다가 집에 가져오십니다. 걱정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오해를 받아가면서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저한테 직접 말씀은 못하시고 속만 그렇게 끓이셨습니다. 저희들이 1년간 해왔던 노대동에 대한 이런 것들이요. 저희들은 정말로 법인의 안정과 성공을 위해서 협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상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제가 며칠 전에 법조인과 식사를 했습니다. 마치 저희 시의회 사태가 상당히 관심에 올라있고. 법조인 말이요, 시민들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준공무원들이 의회운영에 그러한 행위를 방조하거나 조장하거나 했더라면 만약에 의회의 고발이 있다면 이것은 사법기관에서 정말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의회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심각한 사태라고 멘트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 조직 구성원들이 이번에 의회운영 사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향후에 의회가, 저는 그렇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에게 의회가 받고 있는 오해를 충분히 풀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요. 이 상황을 저희들은 건설적으로 우리 법인이, 사실은 우리가 도시공사문제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소위 법인에 대한 지원구조를 담보하고 안정화 시키기 위한 노력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원장님이 취임하신다면 의회도 다시 정중하게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여러 가지 상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상황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본부장님이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은 어르신들을 친부모 이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눈이 내리자 7시 전에 모두 거의 출근해서 눈도 쓸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나 이런 일을 방지하게끔 제가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노인재단 보면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본부장님하고 원장님까지 뒤에 오셔서 직접 진두지휘하시고, 심지어 재단직원은 여기까지 앉아가지고 피켓 들고 하고 있고 이런 것 보면서, 너무 한다고 했지만 김보현 위원도 어르신 부분이기 때문에 당부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피켓 만들어오고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김보현 위원님이 그냥 넘어가셔 준 것 같은데, 어디 어르신들이 만들었겠어요? 그런 부분 알고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나 다 만나면 어르신들 처음에 왔을 때 골프장에서 20억 나와서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삭감했다면 어르신들 다 박수치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 떠 재단에서 보내고, 또 박수치고 가면 그 다음날 또 보내고, 그런데 보낼 때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설명 듣고 가면 못 오는 거예요, 창피스러워서. 그중에 한두 분들만 개입되어서 계속 오시고 해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안 일어나도록 본부장님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이것이 끝나더라도 내년에 원장 취임하시면 우리 의원들과 복지재단 어르신들과 충분하게 논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갖고 갈 것인가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의 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의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성 위원님.

서정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번에 우리 2회 정리추경 예산안을 보면 예산절감 이유로 감액 편성한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사업에서 일괄적으로 세출예산 10% 정도를 예산절감 감액으로 편성하고 있었는데요. 작년에도 그런 상황이었지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거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이병렬입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1억 5천 페스벌 개최 하려고 예산 올렸다가 삭감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로 삭감되었습니까?

우선 상임위에서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 그게 주 내용인 것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내년에 2억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본예산에요. 제가 질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게 창의도시 가입과 관련된 연관된 사업이고, 또 권고사항으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 의지나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환인 것이지요?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년에, 이런 것도 생소했지만, 내년에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2억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창의도시 가입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투자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는데, 갑자기 추경 때 1억 5천이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계획이 언제부터 되어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년 8월에 유네스코 한국지부에서 창의도시 1차 심의에 조건부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인지도, 미디어아트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게 급선무이지 않겠느냐, 이런 점들을 보완해서 내년 4월에 2차 심의를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는 배려를 해 주셨지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4월에 2차 심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행사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페스티벌이 보여 주기 위해서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보여주기보다는요. 시민들에 대한 인지도 제고랄지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요.

저는 1억 5천이라는 예산이 사실 필요해서 돈이 많이 있어서 그런 데다 더 투입도 하면 좋겠습니다만, 시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나 다른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꼭 페스티벌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대시민적 운동이나 홍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너무 즉흥적으로 된 것 아니냐. 보니까 10월 13일 개최방침을 결정하신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계획서에 보니까. 물론 준비되어서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를 많이 노리면 좋겠지만 이런 것이 아쉽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즉흥적인 것은 아니고요. 8월 22일 심의를 통과했어도 정식 문서로 우리 시가 접수를 받은 것은 9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일이 소요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논의가 됐겠지만 창의도시 가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행사가 일회성이 아니냐, 내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즉흥적인 것이 아니냐.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인프라나 내지는 이미지 제고나 사람들의 생각들에 대한 것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것도 확인할 문제인데요.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실장님, 여행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국내여행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행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2,700만원을 계상해서 7,700만원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12월이 다 가는데 2011년 다 쓰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행바우처사업은 생긴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문광부에서 이 사업의 홍보를 위해서 내년 말까지 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올해 이 예산을 당초부터 매칭을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기간이 내년 연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면 올해까지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문광부에서 기본적으로 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바우처사업 있잖아요.

문화바우처사업은 올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4억 2,600만원 편성했다가 본예산에 1억 7천, 추경에 1억 3천해서 3억이더라고요.

그 사업은 같은 문광부라도 부서가 다르고, 문화바우처사업은 몇 년간 시행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쓰라는 것이고, 회계연도를 많이 늘려도 내년 2월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일 구ㆍ동을 통해서 일보를 받고 있습니다만, 거의 올해 것은 소진이 되고 그래서 추경에는 못 세운 것이고, 다만 아까 관광…….

애초에 4억 2,600이 계획이었었잖아요. 그런데 3억만 하신 거잖아요. 1억 2,600은 어디 삭감되신지 아시죠? 제일 많이 삭감된 데가 문화곰두리아카데미예요. 다른 데 바우처 캠프나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문화곰두리아카데미는 장애우를 위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실행력을 높여서 할랍니다. 지난 9월부터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은 연말까지 소진이 되고 또 실적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갈수록 어려운 사람들, 우리 문광부가 시행하고 있는 문화바우처, 관광바우처, 최근에 나온 것이 스포츠바우처, 세 가지 바우처를 합니다.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문화혜택을 주기 위한 거나 아까 말씀하신 여행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예산이 편성 안 되면 더 소외받을 수 있고, 삭감되는 내용을 보니까 장애우들이나 더 소외계층 중에서도 우리가 사각지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삭감이 되는 것 아니냐, 예산이 집행 안 되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내년에는 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바우처를 매일 점검하고 있는데 거의 99%가 현재 예산을 가지고는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남구 주민들이 2시에 우리 예결위원들과 간담회를 신청을 했습니다. 예결 위원님들은 2시까지 4층 의원간담회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11시 30분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전주연 위원님께 잠깐 사회를 맡기고 하겠습니다. (진선기 위원장, 전주연 간사와 사회교대)

홍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예산은 정책입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안을 세워야 마땅한 것이고요.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의 40%가 정리추경에 상정된 부분은 삭감된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나 심의를 하고 있는 의회나 공히 심각하고 중대한 부분에 직면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보면 2회추경이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수정예산안 기장이 달라요. 수정예산안 기장을 3회 추경 예산한 것처럼 기장을 하셨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3회 추경예산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오섭입니다. 이것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과 다르게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재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중복된 것은 빼고, 명시이월 사업조서 있지요? 거기 보면 예산액이 1,657억원인데 명시이월 되는 것이 965억원 돼요. 55%, 56%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약 56% 정도가 명시이월 되고 있지요?

환경생태국장 신광조입니다. 당초에는 1월 18일부터였는데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약간 뒤로 밀쳐졌네요. 그래서 지금 초청이 다 된 것인가요?

이 행사를 광주시가 주도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UNEP하고 환경부, 그리고 광주시 삼자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삼자 명의로 해가지고 각 도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저희들이 이 행사개최에 대한 충분한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부족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개최 효과,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아니고 저는 세상을 보는 눈에 따라서 유물론적 입장과 유심론적인 입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증명되지 않는 효과, 이런 것들이 설명의 인과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초청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는 사실 저희들도 충분한 일정을 가지고 행사진행을 준비하는 것이 맞는데 광주시가 지난 10월달에 UEA 개최기간 중에 아미나 모하메드라는 UNEP사무부총장이 우리 광주시가 하는 행사의 역량도 보고, 또 마땅한 도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광주시가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강운태 시장님께 당부겸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행사 개최 제안을 받고 거기에서 바로 확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광주시가 국제환경질서에서 광주시라는 데가 발언권을 갖는 도시로 들어서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판단했고, UEA 후속조치로써. 그리고 두 번째로 UNEP라는 기관은 전 세계적으로 UN의 산하기관으로써 환경에 가장 큰 발언권을 갖는 도시입니다. 우리 광주시가 작년도 UEA 행사를 할 때 UNEP하고 협조체제를 갖춰서 UNEP의 힘을 얻고 작년도 행사를 개최했는데 우리 광주시가 금년도 초에 UNEP에 협조체제를 부탁했을 때는, UNEP에 상당히 부탁을 하다가 또 UNEP 쪽에서 광주시가 개최를 해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게 된다는 것은, 저는 인간사회질서라는 것은 가는 정 오는 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너무 삭막하게 산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세 번째…….

국장님,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파트너를 공고히 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 회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의 시작은 회의로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교토 체제 이후에 급속하게 세계 환경에 탄소를 줄이는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환경질서의 새로운 구축이 모색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UNEP가 5년만에, UNEP가 전 세계에서 발언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서류가 Global Environmental Outlook, GEO라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만들어내는, 물론 각료회의 전에 광주시에서 실무자 회의를 거쳐가지고 세계 90개국이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광주회의에서 내용이 전부 정리가 되고 더반에서 열리는 각료회의에서는 추인하는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이 행사 자체도 우리 시비로써 좀 아깝기는 합니다만, 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세계환경회의 중에 큰 줄기를 이루어내는 회의고, 또 이 행사에 왔던 전 세계 정부 관료들이 광주라는 곳에 들르게 되면서 광주를 알게 되고 광주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이해를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한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런 뜻을 제발 살피셔서 이 행사를 하게 해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년도 의회의 마지막 발언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공직자 여러분, 지난 1년간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심의까지, 또 의회의 자료요구나 이런 심의 준비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2012년도에는 의회와 집행부의 새로운 소통과 협력, 화해의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매번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1차적으로는 추경예산안에 올라오기는 부적절한 예산항목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전반적으로 몇 가지만 개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및 일반안건을 종합적으로 보면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용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거나 또는 당초 계획을 세웠다가 국비 내시를 전제로 했던 것이 편성되지 않으니까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라든가 또 국비를 확보해 놓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가지고 국비를 가끔은 반납하는 경우라든가, 어떤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가지고 면밀한 검토가 결여된 상태 같이 보이는 속에서 사업비가 편성되었다가 민원발생 등 그런 여건에 의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로 반납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사실 광주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런 내용은 예산이 사장됐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분 부분적으로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지양되어야 할 형편이고 한편으로는 이런 일들이 잘 정리가 된다고 하면 더 필요한 곳에, 더 절실한 곳에 예산의 편성효과가 있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전가해 가고 있는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본 위원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늘 잘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개선은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 다음에도 이런 것들을 또 지적하고 또 말씀드릴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 봅니다. 우선 간단한 소견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최연주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국비가 감액된 것은 방금 말씀하신 영유아보육료랄지 셋째 아 보육료랄지 시설미이용아동양육수당 보육료랄지 지난해와 금년을 비교해 볼 때 영유아에 대한 지원기준이 확대 강화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유아 보육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소득 70%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보육료를 30%~100%까지 차등 지원하던 것을 올해에는 영유아 가구 소득 70%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100% 지원이 됐습니다. 또한 셋째 아 보육료 문제도 소득 70% 이상 가구 48개월 아동에게 지원되던 것이 60개월까지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에 있어서도 차상위 이하 0세부터 1세까지 월 10만원 지원되던 것이 차상위 이하 0세부터 2세까지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월 지원액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내용을 들어보자는 입장으로 본다면 오히려 감액해서 들어올 것이 아니라 더 증액해서 들어왔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한 것은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기준과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전국 시·도별로 자원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시·도별로 대상을 확정했습니다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시·도별 전출입 문제, 출생의 문제, 소득의 문제가 실시간은 아닙니다만, 월단위로 소득에 대해서 대상이 되냐, 그 대상에서 제외되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초에 조금 높은 수준의 국비를 내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연말에 가서 전국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됐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증액이 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할 내용인데 감액 편성되어서 들어왔다 할지라도 원하는 내용들은 해결됐습니까?

예. 대상도 확대되었고 또한 지급액도 확대가 되어서, 추경에 이렇게 감액을 잡았다고 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은 없습니다.

물론 그런 대상이 줄어졌다거나 또는 이사를 가서, 우리 시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 버렸는지는 몰라도 우리 시만 그런 현상이 일어날 리는 없는데 세출예산에서도 꽤나 많이 감액이 됐어요. 주로 보면 출산장려시책 같은 것, 금액은 적지만 2억 8천여만원이나 삭감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출산장려를 하고 싶어도 출산을 안 하니까 보조해 주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광주시가 출산장려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출산장려를 한다고 하면 아이를 낳지 않는 입장 속에 있는 것을 낳으면 주고 더 도와도 줄 것인데 안 낳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출산장려라는 것은 더 많이 낳도록 하고 또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정책입안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출산장려가 되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가만히 놔두고 많이 낳으면 더 주고 적게 낳으면 덜 주게 되고, 여기에 있는 것은 예상했던 숫자보다도 적어지니까 덜 주게 되었다, 그래서 감액됐다고 대답만 해 버린다고 하면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의미가 희박한 것이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대책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과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출산하면 주고 출산하지 않으면 안 주는 듯한 그런 정책에 앞서서 저출산 극복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이 주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하면서, 첫째는 인식개선사업에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 후속적인 조치로 둘째랄지 셋째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줘서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은 인식개선사업을 통해서 많이 낳도록 장려하면서 그 시책에 따라서 둘째 아, 셋째 아를 낳게 되면 거기에 주는 수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더 낳으면 많이 주려고 했는데 낳지 않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할 말은 없는 것이고.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출산장려정책을 썼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과 미래적인 입장으로 어떤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관심 있게 해서 아이를 더 낳도록, 1년 후나 2년 후에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할 터인데 이런 출산장려정책이라고 쓰면서도 오히려 돈 쓰는 것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 시가 장려정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관심 가지고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가 지난해에는 합계 출산율이 전국 평균의 1.15명을 밑도는 1.14명에서 금년도에는 평균인 1.22명 수준으로 올라와서 우리 시의 출산장려정책이 다소나마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효과가 있었다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맞아져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알맞은 정책입안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예.

복지건강국 소관인데요,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세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드는, 800여억원이 되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우리 시 재정형편이 있고 또 환경부에서 당초에 시범사업으로 전개를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사업추진기대효과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 비점오염원 사업을 극락천하고 하남 쪽 두 군데를 하려고 했다가 극락천은 사업실증과정에서 충분히 사업의 필요성이 입증이 되었고 하남분구 쪽은 수질개선이 그렇게 높지 않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가지고 하남 쪽에 계획되었던 사업이 환경부로부터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언젠가는 해야 할 내용 아닌가요?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하면 바람직하고 수질개선효과가 전혀 없지 않다고…….

수질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고 해야 할 사업이다, 그래서 시작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의 고려변수가 시 재정형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약 400억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시로서는 어려운 형편이었고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좀 효과가 높은 극락 쪽은 사업을 실시하고 하남 쪽은 시의 재정형편이 어느 정도…….

결국 여러분들의 자책적인 입장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그런 방법으로 진행됐어야 할 것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해야 할 사업이고 언젠가는 정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다가 결국에는 예산이 너무 무리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그것을 협조해 주지를, 우리 생각처럼 안 된다거나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취소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책입안단계에서부터 좀 면밀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고요. 의욕을 좀 보이다가 지금 시점에서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가는 우리 시의 다른 사업들도 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유예를 하는 것이 낫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무리한 것은 안 해야 하기는 합니다. 중간에라도 그런 것을 알고, 잘못되고 너무 방대하거나 또 따라가기가 힘든 여건을 기어이 하려고 하는 자체는 중간에 알고라도 중지를 해야지요. 그것은 잘하신 것인데,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입안단계에서부터 신경을 써가지고 시간적인, 재정적인 낭비가 안 일어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남분구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환경부로부터 취소결정이 2011년 10월 20일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남분구 자체가 방금 말한 내용이라고 하면 예산적인 내용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한 결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을 해야 할 내용인가요?

저는 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써는 환경생태국의 입장만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적인 재정형편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의 이 시점에서 우리 시가 이런 재정상황인데 이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끊임없는 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는 사업예산 투입은…….

됐어요. 결국 너무 무리하거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해서는 안 될 것을 지금이라도 중단한 것은 참 잘하셨는데, 어떻든 초기단계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더 분석하고 확실하게 정리되었어야 할 것이다. 2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다가 하나는 취소하고 하나는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여건이지만 여러분들은 당초에 환경부와 협의도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됐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협의도 없었느냐, 그래서 취소됐느냐, 아니면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무리되고 안 맞아서 취소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기초단계에서부터 뭔가 면밀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이 있게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인정합니다. 면밀하지 못한…….

결국 이런 것들이 처음 단계라든가 중간단계에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할 텐데 여태까지 사업성이 계속 되어 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연말 정리추경에서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재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정리추경까지 오지 않더라도 그 여건이 중간에 면밀하지 못하다고 하면 빨리 취소하고 또 일부 예산이라도 투입되어가지고 사장되고 또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U대회 관련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당초 U대회에 편성한 60억원 출연금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업추진의 내용도 없이 진행되다가 결국에 연말에 와서 그것을 이쪽저쪽으로 나눠가지고 다시 60억원을 재편성했어요. 제가 말을 쉽게 하느라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정리추경에 와서 출연금 60억원을 넣어놓고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고 그렇게 해 왔던 것도 사장된 내용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이지만 이것을 이리저리 나눠가지고 3개로 해서 다시 60억원을 재편성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리추경이라는 입장으로 볼 때 시급성이라든가 타당성 등에 대해서 맞지 않는 예산배정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재편성해 놓고 나면 올 연말 안에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출연금을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는 U대회조직위원회를 만들 때 운영이나 시설이나 모든 것을 거기에서 할 것으로 하고 조직도 만들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당초에는 유니버시아드 단독 법으로 만들어질 줄 알았더니 그 뒤에 대구, 인천, 광주가 같이 하는 법으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시설은 시 본청에서 해라, 해당 자치단체에서 하라고 문광부가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인천도 시설 자체를 본청에서 하고. 그래서 출연금으로 U대회에 계속 놔두고 있다가 그때 간이 예타를 하고 지금 타당성조사까지는 마쳤습니다. 실지로 집행하기 이전까지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밟아가지고 이번에 본청에서 어차피 U대회지원본부도 만들고 조직도 개편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것을 정리추경 때 시설비로 해가지고 명시이월해서 내년부터 시설비를 본청에서 집행하려고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 60억원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고 사업계획서를 내놓고 해서 편성되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다소 추진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돈은 하나도 안 썼어요. 쓰지 않아서 다행이기는 한데, 그런데 무엇이 추진됐다고 이야기하시는가요?

시설에 관련된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간이 예타를 마쳤습니다. 그것이 최근 10월, 11월달에 됐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을 집행할 단계에 와서 조직위원회에서 시설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 문광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전제를 하고. 그래서 결국 본청에서 하려고 시설비로 바꿨고요. 다만 우리가 지방채 3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만, 금년 11월달에 발행을 했고, 그 다음에 국비도 12월 16일에야 교부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이것을 방치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됐어요. 내용으로 봐서 뭔가 추진은 해 오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라든지 추진하는데 출연금을 놔두고 쓸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일부 놔두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 가지로 조정되는, 일단 돈의 대부분이 시설비로 바꿔지는데 그중에 3억 5천은 간이 예타가 끝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이런 사전절차를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 3억 5,000만원을 떼어놨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했는데도 우리한테 보여지는 내용은 60억원 출연금 줬던 것을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놔뒀다가 수영장 건립에 18억원, 종합체육관조성에 26억원, 경기장 개·보수에 16억원 해가지고 딱 60억원을 다시 재배정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일부라도 추진이 됐겠지만 말씀하신 3억 5,000만원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것은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3억 5천을 U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그대로 과목이 그 앞에 발라져 있습니다.

다른 금액에서 쓰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극히 필요하기 때문에 꽤나 큰 돈 60억원을 편성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에는 연말에 와서, 여태까지 놀려 놔뒀다가 그것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고 효과가 없다 보니까 방금 말한 대로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60억원을 다시 쪼개서 재편성했어요. 그런데 연말은 다 되어 버렸어요. 정리추경에 대한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명시이월해서 쓸 텐데 이러려고 했더라면, 당초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분야별로 쪼개져가지고 추진이 됐었더라면 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대로 보면 이것을 추진할만한 명확한 추진부서가 지정되지 않고 그런 업무를 봤던 부서가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은 했다고 해도 전문성이라든가 적극성이 결여됐다, 그렇게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의 말씀 일부는 맞습니다만, 추진조직이 없다기보다도 당초에는 U대회조직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로 예산을 출연금으로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그쪽에서 시설들에 대한 타당성조사라든가 간이 예타 등 그런 절차를 계속 중앙부처하고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문광부에서 최종적으로 시설은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예산…….

어떻든 한 해 두 해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매번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어디에서 맞다, 틀리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들이 그런 것을 옳고 바르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안단계에서부터 이런 큰 돈이 편성되게 되면 계획 이 다 서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됐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출연해 준, 60억원을 편성해 준 그 단계에서부터 일이 진행됐어야 할 텐데 1년 내 가다가 여태까지 한 것이 그렇게 효과 없이 나타나고 있다가 이제 이것을 쪼개서 재편성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지 여러분들이 뭔 일인가 하고 있는 것을 전혀 안 했다고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설부분은 본청에서 해야 된다. 나머지는 U대회조직단에서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맨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대답하고, 그런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맞지가 않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택시감차에 대해서, 이것은 잘하신 부분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나오십시오.

교통건설국장 심정보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내용 중에 택시감차 보상금으로 50대분을 정해 놓은 것은 우리 산건위라든가 개인적인 의원들의 의견으로 봐서는 처음에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그러면서 삼자를 해결해 가는 결단을 잘해 주셨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선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만, 시내에서 가끔 들어보면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구성원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이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지키려고 하는 데 대한 내용이 강하고,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들도 못 받아서 받으려고 노력할 때는 똑같은 입장이었다가 받고난 지금에는 약간 이기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영업용 택시를 해 왔던 사람들이나 혹은 버스를 오랫동안 운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2006년 이전에는 개인택시 면허가 진행되어 왔었지요?

예.

그러다가 그것이 딱 중단됐는데, 행여나 다음에는 또 할까 하다가 계속 진행해 온 것이 영업용 택시에서 174명이라고 해요.

예. 20년 이상 장기대기자가…….

이 사람들의 속 내용, 실상을 보면 사실 꼭 그럴 리는 없지만 20년간 무사고로 해 온 것도 다행이기는 한데 약간의 작은 사고가 있을 때는 개인의 사비를 지출해 가면서, 말하자면 무사고로 계속 가야만 개인택시 면허라도 탈 수 있을지 몰라서 여태까지 해 온 사람이 174명이나 됐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 있었는데, 만약에 택시증차라든가 개인택시면허가 중단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시는 진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없다, 아니면 아무리 20년이 아니라 30년 무사고라도 안 해 준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보험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좋은 자리를 택해서 개인적으로 나갈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 참아왔던 그 분들에 대해서 3분의 1도 못되기는 하지만 해결되어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우리 산건위에서 개인택시조합장인가, 그 분을 면담을 했어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절대적으로 50대에 대해서 증차하는 것을 반대해 왔는데 영업용 법인택시에 대해서 감차를 하고 해 준다고 하면 약간 마음은 서운하지만 그대로 수용하겠다 하는 내용인 것으로 봐서, 법인택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차는 놀고 있는, 운전수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택시가 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애물단지로 차는 망가져 가고 있는 심정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것이라도, 금액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수용하겠다고 할 때 아마 삼자들의 의견을 잘 정리해 준 것 같다. 이번에는 그렇다 셈치고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중앙정부가 앞으로는 감차계획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의 여건이라든가 법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국비가 다소라도 보조될 수도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런 노력은 해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타 도시와 연대를 해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은 이미 2009년도에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하고 지원율하고 지원금액을 어느 정도 해 줄 것인가 하는 관계를 지금도 계속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다만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관계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기 건의를 했고 앞으로 이런 관계가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 조례로도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어서 이번에 50대분을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해 가는 것은 그래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개인택시들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렸다든가 법인택시 놀고 있는 부분을 일부 소화했다든가 이런 것은 잘하셨는데, 법인택시가 놀고 있는 숫자가 꽤나 많다고 해요. 앞으로 감차해야 할 부분도 꽤나 많고 법인택시가 놀고 있는 상황도 많고 그러는데 앞으로 법인택시가 놀고 있는 입장에서 더 감차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숫자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그것을 운휴차량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부재에 따라서 쉬고 있는 차량,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전자가 부족해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차량, 이런 것들은 택시 수요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요. 현재도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한 300여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유동적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느냐 하면, 부재로 놀고 있는 차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어야 하고, 운전수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법인택시들이 영업도 되지도 않고 차를 놀려서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 있다면 앞으로 국비확보를 위해서도 애를 쓸 뿐만 아니라 우리 시비충당을 조금 더 해서라도 감차계획을 해 가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영업용 운전자나 개인택시 운전자나, 이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비, 아니면 최소한의 수익보장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시가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이다. 그래서 조례에 있는 내용도 합당하기는 하지만 법에 있는 그런 내용 속에서도 이용을 해가지고 국비확보가 다소라도 되면서 우리 시비도 같이 충당되도록 해가지고 연연이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운휴차량들, 말하자면 더 없어도 괜찮을 그럴 입장에 있는 것들은 관심 있게 정리해 가면 좋겠다, 연차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노·사·정관계에 대해서 작년 8월부터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 앞으로 좋은 귀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주연 위원장대리, 진선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주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당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택시감차 보상금 관련해서 이 문제가 예견성 있는 시행정이 되었으면 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정하시는 것처럼 2002년, 2005년 이후로 계속해서 개인택시면허가 한번도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으로 보면 50대가 한꺼번에 나가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연차적으로 몇 대씩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또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50대가 나가게 되면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도 예견성있게, 어느 정도 되면 이 정도 나가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내지는 힘의 역관계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면,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런 문제는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과는 이야기 안 하시는 것입니까?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통과 했잖아요.

예?

못 들었어요?

개별적인 부분들은…….

미비 배포한 자료 앞에 없어요? (관계직원 자료배포)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주요 정무관 회의개최사업비와 같은 중요사업 결정은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부시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만, 말하지 않은 말로서 많은 할 말들을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앞으로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가 보다 원만해지고, 보다 소통해지고, 그리고 보다 성숙된 그런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충분하게 이런 중요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의회와 협조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 동안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