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59억 2,336만 3,000원보다 27억 8,497만 원 증가한 87억 83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하반기 시·군 종합평가 우수부서 국내 벤치마킹 예산 2,000만 원은 2011년도 경기도 하반기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포상금 받으셔서 벤치마킹 계획이 있으신데, 어디 좋은 데로 가실 계획이신가요? 어디로 가시나요?

지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원들하고 제주도하고 또 하나는 하반기, 리조트에서 스키캠프 그렇게 안을 갖고 있는데 아직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시고요?

예.

그러면 언제쯤 하반기까지 계획을 잡으시면 언제쯤 정확하게 알 수.

아니 하반기가 아니고요. 1월 초나 2월 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때쯤에 가시는. 어차피 포상금을 받으셔서 가시는 것이니만큼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넓은 곳 더 좋은 것 좀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제주도로 가신다니까 조금.

예, 고맙습니다.

예, 잘 구상하셔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문화공보담당관 한정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공보분야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1억 1,904만 7,000원보다 7,000만 원이 증가한 11억 8,90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48억 7,349만 원보다 1억 2,255만 7,000원이 증가한 49억 9,60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102쪽 망월사 일주문 건립 1억 4,000만 원으로 경기도 제4회 추가경정에 따른 전통문화양식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같은 쪽 백련암 요사채 개축 1억 원으로 당초 대웅전을 보수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요사채의 퇴락이 심하고 전통양식에 맞지 않아 요사채 개축으로 사업변경을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101쪽 청석공원 문화한마당 1,531만 9,000원으로 금년 7월 말 수해로 인한 행사취소로 집행잔액 1,468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문화공보분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에 보시면 백련암 요사채 개축으로 해서 1억 원이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2011년 7월 4일날 변경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회 추경에 안 올리고 3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라도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과정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 행정절차 이행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사업변경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올리셨다?

예.

이런 것은 2회 추경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3회에 급박하게 올라와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 질의합니다. 올해 문화재심의위원회를 몇 번이나 했어요?

문화재심의위원회요?

여기 문화재 전문위원 심의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것은 저희가 문화재 해서 6번 했고, 향토문화유산이 그것도 한 번 해서 총 9회 했습니다.

그럼 지금 문화재 전문위원이 이것이 향토문화재 심의?

예, 그렇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운영이 그 다음에 일반 운영위원회 심의하는 것하고 다른 건가요? 이게.

다시 한 번, 죄송하지만.

10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이 위원들이 다른가요? 같은가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 심의수당은 문화재 인허가 받을 때 그것을 과거에는 전문위원 3인을 받던 것을 저희가 기준안을 만들어서 형평성 있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하는 그런 수당입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문화재 비지정, 기준안을 벗어날 때 그럴 때 저희가 별도로 심의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문화재 전문가 위원수당이고요. 두 번째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운영비 그 수당은 저희가 올해 광지원농악이라든지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를 열 때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다른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 위의 것 청석공원 문화한마당은 집행은 하고 지금 몇 건만 못했나 보죠? 이것도요.

청석공원 문화한마당이 거기에서 색소폰이라든지 광지원농악이라든지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그런 문화한마당을 열어서 보여주는 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7월에 수해가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많이 오는 여름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행사를 못했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영화제, 추석전날 추석당일날 영화제만 하고 나머지는 못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억 4,600 중에서 1,400을 삭감했으면 조그만 행사 한두 가지가 삭감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어떤.

아닙니다. 총 3,000만 원입니다. 총 3,000만 원 중에 저희가 1,500.

아, 이게 합쳐서 그렇구나. 3,000만 원 중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총무국장 안병균입니다. 27만 광주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예산은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액 755억 393만 원보다 7억 6,881만 원이 감소한 747억 3,5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벤치마킹 6,000만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 1,300만 원,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8,200만 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 설치비 2,000만 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과별 심의 시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시면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시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세 명 정도가 대상자가 못 가서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맞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시찰을 가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장기재직공무원은 3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부부동반 해외시찰이 있는데요. 금년도에 수해라든지 당면현안사항을 추진하다 보니까 세 명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납을 하고 2012년도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상자 선정에서 빠졌으면 다음에 기회가 있는 건가요? 이분들은. 갈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에 또 갈 수 있다라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그리고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원지적과장님께 여기 143페이지에 보시면 영조물배상 공제회비가 있어요.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당초에는 저희 민원지적과 예산으로 세웠는데요.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이 내용을, 내용을 좀. 이게 어떤 내용인지.

도로명판입니다. 도로명판이 불의의 재난, 폭풍 같은 때 있잖아요? 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아, 드는 공제보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만약에 도로명판이 떨어져서 차량들이 파손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보험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액 삭감이 된 것은 지금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우리 광주시의 이런 해당되는 보험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온나라시스템 메모리 증설하는 게 있어요. 2,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잡았으면 했는데 어떻게 이게 3회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그걸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은 2010년 8월 도입을 했습니다. 그때 도입 당시에 이 시스템 메모리도 같이 증설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사용하다가 이것으로 전국구로 쓰는 시·군·구 온나라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용량이 그때 남아서 그때 이것을 도입 안 하고 시스템만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규자와 기간제근로자들이 한 200여 명이 증가를 해서 용량이 지금 97%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득이하게 지금 3회 추경에 도입하게 됐습니다.

시간상 다급하시다고 말씀.

예, 그렇습니다. 97%가 돼서, 속도가 저하되고 이게 100% 되면 다운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 보강작업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지원국장 정하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직의 투병 기간 동안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주신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소미순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 총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455억 4,481만 2,000원보다 20억 5,402만 7,000원이 증가한 1,475억 9,88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155쪽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로 행사를 취소하여 광주시 새마을지도자대회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긴급지원사업의 대상이 감소하여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539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6쪽, 경안근린공원 운동장 데코 설치공사가 다목적운동장 무대설치계획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어 사업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3·1독립운동기념탑 내 기미독립선언서 해설판 설치를 위하여 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사업으로 16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감소됨에 따라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급여 1억 5,053만 4,000원 감액하였으며, 170쪽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사업 참여자 감소로 1억 1,110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73쪽,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가 증가함에 따라 3,35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주요사업으로 183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와 자녀학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7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85쪽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위해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18억 4,3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87쪽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셋째 이상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해 3,7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주요사업으로 193쪽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로 일부 체육행사를 취소하여 행사비 등 5,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집행잔액 924만 원과 문화스포츠센터의 개관식 행사 축소로 행사운영비 2억 8,3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주요사업으로 203쪽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 참석위원 수당,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참석 차량임차료와 참가경비,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집행잔액 38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4쪽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부족분에 대하여 16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님께 경안근린공원 운동장 데크 설치공사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어디에다가 이것을 설치를 하실 생각이셨던 건가요?

현재 3·1운동기념탑을 다목적구장이 있습니다. 현충탑 맞은편 쪽에 다목적구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

현충탑 맞은 편 쪽에?

예, 다리 건너서. 교각을 건너서.

시립도서관 있는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립도서관 건너편.

그러니까 시립도서관 있는 쪽에서 반대쪽으로 보면 3·1운동 기념탑 있는 쪽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팔각정 있고 한 데?

예, 그쪽에 다목적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위에 다목적 구장 위에 중앙 위에 3·1운동기념탑을 이번에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 밑에서 올라가려면 다목적구장에서 계단을 데크를 설치해서 올라가려고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번 공원관리과에서 그쪽에 무대를 설치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다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놓지 않았었나요?

아, 무대 있는 데서 직접 올라가게끔 그렇게 3·1운동기념탑이 그 준공되고 하면 행사를 거기서 하게 되면 거기에서 무대 있는 데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데크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럼 지금 공원개발과에서는 거기에다가 무대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예, 설치계획을 갖고.

그럼 그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데크 설치 안 해도?

예, 위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가 만약에 공원관리과에서 그것을 설치할 때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 공원개발과하고 의논하셔서 잘 꾸미실 생각이란 얘기시죠?

예.

그리고 저희가 독립기념탑 해설판 설치, 이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저희가 같이 한문으로 다 했던 것을 지금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알아볼 수 가 없기 때문에 한글로다가 다시 제작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처음부터 같이 그것을 왜 할 생각을 안 하셨을까?

처음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에 보면 주탑 뒤에다가 독립선언서를 할 때에 어떻게 할 건가, 해설집을 넣을 건가 아니면 원판 그대로 넣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독립선언서 원본을 집어넣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다만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해설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해설판을 별도로 설치하느냐 아니면 그 뒤판에다가 하느냐 해서 그 뒤판에 4,000여 자를 쭉 나열해서 누구나 손쉽게 독립선언서의 뜻을 알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에다가는 원판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

원판이 들어가면서 어차피 이게 독립기념탑이라 하면 물론 보훈단체나 이런 관련된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또 이런 게 인근에 학교나 유치원 주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교육으로 인해서도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항상 할 수 있게끔, 요즘에는 학생들이나 젊은 세대나 이런 분들은 한문 같은 것은 많이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하실 때에는 ‘아 이게 무슨 기념탑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학생들 어느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게끔 같이 연결이 돼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사회복지과장님께, 172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 지원이 있는데 한 2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올해 몇 명 정도가 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셨나요?

올해는 지금 현재 네 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럼 지원대상은 어떻게?

경제력이 미약한 1급 내지 4급.

아니 아니 본인들이 내가 이런 면허증을 따야 되겠다, 이렇게 사회복지과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에 한해서 이걸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찾아가서.

아닙니다. 그분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나서 학원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이유는 네 분밖에 지원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예요?

예, 저희가 꾸준히 홍보는 하고 있는데 많이 신청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죠? 면허증을 취득하셔야 되는 분들이. 더군다나 일반인이 아니고 장애인 같은 분들은 또 교통수단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차량운행이랄지 이런 게 직접적으로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빨리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하셔서 취득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도 굉장히 큰 방법인데.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성가족과장님께, 187페이지에 보시면 어르신들 노후생활 지원에 대해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많이 증액.

아, 기초노령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게 지금 현재 인원이 늘은 거죠.

우리가 기존에.

예,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는 고령화시대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지금 몇 분 정도나 늘어나신 건가요?

우리가 지금 1만 3,656명을 지금 현재 월별로 드리고 있습니다.

1만 3,650명?

예, 1만 3,656명.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늘은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아, 2010년도보다요? (관계직원을 향해)2010년도보다 정확하게 몇 분 정도지?

그럼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게 는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소득기준은 대동소이한데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일반보상금이 수요예측 결과 예산과다 책정돼서 한 5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수요예측이 잘못된 이유나 원인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밑에서부터 수요예측을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위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실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남게 돼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밑에 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도 취업여성자녀 보육료 지원에서도 한 30%가 삭감이 됐어요. 이 경우도 그런 건가요? 예산 과부족 등 사유로 인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11년도 3월부터 소득조사기준이 변경됐어요. 보육료 지원대상이 변경되면서 보육료 지원하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업여성보육료 대상자는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일반보육료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취업하신 분들의 보육료는 줄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신 거죠?

예, 거기는 줄어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경우는 좀 국가든 도든 정확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이렇게 예산이 과다 책정돼서 50% 이상 삭감되지 않도록, 업무요청이나 협의나 제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주민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보훈 명예수당이 360만 원 증액이 됐어요. 물론 인원 증가로 인해서 아까 일부 파트에서는 너무 과다책정을 해 놨었다는데 이것은 과소책정해 놨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에 국가보훈대상자가 793명이고요. 참전유공자가 1,257명인데요. 광주시가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증가요인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가보훈대상자도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명 정도는 크게,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인구증가가 노령층으로 많이 유입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아울러서 우리 여성가족과장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셋째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 해서 이건 상당히 좋은 현상 같은데, 지금 출산율이 썩 그렇게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15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3,762만 원이 증액됐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출산장려 차원에서 어떻게 좋은 계도나 홍보 같은 그런 부분은 없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우리가 출산장려금으로서 셋째아 이상일 때 100～200만 원을 주면서 양육수당으로 12개월 동안 20만 9,000원씩 12개월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소 늘어난 추세라고 여기 숫자상은 나왔는데, 내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식개혁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 예산에 저희가 별도 교육예산, 출산을 해야, 출산도 하나의 자원이니까 사람이 자원, 앞으로 자원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의식이 더 우선 바뀌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교육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좀 하려고 별도 예산을 본 예산에 세워서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좀 교육 같은 것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우리 광주시가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렇다고 노인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유입인구가 더 많고, 이 출산 쪽은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도 어떻게 출산장려하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 해서 장려를 많이 하셔서 많이 자녀를 출산하실 수 있게끔 그런 힘을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보육제도도 많이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엊그제 5세아 이런 것도 나왔는데 3, 4세아까지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보육이 해결이 되어야만 출산이 어느 정도 순조롭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정부 차원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고 3, 4세까지 이렇게 내려오면 양육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고등학교까지도 무상교육화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살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출산 쪽에 더 좀,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광주와 동해 친선교류전이 이게 보니까 동해시 내부사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주시도 수해복구로 인해서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전에 신문에 김학기 동해시장님이 뭐 좀 비서실 압수수색하고 그런 사건이 조선일보인가 거기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하려고 미팅을 했고 축구뿐만 아니라 광주하고 주민자치단체끼리 교류 맺은 데가 있어요. 오포 같은 데요. 그래서 그것까지 함께 하려고 그러는데 문화까지 함께 하려고 그랬는데 신문에 그런 것도 나고 또 거기에서 ‘올해는 미루고 내년에 하자’ 그런 제의가 들어와서 부득이 못했습니다.

한번 쉬니까 예산 절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알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20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