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자활기금·여성발전기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온재학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토지관리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8억 612만 1000원이며, 이중에 세외수입은 7억 7500만 원으로 개발부담금 위임 징수에 따른 위임수수료 250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 에 따른 부담금 세입이 지난 연도 체납 징수분을 포함 7억 5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세입은 3112만 1000원으로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300만 원, 형질변경토지 일제 정비 및 부동산 정보 열람시스템 구축에 따른 도비보조금 1811만 1000원이 교부 예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0억 2665만 2000원으로 지적행정 서비스제공에 19억 1176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14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등록관리에 따른 지적문서 관리시스템 DB구축 전산개발비로 750만 원, 신규등록 및 등록사항 정정 측량수수료, 지적 불보합지 경계정비 측량수수료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4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형질변경토지 일제조사 인건비, 여비로 도비 652만 1000원, 시비 1521만 6000원, 총 21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도로명 주소사업 예산입니다. 도로명 주소 현지조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200만 원, 도로명 안내지도 제작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5200만 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요 목 부분에 대해서 금액만 이렇게 해 주세요. 밑의 세부사항은 하지 마시고 큰 것, 중요한 것만....

예, 다음 219쪽 지리정보체계 구축에 대한 예산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GIS 구축 및 공공측량성과 심사비 포함해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체계 운영관리에 따른 시스템 및 응용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3억 7000만 원, 항공사진 조회시스템 고도화 개발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부터 222쪽은 일반행정 운영경비로서 유인물로 대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토지관리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과 세출부분으로 나눠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항공사진 조회시스템 개발에서 작년도보다 많은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소된 건가요?

예, 감소된 겁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현지조사 네 명씩 계상을 하셨는데요 현지조사하는데 네 명씩 꼭 필요한 건가요?

아, 실질적으로 개발부담금에 대한 업무는 지금 직원 2명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연중 수시 로 계속해서 개발부담금 현지 출장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인원을 늘려서 저희가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것이 현장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토지 인·허가,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가 되면 저희가 예고 통고를 보내고, 준공이 되면 1차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가 거기에 따른 자료를 내면 저희가 용역사에다가 의뢰를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를 현지 출장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황판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지리정보 체계구축, 거기에 보면 시설비, GIS 구축이 4억, 그 다음에 성과심사에 4000만 원, 그 밑에 지리정보체계 운영·관리가 있잖아요? GIS시스템 유지보수가 7000만 원, GIS 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3억....이게 구축하고 유지보수하고 금액이 지금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구축하고 유지보수가 가격이 같을 수가 있나요?

아, 그것은 저희들이 1차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0 년까지 5개 연도로 1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작년 한 해는 유지보수에 대한 1년 동안의 무상기간이었습니다.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갔는데 이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최초에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해 놓은 금액이 약 25억이 됩니다. 그 25억에 대한 소프트웨어사업...그 기준 요율에 의해서 12%를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갖다 계상한 거고요, 그 윗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4억 5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5개년간 시작하는 2차 고도화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지보수비가 매년 이렇게 12%씩 나가는 거예요?

예, 유지보수비는 계속 나가야 됩니다.

이거 매년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나간다고요?

아, 구축비 4억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25억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예, 이미 2006 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동안 구축을 해 놓은 그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축을 해 놓은 것은 우리가 기존 서버를 갖다가 우리 도시행정포탈이라든지 생활지리정보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시스템 개발비가 25억이 들어갔고요, 그 전에도 이미 전부 다 사업한 게 저희들이 약 60억 정도 들여가지고 이미 구축을 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60억에 대한 사업...매년 이 유지보수가 3억 이상씩 나간다면 검토 좀 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도로 지하 시설물이 있잖아요? 각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하고 도시개발과와 다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 연계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지하수, 아산시 전체에 매설된 것 있잖아요?

예, 다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토지 관련해서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저희 아산시 에서 하는 사업은 도로, 또 상·하수도, 관로 일정 규격 이상의 관로에 대해서 아산시 전 지역에 대해서 이미 구축했고요, 나머지 7대 지하 시설물이라고 그래서 뭐 난방열관이라든지 한전, 전기·통신설비, 이런 것은각 기관에서 별도로 발주해 가지고 구축한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통합해 가지고 통합 시스템으로 구축을 완료해 놨습니다.

60억의 시설물에 매년 3억씩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면 그건 뭐 앞으로 20년 있으면 시설비보다 더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과다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것이 저희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의 기준 및 공공부분 하드웨어 유지보수 요율이라는 것이 그래서 별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그 시스템을 갖다 구축한 그 업체에서 1년간 무상으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계약서나 관계서류 있잖아요?

예,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어느 업체하고, 이 GIS를 구축한 업체하고 이렇게 계약해서 하는 거죠? 그 업체에다 다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거고?

그렇게 됩니 다. 이게 지금 저희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DB 쪽하고 시스템 쪽하고 해 가지고 나눠서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완료했는데요 지금까지 유지보수를 1년 동안 무상으로 해 준데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한 데에서는 이것을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 줬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조달로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용역발주를 해서 해야 되는데 3억을 가지고 일반 시스템 업체에서 들어와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지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4개 정도의 서버를 갖다가 전부 관리하고 유지보수해 주고 하는데는 이것이 유지보수 플러스 지금까지 새롭게 저희가 2차 고도화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시스템 추가 개발까지 같이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3억이라고하는 금액이 일반 시스템 업체에서 봤을 때는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한 부분하고, 앞으로 투자될 것, 앞으로 아산시에 더 구축할 게 뭐 있을 거잖아요? 그거 전체적으로 한번 이것을 좀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이상입니다.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교육도시과 소관 맨위로 이동

교육도시과장 남국현입니다. 교육도시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2억 2937만 9000원, 도비보조금 44억 6307만 3000원 등 46억 9245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31쪽입니다.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 대응투자사업인 다목적 강당신축 2개교, 다목적 강당개축 1개교, 온양여중 온마루관 신축 1개교, 학교 내 CCTV 설치, 소규모 학교 환경개선사업 등 1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의원사업비인 도비보조 50%인 사업으로서 신정초 자연학습 관찰원 등 7개교에 4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교육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교육운영 기자재 구입 지원사업으로 1개교당 500만 원으로 해서 10개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협력사업으로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6억, 장영실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으로 5000만 원,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1억, 초등학교 특기적성 예술교육 지원으로 1억 2600만 원, 교육현안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도내 5개교가 지정돼 있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행복공감학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인성교육 지원 사업내용입니다. MBP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성캠프 운영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사업으로 지역 사회연계 창의적 체험활동적 발굴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자료 개발, 지역사회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참가지원, 중·고등학교 진로진학 연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으로 총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부모 교육입니다. 학부모 교육 아카데미 운영사업으로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외국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총 55명을 채용 지원하는 사업으로 22억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학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는 화상영어학습시스템 운영 유지비 등 3억 4000만 원, 어학 프로그램 지원 보조금으로 4억 2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교육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복지 친환경 교육환경 지원사업으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관리실 설치, 성심학교 복지 친화적 환경조성사업,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사업으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으로는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1억 9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회균등 교육복지 지원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소외계층 화상영어학습 교육비 지원으로 6000만 원, 특수교육 대상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사업으로 2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교육 소외계층 영어캠프 참가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교육 소외계층 랜싱시 어학연수 참가비 지원으로 1750만 원, 학교 교육복지사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문학교 운영 지원사업입니 다. 각 학교에 대한 보조금 사업으로 명문고등학교 육성, 아산시민 인재육성 방과 후 학교 운영으로 8억, 기초학력 증진사업으로 1억, 논술교육 지원으로 4000만 원, 저소득층 기숙사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고입 및 대학입학 설명이 1500만 원, 우수중학교 상사업비 지원 1억, 신입생 선수 학습비 지원으로 4800만 원 등 16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아산고 학력증진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1억, 한올고 정보처리학과 교육역량 강화사업으로 1억, 설화고 도서관 도서구입비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장학회 장학금 출연으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충남 과학교육원 부지매입비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학 협력사업으로 아산학 강좌 운영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비입니다. 238쪽입니다. 성년의 날 축하 서한문 등 일반운영비로 13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행사 참석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0만 원,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센터 지원 운영 85 00만 원, 청소년 복지 지원체계 마련1200만 원, 민간인 청소년 선도사업 지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 참석수당으로 100만 원.239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거리문화 축제 1000만 원,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1200만 원,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1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개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쉼터 위탁 운영사업으로 1억 7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비 지원사업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수련시설 운영 지원사업비로 청소년 수련 프로그림 운영 지원으로 200만 원, 청소년 지도사업 배치 지원사업으로 1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위탁운영사업비로 1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지원사업으로는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국토 대장정 수련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사업으로 1억 42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비로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62억 9640만 원, 기타 학교 쌀 쇠고기 지원사업비로 1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사업비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추가 사업비로 초·중학교 우수 식자재 추가지원으로 15억 9100만 원, 좋은 학교 급식에 필요한 쌀 지원, 유기농 쌀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지원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44쪽, 각급 학교 수도요금 감면예산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도시과 심사는 세입과 세출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부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아산학 강좌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이 아산학 강좌가 지금 대학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 강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순천향대학교에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순천향대학교·선문대학교·호서대학교, 3개 학교에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본계획이라든가 책자 발간 같은 경우에는 순천향대학교 연구소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 강사의 강의는 3개 학교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 혹시 책자나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쪽요.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쉼터 운영으로 나갔고, 또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쉼터운영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따로 100만 원씩 1명, 10개월로 나갔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지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 취사라든가 나머지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쉼터의 교사가 정원수에 비해서 한 분이 지금 현원...현원이 아니라 정원에 비교해서 지금 교사가 배치되어 있잖아요?

지금 정원이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14명이 다 찼다고요?

아, 그 14명은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쉼터 인원수고요.

예, 그래서 지금 14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5인당 1명이라면서요? 교사의 채용기준이?

제가 교사 1인당까지는 모르는데 14명은 5명이 필요하다는 기준에 의해서 그게 현재 채용돼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계상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은 제가 알기로 8명인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이 지금 사실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입소 인원은 최대 인원이 14명에서 선생님들,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다섯 분이고, 일시적으로다가 퇴소하고 그러면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요. 그래서 14명에 대한 기준으로다가 다섯 명을 배치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지금 청소년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한 명에 10월이라고 한 이 사람을 지금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하느냐고 239쪽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들 직접 관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취사라든가 이런 것 좀, 도우미로 해 가지고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추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원활하게, 왜냐하면 취사까지 선생님들이 신경 쓰다 보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청소도 해 주고, 식단도....왜냐하면 거기에 들어와 있는 입소 청소년들을 위해서 식사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다가 음식 잘 하는 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뭐 식단 전문가는 아니지만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추가 지원으로 고용한 그런 차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그런 인원은 배치되어 있지 않다 라는 거죠. 작년에도 지원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그 인원이 없다 라는 얘기죠.

아시다시피 여기 1년에 1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상시 거기에서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안 되고, 식사 있을 때 오고, 또 필요한 청소 있으면 와서 해 주고 하는 그런 인건비라고, 시간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저희들도 자주 방문을 못 하니까 가서 본 결과 그런 인원은 없다 ....

예, 교사분은 없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밥을 해 먹는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 운영비가 과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나, 이렇게 ....

다시 한번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급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생님 한 분이 지금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여하튼 간에?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황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그리고 마지막, 244쪽에 교육기관 상수도 감면은 이게 뭔가요?

예, 그것은 각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시하고 해 가지고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쪽으로 약정을 맺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 오기 전 주민자치과에서 했었는데 그대신 학교에서,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와서 사용하다 보면 수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용되는 수도요금의 50%를 시에서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상수도 특별회계로다 직접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개방하는 조건으로요?

예, 그 당시 협의가 그렇게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2007년도 정도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교육현안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이 1억 5천 섰거든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개 학교별로다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프로그램들이 3월 초쯤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학교별로다가 어 떤 지원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학교 간 형평성이라든가 아니면 소외지역 학교라든가 이런 지역에 특별하게 어떤 프로그램 운영에서 필요한 사업비가 있으면 지원하는 풀 성격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학교의 계획을 받아서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4천 4백이 줄었잖아요?

이것은 작년도에도 풀 사업 성격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뭐 어떤 종목이 줄었다고 딱 짚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이제 좀 더 교육청에서 자체 확보노력을 해 다오 하는 의미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233쪽,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사회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발굴사업이 3000만 원하고, 또 교육기관에 보조로 해서 1억 1300, 또 일반운영비에서 학부모 아카데미, 뭐 그런 걸로 해 가지고 2천 5백 정도 돼 있는데 굳이 시에서 이렇게까지 교육에 대한, 어찌 보면 이건 교육 전반적인 거지 교육청에서는 일반적으로다가 그 교사들에 대한 봉급이라든가 학교 운영비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시에서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전 이거 보고선 이게 우리가 교육청 것을 심사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지자체 시 것을 하는 것인지 모를 만큼 이 정도의 예산들이....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사업은 제목상 금년도에 처음 반영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이 정규 학교 교육과정으로다가 편입돼서 1년간 몇 시간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과연 아이들이 가서 체험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다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체험활동 기관이라든가 이런 단체가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육정책이 그 만큼 바뀌었으면 교육부나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교육청의 예산이 지원됐겠지 우리 시로다가 그런 예산이 지원되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 학생들이 수시로 들어가고, 아니면 또 사정관제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스펙을 제대로 쌓아야 아이들이 인정을 받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이 저희들 예산만 다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교육청에서도 자체 예산확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도 일정 부분만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우리가 체험활동 발굴사업, 이것은 우리 외암민속마을, 또 온양민속박물관, 몇 개 기관에 대해서 학생들이 오면 아이들이 체 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고자 지원할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의 학부모 교육은 아시다시피 우리 대학교라든가 학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입학기준이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직접 그런 내용들을 아셔야 자녀들 지도도 되고 실질적인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학부모가 직접 자녀에 대해 적극적인 멘토가 안 되면 우리 지역 교육경쟁력을 높이는데 좀 어려움이있지 않나 생각돼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고자 금년도에 신설했습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요. 세 개, 이것도 처음 예산이 세워지는 건데?

예, 위의 창의적 체험활동하고 같은 체험입니다. 그래서 중·고등 진로진학 연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대개 현장에 가다보면 운송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전체 가는 학생들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학생들 부담이 되는데, 뭐 저소득층이라든가 이 아이들 쪽은 조금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또 학부모 아카데미요.

예,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학부모가 어떤 대학진 로 과정이라든가 수시 입학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셔야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지도할 것 같아서 운영하고자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도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팀장이 가서 수강하고 와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금년도에 신설했습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라든가 원어민 강사들에 대해서 이제 국가사업과 보조를 맞춰야 될 때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부 평가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너무 많은 예산이 이쪽 부분에 치우치지 않나, 과연 이 만큼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과감히 투자할 필요성이 있지만 만약에 효과가 서울시 결과마냥 떨어진다고 볼 때 그때는 다시재검토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35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관리실 설치, 성심학교 복지 친화적 환경조성사업, 엄마 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글쎄요, 이건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 데요?작년 예산이 1억이었었거든요?2억 4천이 플러스가 됐는데 왜 이렇게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우선 성심학교 복지 친화적 조성사업은 우리 선도초등학교에 돼 있는 내용이고요, 현재 저희들 1억이지만 교육청 예산에 대응투자하는 사업비고요, 엄마 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은 아시다시피 현재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오늘 신문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한 10개 학교 이외에는 토요일 전 휴무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소득층이라든가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아이들을 맡길 데가 곤란하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면 거기에 따른 대응투자 사업비입니다. 뭐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 교육부 예산, 도예산이 합쳐져 가지고 교육청에서 운영되는 겁니다.

성심학교 복지 친화적 환경조성이라든가 장애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불합리해서 다른 학생들과 차별 있는 데에 이렇게 지원하고 이러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너무 시에서 교육에 관한 모든 행정을 지자체로다가 흡수시키라고 뭐 그런 건의 좀 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문제의식을 갖고 금년도의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산시의 시민 세금만 가지고 의존하는 건지, 자체 확보노력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 평가해서 저희들이 최종 집행할 때는 자체 확보노력이 미흡하다든가, 또 아니면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삭감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236쪽에 보면 교육경쟁력 강화를 해서 도비는 1억이 왔거든요? 시비 대응투자가 35억이 됩니다. 35배예요.글쎄, 이런 대응투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예산 처음 대해보기 때문에....

어떤 과목....

교육경쟁력 강화라고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된 것이, 그렇죠? 도비가 1억 5백인데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약 35배 정도가 들어가니까 너무 과한 게 아니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236쪽에요.

위의 단위사업에 교육경쟁력 강화....

그중에서 저희 자체사업비가 많은 이유는 우리 지역, 물론 엊그제 언론보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셔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보통 학력수준 향상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아니,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이 도비, 실질적으로 아산고라든가 한올고, 설화고에 이 도비 대응투자된 금액을 보면 이것은 도에서 뭐 학생들의 교육환경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도비 성격을 보니까 의원재량사업비의 도비 투자 같은데?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도비는....

맞아요?

예, 실질적으로 도비지원사업은 학교급식 관련 이외에는 도비지원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도의원 사업비 쪽으로 지원된 사업비만 도비가 있고, 아니면 공모사업 쪽에 도비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아니,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 또 아니면 아산시 교육에 대한 행정에서의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그 수많은 자금에 비해서 성과가 그렇게 많이 없다는 그런 결과도 그렇고 평도 사실 그렇고, 그런 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올 같은 경우도 13억 2000만 원?교육경쟁력 강화만 13억 2000만 원 정도가 더 투자되거든요?

먼저 시기적으로다가, 물론 12월달에 난 신문이지만 신문별로다가 보통...몇 %, 이렇게 향상됐다고 나오는 데도 있고, 또 다른 지역 학교하고 비교해서 저조하다고 나올 수도 있고, 참 이 교육의 성과라는 것은 쉽게 단시간에 나올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생기기 때문에 저희 시 나름대로다가 그동안 투자한 부분들, 그런 걱정도 하시지만 그렇다고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편성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학교라든가 교육청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말씀 한 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얼마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시범실시를 위해서 각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비로다가 얼마씩 지급하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험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자세히....

아니, 그건 각 읍·면·동, 17개 읍·면·동 전부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것....

국·과장님들 다 돌아다녀 가면서 그것이 잘 되나, 안 되나 한 10명 이상도 오셔서 그걸 구경하고 계셨는데, 각 지역의 뭐 이장님들 다 모이시고, 또 아니면 지역 의원들, 아니면 지역 기관장들 다 모여서 암만 못 모여도 2백 명 정도씩은 모였는데 그분들에게 그 지역의 소규모 현안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주고 그 예산을 가지고 한번 예산편성을 해 봐라 해서 예산 지원된 돈이 1개 면에 1억 5천입니다. 행정이 교육을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저희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행정인 건지 지금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거 하나만이라도....글쎄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그냥 이거 한 계정만 갖고도 23억이면 아산시 전체적으로다 이번에 각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비로다가 한번 예산을 심의해 보라고 던져 준 금액입니다, 이거 하나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인재육성을 한다고 하는 그 사업은 국가 백년대계 사업이고,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절실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동안 천안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느냐 하는 그런 얘기에서부터 모든 사항이 다 지역 학력수준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이거든요.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압니다만 최대한 저희 지자체에서, 저희 시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도 일부 수시 합격에서 서울대 합격자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금년 중학교 우수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상위 10% 범위 내에 있는 학생들의 80% 이상이 우리 관내 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앞으로 3년 후에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그런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 지역에서 배우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사실 저희 시에서 시를 중심으로 한 그런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지당하십니다만 금년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지속적인 투자효과가 있어야 우리 지역이 좀 더 앞서 가는 그런 지역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지속적인 자본이 투자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면 물론 변화야 있죠. 이렇게 갖다 쏟아 붓는데 변화가 없다면야 부을 필요가 없죠.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글쎄요, 행정이든 어떤 기관에서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기존 예산 갖고 최 대한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를 찾아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그렇습니다. 예산만 매년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래서 그것이 좋으냐?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되어야 될 데에 적정하게 지원되는 것이 효과적인 지원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항상 하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평가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시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적정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큰 효과를,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41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에 있어서 청소년 국토대장정 수련지원 2500만 원입니다. 올해 처음 서는 건데 이거 타당합니까?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원근거는 확실히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저희 자매결연 도시인 여주하고 같이.... 여주에도 그동안 역사적인 인물이 있고, 우리 현충사도 있고, 또 천안에...그래서 그런 것을 향토순례, 상호방문, 향토순례 형식으로다가 그 학생들이 아산에 와서 1박2일의 일정으로 우리 아산지역 현충사라든가 또 아니면 맹사성 고택이라든가 역사를 배울 수 있고 청소년들이 본 받을 만한 그런 유적지를 탐방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같이 여주로 가서 그 지역을 탐방하고 하는 서로 양 자매결연 도시 간 협력사업 겸 우리 청소년들한테 장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유적지를 탐사하는 그런 사업으로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예산 세웁니까?

이렇게 도보행진이라든가 그동안 많았습니다만 요즘에 국토대장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지역별로 많은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주시하고 함께 양 지역 간 협력사업으로다가 저희들이 구상했습니다.

저희 지역에 TJB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천안시의회의 의회 하는 것도 자주 보고요, 거기의 예산안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 예산편성하나 평택시하고도 자주 비교해 보면 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참 이렇게까지 짜게 지원하나 할 만큼 그렇게들 상당히 긴축재정 식으로다가 상당히들 아껴서 이렇게 성립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부분들은 배우고 집행부에서 올려 줄 때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넓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좀 아껴서 올려주 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집행과정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획 타당성이라든가 효과면까지 최대한 가능한 범위까지 거쳐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하단 부분에서 외국어 교육지원사업 성과평가, 공인시험.... 이 자격증 시험보는 데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까 원어민 보조강사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좀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학기 초하고 과연 원어민 보조강사를 통한 수업을 받았을 때 과연 그 아이들의 수준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과연 원어민 보조강사 지원의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이런 것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 위에 저희들이 외국어 교육 지원 만족도 조사비용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 선생님들 면담, 또 그 학생들하고 면담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이런 평가를 통해서 과연 1년 동안 공부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학생들한테 나타나는지까지 평가해서 저희들 외국어교육 지원사업 에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추자고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이 공인시험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그래서 공인할 수 있는 기관을 저희들이 선정하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안 했어요?

예, 올해 처음 세운 겁니다. 외국어 교육 지원은 많이 되는데 얼마나 학생들한테 효과가 있는지 그 평가를 해 보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교육사업, 공인시험에 돈까지 이렇게 2만 원씩 지원해 줘 가지고 이렇게 볼 필요성이 있나요?

왜냐하면....

성과 평가를 꼭 이런 식으로만 해야 돼요? 학생들 뭐 이렇게 시험을 본다든가 테스트하는 ....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왜냐하면 예산을 그동안 효과를 위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 효과를 250명 정도로 몇 개 학교 해서, 그 2회라고 된 것은 학기 초, 또 2학기 말쯤 하면 그 아이들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됐는지 객관적으로다가 평가받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예산입니다.

그럼 학교에서 중간고사 있고, 학기말 고사, 다 있잖아요?

저희들 원어민 보조강사 지원하는 취지가 물론 영어시험도 잘 볼 수가 있지만 회화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외국인을 만났을 때 두려움 없이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 있게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의 효과를 위해서 저희가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학교의 영어 선생님들이 능력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단순한 일반적인 시험보다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이 한번 평가를 받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 235쪽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관리실 설치 및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구입비 지원, 협력사업....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산시만입니까, 충남만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사업,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충남 같은 경우 전체가 지금 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다가....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충남만 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는 자치단체별로 다 틀립니다. 하는 데도 있고, 그거 뭐 전체 자치단체별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개 준비물 지원이 구 별로다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파악은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아산시에는 초등학교에 이거 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관리실 설치를 해 줘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2개 학교를 설치했는데요 맞벌이 부부가 많고 또 저소득층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학부모들이 바쁘거나 이런 경제적인 여건, 여러 가지 여건상 제대로 학습 준비물을 못 챙겨주는 학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더 교육 쪽에서 소외된 농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작년도에는 한 개의 준비실에 한 4천만원이 더 들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그래서 예산을 좀 줄여서 소규모 학교도, 물론 여기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3천만 원을 넣었습니다만 천만 원이 들어가는 학교도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소외지역 맞벌이 부분, 이런쪽 학생들이 자기 가정 여건 때문에 준비물 때문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준비실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맞벌이 부부들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들에게 획일적으로 공부를 시킬 수가 있어요, 아무 준비물 없이 한다면. 그런 것도 한번 맞벌이 부부나 준비물, 시간 절약, 모든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이게.

준비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연초에 준비실....

아니, 그게 아니라...준비실이 아니라 학생들 교육면에서 초등학교 다닐 적에 지금 실질적으로 책만 갖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방만 들고 가면 학교에서 다, 대부분 준비물을 해 주니까?

지금 교육청 자체에서 1인당 1년 예산이 2만 원씩 편성이 돼 있습니다. 준비실이라는 것은, 그 2만 원은 대개 학급별로다가 일회성으로다가 되고 거의 소모품으로다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실을 설치해 주면 그것을 학부모들 자원봉사를 통해 썼던 준비물도 재활용 가능한 것은 다시 만들어서 계속적으로다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준비실을....

아니, 그게 아니라 학생들이 준비물 없이 학교 다니면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사회...물가라든가, 어떤 물건 가격 같은 것도 잘 모를 것 같고 차후에 다 똑같은 가위 갖고, 똑같은 종이를 갖고 공부하면 학생들 교육에 좋다기보다획일적으로 어떤 단점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요.장점보다 단점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241쪽요.민간이전 부분에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비 지원 3000만 원이 올해 증액됐네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셔틀버스를 한 대 증설했습니다.

그럼 이건 인건비 지원이에요?

예, 인건비하고 일부 유류대라든가 운영비하고 같이 해서 3000만 원을, 그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올해 차량 한 대 구입했어요?

아니,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한 대를 더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그 인건비하고 다 넣지 따로따로 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아, 그 차량은 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한 거고, 이것은 위탁사업비 속에 운영은 거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 이관을 거기로 시켜 준 상태에서 거기에서 자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로다가 증액을 했습니다.

이 3000만 원 안 세워주면 버스 운영 못 하는 거예요?

뭐 자체 프로그램을 줄이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고 늘어날 수 없는 형편에서 이 부분을 추가로다 더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 밑의 부분에 천문장비 보관창고 증축공사는 이게 처음에 설계나 설치할 때에 이것까지 들어가야지 왜 갑자기 증축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문장비는 다음 주 23일날 저희들이 개관식을 합니다만 실제 그 당시 설계에 별도 창고가 마련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관측장비라든가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보조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해야 하는데 부득이....지금은 청소년, 이런 창고 쪽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거 하나 증설이 필요해서....

그래서 전에는 창고 설계가 안 들어가 있었다?

예, 그래서 12월 23일날 개관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2쪽요. 하단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잖아요?초·중학교 우수 식자재 친환경 등 추가지원....여기에서 지금 중학교도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 건가요?

면 지역까지입니다. 내년에는 면 지역, 내후년에는 읍 지역, 2014년도부터는 동 지역까지 이렇게 확대....

이게 조례에 담겨져 있나요?

조례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충청남도....

초등학교...시범적으로 하고 하반기에 7억 2천 해 놨고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초등학교만 친환경 무상급식을 우수 식자재로 실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상급식하는 학교...금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만 무상급식을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우수 식자재 구입비로 4백 원 추가됐고 내년도에는 면 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됩니다. 부담비율은....

어디, 충남도에서?

충남도하고 교육청하고 기초 자치단체하고 같이 해서 지금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도 면 지역은 내년부터 다 실시하는 거예요?

예,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무상급식은 실시하지 친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 예산도 추경에 편성해 주셔 가지고 초등학교....

그렇죠, 초등학교 한 거지....

대상이 무상급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친환경 식자재 4백 원을 추가 지원했기 때문에....

그것은 초등학교죠.

그런데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식자재를 우수 식자재로 쓰기 위해서 4백 원 추가 지원을....

그건 아는데요 그건 초등학교고 중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학교가 아니다, 된다, 그런 것에서부터 무상급식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우수 식자재 추가사업비 4백 원을 지원해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확대되는 중학교까지 4백 원을 추가로 넣은겁니다.

작년에 7억 2천은 초등학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7억 2천인가 얼마가요.

예, 무상급식이 면 지역 중학교까지 내년에 확대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은 하는데 친환경 우수 식자재,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도나 교육청에서 한 게 아니라 아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금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우수 식자재 쓰기 위해서 4백 원 추가 지원한 것도 우리 아산시의 자체 재원으로다가 해 준 거고요,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학교 쪽에는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 지원되는 거예요?여기도 한 6억이...8억이 더 지원되는 거예요?8억이 더 지원되는 건가요?

면 지역만 하기 때문에 1억 5천 정도 추가됩니다.

1억 5천 정도요?

234쪽, 원어민 보조교사와 관련해서 보조교사 관리 인건비 2명, 이렇게 했는데 원어민 보조교사는 55명이거든요.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주거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구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보조강사를 쓰게 되면 교과부에서 인건비, 주거관리비, 이런 것까지 포함돼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서 상에는 주거관리까지 구분을 해 놨는데 현재 대학교에서 어떤 선발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채용은 교육청에서 합니다만 그런 주거관리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순천향대학교하고 선문대학교에서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양 대학교에다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아파트, 때로는 아파트도 주거로 구입도 해야 되고, 실제로 시설도 관리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인건비로다가 소요되기 때문에 대학 측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던 부분이죠?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보기 좋고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관리하기 좋게 그 당시에는 원어민 보조강사 인건비로 해 갖고 총액으로다가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다가 내용별로 구분해 놓고, 또 거기에따라서 집행하고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 제대로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용을 좀 금년도에는 분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좀, 다만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다섯 명을 줄여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교육예산과 관련해서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할 일인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할 일인지 많이 구분을 못 하고 있다 하는 지적도 해 주시고 그런데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금방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국장님께서도 교육 백년대계를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5년, 10년 전 환경하고는 상당히 많은 교육환경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 물론 서울대학교 한 쪽만 보고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아산의 교육이 굉장히 변하고 있다 라는 것은 새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또 국장님께서 여러 위원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낭비되지 않는 예산, 제대로 감독하셔서 아산 교육환경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윤금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아산학 강좌 운영 부분에 학기별로 수강생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3쪽에 보면 아까 현인배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에 16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 16회는 어디에서 하는 건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저희들 현재 생각은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강당, 거기에 백여 명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봐서 너무 많으면 장소를 또 변경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강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부모들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연초에 실시해서 장소는 변경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다.

시 자체에서 운영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글쎄, 지금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교육경쟁력 강화에 보면 고입·대입 입학설명회가 다섯 번이 들어가 있거든요?

고입 설명회는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위주로 합니다만 대입 설명회는 저희들이 중학교 2학년 학생, 또 학부모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일부 창의적 체험활동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중학교 2학년부터는 모든 자기 스펙을 학교 사이트에서 관리를 직접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그것을 아시고 지도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또 대학교 입학...수시가 됐든 입학사정관이 됐든 대학별로다가 저도 저번에 같이 강의를 들었습니다만 한 360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줄거리는 학부모들이 아셔야, 또 학생들이 알아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 고입·대입 설명회를 아마 중학생까지 확대해서 대입 설명회는 저희 시가 아마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학부모 아카데미도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다가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별개의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사회복지과장 김복영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34억 2991만 7000원보다 28억 4344만 5000원이 증액된 262억 733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아산시 일반회계 세입 총액 6140억 원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8100만 원, 지방교부세에 2억 9450만 1000원, 국고보조금으로 22억 527만 5000원, 시비 보조금으로 2억 62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315억 9668만 2000원보다 44억 2228만 원으로서 14%가 증액된 360억 189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아산시 일반회계 세출총액 6140억 원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을 보면 보훈지원에 11억 6750만 원 증액, 저소득층 지원에 27억 4811만 2000원 증액, 사회복지 기반시설에 2억 7744만 4000원 증액, 사회복지비 서비스 지원에 1억 547만 원 증액, 자원봉사활동에 8076만 4000원 증액,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2143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과 재무활동비 644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입예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7억 5841만 원보다 1억 59만 원이 증액된 28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아산시의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액의 656억 1000 만 원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205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 4314만 7000원 증액, 시비와 도비보조금 53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 27억 5841만 원보다 1억 59만 원이 증액된 28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에 5370만 원, 저소득층 진료비 시비부담 46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의 예산에 대해서 꼼꼼하고 건전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 설명....

총괄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세입과 세출로 나눠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부분, 255쪽부터 26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55쪽 현충일 추념행사지원 예산액과 관련해서 올해도 점심식사 계획이 있나요? 도시락 준비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년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었는데 그대로 시행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락의 품질을 더 높이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뭐 질의 문제가 아니라 기념식에 왔다가 무질서하게 음식을 그 자리에서...드시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도 안 좋은데 다른 방법으로의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또 예산에서도 그 부분 도시락이 과연 그 날 행사에 괜찮은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려자 수혜금과 관련해서....

몇 쪽이죠?

264쪽.

예, 행려자요.

임시 보호비, 행려자 구호비, 귀향여비, 이렇게 했는데 이 행려자 파악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행려자는 사실 우리 관내에 왔다가 이렇게 사망한다든가...아니, 사망보다도 왔다가 여비가 떨어져서 못 가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비를 지급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신원 미상자가 관내에서 사망했을 때에 이렇게 장례비를 주는 거, 또 필요에 의해서 우리 임시적으로 보호하는 것. 시설 같은 데에, 그렇지 않으면 시설이 부족하면 뭐 여관이라도 이렇게 해서 임시 보호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임시보호비 해서 보호소 설치는 안 하고 그냥 여관이나 호텔 등에 임시적으로....

그 시설에 보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에 보호를 못 할 경우는 임시적으로 여관 같은 데에 이렇게 보호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임시 보호했던 인원 파악이 됐나요? 지금 되고 있나요?

임시 보호는 귀향여비가 금년 같은 경우는 16명, 전철개통으로 인해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재비 같은 경우는 2명, 또 임시 시설이나 여관 같은 데에 재웠던 사람들이 15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경찰대학 연계....

조철기 위원님, 251페이지까지입니다.

아,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7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거 행려자 관련해서 자료로 남겨져 있죠?

예, 인적사항하고 현황요?

조철기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뒷장도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

아, 그래요?

보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경찰대학교에서 이렇게 멘토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담을 한다든가 가정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에도 경찰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중복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308쪽 보면 가정학습 멘토링 해서 경찰대학 연계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예, 265쪽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지원이 지금 해마다 계속 두 배 이상씩 늘고 있는데요 9120만 원 정도 더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것은 당초에는 협의회 예산이 그전에는 협의회하고 협의체하고 과목을 분리해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통합해서 같이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하고 협의체랑 같이 통합해서 하나로 묶으셨다고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70쪽 대학생 푸른봉사단 자원봉사 참여자 실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학생 푸른 봉사단은 우리 대학생들로 구성돼서 시민체육대회라든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가 뭐 이렇게 있을 때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연탄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른다든가, 참여해서 봉사 했을 때에 실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참여해도 실비를?

예, 일비로 그러니까 만 원, 뭐 이렇게 교통비 조로 식사비하고 이렇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여성가족과장 오종환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229억 8700만 원 대비 9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3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전년도 예산 157억 8900만 원 대비 2억 3400만 원이 증가한 16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어려운 아동 지원 및 한 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전년도 예산 64억 2900만 원 대비 6억 4200만 원이 증가한 7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95억 1900만 원보다 27억 8500만 원이 증액된 42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 한 부모가족 지원, 여성 사회참여 확대, 건강가정 육성 등에 전년 대비 2억 5500만 원이 증가된 30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저출산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지원사업은 해마다 출생아 수가 증가함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한 예산을 전년 대비 3억 500만 원이 증가된 1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복지 지원사업은 아동급식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등 전년 대비 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8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어린이집 및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및 보육료 지원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과 보육 교직원 지원, 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 시간제 보육센터 운영사업 등 전년 대비 12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20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1쪽,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2월 현재 7억 10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12년도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기금....

예,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현재 저희가 조성한 기금현황은 2012년도 말로 7억 2200만 원으로 돼 있고, 2012년도에 전출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64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서 2012년도 말에는 7억 86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55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0년도 말에는 6억 5699만 4000원을 저희들이 조성해서 예치금으로 1억 5699만 4000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으로 5억 원을 저희가 조성했었는데 금년도 말에는 7억 2229만 5000원, 이것을 통합관리기금으로 5억 원을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413만 원을 더 우리가 전출금과 이자수입을 감안해서 7억 8642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는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부분의 30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 충청남도 여성주간 기념행사의 행사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저희 여성주간 기념행사에는 한 90명, 이 정도로 두 차 정도 보통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대표들이 다 참석을 해 가지고 한데 모여서 거기에 대한 기념식과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하죠?

각 시·군별로 시·군의 여러 가지 특산물을 홍보한다든가 시·군별로 특색 있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그 날 발표하고 하는 그러한 행사가 주로 있습니다.

90명이 참여하는 행사에 예산이 많은 게 아닌가요?

작년도에도 이 예산 가지고서 했는데 차량을 임대해야 되고요,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또 단체별로, 각 시·군별로 특색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의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피켓, 뭐 이런 것도 또 준비해야 되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31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사회복지보조 민간이전에 가정폭력상담소 지원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원교육 50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원 양성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이런 상담원들을 양성하려고, 저희가 이런 상담원이 부족하니까 이걸 이번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상담원? 몇 명이나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25명씩 해서 2회 정도 하려고....

예?

25명씩 2회.

그럼 50명 정도요?

아, 이것은 관내에 있는 상담소에서 그 프로그램을 편성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대학이라 든가 이런 데와 연계해서 강사들을....

그럼 상담원을 만들려고요?

예, 상담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상담원 양성교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액이 약 3억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어떤 부분이 증액된 겁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309페이지요.

309페이지?

약 4억이 증액됐어요.

일단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라든가 아동복지교사 지원, 처우개선, 이런 것은 국비와 도비가 증액이 돼서 아울러서 따라서 올라간 거고요, 순수한 시비로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은 310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직무교육비라고 해서 500만 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어떤 것이 너무 미약한 그러한 가운데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센터장을 비롯해서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을, 회계교육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행정, 서류 하는 계획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시키려고 특별히 저희가 교육비를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비품구입비로 1개소당 100만 원씩 해서 지난번 9월 26일날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교재교구비라든가 비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열악한 센터의 비품을 좀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이렇게 특별히 계상한 것입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증액됐기 때문에 약 4억 정도가 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그 부분 3700만 원을 빼고 나면 뭐 3억 6천 정도가 늘은 거거든요.그럼 3억 6천 정도 늘은 부분이 현재 있는 31개소에 대해 증액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센터도 뭐 늘고 그리고 또 아마 운영비가 해마다....

글쎄요, 그러니까 1개소에 보편적으로 약 천만 원 정도가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31개소에 국·도비가 3억 6천 정도 늘어났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 갖고 시에서 약 3700만 원 정도, 이 정도 지원이 안 되고, 그렇죠? 이것은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1000만 원 정도씩 더 증액이 됐으니까 그거 갖고 안 될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직무교육비는 그렇게 말씀...그것은 그 안에 포함이 안 된 거고 각 센터별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계상한 거고요, 지역아동센터 비품구입비....

명목이, 이름이 틀리다 그래서 일단 기존 하고 있던 데에다가 약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시켜 주는 건데 거기에다가 굳이 시비가 더 들어갈 필요성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이름만 틀리면 그냥 다 지원해 줘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자세한 이 내용이 없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2010년에서 2011년도에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된 부분하고 또 2012년도에 1～2개소가 더 늘어나고 해서 이것이 좀 더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인데 하면 1년에 센터로 나누면, 개월수로 나누면 1개월에 한 80만 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아동센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다 될 건가요,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상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국·도비에 준해서 그동안은 계속 지원해 왔고, 금년에 저희가 시비로 순수하게 시에서 직무교육비하고 비품비, 이것은 사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 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시책에 맞춰서 또 저희가 매칭할 부분은 매칭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같이 우리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1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하고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직원, 시설장,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서 합해 가지고 약 8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인지요?

어린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작년도에 5만 원씩 주던 것을 올해 2만 원을 인상해서 7만 원으로 처우를 개선하려고 하는 거고요,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어린이집 평가 인증율이 지금 현재 450개 중에서 116개소로 21.%로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 평가인증율을 높여서 질 좋은 보육시설을 육성할 계획으로 하자면 그 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대폭,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처우개선비를 좀 이렇게 인센티브를줘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교사들이 평가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평가인증율을 높여 보 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충청남도 16개 시·군 중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만 원 이상 되는 시·군이 어디에 있고요, 또 밑에 시설장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만 원 이상 지급되는 시·군은 어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좀 대 줘 보실래요?

제가 대충 알기로는 충청남도에서 천안을 비롯해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천안에서 평가인증 교사들한테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고요, 또....

천안에서는 얼마씩이나 주고 있죠?

11만 원씩 이렇게....

매달요?

지금 시설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저희보다 더 주는 곳이 4개 자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각 16개 시·군 것을 뽑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건 별도로 제가 금방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다문화센터가 굉장히...4층과 5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간이 너무나 비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도 좁고 5층의 그 교육실이라고 하지만, 아 아시지만 옥상에다가 좀 허름하게 지어 놓은 실정이라 비도 좀 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그 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해 가지고 이번에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해서 공간을 좀 새로 꾸며 가지고 활용도 있게 쓰려고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옥상에다 다시 꾸민다는 말씀....

아니, 옥상이 아니라 교육실이 크고 넓게 하나로 돼 있는데 그걸 칸으로 좀 막고 정리를 해서 용도를 활용도 있게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해서 이번에 기능보강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 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9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