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여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거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일반회계 세입예산 9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33쪽에서 9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시외버스터미널이 내년부터 본 공사에 들어감에 따라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인데 정확히 시외버스터미널의 주차장 부지인가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차장 부지매입을 한다는 것은 지금 타이어 가게에서부터 후문 들어오는 쪽까지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상 주차장부지로 되어있습니 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지만 지금 동신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매디포스 그러니까 터미널 들어오는 입구까지가 지금 녹지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그 블록을 뺀 나머지 청솔아파트부터 쭉 들어와서 여기 시청 뒤로 해서 동아아파트, 신정호까지 녹색축이 전부 연결된 상황에서 그 구간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매입해서 공공용지로 시설결정을 바꿔서 녹색 축을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녹색 축을 연결하는 것은 산림녹지과 소관인데 왜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업무협의를 했습니다만 토지매입까지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녹지조성이라든가, 녹지 축을 연결하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든, 저희가 계속 이어서 하든, 그것은.......
안장헌위원
해당 토지주들하고 협의한 바가 있나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난달에 사전적으로 온양3동에서 주민자치위원, 또는 통장, 그분들 회의를 할 때마다 사전 설명을 했고, 또 지주분 일곱 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우리가 매입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통보해서 그분들하고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회의를 하셨나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전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장헌위원
거기가 사실 공시지가 이외에도 매매가가 현재 금액으로는 매입이 사실 힘든 금액인가요, 아니면 넉넉한 금액인가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지금 거래가가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는 공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2개 이상의 평가사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산출되었나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 전에 지금부터 한 3년 전인가, 그때 평가했던 금액이 있어서.......
안장헌위원
3년 전 금액인 거네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것은 이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적다고 하면 저희가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이것이 적정하다고 하면 이 금액으로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3년 전 것이면 변동이 클 텐데 아주 부정확하게 책정된 금액인 것은 사실이겠네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100% 맞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을지 적을 지는 평가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녹지 축을 연결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겠으나 이렇게 해서 주차장 부지를 공원녹지로 변경함으로써 버스터미널 사업자에게 특별한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지주 분들은 그 면에서 얘기를 하고, 인근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우전에서 사업 시행을 할 때 지금 그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때 우전에서 매입을 하기로 하고 그때 금액으로 40억을 아산시에 내고 아산시가 매입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전에서 매입하는 40억이라는 돈을 아산시에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당연히 삭감했고요.상황을 보면 그때 당시는 미국 금융사태가 나기 이전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됐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8층 건물에 그때는 주차장을 지하방식으로 하고 위에 가능한 평수를 분양 내지는 임대하기 위해서 우전에서는 그렇게 시행을 해서 주차장을 지하로 했던 그런 상황이고요.현재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또 추이가 주차장을 지상으로 해야만 이용객들이 이용을 한다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주차장을지상으로하는 그 런 상황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만약 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버스터미널 신축이 불가능한가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버스터미널 신축과 주차장 부지매입은 별개로 진행될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매입을 하지 않아도 가능은 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잘 알겠고요. 935페이지 밑에 보면 버스승강장 조명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조명등을 별도의 전원을 연결해서 하나요, 아니면 태양광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하나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 지역 외에 읍·면 지역, 동 지역도 외곽 지역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밤늦게 학생이나 이렇게 이용객들이 이용을 할 때 어두워서 그것을 LED등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사업입니다. 전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전원을 투입해서.......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태양광으로 일정 정도의 조명이 확보되는 시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이후 운영비도 절감이 될 텐데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본 바는 없습니다만 태양광으로 할 경우 지금 우리 청사 내에 한 것처럼 별도의 태양광 시설을 하고 거기에서 전원을 이용하게 되면 비용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사실 지금처럼 전원을 연결한다는 것이 향후에도 더 소요가 되고, 사실 이런 태양광으로 일정 정도의 조명이 가능한 업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938페이지에 공영주차장 확충이 있는데요. 공영주차장이 용화지구 내에 설치하는 건가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그 지역이 당연히 도시개발이 완료되면 주차장이 필요할 텐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시급한지, 아니면 더 시급한 곳이 있는 지에 대한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을 하셨나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정리추경에 용화지구 개발지구 내에 2필지를 매입합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용화지구 개발지구 내에 지금 건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 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지금 등기소 바로 옆에 있는 1필지와 사업지구 내 중간 정도에 있는 1필지, 이렇게 2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지구 내에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은 콘크리트 포장이나 또는 아스콘으로 한 그런 주차장보다는 지금 별관과 롯데마트 사이에 있는 식으로 그렇게 사리 포설을 해서 그런 주차장을 구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그렇게 개발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지금 건축행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장헌위원
이미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지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936페이지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일제조사를 하는 연구 용역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에 일제 조사를 하게 되면 내년에는 부과가 안 되나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내년 8월 정도에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세입이 어떻게 하나도 안 잡혔죠? 세입은여기교통사업특별회계로 들 어가나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한 4억 여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아직 특별회계도 세입은 잡지를 않았습니다만 추경에 추이를 봐서 그것은 잡도록 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3000만원이라는 연구 용역비가 들어가는 만큼 실제 교통유발부담금을 제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34페이지 충남 무임교통카드 손실보조금 지원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무임교통카드라는 것은 저희가 일명 RF카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신한은행과 제휴를 해서 65세 이상 되신 분께 수도권 전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용객들이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이용했을 경우 운임비를 저희 시에서 지출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것은 신한카드와 신한은행과 충남도와 충남에서는 저희 아산시와 천안시가 이렇게 가입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먼저도 얘기했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전철카드하고 버스하고 같이 연결하는 카드가 있어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그런 카드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것 잘 안 되겠어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것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카드가 금융거래와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제적으로 홍보는 해서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이렇게 받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다른 것 같지 않고 금융거래이기 때문에 본인들각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인 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연계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935페이지, CNG버스 충전소 공영차고지 조성해서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 내용은 앞으로 과업지시서 내용은 나와야 되겠지만 주 아우트라인이라고 할까, 시에서 주요 과업지시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버스 여객사가 아산여객이 있고, 온양교통이 있습니다. 위원님도아시겠지만온양교통은 신 인동에 있고, 아산여객은 선문리다리 건너가기 전 좌측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CNG버스를 하는 것입니다. 충남도에서는 천안이 한 320여 대가 전체 버스를 다 CNG버스로 CNG를 연료로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양 여객사를 한 곳으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객사 공영주차장을 일단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자리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결정과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용역비로 5000만원을 확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브랜드택시 확대 설치 지원이 작년도에는 보니까 100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택시가 늘었네요.지정을 많이 했나, 어떻게 된 건가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브랜드 택시 100대 예산을 세웠다가 정리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에 개인택시, 법인택시 합해서 870대가 있습니다. 지금 260대는 브랜드택시 사업을 완료했고, 이번에 421대를 추가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호출기나 네비게이션, 무전기, 이런 것을 설치하고, 또한 브랜드택시를 표시할 수 있는 저희 번호가 1588-0418입니다만 이 전화와 택시 밖에 휘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이 내년도에 완료되면 사업이 되는 것이 한 680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말이나 또는 2013년도에 나머지 한 100여 대 되는 것은 브랜드택시 사업 예산을 확보하면 저희 870대에 대한 전 차량에 대해서 브랜드택시 사업이 완료됩니다. 이후에는 저희가 집중 관리하기 위한 콜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브랜드택시 사업의 마지막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브랜드택시 차 옆면에 홍보하는 내용 같은 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브랜드택시에서 밖에 별도로 표시된 사항은 없고, 우리 통합 콜 번호인 1588-0418 휘장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호출기나 네비게이션, 무전기, 이런 것은 차 내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보이지를 않는 사항이고요.밖에서 보인다고 하면 차 지붕에 있는 삿갓등하고 콜 번호 휘장, 이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브랜드택시를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우리 시민들이 브랜드택시를 타고 싶은 사람들이 전화 외에도 지나가다가 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볼 때 인식하기가 좀어려워서차 벽면 같은 것에 다가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서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934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서 화물 보조비가 많이 인상되었는데 화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나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933쪽에 보면 교통행정과 예산액이 28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라고 하는 것이 한 150억 정도가 되거든요.이 사항은 택시, 버스, 화물에 대해서 나가는 151억 정도는 어떤 돈이냐 하면 저희가 휘발유나 경유, 이런 차가 주행을 할 때 연료를 소비하면 거기에 주행세가 붙습니다. 그것이 저희한테 주행세 일부가 우리가 얘기하는 유가보조라고 해서 151억이 저희 아산시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자가용을 제외한 영업용 택시, 영업용 버스, 영업용 화물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생계보조 내지는 유류 지원으로 해서 유가보조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결국 이 돈은 주행세국비에서왔다 가 100% 온 돈 금액이 이 3개 차종에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예산은 세웠습니다만 운행결과에 따라서 신한은행과 제휴가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유류를 주유소에 가서 살 때 제휴한 카드로만 유류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로 구입한 결과에 따라서 은행에서 저희한테 몇 번 차가 어디서 얼마 주유해서 몇 월 달에 얼마를 했다는 것이 그대로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차주한테 입금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여기 예산이 서 있다고는 하지만 이 151억 예산은 저희가 지급은 합니다만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책사업이나 국·도비나 아니면 저희 시비 사업 같이 저희가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소비한 만큼 그대로 그분들 계좌로 입금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조하고 있는 화물연대가 지금 몇 단체 정도 돼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
모든 화물을 지금 다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다 해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다 해주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영업용은 다 해주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 정과 민원이 주·정차 위반이나 책임보험 미가입, 이런 민원도 많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있는 세 가지 차가 택시만 해도 870대에다가 화물차가 지금 한 2600여 대가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매월 또는 두 달에 한번 이것이 지급되고 은행을 오고가는 이 민원이 또 엄청난 그런 사항입니다. 더 말씀드리면 지난달까지는 천안에서 화물차 등록을 받지를 않았어요.그러다 보니까 천안에 있는 화물차들도 전부 아산시에 와서 등록을 하는 그런 불균형 구조가 있었어요.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화물차 업계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천안 사람들은 천안에서 해야지 어째서 여기 와서 하느냐, 그러니까 천안에서 안 받아서 아산에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그러면 당신네들 계속 아산에 와서 하면 모든 관리는 여기서 하고 차고는 천안에 있고 이렇게 되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것을 민원을 넣어서 해결해서 지금은 한 달 전인가, 그때부터는 천안도 화물차 등록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35페이지,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체험교육이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던 교육이었거든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친절모니터 양 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던 교육인데 이번에는 또 새롭게 이렇게 교육을 해서 계상을 많이 하셨네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금 버스가 한 125대 있습니다. 2교대로 이 사람들이 버스 종사자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저희가 버스에 대한 민원이 제일 첫 번째가 기사들이 불친절하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안 들어가는 노선을 다니게 해달라, 또는 시간 배차 간격을 줄여달라,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1번 사항이 버스 운전기사들이 불친절하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상주에 안전운전체험 연구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많은 날짜를 할 수는 없지만 1박2일이라도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 대한 불친절 분야를 좀 줄이고자 이 사업을 채택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운수업계에다가 전부 제가 보기에는 보조를 다 각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체 내로도 이런 친절 서비스나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체험위탁이라고 해서 1박2일로 해서 이런 교육을 또 위탁을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 이 체험교육을 통해서 고품질 서비스를 어쨌든끄집어내고자 이런교육을 지금실시 하시는거잖아요, 과장님.그렇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분명 이런 서비스 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가차없이 운수업계에 질타를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과장님이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셔서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구상을 하셨는데 분명히 이 교육은 뭔가 성과를 얻어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부로 직접 와 닿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품질이 좀 고품질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이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지금 939페이지 녹색어머니 연합회 위촉장 구입이라고 해서 사실 돈을 얼마 안 돼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작년에 이렇게 집고 넘어갔거든요.이것은 지금 경찰서로 위임이 되고, 경찰서에서 모든 위촉장 구입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는데 작년에도제가 이것을분명히 집었는데 올해 또 이렇게 계상이 되었어요, 과장님.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작년에도 분명히 제가 이렇게 집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올리면서 검토를 제대로 안 하셨다는 증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저도 이것까지는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이것은 확인 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에서 한다고 보면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다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936쪽인데요.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시스템 시설 장비 유지관리 용역비가 작년, 올해 2011년,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이 저희 교통행정과 내에 이것이 BIS시스템이라고 상황실이 저희 교통행정과에 있고요. 이것은 버스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또 125대 버스 차내에 블랙박스가 있고, 또 LED로 차내에서 시간이라든가, 행선지, 또 차 외부에 있는 이런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에 나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금액이 그렇게 올라가지를 않을 텐데 이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군데인가, 지금 특허를 내서 이렇게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금년도에 저상버스 3대가 현재 들어와서 차내에 LED장치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설이 좀 늦어져요.이래서 저희도 설치하고, 또 차내에서 운영을 할 때 고장이 나거나 이럴 때 즉각적으로 이게 되지 않는 사항이 저희도 참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특허라든가, 이런 것을 내고, 또 많은 업체가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다 이렇게 주는 겁니까? 왜냐하면 2010년도에는 우리가 월에 1000만원씩 줬고, 2011년도에는 1150만원씩 해서 예산이 잡혔었는데 엄청나게 한 60% 정도 근사치에 가깝게 이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업체에서 이런 시스템을 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다른 지자체에 계약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파악을 해 보셨나요? 인근에 천안시도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천안도 저희하고 시스템은 같을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월 지급하는 금액도 비슷합니까, 아니면 거기는 차량 대수가 더 많으니까 더 많겠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 집행과정에서도 그것은 저희가 집고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물론 정해진 금액을 다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꼼꼼히 따져서 우리 아산시 예산을 진짜 낭비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937쪽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교통신호기 설치공사가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5000만원씩 해서 2개소가 잡혔는데 올해는 4000만원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자재가 바뀌었나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
물가상승에 의해서 지금 다 올라가면 이해가 가는데.......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단가가 낮아진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예산 조정 관계에서 좀 삭감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예산 조정 관계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으로 설치를 못한다고 하면 시설비 목 3억 4천 중에서 다른 비용을 줄여서라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개당 4000만원씩 잡아놓고 내년에 혹시 또 2013년도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하실 건가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될 테지요. 저희가 예산 부서에 상황을 설명하고 정액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2010년도, 2011년도에는 이렇게 2개씩 시설을 했는데 이때 계약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이 금액은 입찰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품위를 해서 회계과로 올리면 거기서 입찰을 할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 방법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입찰 방법으로 해서 2개소를 그냥 묶어서 입찰 방법으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분명히 입찰을 하셨다고 했는데 입찰해서 선정된 업체와 금액, 내역서, 내역서만 주면 금액은 되어 있겠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934쪽 하단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에서 브랜드택시 확대 설치 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GPS부터 여러 가지 기자재가 지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935쪽 제일 위 부분에 브랜드택시 확대 설치 지원인데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 기종을 선정할 적에 전자제품이 아주 시대에 따라서 빨리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스템을 통일화시키자고 하다보면 전에 나온 것을 구입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신제품으로 교체할 수가 있는지, 지원해줄 수가 있는지, 아니면 가격 대비가 어떻게 되는지면밀히분석해서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대당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자담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자담이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자담이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업체 선정을 할 때 저희 시가 임의적으로 한다든가, 입찰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870대 택시에 부착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대표자들, 이 사람들과 연석회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100% 받아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신기종이라든가, 이렇게 상호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지를 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적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왜냐하면 421대에 11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 기호에 맞춰서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데 우리 아산시에서 미래지향적인 브랜드콜택시 운영을 위한 장비 같은 것도 한번쯤은 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말씀하신 사항에대해서 회의시 적극 개진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부지매입 40억이 계상돼서 올라와 있는데 주민 지주하고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많은 갈등을 빚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을 할 적에 특히 그러한 저항에 많이 부닥치는데 토지주들은 내가 원해서 공영주차장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뭐를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 시가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인데 용도지구가 주거지역이나 다른 감정평가가 좀 높아지는 그런 지구로 지정되면 할 얘기가 아무 얘기도 없지만 이렇게 주차장용지나 시설녹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시에서 매입할 적에 보상가격이 옆의 토지와 많은 차이가 있다보니까 저항에 부닥칩니다. 그러다 보면 시에서 진짜 시책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쓸데없이 많은 시간이 흘러가요.그리고 또 시가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이렇게 용도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재산적인 손실을 끼친다는 얘기죠.그래서 저항을 하는 것이거든요.요지는 이 주차장 용지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면서 시설녹지로 바꾸려고 한다고 하는데 얘기를 들은 것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 용지에서 공공공지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공공공지로 갔을 적에의 토지평가와 주차장용지였을 적에의 토지평가와 가격 차이가 어떻게 돼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용지가 가격이 100이라고 하면 공공공지는 한 8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토지를 매입할 때는 전 용도가 주차장 부지였었기 때문에 공공공지로 시설결정을 하더라도 주차장 용지의 금액을 지급토록 그렇게 규정에 되어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 한 금액을 가지고 협의 매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감정평가를 의뢰했을 적에 좀 더 주변 상황의 여건이나 용도지구를 보고 감정을 해달라고 과업지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정평가기관이 대부분 감정하는 기준이 표준지가를 가지고 감정을 합니다. 감정사들은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대부분 표준지가 가지고 감정을 해요.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평당 한 150만원 정도, ㎡당 한 50만원 정도가 표준지가로 형성된 것 같은데 인근에 거기 전에 터미널 사업자가 옆에 부지를 한 500평 정 도 살 적에 평당 금액이 한 1000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정가격이 한 300만원, 500만원 준다고 하면 어떤 토지주가 이것을 승복하겠느냐, 이거죠.그래서 우리 시가 보상업무를 함에 있어서 감정사가 평가한 금액보다 더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과업지시를 할 적에 인근 지가와 비교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평가를 잘 해 달라고 부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34쪽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장애인콜택시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4000만원 해서 1대 구입하고 금년에는 예산을 4000만원 증액해서 2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금년에 2대 구입을 해서 현재 5대 운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2대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현재 장애인콜택시가지금 운행하는것하고 내년에2대 구입 하는 게 노선이 어느 쪽이에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노선은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 장애인협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이 연락을 주시면 현지까지 가서 태우고 운행을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벽지라고 해서 소외지역 있잖아요. 소외지역은 연락을 해도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운행을 했고, 금년에도 2대를 운행하니까 장애인협회에다가 특별히 부탁해서 특히 면 단위 같은 데 장애인 학생들 있거든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 사람들이 온양 장애인복지관에 나오기 위해서 농한기 때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태워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농번기 때는 사실은 그게 어렵거든요.아침부터 일해서 저녁 늦게 끝나고 하면 나올 때와 들어갈 때는 좀 그분들이 연락하면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장애인협회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면 단위에서 많이 들어와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협회에 오늘 중으로 불러서 말씀하신 사항에대해서 강력히 주지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아산시에 노인 안전보호 지역이 노인회관 이번에 설치하신 그 지역 한 군데밖에 아직 없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지금 아마 확률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노인교통사고가 확률이 지금 대 여섯 배가 더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그게 고령화 층으로 올라가면서 노인 분들이 사실은 시력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전부 떨어지고 있거든요.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노인회관 그쪽 외에도 아산시에서 가장 우리 경로층이 많이 있는 지역 있잖아요.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는 시설이 거의 다 스쿨존에는 완비가 되었잖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노인 장애인 구역을 갖다가 노인층이 가장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하거나, 아니면 언덕이 있다든지, 아니면 차가정말 너무과속으로 많이 달린다든지, 이런 지역을 선정하셔서 그런 것을 한번 더 실시를 확대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노인분에 대한 교통이용편익을 위해서 또는 그분들의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야간에 횡단보도 투광기라든가, 교통신호기를 자작동 해서 가는 이런 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용이 좀 편리하도록 또 시설면에서는 그렇고요.지금 말씀하신 41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다 지정이 된 그런 사항이고요.이제 어린이 집이 추가로 생기는 곳에 대해서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는 노인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한 군데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다섯 군데 정도를 추가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보호구역 추가 지정 건은 앞으로 이쪽으로 보호구역은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도 그렇게 해서 노인보호구역을 앞으로는 더 많이 지정토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5개 지역을 하면서 이후에 더 요구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더 보호구역으로지정토록그렇 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안전시설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통측정기가 다목적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도비라도 많이 따오셔서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제대로 확보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내 쪽에 지금 구 경찰서 자리하고 역전앞에 횡단보도 있잖아요.거기서 제가 거의 한 30분 정도를 전부 다 조사를 한번 해봤었어요.그랬는데 신호가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신호가 아니에요.어르신들이 엄청 많잖아요.아산시에서 그쪽 지역이 특별히 더 많아요.그런데 너무 신호가 짧아서 어르신들이 제가 보기에는 빨리 걸음을 걷는 분이 거의 한 70% 정도 갔을 때 신호가 끊겨요.그래서 아무리 교통편의를 위해서 요즘에는 우리 보행자 위주로 해서 신호등이 전부 다 이렇게 시설이 되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런 것들이 미비해서 교통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 때는 부적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우선 우리 보행자가 최우선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우리 시내 쪽 거기 두 지역만이라도 내가 보기에는 신호를 조금더 길게잡아주시는것이 좋을 것 같 아요, 과장님.한번 검토해봐 주시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934페이지 터미널 운영 지원에 있어서 터미널 운영 지원을 이렇게 보니까 매년 해주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5000만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4000만원으로 이렇게 조금 1000만원이 덜 계상이 되었어요.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터미널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터미널을 지원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 우리가 터미널 운영하는 것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터미널 관계로 해서 최근 한 3년 정도 추석과 설에 우전에서 운영 당시에 터미널 폐쇄를 해서 인근 동양고속으로 이전을 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작년 추석 때만 해도 폐쇄를 해서 이전을 하는 그런 직전까지도 갔었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미널 사업뿐 아니 라버스사업이고속버스, 시외버스, 시 내버스가 공히 적자사업이다 보니까 특히 한 3년 전부터는 터미널 폐쇄 관계에 있어서 저희로서는 그것을 막다 보니까 2010년도에는 1억 9천 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렇게 집행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5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내년도에 4000만원을 세운 이유는 지금 임시 터미널이 현재 착공이 된 상태고 1월 달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임시터미널에서 1년 동안 버스 터미널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현 터미널보다 현저히 축소되었고요.또한 임시터미널이지만 거기에 소방, 전기, 상·하수도 배수시설이 새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이렇게 줄을 수밖에 없고, 또 2013년도에 본 터미널이 완공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본 터미널 건물이 터미널 기능만이 아니라복합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을 낸다고 이렇게 보면 2013년부터는 이 지원을 중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45쪽 세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945페이지 보시면 지금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것 진짜 위험한 것 아니에요. 보험도 안 들은 차들이 지금 우리 아산시에 점점 늘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거기 바로 밑에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엄청 많이 늘었어요.6700건 정도가 지금 이번에 늘은 거예요.작년에는 6300건이었는데 이번에 1만 3000건으로 이것이 무슨 과태료 받아서 우리 세수 수입을 늘리려고 작정을 하신 것인지, 도대체 제가 지난번에행정감사 때도 집고넘어갔는데주·정 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이것은 탄력성 있게 움직여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단속 건수가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의무보험 미가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책임보험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을 안 들고 사고가 났을 경우는 가해자나 피해자나 글자 그대로 큰 피해를 입는 건데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강제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주·정차 위반도 이렇게 숫자가 늘은 것은 저희가 이것을 세입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이렇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자꾸 건수가 늘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런 지시 내용도 있었고 해서 상설시장 또는 우리 얘기하는 5일장이 열릴 때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계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책임보험 의무보험 미가입 부분은 저희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서 저희가 세입을 더 잡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는 것은 세입을 늘리기 위한 그런 목적은아니다 하는것을 제가 분 명히 말씀을 드리고요.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것은 개인 당사자가 그것을 인지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력도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우선 차주한테 통보를 하고, 또 해서 안 되면 경찰서에 사고가 나서 접수가 되면 저희가특사경이 4명이 있어서 이것을 검찰로 송치하기 위한 조서 작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건에 보면 한 이 정도씩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저녁 늦게까지 하고 또 다음 날 아침에는 천안 검찰청 다녀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세금을 안 내서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이 보험을 안 들고나서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이것이 참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곤란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어디서 제가 신문을 보니까 과장님, 이것이 의무보험을 가입을 안 한 차량이 제어될 수 있는 방법이 기계나 이런 것이 있어서 나왔다고 얘기를 저는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방법 없어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기애
이기애위원
단속차량을 할 때 잡힌다고도 얘기를 하던데요.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본인이그것을 해야되는데 새 차를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 들잖아요.그런데 차량 매매가 새 차만 되는 게 아니고 중고차가 되고, 또 이렇게 누후된 차가 이전이 되고 할 때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그런 관계도 있고, 또 대포차도 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쨌거나 이것이 사전 가입이라든가, 또는 중간에 중고차로서 이전되고 할 때 당사자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지방세 체납자들 색출할 때 PDA기를 사용해서 합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사전에 가입을 했을 때 그때 얘기입니다. 그것 중고차 중간이 이전하고 할 때는 그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그런 난맥 사항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무튼 이게 지금 계속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늘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것은 정말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야 되고, 집중 단속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그렇게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고요.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반차량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심상권도 살려야 되겠고, 또 우리 주택가 밀집지역은 아무런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근본적인 대책이 없잖아요.그러니까 좀 탄력적으로 계도나 그런 선도위주로 해서우선 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그때 가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과태료를 징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94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보니까 2억이 더 증가되었어요.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증가 사유는 저희가 교특에 대해서는 잉여금을 정기예금에 예치를 해서 이자도 늘립니다만 예치금액과 저희가 한 17억 되는 돈이 예산에 편성되었지만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집행을 합니다만 정기예금 분에 대해서 이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매년 이어져간다고 볼 수 있는데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규모가 늘어나면 그만큼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주차장 관리 수탁금 수입에서 2011년도와 2010년도에는 30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왜 2000만원으로이렇게 하시는 거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이 주차장 관리 수탁금 내용은 저희가 시가지 도로에 주차를 했을 때 저희가 위탁을 장애인연합회에 위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수익이 없다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로 봐서는 좋은 현상인데 시가지에 주차를 안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그분들 장애인단체 연합회 측에서 보면 주차를 그만큼 안 한다, 그런 내용인데요.저희로서는 이 금액이 늘고 줄은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치는 않습니다만 저희는 시가지에 주차하는 차량의 대수가 줄어들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좋게 봅니다. 이것을 장애인 연합회에 저희가 준 것은 수의계약으로 준 것이 아니라 입찰을 해서 지금 2013년 12월 30일이 작년에 이것을 해서 후년도 말일까지가 위탁 기간인데 그때도 이 기간이 지나면 2014년도에는 다시 입찰을 해서 운영 기관이라든지, 이것을 다시 정해야 되는 것인데 줄었다는 내용은 저희로서는 그렇게 봅니다. 주차한 내용이 차량 대수가 줄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줄어서 수익이 적어져서 줄여달라는 것인데 계약을 할 때 몇 년 차로 이것을 계약합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3년이면 연에 3000만 원씩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2012년도에 새로 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3년차면 연계돼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 이게 그렇게 줄을 수가 있는 내용인가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이분들이 장애인콜택시, 또 시내 주차장 관리, 또 저상버스 운영 이런 것 관계로 해서 이장호 회장님이나 사무국장이나 거의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저희 사무실에 왕래를 하십니다. 특히 이분들 말씀은 항상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분들이 또 운영하는 내용을 보면 주차관리원들이 있고, 또 콜택시에 센터 운영하는 거기에 인원이 있고, 그리고 콜택시 차량 운전기사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3000만원을 정해서 받았습니다만 3000만원, 2000만원, 어려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결국은 이것이 입찰로 해서 정해지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내년에 좀 줄였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요. 이것이 그러면 입찰을 할 때는 장애인단체만 하나요, 몇 군데가 하나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몇 군데가 오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장애인단체가 선정된 것은 특임자와 장애인단체 두 군데가 경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종 입찰에 가서는 특임자회에서 장애인단체한테 양보를 했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대나 되는지 아세요?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 혹시 파악 안 되셨나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지금 수탁을 줘서 장애인 협회에 주는 주차장 있잖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계약서 상에는 있는데 지금 제가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추후라도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세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949쪽에서부터 9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949페이지에 교통영향 분석 개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늘었네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여기 위원 분들이 교수님 또는 용역업체 대표 등 해서 주로 관외 분들입니다. 다른 위원회 분들하고 이렇게 수당을 그간에는 저희가 8만원을 줬다고 하는데 다른 위원회보다 저희가 너무 적어서 그분들은 위원이라는 그런 직함 때문에 오시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너무 적어서 다른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안장헌위원
연 10회를 하신 것은 맞나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10회를 다 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2010년도에는 두 번, 올해는 몇 번을 하셨나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4회 정도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사실 이게 참석수당이 원래 교수급은 20만원, 누구는 얼마, 30만원,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고요. 950페이지 강당골 차량통제 및 안내자 급식이 있는데 여기 근무자는 어떤 근무자들인가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절기에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두 달간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강당골에 설치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입구에 보면 차단기를 설치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역을 줬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용역비는 산림녹지과에서 나가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장헌위원
직접 하시나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주·정차 단속하는 인건비를 저희가 줍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강당골 관리에 대해서 불법 상행위 단속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교통 통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여기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네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단속요원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그 사람들 차단기가 있는 곳에 근무하는 요원 인건비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도 순찰을 하면서 정차되어 있는 차에 대해서는 딱지도 붙이고, 밖으로 빼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총 시에서 강당골 관리를 위해서 산림녹지과 4명, 교통행정과 4명 해서 총 8명이 가 있는 거네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다른 과에서도 위생 분야에서도 나가고, 산림과에서도 나가고,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는 몇 군데가 같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51페이지에 U-City 관제센터 전용회선이 있는데 이게 사실 관제센터의 전반적인 운영비와 별도로 주·정차 관련된 전용회선만 한 달에 220만원이 지출되는 건가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신도시 지역에 현재는 LH에서 소유권이 거기에 있고 아직 아산시로 이관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조만간 저희 아산시로 이관될 것으로 봅니다. 이관되는 것에 대비해서 거기에 전용회선 비용을 계상해놓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 밑에 작년하고 비해서 주·정차 단속 시스템 예산이 3억이 섰네요, 그렇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한 요구가 특히 신도시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Y-City입주민이나 아니면 거기 연화초등학교 입구, 이쪽 신도시지역에 도시기반이 아직 형성이 안 되다보니까 과속차량도 많고, 그래서 그쪽에 요구가 많으니까 그런요구들을적극적 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952페이지에 가상계좌 수납관리 시스템이 그동안에는 없었던 건가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는 이게 세외수입 분야입니다만 지금 세무과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동시에 수납하는 가상계좌 수납관리 시스템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그것을 같이 하는 것을 동시에 시행한다고 하면 이 예산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세외수입은 각 과마다 있는 것으로 별도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는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세무과에서 아산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같이 한다고 하면 이것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 됐든 삭감하면 되고요.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는 별도로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것은 합리적인 방법은 당연히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네요. 그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회계과하고 협조를 해 주시고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955페이지교통질서 단속요원과 교통질서 계도는 1명씩 있는데 이분들은 어디에서 이런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2명은 여기 교특에 있고, 1명은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은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에 탑승해서 단속을 하는 요원이고, 1명은 저희 상황실에서 시내 고정식 카메라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그런 요원입니다.
안장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51페이지 차량 탑제형 단속카메라 설치 교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2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그러면 이것이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유형이 시가지에는 고정형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사무실에서 리모컨 조작으로 해서 하는 것이 한 30여 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커차라고 해서 순찰을 하면서 하는 게 있고요.지금 여기에 있는 탑제형 단속 카메라라는 것은승용차형으로돼서 차량 상부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차량이 운행하면서 이동식으로 촬영을 해서 단속을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탑제형 카메라가 되겠는데요.이것이 노후돼서 금년, 작년, 이렇게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구연한에 지금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화소를 상향시키고 그렇게 해서 고장이 잦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카메라를 교체하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나 돼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보니까 95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이게 카메라 한 대에 금액이 얼마씩이에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지금 150만원이 서 있는데 저도 얼마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카메라가 해상도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소지형 디지털 카메라 정도는 해상도에 따라서 보통 한 40만원 내외 이 정도면 개인이 소지하는 그런 것은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것은 저희가 단속용이기 때문에 해상도와 용도를 좀 달리해서 좋은 것을 구입하려고 이렇게 150만 원 짜리를 계상했습니다.
성시열위원
보니까 다른 실·과하고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단속용이라서 더 비싼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옛날 저희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는 캠코더 역할까지 같이 하는 것인데, 요즘은 디카도 다 동영상 촬영이 됩니다만 이어지는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기능까지 같이 있는 그런 카메라를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다른 실·과에서 예산 계상한 것하고 비교해볼 때 상당히 150만원이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단속용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아까 안장헌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949페이지 교통영향분석 개선심의위원회 참석수당요. 그것 작년에 7만원씩이었는데 아무리 다른 과하고 타당성에서 조금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해야죠.7만 원 했다가 10만 원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20만 원으로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참석수당을 인상해서 드립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만원이라는 금액이.......
기애
이기애위원
작년에 7만 원이었다니까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7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서 운영하는 교수님이나 이런 외부 용역사 대표 분이나 전문가들을 모시는 심의위원회 수당에 있어서는 그런 금액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김응규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우리 아산시에 지금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꼭 규정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선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제 그런 지적도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여지껏 참석수당이 7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20만 원으로 인상해서 참석수당을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음에도 또 있게 되면 그때 7만 원으로 정했을 적에도 뭔가 규정이 있어서 7만원으로 정하셨을 것 같은데 갑자기 20만 원으로 인상해서 본 위원생각에는너무 무리하 게 인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타 실·과 위원회와 형평을 맞춰서 적정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주·정차 단속요원이 7명이잖아요? 952페이지에 우리 주·정차 단속요원 여비가 있어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우리 주·정차 단속요원은 정규직이 아니에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정규직이 있어야만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일용인부 3명은 1명은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2명인데 2명은 반드시 정규직원과 같이 동행해서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지금 비정규직은 3명이에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부임이 특별회계에서 2명이 나가고 일반회계에서 1명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서 7명이 계상되었는데 정규직도 이렇게 해서 여비가 따로 나가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 사람들은 상시 현장근무자들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지금 954페이지 특사경 수사 활동비가 있는데 이번에 1명이 더 늘었어요. 그렇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4명이었다가 1명이 더 늘었는데 우리 특사경은 활동을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는 단체입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특사경은 단체가 아니라 저희가 자동차 관리팀에 직원이 지금 6명이 있습니다. 관리팀에서 주로 하는 내용이 정비업소관리, 또 의무보험 미가입자 단속, 그 다음에 차량정비업소, 또 주 내용이 특사경 임무를 가진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만 5명을 한 것은 6명이 내년도에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특사경이 될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이렇게 특사경이 아닌 사람이 나가고 특사경이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현재 4명이 있어서 특사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업무 내용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났다든가, 또는 어디에서 적발이 됐다든가 해서 경찰에서 이첩이 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서를 작성해서 천안지검으로 이송을 합니다. 그런 업무를 하는 분야가 특사경 임무자들의 담당업무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특사경인원 충당은 몇 명이 해야 된다라는 규정 같은 것은 없고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저희 아산시 관내에서 필요한 인원은 지금 4명 정도로 이렇게 충당을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교통 관리팀에서 이것이 또 특사경은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기능직이나 고용직 이런 사람은 될 수가 없고, 또 저도 교통행정과 소속입니다만 저는 또 특사경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팀에서만 이것을 특사경 임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명이 임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당이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 상에 정액 금액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개발정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개발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쪽별로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961쪽에서부터 9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음 북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67쪽에서부터 9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967쪽에 북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환지청산징수금 수입이 5250만 4000원으로 세입이 잡혔는데 세출에 보면 이게 4억 300만원이 북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환지 청산금 용역이죠?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매년 청산 용역비가 발생되는데 전년도에도 2억 9천이었고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지금 환지 청산금 수입을 5200만원 받고자 4억 이상의 돈을 용역비로 지출해야 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그래서 그게 북수지구가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청산금을 할 때 징수교부를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3억 4700만원이 남아 있고, 그리고 5200만원이 교부 및 징수에 해당되거든요.그래서 5년이 되면 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남은 돈을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해가 되는데 요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도 내내 특별회계를 보면 용화지구는 환지청산금이 5억 정도가 되거든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5억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세출에 보면 환지청산 용역비라고 해야 되나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것이 6억 7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환지용역이 전체적으로 북수지구가 얼마고, 용화지구가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있나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
응규
김응규위원
환지 설계 용역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그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 당초 2001년도에 발주했으면 그때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세입에 보면 차입금에 30억 원을 차입해왔지 않습니까?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세출에 보면 내부거래 지침에 있어서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을 전출하려고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용화지구가 사업이 공사비 충당이 안 돼서 30억까지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오면서다시 공수지구에 12억을 전출해주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그게 2010년도에 공수지구에 우리가 100억을 기채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수지구에 100억을 기채했는데 그때 보상금을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용화지구가 그때 공사를 하는 중에 지중화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지중화 부담금을 한전에 내야 되는데 납부를 하지 않으면 지중화 부담금 전기시설을 못하겠다, 그래서 부득이 그때 임시로 20억을 꿔줬습니다. 그래서 8억은 먼저 전출을 해줬고, 이번에 12억을 용화동을 갔던 것을 공수지구로 전출해주는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공수지구에 서 용화지구에다가 지중화 사업 때문에 20억을 전출했는데.......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먼저 8억 갚고, 이번에 12억을.......
응규
김응규위원
갚는다는 거죠?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갚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용화지구 일반 체비지 매각비용이 올해 수입에 17억 정도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이게 17억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예상으로 그냥 잡으신 건가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상으로 잡은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지금 체비지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현재 얼마 정도 남아 있죠?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21필지에 한 200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00억인데 그냥 예상으로 17억 정도 매각될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왜 그러냐 하면 조기집행을 해서 만일에 매각이 되지 않는데 예산만 잔뜩 잡아 놓으면 또 우리가 조기집행 보고를 할 때 실적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17억만 우선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17억도 예 상을 하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17억도 불투명한 것이잖아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그것도 불투명합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렇게 되면 세출에 대한 모든 사업들이 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그러니까 세출은 어차피 우리가 부담금이라든가, 또 이렇게 나갈 것이 있거든요. 전기 지중화 부담금이라든가, 전출금,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있는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놨고요.나머지는 또 기채를 얻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기채를 얻는다고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왜냐하면 세입세출 55억 9000만원 중에 일반 체비지 매각비용이 17억이면 거의 3분의1인데 이게 불투명해서 만약에 매각이 안 돼서 예산에 세입으로 잡히지 못한다고 하면 세출에서 3분의1에 대한 세출예산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매각이 안 돼서 수입이 안 생기면.......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기채를.......
여운영위원장
다시 또 기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기채 결정은 언제 하실 거예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할 것인데 내년도에 줘야 될 금액이 약 59억 정도 됩니다. 지중화 부담금 26억 7200만원, 폐기물처리부담금이 19억 9700만원, 공수지구 전출금이 12억인데요.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전기 지중화 부담금이 한 30억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적으로 여기다가 차입금으로 기채를 얻을 것을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그것만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줄 예산만 우리가 여기다가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세출 55억이 어차피 내년에는 전부 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이 중에 미룰 수 있는 금액이 있나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지금 세출에 보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일에 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지금 전부 다 가능한 것들만 우리가 세출 부분을 잡아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5억 9300만원은 세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만약에 17억이매각이 안되었을 때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내년에 세출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기채를 발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기채발행 결정을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얘기죠. 왜냐하면 기채발행을 하려고 해도 어차피 추경을 해야 되잖아요.그렇지 않습니까?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추경을 하려면 저희가 추경이 올해도 1회 추경 외에는 없었잖아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돼서 추경을 1회밖에 못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상반기 안에 그런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반기에 가서는 또 추경이 없다고 하면 기채발행조차도 못하지 않느냐, 그 얘기죠.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그래서 추경 예산이 내년도 한 5월에 있거든요. 5월달 안에 지출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리 우리가 기채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내야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안한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세입을 잡아놓는다는것이 조금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출을 미룰 수 있다면 당연히 괜찮은데 나갈 돈은 정해져 있는데 들어오는 것이 불확실하다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17억을 잡아 놨는데 우리가 그게 내년도에 17억이 아니라 30억이 나갈 수도 있고, 50억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17억 정도는 될 것이다 해서 우리가 계획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되었을 때에는 기채를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예산서상으로 보면 올해 452억 짜리 일반 체비지가 매각됐어야 되는데 올해 팔렸나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공동주택부지요?
안장헌위원
예.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아직 팔리지는 않고 지금 대형 회사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예산액에 보면 올해가 452억을 팔고, 내년에 170억을 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못 팔았으면 내년도 예산액에 더 추가해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그래서 세입세출을 짤 때는 우리가 세출할 항목이 내년도에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서 세입도 잡고 세출을 잡는데 이번에 내년도에 공동 체비지 394억 짜리가 그게 354억이거든요. 그래서 팔릴 계획으로 생각을 했지만 세출 예산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일반 체비지 매각이 한 170억 정도를 잡아 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상을 이렇게 한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올해 예정되었던 시설부대비는 땅이 안 팔려서 지출을 못했겠네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내년에 미뤄서 다 같이 해야 되는 거네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실제 매각현황이나 이런 것하고는 결산서에서만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열심히 팔아 주십시오.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991쪽 세출에 보면단지조성 공사 및 부대공사가있는데 예산이 98억 6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물이 들어가 있습니까?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단지조성비에 그렇습니다. 이게 단지조성 공사하고 부대공사비가 내년도에 약 98억 정도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아 놨거든요.그런데 매각이 안 되면 이것도 대물로다가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세입에서 매각이 안 되면 일단 대물로 갈 계획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이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지금 공동주택부지가 옛날에는 대형화 평수를 했는데 지금은 소형화라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또 거기에 국토관리청이라든가, 또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변경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변경하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변경이 필요해서 하는데 지금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고 공사비 충당이 안 되는데 자꾸 부담금액이 생기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절감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면 책임감리 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4억이 편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감리비가 4억 1천인데 이게 감리비가 총 얼마입니까?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11억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게 PQ심사 거쳐서 감리사가 결정된 겁니까?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컨소시엄으로 했을 적에 응찰을 할 때 몇 개 사가 공동적으로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줬나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몇 개 업체가 아니고 우리가 PQ 대상이 되면 얼마짜리 용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오는 업체들이 한 5개 내지 6개 업체가 오면 그 중에서 한 개 업체가 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보통 그렇게 그룹을 지어서 3개 업체 내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지역 업체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3개 업체인지, 아니면 2개 업체인지.......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2개 업체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2개 업체로 하다보면 대한민국에서 감리 설계를 진짜 많이 하는 회사만이 여기 감리로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3개 사 이상이 하는 것이 앞으로의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육강식이라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잡아먹는 거예요.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감리 입찰 참여에 배제시키려고 로비활동을 그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조권을 그 사람들이 오히려 만들어요.우리 관에서는 그런 것을 잘 모르니까요.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 과장님이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신도시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신도시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도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1001페이지에서 10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1001페이지 아산 신도시 국토부 파견 대외협력기관 업무협의라고 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 가지고 신도시 업무를 총괄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실은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정도 필요한데 우선 일부만 계상하자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신도시가 상당히 지금은 좀 어려운 단계에 와 있지만 전에는 활발히이루어졌을때 그때 당시 는 예산을 얼마나 세웠어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전에는 사실 세워주지 않았어요. 지금 저희가 4년째거든요.그래서 5년째 들어가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어렵다고 해서 못 했는데 아무래도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까 좀 근무하는 사람한테 해줘야 되겠다 해서 건의를 누차 해서 다행히도 이번에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1001페이지 마지막인데 민간자본보조 탕정 제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설치공사로 해서 이게 국비가 전부인가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탕정 일반산업단지가 74만 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내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렇게 국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실은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작년에도 싸이클론 타워가 지금도 중단되고 있는데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정말 장기적으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이것을 용역 변경신청이라도 해서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강구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오늘 아침에 저희 시장님 공약사업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싸이클론타워하고 백화점 때문에 해서 문제가 크거든요.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그 문제가 설계변경을 해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거의 아마 이 달 아니면 다음 달이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께서도 아침에 저희 시장님 보고할 때 지금 도까지 협의가 돼서 아마 조만간 싸이클론타워는 접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싸이클론타워가 설계변경이 되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변경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꼭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1003페이지, 그때 명품화를 위한 선진 사례라고 해서 벤치마킹을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한 20명이 다녀오셨어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작년에는 브라질하고 호주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그렇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
여기 작년에는 브라질하고 호주 가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모르는 일인가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LH공사하고 국토부하고 사실은 계획을 잡았었어요.그런데 여러 가지 외국에 나가는 것을 절제하라고 해서 차후에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돈이 얼마 안 돼서 제가 보기에는 외국으로 가기는 좀 그렇고, 국내로 어디 지정해서 이렇게 가실 생각이신가 보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앞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상 신도시가 그래도 86만 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의도가 사실은 89만 평이에요.우리 아산지역만 그만한 면적인데 그리고 천안 지역은 70만 평이고요.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만약에 정말 우리 신도시지원과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더 나은 넓은 세계를 좀 보고 우리 신도시를 될 수 있으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강구책을 보완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른 타 과보다는 사실은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세우시더라도 만약에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 것은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아산테크노컴플렉스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광특회계 보조금으로 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을 하는 것인데 이게 사전에 이렇게 광특회계 보조금의 용도가 딱 지정이 돼서 내려오나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매년 이게 공업용수는 1단계가 내년에 준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마무리를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 광특회계를 탕정 테크노컴플렉스를 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하느라고 예를 들면 다른 용도에광특회계를쓸 수있는부분 이 이렇게 광특회계의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좀 줄어들거나 조정되는 것은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시설조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1분
다음은 시설조성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조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조성과 세입예산 10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1023쪽에서 10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1024페이지, 시민 문화복지센터 LED조명하고 온양온천 방문객센터 LED조명 교체사업을 이렇게 2건을 하시는데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안장헌위원
꼭 필요해서 하시는 건가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이게 지금 정부 시책으로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LED조명기구를 매년 30%씩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30% 범위 내에서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안장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시민문화복지센터 유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복사기하고 프린터기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복사기하고 프린터기인가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지금 거기에 관리직원들이 현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쓰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전기안전 관리하시는 한 분하고, 청소하는 한 분하고, 시설 관리하는 한 분하고, 그렇죠? 이렇게 세 분이 계신 거죠?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청소 한 분, 전기 한 사람, 조명 한 사람, 그리고 일반 설비 담당하는 사람해서 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4명이 있죠?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분들이 복사기하고 프린터기를 얼마나 쓰시는데 이렇게 1년에 420만원이나 지출을 해서 복사기하고 프린터기가 필요한가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저도 처음에 사실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서도 일반 행정업무를 보고 있고, 또 대관업무도 하기 때문에 문서도 발송을 해야 되고 해서 사용량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안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안장헌위원
그리고 1025페이지에 온양온천 방문객센터에 현업근무자 근무복 구입이 있는데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안장헌위원
현업근무자라는 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청소원입니다.
안장헌위원
청소원들의 옷인가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작업복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안장헌위원
청소원이 6명인가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거기에 청소원하고, 시설물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족욕 체험장이라든지, 분수대 같은 데는 밑에 탱크에 들어가서 작업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작업복이 필요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24쪽에 시민문화복지센터 LED조명 교체공사 내용이 있는데 방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공공기관에 매년 30% 정도 LED로 교체하라고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안 하면 지자체에서 무슨 불이익을 당합니까?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평가를 해서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LED로 교체하게 되면 교체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사용하는 일반 조명하고 LED하고 나중에 유지하는데 비용은 어느 것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지금 공식적으로는 LED조명 같은 경우에는 반영구적이라고 해서 최하 1000시간 이상을 지금 보거든요. 많이 쓰는 경우는 1만 시간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유지관리비는 LED가 적게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저는이 LED 쪽에 전문가 분한테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LED가 그렇게 오래 사용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등기구 교체하는 데도 일반 같으면 몇 천 원, 몇 백 원이면 할 수 있는 것도 이것은 몇 십 만원씩 간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교체하게 되면 유지보수비가 나중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그래서 저는 이게 정부에서 이것에 대한 패널티가 무슨 크게 그것으로 인해서 아산시가 손해를 본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굳이 정부시책에 따라서 매년 30%씩 해서 이것을 교체공사 비용 플러스 나중에 차후에 유지보수비나그런 것까지 해서 계산해보면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그런데 오안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은 것이 지금 저희가 어차피 석유재원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언젠가는 이 자원이 떨어지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게 제일 가장 큰 문제가 LED조명에 대한 케이스 인증 자체도 아직 우리나라가 확립이 안 되어 있어서 기구에 대한 성능이 일반업체에서 공표하는 1000시간이니 1만 시간이니 하는 것도 사실 지금 검증이 안 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등기구 하나만보더라도지금 저희가 여기 붙어있는 기존의 일반 형광등 같은 것은 한 4만원 선 정도밖에 가지를 않는데 이게 LED조명으로 하면 등기구 세트 하나에 한 20만원씩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당장으로 보면 저희가 경제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이게 굉장히 손실이죠.그런데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유한자원인 화석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를 대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쪽에 기술보급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판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민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미약한 측면이 많거든요.그래서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업육성 차원에서 권장한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여운영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다른 과에서도 태양광 시설의 효율성 문제 같은 것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런 것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국가적으로 나중에 에너지 정책을 모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한테 이것은 부담이 가는 사업이거든요.그리고 또 이것을 30%씩 나중에 계속 공공기관에 대해서 교체를 안 하면 국가기관에서 재정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그래도 아산시만 해도 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낫다고 보지만 재정적인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그런데 지금 등기구 LED나 이런 쪽에는 지원이 없지만 사실 태양광발전이라든지, 지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시청 뒤에 한 것도 경제과에서 국고를 지원 받아서 설치를 한 것이고요.배방읍에도 지열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축열조 시설을 하게 되면 또 한전에서 지원금이 나중에 저희가 청구해서 신청을 하면 지원이 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만 등기구라든지, 개별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2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과학공작실 기자재구입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이것은 뭐 하는 기자재예요?이게 어떻게 하는 기자재예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과학관을 지금 선문대학교에서운영을 하고있는 데 이게 건물 준공 당시에 공작실은 설치를 해놨는데 실험기구라든지,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기구가 지금 전혀 갖춰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에 구입을 해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기자재도 우리가 이것을 사줘야 되나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이것이 비품이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선문대학교에서도 사실 1년에 한 7500만원 정도를 시에 납부를 한 상태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그런데 기자재나 이런 것들까지 구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아서 저희가 어차피 사실 준공 때 갖춰줬어야 될 비품들인데 그 당시에 예산 관계 상 준비를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위탁한 위탁기관인 선문대학교 쪽에서 본인들이 해야 맞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주면 언제까지 우리가 끝까지 이것을 전부 다 책임진다는 그런 결론인데 다음에 또 무슨 기자재가 있다고하면 우리가 또 구입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이것은 사실준공 초기에 다갖춰줬어야되는데 저 희가 확보를 못했던 시설 비품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계속 매년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한번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어느 정도 시험도구를 갖춰놓으면 후년부터는 파손되거나 충당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금액이 많지 않다고 하면 운영 수익금에서 선문대학교에서 입장료 수입이나 이런 것의 수입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현장 과학관에다가 재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지금 첫해 연도니까 이번 내년도에만 저희가 이것을 일부 구비를 해주고 그 이후부터 발생되는 소모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선문대학교 측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또 사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유의를 좀 하시고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성시열위원
선문대학교하고 우리 아산시하고 위탁을 할 적에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계약 관계에 이런 것까지 사주게끔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죠?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그런 것은 없는데 이게 선문대학교에서는 어떤 자산이나 비품 이런것에 대한 것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쪽으로만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위탁을 할 적에 재산 관계, 소위 말해서 갑과 을과의 재산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자산 및 물품을 취득해주면 자산 관계에 있어서 이게 선문대학교 것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아산시 것이 되는 것이냐.......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저희 것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비품을 구입해주는 것은 처음에 위탁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갖춰져 있는 비품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해서 계약 종료가 될 때 일체 반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비품을 구입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손을 떼고 나갈 때는 그대로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그러면 아산시에서 현재 물품조사라고 있죠?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성시열위원
물품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하나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물품조사 시에 이런 것들을 사주면 꼭 아산시 물품으로 잡아서 관리 점검을 꼭 해야 됩니다.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알겠습니 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1026페이지, 온양온천 방문객센터에 관련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성시열위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전기·기계 소방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도합 7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이 따로따로 이렇게 계상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300만원만 가지면, 또 아니면 400만원만 가지면 충분히 유지관리가 될 텐데, 아니면 그냥 500만원으로 해서 500만원을 세우던가 하지 이렇게 700만원까지 예산을 계상했느냐, 그 점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이게 잘 아시겠지만 불특정 다수가 쓰는 시설이다 보니까 파손되는 비품들이나 이런 시설물 파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밖에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변기가 막힌다든지, 깨진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출입문 같은 것도 이게 계속 사람이 들락거리다 보니까 밑에 부속 철물 같은 것들이 고장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유지관리에 들어갔던 것이 준공되고 바로 인수를 저희가 받아서 업체에게 하자보수를 하나씩 의뢰해서 일부 고친 부분도 있는데내년도부터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그동안 지출되었던 수리 내역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는 유지관리를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이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 것에 전기, 기계, 소방시설물, 이게 다 포함되는 게 아니냐, 하나로 묶어서 통합시키면 되지,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나로 묶어서 한 500만원 정도면 되지이렇게 각각 해서 700만원으로 계상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물론 이것은 합해서 하나로 한 700만원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드린 것인데요. 실제로 또 보면 전기나 이런 쪽에는 형광등 기구부터 이런 안전기가 나간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소방시설도 감지기 같은 경우도 고장이 나서 오작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더군다나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는데 거기서 지적이 되는 것은 즉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을 산출내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놓은 것뿐이지 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아래 보니까 시설비에하부시설물및 방문객 센 터 대수선공사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이것은 어디를 대수선 공사를 한다는 얘기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대수선은 특정해서 어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유지관리 과정에서 소수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조그만 것들 형광등 안전기가 나갔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치는데 들어가는 것이고요. 아래 대수선비는 범위가 금액이 좀 큰 유지보수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보면 이것이 대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건물 가액의 몇 프로씩 이렇게 해서 전에는 이게 의무적으로 법정경비였었는데 지금은 예산 편성 지침이 개정돼서 이런 것들이 항목이 사실 없어졌는데요.
성시열위원
온양온천 방문객 센터 건물 자산은 어디 거예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자산 자체는 저희 겁니다.
성시열위원
아산시 거예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아산시 겁니다.
성시열위원
지금 그러면 철도공사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철도시설공단한테 저희가 점용에 대한 사용승인만 받은 것이고, 건물에 대한 권리는 저희 아산시가 갖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콘프렌샤를 하나 구입하네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이게 저희가 족욕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금 쓰려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저희들이 청소를 하는데 족욕체험장에 이것이 여러 사람들이 발을 담그다 보니까 각질 같은 것이 돌 틈에 끼고 해서 이끼처럼 변하고 하거든요.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거의 일주일에 두 번 이상씩 솔이나 약품을 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이게 잘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압으로 해서 물을 분사해서 청소를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서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청소를 우리 직원이 직접 합니까?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필요하면 사셔야죠.그 다음에 온양온천 방문객센터에 잔디광장 장비임차비로 매년 똑같이이렇게 지급이 되는데장비라고 하면 어떠한 장비를 계속 임차를 하시는 겁니까?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그게 잔디관리가 사실 지금 우리 조선 잔디하고 틀려서 그것은 양잔디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사실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보면 천공기라고 해서 구멍을 뚫어서 뿌리에 공기가 통하도록 롤러고 하면서 스파이크처럼 이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를 롤러 식으로 굴려서 구멍도 뚫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가끔 약품도 살포를 해야 되고, 살충제도 뿌려줘야 되고, 이것이 관리하는 데.......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살충제나 약품 같은 것은 장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아니, 약품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별도로 구입을 하고요. 관리하는데 그런 잔디관리에 필요한 장비가 기계들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장비 기계가 잔디를 관리하면서 없어질 때까지는 앞으로 계속 몇 십 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임차를 하지말고 비교 분석을 해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임차비를 내는 것하고 기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한번 장기적으로 따져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잔디광장 면적이 사실 운동장 같은 데는 그런 설비가 갖춰져 있거든요.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하면 이 장비를 아무나 작동시킬 수가 없어요.기술 인력이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장비구입 대금이나 소요인력이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오히려 저희가 임대를 해서 쓰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장비도 임차를 하고 인력도 같이 따라서.......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인력이 같이 따라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도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세요, 과장님.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 다음에 1027페이지인데요. 염치읍 주민자치센터 건립해서 1억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어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건립하는데 1억이 소요되는 것은 아닐 테고, 이것이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우선 내년도에 설계비만 반영을 한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설계비라고 하셔야지, 건립하는데 1억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이게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같이시설비 안에포함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나 이런 것은 따로 구분이 되는데 토지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자체가 다 같이 시설비에 항목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설계비가 1억씩이나 이렇게 들어갑니까?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설계비 산정을 할 때 전체 공사비에 대한 요율로 따지는데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혹시 6동도 지금 거기 설계하셨죠? 거기는 벌써 나왔죠?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6동도 아직 설계 시작 안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직 안 했어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1억씩이나 들어가나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동사무소 같은 경우 보면 1억 더 들어갑니다. 1억 초과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 염치읍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설계비를 공사 금액에 비교해서 이렇게 산정한다고 하셨는데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염치읍 주민자치센터는 면적을 얼마로 짓고, 공사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지금 염치 같은 경우는 130평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남수
전남수위원
순수한 건축비는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건축비는 지금 한 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평당 한 700만 원 대 정도 되네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9억이면 1억 당 얼마입니까? 설계비가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그게 사업비에 따라서 요율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높을수록 요율이 내려가고, 사업비가 적을수록 요율이 높아집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게 어차피 금액이 크면.......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요율이 조금씩 떨어져도 용역비 전체가 높게 많이 나오니까요.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게 산출을 해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산 출을 할 때는 면적 당 이렇게 산출을 하지 않습니까?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이게 보면 사실 건축 설계가 저희도 건축을 합니다만 설계라는 것이 사실 따져보면 큰 건물이나 작은 건물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건축 설계가 나와서 그 설계에 맞춰서 건축 단가를 뽑아야 되는 거죠?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설계가 없는 단가를 대략 한 130평을 짓는데 9억이라고 해서 9억에 대한 금액을 산정해서 다시 설계비를 거꾸로 산정한다, 이게 지금 내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대개 이것이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할 때는 그동안의 경험치나 조달청에서 나오는 매년 공표되는 표준공사비, 이런 것을 참고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요율이고, 일단 용역이 발주가 돼서 공사금액이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초과할 때는 저희가 또 용역비에서 감액을 하든지, 아니면 초과하게 되면 더 추가로 주거나,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략 계산에 의한 견적에 의해서 계약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025페이지, 방문객센터 방역 수수료가 있거든요.이것은 굳이 방역 수수료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뭐 보건소에서 방역을 할 적에 그쪽에서 같이 하면 되는데 방역 수수료를 이렇게 또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성시열위원
보건소하고 연관해서 하면 이게 안 들어갈 텐데 보건소하고 연관하지 않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답변 좀 해 주시죠.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이게 방역이라는 것은 지금 공중보건법에 의무사항입니다. 공공청사나 다중이 쓰는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최하 2개월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소독필증을 저희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일반적으로 여름에 하는 살충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고, 방역 내에는 방석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방역을 면허를 받은 업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작년에도 그렇게 해왔고, 아마 이게 공공청사 본청도 마찬가지고, 전부 지금 외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섰었어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작년에도 섰었습니다.
성시열위원
얼마 섰죠?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작년 것은 지금 제가 예산서를 갖고 있지 않아서 금액은 모르겠는데 금액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공공청사에 관한 설계비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청사에 대한 설계비 내역을 좀 뽑아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왜냐하면 염치는 1억이고, 또 추경에 보니까 2회 추경에 온양6동은 1억 3400이 설계비로만 잡혀 있거든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물론 남아서 일반 공사비로 대체를 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개인 상식적으로는 설계비가 이렇게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높게 잡는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아마 일반 밖에서 민간인들이 계약하는 설계비하고 비교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운영위원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는 건축을 잘 안 해봐서 모르지만 여쭤보면 보통 몇 만원 단위에서 비싸야 20～30만원 단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짓는 건물도 하찮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분들도.꼭 공공청사는 특별한 무슨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보기에는 공공청사나 일반 개인이 짓는 건물이나 비슷한데 보면 공사비도 상당히 과다하고요.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단열이라든가, 에너지 효율을 위한 시스템이 설비 쪽에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건축하고 배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게 무슨 조달 단가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엊그제도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왜 우리가 꼭 조달청 단가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일반 건설업을 하시는 분에게 맡기면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제가 봐서는 이 설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130평 짜리 설계를 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마 초호화 식으로 건축을 하기 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건축 설계를 했던 내역들 있잖아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동안 공공청사에 대한 설계 용역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