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민기 의원 5분자유발언
동욱
김동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봉
채수봉의사팀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 천안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변경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12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발언(최민기 의원)
11시 03분
동욱
김동욱의장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의원
천안시 나 선거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기 의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김동욱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무용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천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교육·문화의 도시, 스포츠의 도시 못지않게 교통의 중심 도시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수도권전철 두정역과 천안역 중간지점인 천안축구센터 인근에 가칭 신부역을 신설하여 수도권 전철역과 종합버스 터미널을 연계함으로서 시민교통편익 증진은 물론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많은 대학이 있지만 그 중에서 신안동에 둥지를 틀고 있는 대학은 5개교에 4만 6,124명, 대학원은 3개교에 3,080여 명으로 대학과 대학원은 총8개교에 4만 9,204명으로 우리나라 동 지역 중 가장 많은 대학을 유치하고 있는 지역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인근 두정역이나 천안역을 등하교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우리지역의 전철역 1일 평균 이용객을 조사한 바, 성환역 5,973명, 직산역 1,050명, 두정역 1만 308명, 천안역 1만 9,319명, 봉명역 1,942명, 쌍용역에 3,550명 등 6개 전철역에 4만 2,142명의 이용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천안역과 두정역 이용객이 전체 이용객의 70.3%인 2만 9,627명으로 조사된 것만 보아도 두정역과 천안역 중간지점에 전철역을 신설한다면 천안역과 두정역의 이용객의 분산효과로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종합터미널과도 가까워 수도권 통학생과 시민 교통편익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 합니다. 수도권 전철역 신설기준과 건설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철역 신설 기준입니다. 가칭 신부역을 신설할 경우로 볼 때, 이는 운영 중인 노선에 전철역을 신설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으며, 철도건설법 제22조에는 운영 중인 노선에 전철역을 신설하는 경우 전액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하였습니다만 인근 아산시 탕정역 신설 사례를 검토하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이를 추진한다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역간 거리에 대해서는 수도권 전철인 수원역에서 온양온천역 역간거리는 평균 5.0㎞ 이나 우리 시를 관통하는 역간거리는 두정역에서 천안역은 3.0㎞, 천안역에서 봉명역은 1.3㎞, 봉명역과 쌍용역의 경우는 0.6㎞로 천안역과 두정역의 중간 지점으로 역을 신설할 시 1.5㎞로 거리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이 가장 많은 고심을 했던 재원부담 부분에 있어 가칭 신부역을 신설할 경우 예상되는 소요사업비는 본부선 설치 여부에 따라 280∼380억원으로 예상됩니다만 시민교통 편익증진과 지역발전 이라는 큰 틀에서 신부역 신설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천안시민 여러분! 본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은 천안 민자역사 건립이 추진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가칭 신부역을 신설하여 학생과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편익을 주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부역 건설을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1월 수도권 전철이 개통됨으로서 우리 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는 수도권과 천안지역이라는 도시와 도시간의 교통망 연결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내 시민 활동이 보다 편리하도록 교통체계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행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누구나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천안, 교통이 편리한 천안을 건설 하는데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의장
최민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민 제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 종합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계 민족음식 테마공원 조성(시장제출)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민 제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계 민족음식 테마공원 조성 이상 1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총무복지위원회 도병국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도병국총무복지위원장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도병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쪽입니다.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관련 개정내용 반영과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조산 공원관리사업소 내에 청소년 수련관 시설을 조례에 명문화 하여 위탁 관리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소송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고도의 법리 해석이 요구되는 사건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수를 늘리고 월정 수당 지급 한도액 변경 등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절차 및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천안시민 제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 제안과 공무원 제안규정이 이원화 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일관성과 능률성 확보를 위해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 전반적인 제안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종합체육시설이 2012년 1월 1일부터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됨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려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신설됨에 따라 천안시 축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공단에 위탁하려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전입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을 위하여 수당지급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천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관 주도 문화 행정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주도형 선진 문화예술 정책 구현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제작 및 판매를 2012년 1월 1일부터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계 민족음식 테마공원 조성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심사결과보고서 부의안건 -----------------------------
부록에 실음
동욱
김동욱의장
도병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한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 변경안 변경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6분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 변경안 변경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 변경안 변경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6쪽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는 천안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당초에 반영되었던 2020년 천안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공원 녹지계획에 입장면 기로리 일원의 기로유원지를 존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참조〕 ·심사결과보고서 부의안건 -----------------------------
부록에 실음
동욱
김동욱의장
김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6분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라하여 자치행정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김동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시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안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시책과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연말까지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를 면밀히 분석하여 증감분을 일괄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서 예산정리가 필요한 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에 대한 증감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최종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450억 원보다 996억 원 감소한 1조 1,454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8,120억 원, 특별회계는 3,33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 수입 중 지방세는 법인세 등 내국세 세입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95억 원이 증가하였고, 적극적인 체납지수 활동 전개로 과년도 수입액이 12억 원 증액되어 기정예산 2,907억 원보다 107억 원 증액된 3,0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766억 원보다 75억 원 감액된 6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1,309억 원, 재정보전금은 734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2,371억 원으로 모두 88억 원 증액된 4,4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경비 60억 원 등 집행 잔액을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사업을 설명드리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45억 원, 백석로에서 북부대로 연결도로 개설 사업비에 12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9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지원사업으로는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에 25억 원, 시도11호선 연결도로 개설에 7억 원, 업성고 진입도로 개설에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입니다. 하수도사업 720억 원, 공영개발 사업 600억 원, 산업단지 조성사업 8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감소분을 정리하였으며 회계별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을 예비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내년도 이월사업은 140건에 581억 원 규모입니다. 그중 명시이월 사업은 132건에 436억원, 계속비 이월사업은 8건에 145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운영에 협조해주신 김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22분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기간을 갖기 위하여 2011년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