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국 의원 발언

재정과장입니다. 우리 천안시정 발전과 재정건전성을 위한 의안심의에 연일 애쓰시는 총무복지위원회 도병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 재정운영이라는 슬로건 아래 어느 때보다 세입확보에 주력한 해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대비 996억이 감소된 1조 1,4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일반회계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대비 107억이 증액된 3,01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107억의 주요증가사유는 관내에 있는 삼성전자 및 기업의 법인세 납부증가와 시세확장에 따른 종업원 증가에 힘입어 지방소득세가 기정대비 95억이 증액된 1,062억을 계상하였고 부서별 책임징수제는 전 직원이 세입에 대한 관심과 체납액 징수노력으로 지난연도 수입이 기정대비 12억이 증가된 6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대비 75억이 감소된 69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9억이 감액된 369억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획재정부 소관 토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부 이관됨에 따라 재산임대수입이 1억 7,000 감액되어 있고 제증명 등 증지발급 수수료 세입금액의 현실화 및 인터넷 제증명 발급증가와 시세확충에 따른 인구증가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판매량이 다소 목표치에 미달됨에 따라 수수료 수입을 18억 감액하였습니다. 139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대비 56억이 감소된 32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용으로는 2011년도 사업시행 예정이었던 제3산업단지 확장공사, 남서울대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용연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등이 이월됨에 따라 재산매각수입 58억을 감액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1,307억보다 2억이 증액된 1,309억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2010년도에는 1,133억, 2011년도 11월말 현재 1,296억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대비 69억이 증액된 73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322대책에 따른 취득세를 당초 2%에서 1% 감면해줌에 따라 이에 따른 감면보전분 재정보전금이 69억 추가 배분되어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대비 17억이 증액된 2,37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9억이 감액된 1,744억, 145쪽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1억이 감액된 29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에 도비보조금은 기정대비 27억이 증액된 626억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3페이지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에 대해 집행잔액이 1억 2,000이나 되는데 사유가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거죠?

당초보다 축소운영 했습니다.

특별히 축소운영 한 사유가 있었나요?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일부 기피하는 부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일부….

그런데 아르바이트 개념이 행정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도 있지만 학비마련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차원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안 하신 거 같아서….

당초에 뽑아놓고 하면 요즘 학생들이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심해서, 현장배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죠?

내년예산은 금년도하고 똑같이 세웠을 겁니다.

똑같이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89쪽에요, 종합운동장내 트레이닝실 리모델링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도비 5,000만원 붙은 사업요.

그게 동문 옆에 당초에 트레이닝실로 운영을 했던 건데요, 이번에 역도장으로 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연습장, 샤워실 이런 거 설치해서 역도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본 위원도 이게 참 안타까운데 190쪽에요, 천안시 축구단 출연 해서 3억 예산이 이게 뭐죠?

3억 증액된 것은 이게 시금고 운영에서 협력사업비로 지정기탁된 겁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2012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이월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금고 지정기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지정기탁의 의미가 별로 없죠. 애초에 어느 기금이든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그 정도 천안시에 사회공헌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흥타령이 필요할 때는 흥타령에 쓰기도 하고 다양한 부분에 썼는데요, 결국은 이걸 다시 축구단 출연금으로 한다는 것은 시예산을 편성하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시금고를 제외한 다른 기업이나 다른 기관에서 저희가 어떤 기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다 한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격려도 해드리고 그러고 싶은데 이것은 결국은 부족분을 저희 예산으로 메우는 거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3억이기 때문에 별도로 출연금이라든가 기부금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장기수 위원장님 그 문제는 우리가 연말에 출연을 받아서 이월해서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다 일찍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금년도 18억 범위내에서 절약해서 쓰고 이 부분을 금년도 회계에서 전입해서 내년도에 쓰는 걸로 해서 쓰기는 내년에 쓰지만 금년도 수입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내년도는 어쨌든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쓰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이 출연금도 축구단으로 안 쓰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원래 이걸 당초에 잡아서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최대한 축구단에서 절약을 해서 18억 범위 내에서 쓰는 걸로 했고 금년도 출연금을 잡아서 어쨌든 내년도로 이월해서 쓰는데 내년도는 더 이상 증액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국장님 말씀은 2012년 본예산 10억에 이월금 3억 해서 13억으로 쓰겠다는 얘기네요? 이 관련해서는 어떻건 저희가 본예산 계수조정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런 절차는 바람직하지 않은 절차인 거 같아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고 이렇게 연말에 정리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89쪽입니다. 오룡웰빙파크 조성 관련해서 설계용역비로 당초에 16억 원이 서있었는데 집행을 안 하셨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는 별다른 건 없고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을 감안해서 시기조정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시기조정의 사유가천안시 전반의 재정적인 압박요인이 있기 때문에 시기조정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시기조정을….

그 여러 가지 여건 중에 재정압박을 해소하는 문제가 가장 큰 거였죠?

….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듣고요. 다음쪽입니다. 190쪽에 생활체육공원조성 관련된 예산이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200만 원을 아껴서 쓰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우리 청당동 생활체육공원을 언제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생활체육공원은 금년도 2월부터 운영이 됐던 겁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 올해 보니까요, 조경수를 또 식재하겠다고 1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계수조정시간에 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요, 삼은저수지 체육공원조성 관련해서 집행잔액 9,300만 원을 절약을 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었죠?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남은 금액입니다.

기본계획 어디 용역 발주하셔서 기본 계획 잡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차후에 올해 예산반영시킨 게 있으니까요, 그때 가서 제 의견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및 운영 관련해서 예산 감한 거 이것은 입찰잔액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6쪽요, 동면 송연리 마을회관 철거비 계획취소가 무슨 얘기죠?

송연리 마을회관인데요, 철거비를 당초에 세웠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회관을 활용하겠다고 매각을 ….

그래요? 그러면 신축계획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본인이 기증건물을 활용하겠다고….

그러면 예전에 이게 저희 시비나 이런 걸로 지은 게 아니라 본인이 기증하신 걸로….

개인 땅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11페이지 하단에 있는 콜센터 설치비용 운영 전액이 예산이 없어졌네요?

예.

이게 뭐였죠?

이게 사회적 약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복지통합상담콜센터를 천안시에 시범운영하고자 해서 충남도에서 당초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충남도에서는 관련조례 제정 등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금년 7월 13일날 통합사례관리 강화 계획이 국무총리실 발표로 당초계획이 철회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서비스연계팀이 확대 개편이 되어서요, 복지종합상담 한 틀하고 통합사례관리 한 틀하고 해서 조직이 조금 개편이 됩니다.

알았고요. 다음장에 보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지원이 지난 행감때도 얘기했지만 2억 4,100만 원이 결국 사용되지 못한 거라고 봐야 되죠?

예.

이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예.

그런데 며칠전에 어떤 사례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긴급복지 지원금이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사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요건이 맞아야만이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요, 긴급지원이라 하면 주소득자가 어떤 갑자기 사망을 했거나 소득이 상실이 되었거나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가정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그런 긴급한 위기상황이나 기타 긴급적인 지원이 필요한 수요는 많이 있다고요, 있는데 실제 말씀하신대로 기준에 안 맞아서 지원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 그것들이 정확하게 그런 위기상황이 체크되고 지원 가능여부가 다 검토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또 일선, 예를 들면 긴급복지체계 관련해서도 읍·면·동에서, 구청에서 따로 별도 긴급복지관련 사업을 하는 걸 읍·면·동 담당 사회복지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건 정말 시스템상에 큰 오류가 있는 거니까 반복해서 지적하는 건데요,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게 내년에는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먼저 걱정해 주신 부분을 위원님하고도 저희가 대화를 나눴지만 전국적인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천안시만이라도 개선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22쪽에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사업 여기에 대해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가 다 반환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주실래요?

그것은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발생을 해서 2009년도에 그 영향이 한국에도 왔습니다. 그래서 휴·폐업 가정, 실직가정이 다소 발생을 해서 긴급하게 이 사업이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랬는데 그게 국비사업은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국비사업과 중복이 된 도비사업이 4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사업이 중복된 내용이죠. 그래서 관리지침에 보면 국비 우선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타 법률 우선 지원 원칙을 가지고 집행하라 해서 국비는 다 소진이 됐는데 그 당시에 396세대에 3억 3,700만 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반납되는 부분은 도비 부분입니다. 도비가 중복이 되어서 지원을 못한 부분입니다. 사업이 중복이 되어서.

그러면 과장님 213쪽에 보면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여기는 국비가 아니라 도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보시면 시비부담 비율조정하기 위해서 시비만 840만 원 계상한 부분입니다.

아니요,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주시기를 ….

그것은 2010년도….

그런데 10년도 건데 국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도 국비가 아니라 도비, 시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는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실행을 안 하신 건가요?

2010년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과장님 국비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2011년도 보면 도비하고 시비로 시행한 사업이라고 지금 213쪽에 되어 있잖아요? 이해가 잘 안되네요.

아, 그러니까 09년도에 갑자기 위기사항이 발생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긴급복지사업이 내려왔는데 더불어서 연이어서 4월달에 다시 도·시비 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도비를 전체 반납하는 부분이고요. 국비는 다 소진을 한 상태고요.

그럼 213쪽은 국비는 다 사용했고 도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추가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이후로는 계속 국비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비, 시비는 매칭으로 예산반영이 된 거고요.

213쪽에 보면 국비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이거 213쪽에 있는 사업이랑 222쪽에 반환사업이랑 같은 거 아닌가요?

앞에는 금년예산 2011년 예산이고요. 이 뒤쪽은 2010년 반환예산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국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13쪽에 보면 국비가 아닌 도비하고 시비하고 사업이 이루어진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위원님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억 4,000 정도 있네요?

예.

이거 뭐 언제 것들이죠?

많은 부분이 우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육사업, 영유아 보육료 예탁 이자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반환 안할 수는 없죠?

예, 지원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액부분 반납해야 됩니다.

여기 액수가 큰 것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같은 거 이런 것은 지역에서 소진할 방법이 없나요?

청소년 한부모가 저희 시에 지금 13세대 2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그게 월 15만 원씩 아동양육비하고요, 자립 활동 촉진수당이라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직업훈련이나 취업 중에 있으면 저희가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13명 중에 2명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요.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은 예산은 세워져있는데 저희가 상담을 하고 하는데도 검정고시 학습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명 작년도….

지금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떤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사업방식을 바꾼다든가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보조금 잔액에 대한 예탁이자도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43쪽요, 장애아 보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실래요?

장애아 보육환경개선사업이 당초에 5개소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장애아 전담시설 4개소하고 우선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장애아 통합시설에 대한 수요자 조사를 해서 1개 희망자 신청 쌍용어린이집 1개소 신청을 받아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장비예요?

교재교구라 그러나 장애아동이 사용하는 그런 특수장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입니다. 아까 전종한 위원님도 질문을 했는데요, 국고보조 반환금에서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기능강화 이 부분에서 반환사유가 뭐죠?

그게 임상심리사 채용해서 하는 상담강화사업입니다. 그런데 늦게 채용을 해서 인건비가 남은 인건비 잔액부분입니다.

인건비 잔액이라고요?

예, 임상심리상담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보육사업하고 도 특수보육사업에 대해서 이게 사업이 뭔지 반환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보육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총괄한 건데 보육돌봄서비스라고 해서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하고요, 또 보육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비, 그리고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이런 걸 총괄해서 보육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거고요. 도 특수보육사업은 국비 지원되는 사업 외에 추가로 영유아 간식비, 장애아 통합보육수당 운영수당, 대체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시설, 교재교구비, 법정저소득층 차액보육료,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조교사비 등 이런 도 특수시책사업비를 묶어서 잔액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게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100% 다 쓰는 게 능사라고 생각은 안하지만 일단은 국·도비가 내려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방향을 찾아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건 사업비가 아니고요, 보조비기 때문에 지원집행기금이….

교재교구 이런 것은 소진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지원 기준에 맞는 수요조사를 해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과다로 세워져 있어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과다하게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수요조사를 해서 올려서 예산을 받는 게 아니라 국·도비가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예,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48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생회고록 만들기가 있잖아요? 1,050만 원인데 도비 없이 시비만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요.

시비만…. 인생회고록 만들기는 노인복지시설 4개소에 노인들 인생 살아오면서 하는 앨범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건데요, 도비, 시비 1,050만 원의 예산을 보조비율에 의해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시비만 하는 건 아니고요. 315만 원 도비가 더 있었고 시비가 적었었는데 도비, 시비 조정부분에 의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315만 원을.

알겠습니다.

과장님 249쪽요, 하단에 보면 외국인지원 350만 원 예산을 사용을 안 하셨거든요.

삭감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저희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홍보물을 인쇄물을 제작을 하고요, 또 여성가족부에서도 인쇄물을 제작해서 올 경우도 있고 근로자는 또 외국인 인력센터에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외국인 지원 홍보 리플릿을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기관에서 홍보하는 홍보물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중복으로 사용 안하기 위해서 삭감했다는 거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한 위원인데요, 천안학 강의는 2,300만 원 남았나봐요?

저희가 당초에 3억이었었는데요,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집행분에 대한 삭감입니다.

위탁금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재정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럼 입찰잔액이라고 보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잖아요?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사업하고 소규모 현안사업 해서 1억 정도가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남은 게 아니고요,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사업은 1회추경 때 도비로 지원됐던 사항인데 시비를 계상하지 못해서 삭감하는 사항이고요. 지역소규모 현안사업은 도의원 사업비였었는데 저희가 시비 매칭을 못해서 일부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건 앞으로 안할 거예요?

이중에 계상되는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265페이지 성탄트리 제작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죽안오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방죽안오거리에 성탄트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잘못 됐는데요, 방죽안오거리가 아니라 세종웨딩홀 앞하고 충무병원 앞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 됐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씩 두군데인데 1,000만 원씩 두군데 설치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민간인경상보조로 지원해주셨는데 지금 정리추경으로 이게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벌써 트리는 지금 제작이 되어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해야 될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추경이 일찍 있었으면 진작 세웠어야 될 텐데요, 지금 21일날 이게 추경이 다 끝나면 그때 설치하게 되면 늦어서 먼저 설치하게 됐는데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사과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추경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전에 좀 의회에 양해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트리는 매년 해왔던 사업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트리가 세워졌나요?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 똑같이….

내년도 추경예산이 일찍 있기 때문에 다음에 1회추경에 꼭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성립전 예산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모르고 있고 그러면 의회도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착오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꼭 보고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문은 제가 사전에 몇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도의원님들이 요근래 다양한 사업들에 다양한 예산으로 도비를 내려주세요. 특히 소규모사업들에. 그런데 그걸 딱 어떤 단체를 명기나 부기하게 되면 서로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도 서로 원만한 의정활동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기명을 하지 마시고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소원회 서예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기를 달아놓으면요, 이거 이 단체 말고 다른 단체가 갖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차라리 그 의원님이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 전체 풀비를 좀 확보하셔서 풀비 내에서 심의를 거쳐서 안정적으로 좀 그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는 이런 방향으로 원만하게 가지 않으면, 딱 짚어서 하게 되면 어느 단체는 그렇게 해서 지원받고 어느 단체는 심의해서 받고 형평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일들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애초에 “의원님, 그런 부분에 의지가 있으면 풀비를 넉넉하게 주시고 그 풀비에 맞춰서 심의절차 과정에서 타당하면 좀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 이런 정책으로 아예 도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글쎄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도 사전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도 있고….

저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리고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이후에도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269쪽 홍대용 전문과학관 관련된 용역비가 최초에 8,000만 원 예산이었는데요, 집행된 건 3,000만 원이었어요.

예, 용역비 낙찰 차액입니다.

혹시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계획성 부족 내지는 우선 협상자 대상, 협상과정에서의 예기치 못한 사정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부실한 선정평가가 아니었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설명을 좀 주시죠.

이것은 연구용역비는 용역비를 주다보면 안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제안자에 의해서 나올 수가 있고요, 우리 금액 가지고 입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이 사항은 제안자를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또 심사를 해서 그러한 사항으로 있을 때 최소의 경비가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요, 다만 계획단계에서부터 좀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차후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좀더 계획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행바우처 사업이 최초 우리 계획했던 거에 50%밖에 진행을 못했어요. 50%도 채 안되는 것으로, 특별히 사유가 있습니까?

여행바우처사업은 올 7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많이 좀 늦었고요. 금액이 5만 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또 대상도 저소득층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도 학생이 보통 필요한 사람이라 사람들이 큰 효용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충청남도에서 실적을 평가해도 우리가 상위그룹에 속해있는데 그래도 이 사항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행바우처에서 이 사업으로 5만 원정도의 금액을 지원하는 건데 부족하고 그리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제안을 좀 하셨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금액을 좀 올린다든지 대상자를 ….

그래서 도에서도 이게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 사업의 실효성에 문제가 좀 있다 해서 정부한테 많은 건의도 했고요….

우리 시가 했냐 이거예요.

우리 시도 많이 했죠.

서면으로 하신 거죠?

구두로도 했습니다.

다음에는 서면으로 하셔서 근거를 남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좋은 사업이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집행이 안 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 있거든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신년 예산에도 있는 거죠?

예,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럼 내년에 과장님이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행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좀더 여쭤볼게요. 이거 대상자가 저소득층에 한해서면 저소득층 중에 장애인이나….

그런 사람들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이거 바우처 혜택을 받은 명단 좀 지금은 아니지만 ….

예,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혹시 장애인이 몇프로,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시·도비보조 반환금 관련해서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성거산 위례성 발굴조사, 이 위례성 관련해서는 2009년도에도 반환이 됐고 2010년도 것도 예산이 반환이 됐는데요, 좀 설명해 주시죠.

2009년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때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반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해서 반납을 9년도 10년도 같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납을 했으면 올해 정산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반납이 돼야 되는데 그때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반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같이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형문화재 관련은요?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다 집행잔액입니다.

135만 원.

아, 이거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은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

예, 대상이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이거 위례성 발굴조사 사업은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1차, 2차가 지금 끝났고 올해 3차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1차사업을 2009년도에 했고 2010년도에 2차사업이 끝났고 올해는 학술용역으로 3차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2차에 대한 용역비에 대한….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남아서 반환하는 거예요?

집행 잔액입니다. 입찰 차액금입니다.

아 예,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빨랐을 텐데.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전통민속주 전시 체험관 관련해서 여러번 계획변경이 있었고요, 신년에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 겁니까?

전통민속주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죠?

지금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도시개발사업소 거기 종합건설사업소 시설과에서 지금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이전부지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게 나온 상태는 아니고요?

이전하려고 하는 곳은 현재 다음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때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사항이 4차 변경사항이 어디냐 하면 지금 박물관에 들어가는 좌측 산 밑에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게 지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갈 경우에는 공사비의 1.5배가 들어가고요. 앞으로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번 감사원 감사시 문제가 되어서….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향후 계획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의회에 또 보고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최초 계획과는 상당히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차후에 보고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틀 교체 하셨어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아직 못하고 지금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2,000만 원요.

아니 기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충분히 안세웠었나보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예,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어디를 교체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저희 청사 1,2,3층에 창문을 교체합니다.

전체 다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예, 이 액수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이 액수 가지고 전부 다는 할 수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먼저번에 일부는 교체했고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창틀교체가 끝나는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조금 그래도 부족합니다. 내년에 또….

창틀 하나 바꾸는데 몇 년씩 합니까? 한번에 좀 …. 고생하시고요….

339쪽 자치행정과 보면 성거읍 마을지명 안내표지판 10개 마을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성거에 10개 마을만 하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다른 동네도 해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이것은 자연부락단위 마을 앞에 안내판 하는 거기 때문에 10개 마을을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가 더 확대하면 다음에 또 추경에 확보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연부락 단위에 있는 10개마을을 우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10개면 자연부락단위는 성거쪽은 다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거 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지금 이숙이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예.

그 다음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감이 됐어요. 사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이것이 전에 서북구 선거관리위원회 그 자리 뒤에다 토지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동네체육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년도 총선, 대선을 감안해 보니까 도저히 거기는 주차장으로 활용해야지 동네체육시설은 안되겠다. 그러니 토지사용승낙 해준 걸 보류해서 좀 안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공문이 와서 부득이 설치를 못했습니다.

최초에 계획하실 때는 그런 부분이 고려가 안됐던 모양이죠?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그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달라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동네분들하고 해가지고. 승낙을 했다가 내년 총선, 대선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 바로 뒤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추진하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업자체를 없애자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앞으로는 못할 거 같습니다.

그럼 동네체육시설 준비할 때는 마을 주민들의 기대가 컸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지금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 문제도 앞에 보고주실 때 자세하게 한번 더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예.

296쪽 셋째자녀 이상 양육지원금은 다 지급된 거예요?

예, 지급되고 부족분에 대해서 세운 겁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괜히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모양새가 돼가지고 물론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내년부터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에 섰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