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재정과장입니다. 천안시 발전과 재정 건전성을 위한 의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 재정운영을 목표로 어느 때보다도 세입 확보에 주력한 한 해였다고 말씀드립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기정대비 996억이 감소된 1조 1,45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기존대비 107억이 증액된 3,0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107억의 주요 증가사유는 관내 삼성전자 등 기업의 법인세 납부증가와 시세 확장에 따른 종업원 증가에 힘입어 지방소득세가 95억이 증액된 1,06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시장 주제 체납액 징수 보고회, 1인 5체납자, 부서별 책임징수제 등 전 직원이 세입에 대한 관심과 체납액 징수 노력으로 지난 연도 수입이 기존 대비 12억이 증액된 6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대비 75억이 감소된 69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9억이 감액된 369억으로 감소된 내용은 기획재정부 소관 토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재산임대 수입이 1억 7,000 감액되었습니다. 제증명 등 증지발급 수수료 세입금액의 현실화 및 인터넷 제증명 발급 증가와 시세 확충에 따른 인구증가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이 소폭 향상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판매량이 당초 목표치에 미달됨에 따라 수수료 수입을 18억 감액하였습니다. 139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존대비 56억이 감소된 32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2011년도 사업 시행 예정이었던 제3산업단지 확장공사와 남서울대학교 도시계획 시설사업, 용연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등이 이월됨에 따라 재산매각 수입 58억을 감액하였습니다. 142쪽 지방교부세입니다. 교부세는 기정액 1,307억보다 2억이 증액된 1,30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1,133억, 2011년도 올해 11월 말 현재 1,29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존 대비 69억이 증가한 73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와 3.22 대책에 따라 취득세를 당초 2%에서 1%로 감면해줌에 따라 이에 따른 감면 보전금, 재정 보전금 69억이 추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43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 대비 17억이 증액된 2,37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9억이 감액된 1,744억이, 145쪽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31억이 감액한 29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에 도비보조금은 기정 대비 27억이 증액된 62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많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특별회계 분야에서 제5공단 분양실적하고 청수지구 분양실적이 좀 저조한 바람에 거기서 일부 부득이하게 감을 시켰는데요, 내년도 가면 경기가 일정 부분 회복이 되고 또 엊그제 공원부지도 일부 매각이 되어서 한 214억 정도 세입이 잡히면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 저희들이 세입 잡은 것은 사업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은 거기 때문에 아마 금년처럼 이렇게 큰 차이는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공무원들한테도 공단 매각 이런 거 잘 하는 직원한테는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제도도 도입을 했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주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다 국·도비입니다.

석면피해 구제 급여금인데요, 1억 8,000. 이것이 충남에서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90%, 도비가 5%, 시비가 5%인데 신청자가 지금 우리는 6명, 신청자가 적어서 나머지 잔액입니다.

예.

예, 인증을 받아야 돼요.

지금 6명 해서 6명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자본보조 중에서 벼 건조저장 시설 있죠? 이 1식은 무슨 사업이에요?

이것이 벼 전업농에 벼 저온저장고 건축물 짓는 겁니다. 그래서 1억 5,000 사업 중에 50% 지원에 50% 자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단체예요?

전업농가 개인입니다.

비료대 반환금은 헥타당 단가가 61만 6,000원에서 39만 8,000원으로 좀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다 완료했는데 집행잔액이고요. 유기동물 처리비도 저희가 예산은 950두 1억 5,675만 원을 세웠는데 674두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1억 5,675만 원입니다.

도비가 4,702만 5,000원이고요, 시비가 1억 770만 5,000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5,700만 원 정도 절감이….

이것이 시비 부담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담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유통이 사실 콜드 체인화 되기 때문에 그런 콜드차량 체인하고 지게차라든지 이런 운반차량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라든지 영농법인이라든지 법인 이상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입장 신덕리 포도를 이마트에 전량 납품하는 법인입니다.

매출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마트에 전량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426쪽에 보면요, 재료비에 가축 방역사업이 있는데 우리 농가들이 자부담이 많다고 하던데….

이것은 저희가 일반 구제역 방역하면서 소독약제를 전액 무상으로 공급한 것입니다.

우리 농가에서는 내년부터는 이게 자부담이 많다고 하던데….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쓰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어떤 법정 전염병 같은 경우는 시기에 따라 전량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가축 소독약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풍세, 광덕 지역에 저희가 도시 근교농업을 육성하면서 도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체 영농법인에 지원하려고 확보를 했는데 자연체 영농법인이 중간에 좀,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하고 저희 시비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올해 했고 내년에도 지원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당시 법인 구성원 중에 일부 성남, 수신 쪽 회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해산되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예, 구성을 했다가 지역간 갈등이 좀 있어서요….

예, 그래서 저희 시비 사업으로 금년도 3억 시행을 했습니다.

예.

도비 사업은 목적된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육성하는 겁니다.

예.

435쪽에 등산로 정비에서 6억 1,000이 감 되었어요. 이것이 왜 그런 거죠?

6억 1,000이 광덕산 등산로 정비에 4억 6,000하고 흑성산 KBS 있는데요, 화장실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협의 과정에서 그것이 지금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했고요. 광덕산 등산로는 인력 운반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운반비가 1억 2,000 가까이 나와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항공 헬기 지원 요청을 해서 내년도 추경에 이 사업비를 반영해서 헬기 지원을 받아서 운반비를 좀 절약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36페이지 보면요, 시설비에 사방댐 6개소가 어디어디예요?

금년도에 설치한 것이 양대리, 광덕리, 원덕리, 병천 관성리, 북면 납안리, 유량동 그렇게 6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물가두기 댐은 어디예요?

물가두기 댐은 지금 광덕면 광덕리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좀 크죠?

예, 규모가 좀 큽니다.

언제 현장방문 좀 시켜주세요.

예, 내년 봄이면 거의 완성이 되니까요, 완성 되면 한 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죠.

이것이 한 4년 전에 일부 설계는 다 되어 있고요, 보상은 일부 집행을 했고, 이 사업이 전체로 하려면 한 32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계가 된 거는 한 970m로 서북경찰서 번영로 입구부터 죽 내려가서 ㄷ자로 꺾어지면 업성고 지나서 고래말랭이 끝에까지인가요….

예, 했지요.

그거는 금번에 저기가 되면 봐서 적정하게 과연 어느 구간 업성고까지가 필요하니까 우선 거기까지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사업의 구간은 저희가 한 번 연구해서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 중에 전체가 970m 인데 지금 말씀은 업성고까지만 우선 시행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체 구간 중에 과연 우선은 어느 구간을 먼저 집중적으로 투자하냐 이런 문제는 저희가 한 번 그런 상황을 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딱 그렇게 이야기 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한 도비 지원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업성고 쪽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서 먼저 선택과 집중을 거기에 예산 같은 거를 집중해서 조기에 책정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은 하고 있어요.

어차피 공사를 한다하면 보상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공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금년도까지 마무리가 되었어야 되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약 한 20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선 금년에 4억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시책 추진비로 국가에서 보전을 해줬고, 저희들이 도비 확보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년도 추경이라도 이렇게 해서 우선 보상을 마무리하고 거기가 교통이 출퇴근시간에 엄청 밀린다라고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대피 구간 먼저 이렇게, 보상이 마무리가 되면 우선 불편 해소하는 걸로 하고 후년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최대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보면요, 시설비에 천흥리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시설 설계용역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이 선경, 성거에 보면 선경SK 공장 옆에 보면 천흥천이라는 천이 있습니다. 그 천변을 따라서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463쪽 양령1,2리 농로포장 공사 이거 왜 삭감 되었어요?

이것이 총 사업비가 저희가 당초에 1억 8,000으로 계상이 되었어요. 계상이 되었고, 도비가 총 사업비의 50:50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었다가 30%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5,400만 원인데 그 부족액을 저희가 한 3,600만 원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 시 형편상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이것은 내시되면 그때 예산 또 활용을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도 날아간 거예요?

예, 도비도 취소되었습니다.

되는 걸로 알 텐데, 큰일 났네, 이거. 이 동네 이장님 성격 안 좋은데. 야, 큰일났다. 내년 추경에 세우죠. 뭐.

그러니까요, 내년도 사업은 아직 내시가 안 되었거든요. 그 추경 이전에 내시가 될 걸로 보는데요, 그때 세우겠습니다.

이거 문제 심각한 지역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691페이지입니다.

469쪽에 시설비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 4억이 섰다가 삭감이 되었네요. 이거 부영아파트 거기 말하는 거죠?

예, 그 인근에다 회차지를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노선개편에 따라서 버스가 바로 유턴해서 되돌아가는 거로 하기 때문에 회차지 조성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거기서 한 30분씩 회차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소음이 난다고 해서 주민들이 회차지 조성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바로 회차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서 대기하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 5분 정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5분 정도만 대기하고 바로바로 빠져요?

예, 전에는 한 30분씩 대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바로 빠지기 때문에 민원도 해소가 되었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민원은 없어요?

예,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 사업비인데요, 2010년도에 이것을 브랜드 사업비 도비 입찰 잔액을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2010년에 반납을 못해서 금년 예산에 지금 확보를 해서 반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30억 정도 된 건데, 그 중에서 도비가 잔액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반납을 못 했습니다.

그 당시 불용액으로 전환되었죠.

예, 예. 반납을 그 때 당시 못했습니다.

동남구하고 서북구는 별도인데요, 제가 봐서는 다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494쪽에 119안전센터 입장하고 성남 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당초에 입장, 성남에 119안전센터 증축을 위해서 도비 각 5,000만 원씩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입장 119지역대만 도비가 2,500만 원 오고 성남은 보조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은 사업취소를 한 거고, 입장 119지역대는 2,500만 원하고 도비 2,500만 원하고 시비 2,500 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1억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에 쉽게 얘기해서 5,000 더 확보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만 확보해도 되나요, 아니면 도비도….

도비까지 같이 해야죠. 50:50이니까.

왜 이렇게 잘렸죠? 시비부담을 못해서 그런가요?

시비부담이 아니라 도비가 2,500밖에 보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2,5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 주시려고 쪼개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성남 것도 도비 확보 하세요.

예, 하여튼 도의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도비도 확보하는 걸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497쪽에 방범 CCTV 설치가 5,00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예, 그거는 입찰 잔액입니다.

입찰 잔액이 5,000만 원씩이나 돼요?

예, 그렇죠. 금년에 당초 예산에 도비 3억 3,700하고 시비 3억 3,700 해서 6억 7,000하고 추경에 3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9억 7,000만 원 중에서 입찰잔액 5억 5,000만 원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 삭감시키지 말고, 할 데가 많을 텐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행정 하는데도, 일반 행정절차를 거치는데도 적어도 5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다면 명시이월 시키는 수밖에 없는데 내년도에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설치를 할 겁니다.

알았어요.

헤르메카하고 해약 해지를 하게 되면 법정 분쟁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요,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로펌에 자문을 받으면서 각종 대응을 할 때 준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로펌 쪽에 하기 때문에, 대기업 쪽에서도 전부 국내 큰 로펌하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대응을….

저희들이 해약 해지하게 되면 이행보증금이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우리가 거기다 20% 증자한 부분에 대한 귀속문제라든지 그런 거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대비하는 겁니다.

현재 하나 하나 그쪽 헤르메카에서 공문 온 거를 가지고 법률단에 미리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공문을 보내고 그런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특별하게 효과나 이런 거는 아직….

예, 그렇습니다. 사전대비로.

예, 내년에도 또 추가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 로펌들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전문 각 영역별로 있거든요. 부동산개발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와 관련된 견적을 받아봐서 적정선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복합테마파크 우리가 민간사업자가 지금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공모에서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계획 용역은 하지 않는 건가요?

개발계획 용역은 이번에 개발 콘셉트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이번에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연장을 했거든요. 복합테마파크 부지에.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도 개발계획은 계속 한다….

개발계획 수립을 안 했으면 저희가 개발계획 지정고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연장하는 차원에서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수도권 전철 부성역 복합환승센터는 용역을 하지 않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경전철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검토 심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여러 사업들이 지연되어 있는 상태에서 순연으로 저희들이 감액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포도 AWS 기상관측 장비인데요, 그것이 지금 기상관측 장비를 보수하고 원 온라인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보수를 못해서 공공요금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아니, 사용을 하다가 그 라인이 지금 보수 중에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사용을 못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180만 원 집행 잔액만 반납이 되는 겁니다. 580에서 400만 원은 집행이 되고 180만 원만 잔액이 반납이 되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513페이지 보면요, 민간자본보조에 4-H 회원 영농 정착 시범지원, 여기는 어디어디에 해줬습니까?

올해 한 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이 도비 사업인데 예산액이 원래 도비 6,000만 원, 시비 4,000만 원이 서서 금년도에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도비 6,000만 원하고 시비 6,500만 원이 서 있어서 7,500만 원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한 사업으로 추가 확보해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H 회원에게 영농 정착기반 조성으로 농기계나 시설비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내년도 사업 합니까?

예, 내년도 추가 확보해서 명시이월해서 할 예정입니다.

잘 되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그것이 구제역과 관련된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거 하나입니다.

늘어난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구제역과 관련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 하나 있고요, 금년도 전기요금이 오른 게 있습니다. 80만 원 정도가 오른 거, 그거 딱 두 건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627쪽하고 628쪽 계속사업 조서 변경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627페이지 병천 공공하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공사, 용량을 늘린다는 건데, 그쵸?

예, 수신 발산리에 있는 건데요, 8,500톤을 톤수로 확장해서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다 늘려요?

현재 있는 부지입니다.

현재 있는 부지 어디, 축구장으로 쓰고 있는 데?

거기하고 중간에 있습니다.

축구장은 아니고….

지금 시설 되어 있는 데 중간.

그러니까 축구장 쪽도 늘리냐고요.

거기 일부 조금 늘어나요. 한 1/3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축구장은 못 쓰네?

거기는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우리 휀스 친 데 있지 않습니까? 휀스 친 데하고 지금 우리 기존에 구조물 들어가 있는 중간, 축구장 사용하는 거는 지장이 없습니다.

축구장까지는 안 들어간다?

예.

그러면 2단계 증설공사인데 이 이후에도 또 증설계획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 8,500톤까지밖에.

그러면 축구장까지 안 늘어난다?

예.

이것이 2013년 이후 해서 예산편성이 또 되었네요. 628쪽 이것도 설명 좀 간단히 해보시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요, 병천 처리구역이 목천, 병천, 성남, 수신, 북면입니다. 연장이 31.3키로였다가 29.4키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줄어들은 거죠?

연장이 사업성 검토를 할 때 여러 군데를 보니까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연장이 조금 줄었습니다.

필요성이 없는 데가 나타나서 줄은 거라고요?

예.

이거 하수관거 사업 해달라고 난리일 텐데…. 그쵸? 서로 해달라고 하잖아요.

한 부분은 그 당시에 실시설계 때 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고요, 일부분 지금 줄어든 게 한 1키로 정도 밖에 안 줄어들었거든요. 설계할 당시에 이것이 좀 들어가서 연장이 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줄어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아니에요?

예.

할 데가 많은데 어째 더 해달라고 할 텐데 줄어.

14년까지니까 그 기간 안에 필요하면 설계변경 가능하니까요….

설계변경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이거 일단 넣고 해서….

예산 확보 해서 해 줄 수 있다 이거죠? 필요할 때는.

예, 이거 1키로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하면서 동네별로 들어가다 보면 문제되는 데다 있고 해서 설계변경도 가능합니다.

예, 알았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지구에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 사업 관련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원래 56억 정도를 부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3억 정도를 징수했었는데 주택공사에서 이 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바람에 우리 반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개발과장 홍원표 예, 391억 7,3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개발과장 홍원표 예.

개발과장 홍원표 예.

개발과장 홍원표 현재 법원 부지는 현재 매각수입에 아직 안 잡혀있습니다.

개발과장 홍원표 224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50%가 저희들 사업비니까요….

개발과장 홍원표 내년 전망도 지금 검찰청 부지하고 법원 부지 예산안 자체가 각각 10억씩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유재산과하고는 현재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검찰청 부지 건도 저희들이 LH공사하고 협조 하에 최대한도로 예산 확보토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과장 홍원표 예, 그렇습니다. 원래 금년에 100억 추가적으로 9월달에 상환했기 때문에 현재 530억 지금 남아있는 상태죠. (손드는 위원 있음)

638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네요. 부성역 주변 도시개발 정리사업 해서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선 예산인데 명시이월 하려고 하나요?

개발과장 홍원표 이 부분은 부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용역기간도 따라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이미 용역은 줘 있는 상태입니까?

개발과장 홍원표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결과가 연말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까?

개발과장 홍원표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705쪽에 민간자본보조 벼이삭 비료 지원 3,800이 감 되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사업은 완료된 사업인데요, 당초 단가가 1만 600원이었는데 단가가 변경이 되어서 8,550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줄어들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아니, 완료되었다는 거는 아는데 삭감을 시키지 말고 이걸 더 좀 양을 늘려서 주지 그랬어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그건 담보당 지원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가 수는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농가는 5,623가구인데 아마 전체를 다 지원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그다음에 건설교통과에 708쪽에 맨 밑에 수신 발산2리 도로 확포장에서 1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명시이월 시킨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그런데 이것이 시비가 확보가 안 되었어요. 도비만 되고요. 이것이 사업량이 1억 갖고 다 안 되거든요. 시비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710쪽에요, 교량 및 육교관리 시설비가 집행 잔액이 남은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다 했는데 집행 잔액이 남은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예, 알겠습니다.

715쪽 좀 봐주시면 동남구 도시건축과 방죽안 오거리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교체 이전 등 이렇게 해서 7,740만 원인데 540만 원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죠?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기존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 중에서 목천읍사무소 관내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 공공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를 시키고 이전 설치하려고 하는데 추경이 좀 늦어져서 할 수 없는 그런 건입니다.

아, 예, 방죽안 현수막걸이하고 관계없이….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통합 목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15쪽 보면요,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해서 있는데 작년보다 좀 늘었죠?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왜 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전기요금 단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오른 거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오를 거지.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아, 지난번에 올랐습니다. 올랐고 동이 계속 신설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 중인 주요 도로변에는 격등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읍·면지역에 계속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이 전기가 좀 절약되어야 되겠죠?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시죠? 6%가 오르느니, 얼마 오르느니 그러죠?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그래서 좀 달을 데만 달고 좀 줄일 데는 줄이고….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722쪽 민간이전 2,500이 감되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이것이 천안터널 전기안전 대행 관계인데요, 그것이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감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그러니까 천안터널 여기 북부대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개통된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산으로 하지 않아도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놨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초에 하자보수 기간도 모르고 예산을 그럼 세웠다는 거네.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이건 거는 예산 예측을 잘못한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잘하겠습니다.

723쪽에요, 학교 인근 안전휀스 가드레일 설치 재원대체 해서….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당초에 도비 2,000만 원 관계인데요, 이번 추경 때 2,000만 원이 늘어서 대체 비용입니다.

예, 대체해서 다 설치가 된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예, 알겠습니다.

721쪽 서북구 건설교통과 소관인데요, 지금 12월 벌써 중순인데 여비 200만 원 추경에 세워서 언제 집행하죠?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우리가 국·공유 관계 저기를 1년 운영하다보니까 집행 못한 게 있어서 마지막에 세워놨습니다.

예산 상에 문제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그러니까 여비를 달아놓고 집행을 못한 게 있어서 모자라서….

예산 부족으로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