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 제출) - 도시국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 제출) - 도시국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정업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차경진 건축과장입니다. 이상 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수기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강래형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조인동 정수과장입니다. 문교영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철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우계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입니다. 박재복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오흥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계학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신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태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의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응용 세무과장입니다. 양영광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길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함강식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신홍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최동순 안양1동장입니다. 김칠성 안양2동장입니다. 조정윤 안양3동장입니다. 이근무 안양4동장입니다. 조정환 안양5동장입니다. 김병학 안양6동장입니다. 윤종형 안양7동장입니다. 홍삼식 안양8동장입니다. 강병권 안양9동장입니다. 최영인 석수1동장입니다. 황규학 석수2동장입니다. 구겸회 석수3동장입니다. 정영오 박달1동장입니다. 김명식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덕 동안구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안구청장 이순덕입니다.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문수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정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유서근 세무과장입니다. 이해홍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원정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은태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장창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융희 비산1동장입니다. 김정수 비산2동장입니다. 강철근 비산3동장입니다. 신흥남 부흥동장입니다. 최영규 달안동장입니다. 김철진 관양1동장입니다. 김현수 관양2동장입니다. 김천봉 부림동장입니다. 김한웅 평촌동장입니다. 현진상 평안동장입니다. 심현 귀인동장입니다. 김헌열 호계1동장입니다. 정영길 호계2동장입니다. 목진선 호계3동장입니다. 권인진 범계동장입니다. 김남수 신촌동장입니다. 이보웅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주민과 소통하면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도시 안양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런 기회에 동장님들도 이렇게 다 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시어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444쪽에 보면 예술도시 조성에 1억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와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469쪽 박달삼거리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7억 5천 200여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서와 자료, 도로이용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그 또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역서 649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위탁관리 사업에 2억 1천 900여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단 위탁인지 민간 위탁인지 직접운영 등 비교분석이 필하다고 생각하는데 편성된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안 477쪽 연구용역비 부분에 용역비가 3억 5천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법정 계획인지 신규 계획인지 교통이 행정에 미치는 실효성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답변과 함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교통약자 이동 차량 3대 구입비가 1억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착한 수레가 2대가 있는데 다시 3대 구입하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착한 수레 2대에 2011년도 운행실적과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행하는 착한 수레는 공단보다는 사회복지나 차원에서 복지재단이나 장애인재단에서 운영하는 방법은 어떤지 1억 2천만원 편성된 세부내역서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487쪽 시가지 녹화공사에 1억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평촌대로하고 인도변, 안양역 앞 가로경관개선공사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공원 화단 조성 등 시 전체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서를 주시고 또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3쪽에 시민축제에 따른 시설물 보완공사에 7천여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시민축제 예산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시민축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세부내역서를 주시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만안구청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703쪽에 보면 설해대책사업에서 1억 2천 800여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지난해 구입한 설해대책 장비가 물품, 염화칼슘 등 재료가 많이 남아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이렇게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안구청 건설교통과장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860쪽 주요 도로포장 보수공사에 2억 1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산출근거와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답변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국과 양 구청 예결 심사인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국에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크게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과 예술도시를 위한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도 예술도시 조성에 관한 도시경관사업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지속가능한 도시, 예술도시를 위한 도시계획 분야가 지금 건축과에 예술도시 조성, 예술도시 건설과 중복이 되는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도시계획과는 도시디자인 쪽에 사업이 치우쳐 있고 건축과는 광고물 정비라든가 건축자문 또 건축문화상 이런 부분인데 이 항목이 예술도시라는 항목이 같은데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54쪽에 도시재생사업 정비계획 수립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비용으로 3개 지구 5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고 어떻게 3개 지구로 나누어지는지에 대한 것과 주민설명회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에 안양지식산업 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 에서 용역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기본 및 타당성 용역을 3억 5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요 안양지식산업 주거복합단지는 어느 곳을 말하고 어떤 계획 하에 용역이 진행되는 것인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경진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60쪽 건축문화상 개최로 4천 1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문화상의 운영 취지와 운영 근거 또 언제부터 운영되었는지. 매년 운영되었다면 격년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검토가 되었는지. 격년으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68쪽 교량 등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로 7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풀비성 사업인 것인지 세부 사업계획이 있는 것인지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469쪽에 보면 교량 등 안전진단 실시설계 용역으로 또 역시 4억이 있습니다. 이 용역설계와 정비공사가 같이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역시 세부 사업계획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69쪽에 안양로 보도육교 철거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1천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면 육교 관련해서 건설된 지 오래된 육교는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거나 하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에 보행자의 보행권을 생각한다면 육교는 철거되어야 되는데 또 위치나 어떤 여러 가지 고려를 통해서 육교철거가 어려운 지역은 장애인 등 노약자를 배려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육교와 육교에 설치하는 엘리베이터 이것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육교 관련한 정책이 있는 것인지, 보행권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는 건지 우리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470쪽 자전거 활성화에서. 의회에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과 함께 유럽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보니까 저희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자전거교육을 실시를 하고 자격증까지도 발부를 합니다. 어떤 테스트를 거쳐서. 그래서 그 자격증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자격증이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 자격증은 아닌데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이나 단계별 교육을 통해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전거도로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자전거교육 중심의 정책이 되고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 자가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자전거도로도 중요하지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서 어린시절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 활성화 차원의 교육이 우리 부서에서 검토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5쪽에 보면 택시노조 차량 구입비 지원으로 1천 185만원 1대 지원되고 또 역시 모범운전자의 차량 구입 지원으로 2천 150만원 2대가 되어 있습니다. 택시노조와 모범운전자회에 차량을 지원하는 어떤 사유와 근거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 지원으로 2천 6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지원 세부내역도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같은 쪽에 녹색어머니회 피복비 지원이 있습니다. 만안과 동안 나누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원 세부내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이미 지원된 내역에 운영 실적이나 또 평가 이것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77쪽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으로 3억 5천이 있습니다. 교통문화 정착이 우선 되어야 하고 또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용역인 것인지 단지 시설물 위주의 어떤 물리적인 교통정비를 위한 용역인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동안구 김은태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59쪽 관희길 보행자전용도로 개선사업으로 4억 되어 있습니다. 이 자세한 위치와 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송경운 소장님께 질의드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보면 547쪽에 상수도사업수익에서 대중탕용으로 2011년도 대비 2억 3천 500만원 증가한 5억 3천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증가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 밑에 보면 원수·정수 판매수입으로 또 6억 1천 100만원 증가하여서 총 60억 2천 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역시 증가된 사유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되는 질의는 양해 바라면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444쪽,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요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1억의 신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별 예산 심사보고서에도 1억 이상 주요 투자사업 현황에도 제목만 나와 있고 내용이 없습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질의가 있었는 줄은 알지만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 제출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449쪽 재개발 민원해소 회당 20만원씩 20회해서 4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원해결에 20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게 어떤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올해 사용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454쪽 안양지식산업 주거복합단지 조성 사업 연구용역비가 3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억 5천.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된지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없이 지금까지 논의되고 사업이 진행되어 왔던 것인지요? 그래서 현재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459쪽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 또 구성원이 1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비슷한 위원회의 수당과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회 인원 15명이면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인원이 다른 위원회의 배 수준인데 특별히 인원이 많아야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또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내역 교육프로그램 일정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460쪽 건축문화상 페스티벌을 여는데 있어서 논의 과정과 취지를 설명해 주시고 관에서 행사를 주최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민관이 이미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또 민간행사와 다른 특징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470쪽 찾아가는 자전거교실과 자전거 상설교육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성격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지 운영형태와 위탁업체 등 자료 제출해 주시고 건설방재과에서 해야 하는 업무가 맞는지 조금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475쪽 안양예술공원명 4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지불하는 비용인지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지하철공사에 지급하는 것인지 또 안양예술공원에서 요청한 사항인지 또 사업 시행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487쪽 평촌대로 인도변 공사 세부계획 자료 제출바라고 설명바랍니다. 488쪽 과천시계 지역 시 이미지 개선공사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설공사과장님께 또 질의드립니다. 501쪽 평촌동주민센터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센터 사용자인 주민과 또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잘 시공해 주시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아파트 앞에 지어지는 건물이라 방음에 신경써 주시고 거기서 활동하는 댄스나 사물동아리 회원들이 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간설계에 있어서 사용자 위주로 설계에 신경쓰시어 또 짓자마자 다시 공간칸막이 또는 벽을 뜯어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 없도록 공간설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감리비에 이런 요구사항들이 다 점검되는지 또 감리 후에도 부실감리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십오. 그리고 책임 추궁과 배상 등은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먹는샘물 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서울에는 아리수라고 먹는 샘물이 있고 군포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안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만안·동안 도시관리과장님 질의드립니다.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에 사용되는 농약의 종류와 양을 제출해 주시고 화학방재의 한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진행하기로 하고요 우선 동안구청 건설교통과 김은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9쪽 도로에 편입된 토지 매입과 관련된 것으로 소송 패소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7억 1천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소송 패소에 따른 보상금의 세부적인 내용 및 사유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같은 내용으로 미불용지와 관련하여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미불용지 전체 현황과 사유를 그리고 용지보상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사업현황과 소송패소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현황을 세부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미불용지로 매년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과 우리 시 공유재산으로 매입하는 것을 대비 비교하여 장단점 및 실익을 설명하여 주시고 미불용지에 대한 우리 시의 장기적인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토지보상 미비로 말미암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초래된 사업에 대한 민원을 본 위원이 들어 알고 있는데 해당 사업에 대해 제기된 민원내용 및 사업내용 그리고 도면을 비롯한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토지보상 관련하여 선지급하지 않은 사유를 포함하여 사업추진의 상의 오류가 무엇이었는지와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동안구 공히 공통된 사항인데 만안에 예산서 656쪽에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가로기 위탁관리 사업이 있어요. 만안의 경우에는 1천 844만원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동안은 810쪽에 보면 3천 168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굳이 가로기를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게 위탁관리라면 어디에 위탁관리를 했는지, 하고 있는지. 만안구의 손태정 행정지원과장님하고 그다음에 동안구의 길정순 행정지원과장님이 각각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658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안구·동안구 각각 같은 내용인데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어느 곳에 사용할 것인지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같은 경우는 811쪽에 예산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690쪽 이것도 양 구청 공히 같은 내용입니다. 만안구에 양영광 복지문화과장님 그다음에 이해홍 복지문화과장님. 동안구경우에는 846쪽 예산서 관련해서.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약간씩 증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의 경우에는 4억 6천 65만원, 동안구의 경우에는 5억 5천 886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난방운영비 어디에 어느 곳에 지급을 하고 있는 건지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481쪽에 어린이보호 구역 및 일방통행로 시설 정비로 2억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482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 2천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역이 정해져 있는지,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정해 졌다면 어떤 과정으로 거쳐서 결정을 하시는 것인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워킹스쿨버스사업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있습니다. 2개소에 7명씩 1만원씩 지급되고 220일 운영이 되는데요 해서 3천 80만원입니다. 이 사업의 개요하고 2개소가 어디고 어떤 취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또 자원봉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519쪽에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으로 4억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만안구청장님께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대해서 시행검토 여부에 대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답변 시에 이 용역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내용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것이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양4동과 또 어디죠? 주차장 신설계획에 있을 때 이 용역결과 여부를 보고 신설을 하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용역에 대한 세부,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내역이, 내역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에 내집앞주차장 설치 보조금으로 500만원 삭감되어서 2012년도에는 1천만원이 되었는데요 사업내용도 서면 제출로만 해 주시고요 같은 쪽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관리비로 1억이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공영주차장을 보면 여름에는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주차해 놓고도 너무 뜨거워서 차를 주차하고 또 이동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뜨거운 것도 뜨거운 거지만 그 공간에 나무가 군데군데 있어서 녹지공간도 되고 또 나무그늘로 시원하고 차가 좀 가려지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림대병원에 보면 태양열 집열판이라고 하나요? 그게 또 설치가 되어서 주차장 기능뿐만 아니라 녹지 또 그늘의 효과도 또 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을 검토한 바가 있는지 또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 이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상임위에서 올라온 내역 중에 487쪽 평촌대로 인도변 및 안양역 앞 가로경관 개선공사 3억이 있습니다. 세부내역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역시 488쪽에 종합운동장 내 수영장 주변에 공원 조성으로 9천만원 이것도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은데요 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비, 공원시설물 보완 유지보수비가 제가 다 더해 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금액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건물을 세우고 유지를 하고 하는 그런 하드웨어 측면의 예산이 많이 치우치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이 보사에서도 있었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 공원 유지관리에도 굉장한 금액이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그 유지관리비로 나가는 주요항목 시설물 보완이라는 주요항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이 유지관리비라든지 시설보완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연구나 용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주민센터에 답변이 없는 동장님들은 현업에 복귀토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요? 그럼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하고 동안 복지과장님들한테 공히 궁금한 게 있어서. 영유아보육료가 841페이지하고 이게 내가 금액이, 물론 이게 맞을 텐데 워낙 금액이 커서. 163억하고 만안이, 동안이 177억이에요. 이것 내가 보니까 그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보육료 사용내역하고 그 집행하는 어떤 근거 그리고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미지근해서 보충질의드린 것은 아니고 답변은 잘 들었고요. 가로기 위탁관리를 그러면 그전에 동에서 구로 넘어간 게 언제였어요?

구로 넘어간 게 이 예산이 2006년.

2006년부터요?

예. 그때 추경에서 세워지면서부터 이게 구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전에 그러면 각 동에서 관리할 때 예산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예산액이 그렇게 많이 소모가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일용인부임 정도 그래도 14개 동이다 보니까 한 50만원씩만 돼도 7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게 꼭 가로기까지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동사무소에 직원이 전에는 한 번 정도는, 중간에 직원이 좀 감소가 한 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명이 민원업무 대응하고 나머지 이 업무를 맡게 되는데 여기까지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아홉 번을 기 게양을 하고 하강을 했거든요. 또 중간에 어떠한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씩 게양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인력 그 동사무소에 자기 본 업무를 갖고서, 이것은 결국 그 외 거의 여벌적인 업무에서 상당히 과중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위험성도 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기회비용까지 해 보니까 오히려 위탁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2006년부터 위탁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다?

예.

예산 면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 면에서는 거의 그때 당시에는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그렇게 예산이 일용인부로 세워졌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직접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서는 그런 기회비용까지 감안을 한다면 이게 지금 현재 예산 면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오히려 위탁관리하는 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게 더 효율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하게 된 것은 가로기까지 위탁관리할 필요성이 있나 의문점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예산 이게 지금 대충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고,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당초 예산 3억에서 5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 구상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5천만원 삭감했는데.

이 부분이 정해진 어떠한 예측된, 정해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2억 5천 가지고서 우리가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게 정말 지역현안에 대해서 해결도 되고 또 주민편익에 상당히 이게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면 이게 예산 소비 속도로 봐서 이게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또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출발 자체가 2억 5천 가지고서 해도 그렇게,

그러면 삭감 자체를 그냥 수긍하시겠다, 수용하시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2억 5천으로 잡으시지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2억 5천을 잡든 3억을 잡든 혹시 2억을 잡든 간에 이러한 논의가 나왔을 때는 그렇게 또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을 처음에 당초 3억을 세웠는데 가능하면 3억으로 다시 올려주십시오. 라는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러면 깎인 대로 수용을 하시겠다면 앞으로 예산,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제가 어떻게 듣고 보니 그러한 부분이 제가 좀 실언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손태정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광 복지문화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복지문화과장 양영광입니다. 방극채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 업무가 동안구하고 예산 편성이 똑같기 때문에 저희 만안구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90페이지, 방극채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난방비 세부내역서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685페이지, 영유아보육료 163억 3천 9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구에 어린이집 현황은 우선 시설이 어린이집이 190개소에 정원이 6천 575명인데 현원이 5천 78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종사자는 1천 5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현황을 보면 0세가 780명, 1세가 1천 5명, 2세가 1천 464명, 5세가 568명 등 이렇게 5천 700여 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30일까지 현재 영유아보육료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6천 800여 명에 159억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여기 대상은 전체소득하위 70퍼센트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되겠으며 예를 들어서 4인 기준 월소득 480만원 이하 대상가구가 영유아보육료를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영광 복지문화과장 답변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광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 세부내역, 세부내역을 제출하시라고 그랬더니 총괄적으로 난방비 각 경로당에 얼마씩 지급되는지 그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별로 105개소에?

전체요.

아, 그런 말씀.

예. 그러니까 만안구, 동안구 전체 다 경로당 운영·난방비 예산내역이 아니라 세부내역.

105개소의 세부 집행내역이요?

질의 요지가 세부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유아보육료가 지금 이렇게 많은데 저는 지금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 영유아보육료 말고도 둘째아 보육료가 있고 셋째아이 보육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중복지원 아닌가요?

중복지원이 아니라 민간보조하고 정부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차액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둘째아, 셋째아 이렇게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아니 둘째아 이상 보육료는 이것은 시에서 둘째아나 셋째아나,

0세부터 2세까지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를 지원해 드리고 3세부터 4세, 5세는 민간보육료하고 개인 정부보조단가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게. 정부보조단가는 좀 금액이 낮거든요. 그것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3세, 4세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보육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째아를 가질 때, 셋째아를 가질 때도 주는 보육료가 시에서 쉽게 말하면 인구 좀, 애 많이 낳기 운동하기 위해서 애 낳기 좋은세상 만들기 무슨 예산도 있는데 둘째아 낳고 셋째아 낳으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지금 둘째아 보육료, 셋째아 보육료는.

정부소득하위 70퍼센트 이하만 주죠.

그것하고 관계없이 주는 게 이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0세부터 2세까지는,

아니 둘째아 보육료, 셋째아 보육료 말이요. 그것은 시에서 무조건 주는 것 아닌가요? 셋째아 낳으면 300만원씩인가, 이렇게 그것은 무조건 주는 것 아니에요?

둘째아, 셋째아는 그러니까 소득 70퍼센트 이하의 지원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소득이 좀 여유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보육료 금액의 30퍼센트를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둘째아 낳을 때하고 셋째아 낳을 때 얼마씩 지급하나요? 영유아보육료 말고. 우리 시장님이 동 순시하면서 돌아다닐 때 아이 많이 낳으면 우리 시에 와서 애 낳아라 하면서 얼마씩 지원해 준다는 것 있잖아요?

출생장려금은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출생장려금하고 그다음에 셋째아이 보육료, 둘째아 이상 보육료 이것은 또 별도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료가 동안구에서는 170억,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 160억 가까이 나가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중첩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지금.

중첩은 안 되고요. 아까 그 금액은 정확하게 범위가 넓어서 저것한데요, 이것은 정부기준단가로 해서 이게 지원해 주는 거고, 셋째아, 넷째아는 정부기준단가 차액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아니 지금 시에서, 제가 우리가 보사환경 이쪽 예산 예결특위가 처음으로 다루다 보니까 거의 유사한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 시에서 지급하는 것 유사한 종목의 어떤 보육료뿐만 아니고 어쨌든 복지비가 엄청나게 많아서 사실 우리 처음 다루는 사람들은 헷갈려서 제가 어제도 많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도 영유아보육료라고 해서 국·도·시비로 나누어서 영유아보육료가 170억 가까이 나가고 동안구에. 만안구에도 160억 가까이 나가는데 지금 사실 엄청난 예산이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거기에 또 셋째아보육료, 셋째아이 이상 나면 그 셋째아 낳을 때 그 아이에게 보육료가 또 나가고, 둘째아이 낳으면 둘째에 대한 보육료가 또 따로 나간단 말예요.

아니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3억 그 예산은 저희가 소득하위 70퍼센트 이하에 대해서만 주는 거고요, 셋째아 이상은 그 보육료가 민간보육료 같은 경우에 제가 예를 들면 3세아 같은 경우에는 민간보육료가 27만 5천원이고 가정보육료는 27만 8천원, 4세는 민간보육료 25만 3천원, 가정보육료는 27만 8천원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70퍼센트 이하의 보조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보육료액의 30퍼센트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액은 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 민간에 편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료 160억원은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예.

셋째아, 넷째아의 보육료 지원은 70퍼센트 이하에 안 되는 그 나머지 30퍼센트에 대해서 정부보육단가의 30퍼센트를 우리 시에서 그것을 보조해 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됐고요.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 자료 주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예.

무슨 내용인지 일단 알았으니까 제가 약간 이해 안 가는 부분은 다음에 다시 자료 좀 주시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세부사항들을 저희 위원회에도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양영광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십시오.

만안 건설교통과장 함강식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703쪽, 설해대책 추진예산이 2011년도 대비 1억 2천 800만원을 감액한 사유와 삭감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설해대책 추진예산이 2011년도보다 감액된 사유는 2011년도에는 본예산에 염화칼슘 및 소금 재료비를 편성하여 구 자체적으로 구입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시 건설방재과에서 재난관리기금 1억 2천만원으로 염화칼슘 및 소금 등 설해대책 자재를 구입 사용해서 기이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지금 구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설해대책 추진예산 중 염화칼슘 및 소금 등 재료비가 충당되어 예산이 삭감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2010년도, 2011년도에 총 우리가 염화칼슘하고 소금이 1천 440톤에 사용량이 1천 56톤, 잔량이 388톤 이 남았으며,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염화칼슘은 525톤, 소금은 240톤이 돼 있으며, 현재 잔량은 1천 153톤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강식 건설교통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에 염화칼슘 사용에 대해서 자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예산이 많이 줄어 있길래 만안구 쪽에는 눈이 올해 적게 올 것인가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은 게 잔여 톤이 염화칼슘도 388톤이 남았고 소금도 1천 톤 이상이 남았고 또 재정을 시에서 이렇게 쓴다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올해 눈이 얼마나 올는지 추울 거라는 기상대 예보는 있었지만 정말 우리가 염화칼슘이나 소금보다는 좀 더 자연에 가까운 그런 재료를 써서 물론 눈을 빨리 녹이면 차량이나 사람이 다니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자연에는 정말 해롭거든요. 전에 5분발언에 한 것처럼 안양천에 물고기가 떠오르고 하는 것도 다 염화칼슘 덕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연친화적인 것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제품이 나오고 있거든요. 올해는 소금도 좋고 염화칼슘도 좋지만 예산이 허락된다면, 자연이 망가지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좀 자연에 가까운 그런 재료를 사다 썼으면 어떤가 싶어서 그런 바람에서 예산이 이렇게 줄어도 되나 싶은 생각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주 도시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십시오.

만안 도시관리과장 신홍주입니다. 김선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712페이지,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원에 대하여 세부내역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만안 관내 43개소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시설물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중요한 연관이 있어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으며, 고장이나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즉시 보수조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 보수계획으로는 조합놀이대 보수, 놀이터 바닥포장, 모래포설, 기타 체육시설 등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손정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관리에 사용된 농약의 종류와 양, 화학방제의 한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만안, 동안 동일한 사항이어서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버즘나무 등으로 주로 발생하는 해충 종류로는 흰불나방, 깍지벌레, 꽃매미, 진딧불 등이 있습니다. 이에 사용된 약제는 디프록스 등 5종으로써 기간제근로자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방제하였습니다. 도심 내에서 여름철 고온 현상으로 인해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병충해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효과가 확실하고 빠른 화학적 약제를 이용하여 수목피해를 방제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되도록 저독성의 약제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끈끈이 롤트랩 설치와 알집 제거 등 물리적 방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신홍주 도시관리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럼 저희 안양시는 가로수나 또 공원녹지에 수목 소독을 주로 이렇게 저독성 농약을 지금 뿌려서 방제해 오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학적 방제가 먹이사슬 이런 구조를 파괴해서 환경을 오히려 더 파괴하게 되고 또 오히려 그런 병충해 발생면적을 더 넓히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친환경 가로수 대책들이 아주 시범적이나마 여러 인근 도시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만안구나 동안구 안양시에 어떤 계획은 그럼 아직 없나요?

저희는 지금 저독성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알아보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안구에서 제출해 주신 것 중에서는 아까 끈끈이 롤트랩?

예.

예, 그런 정도가 좀 친환경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화학적 방법이 아닌 친환경 가로수 방제대책을 저희 안양시에서도 마련해서 시범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신홍주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안구청으로 넘어와서 김은태 건설교통과장님 답변 준비되셨나요?

예.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건설교통과장 김은태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820쪽, 주요도로 포장공사 사업비 2억 1천만원이 계획 위치와 산출근거 및 세부 사업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포장정비공사는 금년 초 혹한 및 하절기 강우기간 장기화로 인해서 도로균일 및 소송변형이 심하게 발생된 흥안대로 등 3개 노선 2차선을 파쇄포장해서 차량통행의 주행성,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포장정비공사 위치 흥안대로는 두산벤처타임에서 평촌지하차도 500미터, 시민대로는 NC백화점에서 청소사업소까지 600미터, 경수대로는 부흥삼거리에서 방축사거리 400미터로 총연장 1.5킬로미터의 105아르 포장정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859쪽, 관희길 보행자전용도로 개선사업 4억원에 대한 위치와 현황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구 보행자전용도로 전체 23개 노선 11.3킬로미터의 평촌신도시 개발 시 조성되어서 시설물 및 포장로에 따라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금년까지 21개 노선에 10.1킬로미터를 정비하였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기존 패턴과 동일하게 정비하였으나 2009년도부터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시민의 휴식공간 및 걷고 싶은 명품거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희길 보행자전용도로 정비공사는 부흥동 및 달안동 지역의 관악성원아파트 주변 연장 490미터에 대한 포장 및 벤치, 경광등, 조경수 보식 등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859쪽, 소송패소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금 7억 1천 4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하고자 하는 토지는 비산1동 임곡부락과 경수산업도로를 연결하는 노폭 10미터, 연장 243미터의 비산로에 편입된 비산동 541-2번지로 면적은 595평방미터로 소유자는 이동연입니다. 이 토지는 도로에 포함되어 사용되어 오다가 2009년 5월 7일 소유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우리 시가 무단점유 사용을 원인으로 2010년 10월 7일 패소하였습니다. 이 패소판결에 따라 2004년 5월 8일부터 2010년 7월 8일까지 5년간 사용한 부당이득금과 임대료 등 6천 800만원은 2010년에 지급하였고, 2011년 당해 토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재원 부족으로 임대료 1천 178만원만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김은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길이 지금 490미터니까 큰 도로를 놓고 양쪽으로 쭉 두 구역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 성원아파트에 살았었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한 구역은 잘 아는데요,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 때 자전거도로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좀 푹 꺼졌다고 해야 되나요, 물이 고이겠고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자전거도로 아니고 인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큰 훼손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벤치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오래된 나무들이 이미 있는데 조경이나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지금 도로인데 그것도. 보행자도로인데 이게 이렇게 4억이라는 예산까지 들여서 이렇게 개선하고 할 필요성이 있나요? 좀 예산낭비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만 보완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진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 보도블록이 부분적으로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구두들이 많이 빠지고 있고 또 발목을 다치고 있고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움푹 파여 가지고 여기에 여름에 비가 왔을 때 다니는 데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행자전용도로기 때문에 보행자에게 편리하게 바뀌게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외에 부속적인 어떤 시설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글쎄, 여기가 나무가 없는 동네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거의 이달 말에 다 나오네요?

예.

나오게 되면 조금 그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축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성친화도시가 된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여성친화적인 길, 건물, 시스템 이런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게 당연히 맞지만 그게 충분히 쓸 수 있음에도 그것을 바꾸자는 취지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조경 부분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 용역이 완료된 후에라도 반영을 해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1차 용역설계 보고를 받고 지금 경관 심의도 거쳤는데 그 예산 규모가 한 5억이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보다 절약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4억으로 책정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억짜리인데 이미 줄여서 갖고 오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글쎄요, 보수·보완공사니까 기존에 있던 길을 이것을 본예산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고요. 경관자문은 두 차례 지금 받으셨는데 이게 두 차례씩 받는 그런 건가요? 어떻게, 필요하다면 이렇게 여러 차례 받는 건가요?

1차에 받았을 때 보완요구가 있어서 다시 그 자료를 보완해서 2차 경관심의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완공사를 이렇게 본예산에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건설교통과장 김은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성 건설교통과장께서 도로를 보수하는데 여성친화도시를 거론해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안양시가 여성친화도시가 어느 시보다 더 빨리 앞당겨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흥안로 포장이 전체가 아까 보니까 500미터, 400미터, 600미터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내년도 혹한기가 지난 3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염화칼슘 많이 뿌리고 하면 도로가 많이 훼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공사가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아까 여성친화도시 말씀하셨는데 큰 도로변에는 도로 중앙로에는 차가 다니지만 가에 작은 길에 그 부분에도 우리 홍춘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정말 남성들은 여성들의 마음을 잘 모르세요. 친화도시를 왜 저희가 주장을 하고 여성의원들이 나오는가를.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신다는 데 너무 감사하고, 겨울이 지난 다음에 공사를 실시하신다니까, 지금 현재 이게 예산이 딱 들어 맞춰 잡은 건 아니죠? 겨울에 얼마나 많이 훼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것 아니에요? 대충 잡아놓은 거죠?

지금 현재 도로유지관리비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이 현재 예산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자동차 하여튼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례적으로 보통 이만큼 잡는 수준에 맞추어서 잡은 겁니까?

전년도보다 좀 축소를 했습니다.

아니 아직 겨울이 지나가지도 않고 도로가 얼마나 파손될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산을 딱 잡아놓고 삭감시키면 어쩌시려고요?

지금 현재 이 예산은 금년도에 1차 포장정비를 해 놓았어요. 그리고 여름철에 날씨가 더워 가지고 도로에 요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예.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금년도 겨울에 파손된 부분과 병행해서 내년 3월 달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염화칼슘 좀 적게 뿌리면 도로 훼손은 훨씬 덜 됩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아스팔트는 염화칼슘하고의 영향은 적고요, 아스팔트는. 적고, 보도 콘크리트 쪽에 그쪽 부분에는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5분발언을 하면서 그 부분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2억 1천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올 겨울에는 도로가 많이 망가지지를 않고 이 예산이 남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분야에 전문가일 수는 없습니다. 도로에 염화칼슘 덜 뿌리면 도로가 더 안전하다는 것은 상식적이겠죠. 우리 박정례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네”라고 답변하면 더 쉬운 답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로써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가 계시다면 답변이 끝난 양 구청 관계 공무원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일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손정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경관개선사업 1억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도시경관사업은 주 목적은 현재 도시경관을 저해하거나 시설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교회 철탑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부터 8월까지 철탑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555개소 중 정비대상이 104개로 파악되어서 우리가 우선 2012년도에 시범적으로 24개소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기독교연합회와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 및 이해로 안양2동 소재 예향교회 등 23개소에서 정비요청을 받았습니다. 정비방법으로는 철거는 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그다음에 재설치할 경우에는 교회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철탑을 재설치할 경우에는 높이를 3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등 정비안에 대하여 연합회와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거지역에 수면권 보호를 위해서 교회 야간조명 소등에 대해서도 연합회와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술도시 조성업무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와 건축과 소관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예술도시기획단 폐지와 관련해서 업무가 분리 이관됨에 따라서 도시계획과는 도시디자인 그리고 도시경관업무 그리고 또 공공디자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과는 건축물에 관한 업무로써 건축설계 아트시티 자문, 건축문화상 주관, 또한 건축물 부속물인 현재 광고물 설치 유지관리 등에 대해서 소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아주 잘하신 것 같네요.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454쪽, 도시재생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비용 3개 지구 5개소에 대한 내역과 자료 요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그것은 저희가 삼성아파트 주변지구라고 해서 안양2동에 31-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술공원으로 올라가다 보면 좌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좋은집 주변지구 거기는 안양2동 41-2번지 삼성아파트 주변지구 바로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측이 되겠고요. 또 한 구역은 명학마을 주변지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양8동에 369번지 일원으로써 명학초등학교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3개 지구에 대한 설명회를 내년에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회에 따른 현수막을 1개 지구에 5개씩 설치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손정욱 위원님께서 안양지식산업·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위치, 개발계획 그다음에 진행과정 등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지역의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그 지역이 서면자료에 보시면 위치는 관양동 관양고등학교 있습니다. 거기가 21만 4천제곱미터가 되겠고, 그다음에 한 구역은 인덕원사거리 지역에 21만 2천 74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맨 뒤에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시면 그 구역을 정확히 알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총사업비가 저희가 추정사업비가 한 4천 59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5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 및 타당성 조사를 관련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서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그 세부내역서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내역은 자료로 해 드렸고요. 이것은 지금 안양6동 480번지 일원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5만 6천제곱미터가 되고, 거기에는 건물이 27개동에 연면적 2만 8천 61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금액은 1천 292억 3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2010년 12월 30일 날 계약과 동시에 129억 3천만원을 납부했고요, 금년도에도 5월 30일 날 200억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억은 내년에 2012년 5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될 사항을 예산에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763억은 2013년도에 납부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때 가서 분납을 할 건지 일시불로 할 건지 다시 협의하기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계약금 지불시기가 원래 예정보다 좀 지연이 되어서 지불시기 지체에 따른 이자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이자는 어떻게 협상이 된 거죠?

그것은 지금 이자는 없고요, 연체료. 연체료를 내라고 저희한테 왔어요. 와서 저희 일반 예산을 압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의 이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체료 부분은 부담을 안 해도 되는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경진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차경진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60페이지, 건축문화상과 관련하여 건축문화상의 취지와 근거, 언제부터 시행하였는지와 건축문화상을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였는지에 대한 견해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상 페스티벌은 건축문화적 가치가 우수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한 건축 관계자 및 후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운영근거로는 「안양시 건축 조례」 제38조 및 「안양시 건축문화상 운영 규칙」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내용으로는 아름다운 건축물 부문과 학생부 계획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품을 선정하고 시상과 작품전시회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문화상 페스티벌의 시작은 2003년부터이며, 2010년까지는 매년 개최 현재 8회에 개최되었으나 근래 계속되는 건축경기 위축으로 신축건물이 감소되고 건축문화상 출품작의 질적 향상과 내실 있는 행사 추진을 위하여 금년부터 격년제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미개최하였으며, 2012년도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서 459페이지, 살기 좋은 시민학교 운영예산 및 사업은 무엇인지와 세부내역 자료는. 자세한 내용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59페이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다른 위원회의 심의수당보다 많은 사유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1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다른 위원회보다 많은 사유를 질의하셨으며, 예산서 460페이지, 건축문화상 개최가 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페스티벌과 다른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산하는 예산편성 매뉴얼에 따르면 회의참석시간 2시간까지는 7만원을 지급하고, 회의참석시간 2시간 초과 시에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 건축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최근 심의기관이 안양택지지구 내 건축허가 신축 건이 증가되고 뉴타운 지역 해제로 인한 건축행위가 증가됨에 따라 건축심의 건수의 증가로 심의기간이 대부분 2시간 내지 3시간을 초과하는 관계로 10만원을 심의수당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건축위원회 위원을 15명으로 구성하여 예산 편성한 것은 우리 시는 건축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을 5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같은 조례 제9조제3항에 의거 매회 전문분야별 위원이 포함한 20명 이상을 심의위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심의위원의 사정으로 100퍼센트 참석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회의 매회 15명 정도로 회의 심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건축문화상의 추진과정과 내역 등에 대하여는 홍춘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제출된 자료와 유사하여 그에 갈음하고자 하오며, 계속하여 관 주도의 건축문화상 개최와 민간에서 추진한 건축페스티발과의 다른 특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 추진하는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안양지역건축사회에서 ‘안과군의(安果軍義) 집사람전’이라는 작품전시회가 있었는데 이는 회원전 위주의 전시회 성격이었으며, 안양시에서 추진하는 건축문화상은 건축문화적 가치가 우수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하는 건축 관계자 및 후진 발굴을 위해 시상함으로써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을 면밀히 계획하고 준비하여 발전적이고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살기좋은 시민학교 운영 프로그램의 일정 등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경진 건축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차경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그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547쪽과 관련해서 급수수익 중 대중탕용 사용수익이 전년 대비 2억 3천 554만 6천원이 증액된 사유와 원정수 판매수익 6억 1천 114만 3천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대중탕용 2억 3천 554만 6천원의 증가사유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요금은 「수도급수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대중탕용은 공동의 목욕장시설을 갖춘 목욕장업을 운영하는 수용가에 부과되는 사용료로 찜질방을 영업용으로 부과하고 있었으나 2011년부터 독립된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개별 사용량 검침이 가능한 찜질방 중 목욕장에 소요되는 수도사용량은 대중탕용으로 부과하고, 식당, 휴게실 등에 소요되는 수도사용량은 영업용으로 부과하고 있어 대중탕용 사용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011년 예산 편성 시 대중탕 사용량을 27만 3천 683톤으로 예상하여 반영하였으나 급수시설 개선을 통한 업종변경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2012년에는 20만 5천 732톤이 증가한 47만 9천 415톤을 적용하여 2억 3천 553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정수 판매수익 6억 1천 114만 3천원의 증액사유입니다. 정수 판매수익은 청계통합정수장에서 정수를 생산하여 군포시와 의왕시에 공급하고 부과하는 정수대금으로써 증액사유는 총 청계통합정수장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2011년도 115억 8천 800만원보다 14억 2천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군포시의 부담금은 물량은 변동 없으나 1억 5천 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왕시는 2011년도보다 1일 2천 300톤 물량 증가에 따른 금액을 포함하여 4억 5천 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6억 1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 및 군포시 등 인근 시에는 먹는 샘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먹는 샘물 생산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안산, 부천, 군포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패트병 수돗물을 브랜드화하여 유관기관과 각종 행사 회의 시에 공급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패트병 생산 공급방안을 자체 검토한 바 있습니다. 자체 검토 결과 일반 수돗물 생산공정에 수돗물의 염소냄새 제거, 청량감 증가를 위하여 산소 폭기, 활성탄 흡착, 차염소산나트륨 등 2차공정을 추가하고 있어 실제 가정에 공급하는 수돗물과 물맛, 냄새가 상이하여 오히려 수돗물에 대한 불신 확산이 우려되고 수도권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은 한강팔당수계권역의 동일한 원수를 공급받아 유사한 정수과정을 거쳐 가정에 공급되고 있고 자치단체별 브랜드화하여 생산된 패트병물은 브랜드가치 및 홍보의 효율성이 낮고 자치단체별로 중복투자가 우려되며 또한 염소 소독된 수돗물을 패트병에 장기간 보관 시 염소성분에 의한 유해물질 검출이 우려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향후 계획으로 원수의 수질악화,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 음용수의 수질기준 강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 결과에 따라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여 모든 시민에게 지금보다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안전한 물 공급이 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고도정수처리시설 계획 도입은 2016년에서 2025년까지 1천 497억을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교영 하수과장님 답변하여 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문교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안 631쪽 석수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10억 3천 200만원의 세부내역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배부해드렸습니다.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은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하수찌꺼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소화조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소화조의 역할은 하수찌꺼기를 약 20～31일간 부패시키면 유기물이 분해돼서 메탄가스로 전환되고 이 과정에서 하수찌꺼기의 약 30퍼센트 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하수찌꺼기 발생량 감량에 따른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활용해서 보일러 연료 및 소화 가스 발전 등에 사용하여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2012년 소화조 효율개선사업비 10억 3천 200만원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0억이며 사업비 분담비율은 국비 7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 15퍼센트입니다. 2012년도 편성예산은 11억 3천 900만원으로 국비 7억 9천 700만원, 도비, 시비 각 1억 7천 100만원입니다.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는 시설비 10억 3천 200만원, 감리비 1억, 시설부대비 700만원입니다. 연차별 계획으로는 2013년도 50억, 2014년도 88억 6천 100만원을 국·도비 지원비율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 설계용역을 완료 후 공사 착공해서 2014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 632쪽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총 사업비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배부해드렸습니다. 먼저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달하수처리 지하화는 2004년 11월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 관련 시에서 악취저감을 위한 개선책을 국토해양부, 환경부 당시 주택공사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2008년 12월 10일 LH로부터 지하화 결정을 통보받고 2010년 4월 27일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총 사업비를 3천억으로 정하고 LH에서 92퍼센트인 2천 760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240억은 당시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고도처리사업비로 안양시가 부담하기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양시가 부담하게 되는 240억은 국비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 비율로 부담할 계획이며 시비 25퍼센트는 안양, 군포, 의왕 3개 시가 하수처리장 지분율에 따라서 분담하게 됩니다. 3개 시 지분율을 말씀드리면 안양시 61퍼센트, 군포시 31퍼센트, 의왕시 8퍼센트입니다. 따라서 협약서에 명기된 안양시 부담금은 240억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되는 사업비는 36억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용역비와 부대비로 9억 9천 900만원, 2012년도에는 사업비로 400억, 2013년도에 1천 6억, 2014년도에는 1천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도인 2015년도에는 530억 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중으로 내년 1월에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설계심의와 재원협의를 완료하고 2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3월 달에 설계·시공 일괄 입찰공고하여 7월에 적격업체를 선정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팩스트랩 방식을 적용해서 2015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31페이지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감리비 4억에 대한 세부내용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리비는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과 환경부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에 따라 공사비 181억 1천 700만원의 5.45퍼센트인 9억 8천 800만원의 감리비 중 내년도 4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6페이지 차집관거 준설 예산이 1억 5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준설위치와 차집관거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집관거는 건물, 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오염된 생활하수가 하수도관으로 유입될 경우 차집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는데 필요한 관거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안양천 등 5개 하천에 총 70.6킬로미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기철 집중호우 등에 따라 토사 등 퇴적물이 차집관거에 퇴적될 경우 통수단면 부족으로 하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오수가 하천으로 원류돼서 수질악화 및 생태계 파괴가 우려됨에 따라서 하수의 원활한 처리로 하수수질 보전과 시민위생향상에 기여하고자 전수조사를 통해서 준설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차집관거 매설계획은「하수도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통해 차집관거 위치 및 용량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92년도 박달하수처리장 건립 및 2002년도 석수하수처리장 건립 당시 차집관거 설치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교영 하수과장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총 3천 187명입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는 468페이지 교량 등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의 세부 사업내역에 대한 자료제출과 교량 정비공사와 교량 안전진단용역사업이 어떤 관계로 진행되는지와 김선화 위원님께서는 교량 등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의 세부사업에 대한 자료제출과 4억원에 대한 편성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관내 교량, 터널 등 시설물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정기점검을 하고 2년에 1회 정밀점검을 하고 5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을 시행,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내구성 향상, 기능저하 방지를 위하여 보수공사를 시행, 교량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특법 제6조에 따라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우리 시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은 강도 등 재료시험, 시험에 대한 평가, 구조안전진단 등이 수반됨에 따라 안전진단전문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해당되는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진단과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진단전문업체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가 필요한 시설은 설계를 한 후 다음 연도인 보수공사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시설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에 실시하는 교량 등 시설물 정비공사는 2011년도에 실시한 대우아파트 앞 복개도로, 호암2터널 등 13개 교량, 터널에 대한 정밀점검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정기점검 결과 내구성 향상과 기능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교량 18개와 터널 2개소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관내 교량 중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2012년도에는 8개 교량으로 박달1교, 박달2교, 호계고가차도 등 3개 교량은 정밀안전진단과 지진대비 내진 성능평가를, 호계대교, 예술공원고가차도, 비산고가교, 화창교, 임곡교 등 5개 교량은 정밀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밀안전진단과 지진대비 내진성능평가 정밀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비 4억원을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주민 보행권을 고려하여 육교 철거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 등 관내 육교 관련 정책에 대한 건설방재과장의 소견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육교는 총 34개소이며 이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육교는 현재 계획 중인 육교를 포함하여 9개소,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육교는 15개소,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된 육교는 총 11개소입니다. 경수대로, 흥안대로, 관악대로는 국가의 주요도로이며 폭이 50미터 이상으로써 횡단길이가 너무 길어 교통정체의 방지와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존치해야 할 것이나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조성을 위해 보도육교는 장기적으로 철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달삼거리 육교와 같이 2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통학권이 형성된 지역 등은 각종 교통여건과 지역상거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와 학부모등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육교 철거나 엘리베이터 설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5동 서안양우체국사거리 육교도 일부 주민은 통행권 확보를 위해 육교 철거를 주장하나 이와는 반대로 안양초등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통학로라는 지역특수성으로 인해 지역주민 및 초등학교 설명회 개최를 통해 대안으로 육교를 존치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등 육교가 설치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안양로의 보도육교는 지속적으로 철거민원이 제기되고 도로폭 또한 30미터 정도임에 따라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11개소 육교에 대하여 2012년도에 철거타당성 조사를 계획하였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하여 통행량 조사, 설문조사, 주민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보행자 우선의 교통문화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용역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470페이지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에 대하여 어려서부터 자전거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검토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정책이나 활성화가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에서는 자전거교육을 자전거정책평가의 필수요건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초등학생을 위한 자전거교육을 적극 검토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부터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안전교육인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과 더불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상설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 운영 실적으로는 2011년도에 민백초등학교 15개를 다니면서 3천 10명을 교육하였으며 자전거 상설교육은 14기 280명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자전거교육이 단순히 자전거를 타는 것을 배우거나 가르치는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자전거 이용에 따른 교통 관련 기본법규를 숙지하고 안전의식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468페이지 안양로 도로구조 개선공사와 군부대 앞 신호등 체계개선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2동 군부대 앞 안양로 도로 구조개선공사는 도로의 평경사, 곡선반경이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곡선구간을 주행할 때 운전자가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원심력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시거확보에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경찰서에서도 교통사고다발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인 구간으로 구조의 평면곡선지름, 평면곡선의 평경사를 개선하여 교통사고예방,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실시설계 과정에서 도로의 구조적 결함과 교통신호 등의 신호체계를 병행,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구조 및 교통체계개선을 통하여 교통사고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468페이지 도로관리심의회 내용에 대한 설명과 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제30조의4조에 의하여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하고 있으며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것으로 도로굴착을 수반한 지하매설물,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 통신, 지역난방 등의 신설, 변경, 개축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분기별로 제출받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는 3년, 보도는 2년의 도로굴착제한규정 준수여부와 교통소통대책과 안전사고방지대책, 기타 유지관리 주의사항 등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무분별한 도로굴착과 이중굴착방지 등 도로유지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도로굴착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은 2월 11일, 5월 4일, 7월 18일 총 3회에 걸쳐 174건을 심의하였고 심의결과는 161건이 조건부통과, 취소가 5건, 불가가 8건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은「도로법 시행령」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제출된 자료와 같이 현재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470페이지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과 자전거 상설교육이 성격이 비슷한데 어떻게 다른지 설명과 더불어 건설방재과에서 자전거교육을 해야 하는 게 맞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자전거교육의 차이점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올해 15개교 3천 10명을 교육한 것이고 자전거 상설교육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14기 28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자전거교육과 관련해서는 앞서 홍춘희 위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안전교육은 매우 중요한 교육입니다. 사실 건설방재과의 주요업무는 도로나 육교 등 도로시설물 설치와 정비, 자전거도로 설치 등 하드웨어적인 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전부터 소프트웨어 성격의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중요하게 대두되어 2009년 녹색정책과 신설로 자전거업무가 분리되어 그 당시 자전거교육이 추진된 사항입니다. 이후 지난해 다시 조직이 개편되어 2010년 녹색정책과가 폐지되었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업무가 다시 건설방재과로 편성되어 자전거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교육업무는 어떻게 보면 체육이나 평생교육 차원 아니면 녹색교통 차원으로 보아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우리 과에서 추진 중인 사항으로 향후 자전거이용 활성화업무의 증가에 따라 교육전담부서를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우리 시 미불용지 전체 현황과 사유, 소송패소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현황을 서면제출 또 미불용지로 매년 사용료를 지불하는 곳, 우리 시 공유재산으로 매입하는 것에 대비하여 장·단점, 실익을 설명하여 주시고 미불용지에 대한 우리 시의 장기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최근 토지보상 미비로 말미암아 제기된 민원내용, 사업내용, 도면을 비롯한 사업추진 현황,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는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입니다. 우리 시 미불토지현황은 110필지에 5천 36평방제곱미터로 공시지가로는 29억 3천 100만원입니다. 미불용지 발생사유는 일제강점기부터 국도 등에 편입되어 도로로 사용되어 온 토지와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여 건축을 하면서 도로로 되었으나 현재까지 보상을 하지 못한 토지가 대부분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용 및 보상금 지급현황은 사용료 지급은 6필지에 498제곱미터에 3천 300만원, 보상금 지급은 2필지에 189제곱미터에 1억 400만원입니다. 미불용지의 사용료를 매년 지급하는 것과 매입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으로는 사용료 지급 시에는 예산이 적게 소요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의 실효가 없어 소송발생이 감소하는데 반하여 단점으로는 민원 해소가 불가하고 매년 사용료 지급으로 행정력 낭비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 구입 시에 장점으로는 민원해결 및 토지소유권 확보할 수 있으나 단점으로 예산 과다가 소요되고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불용지의 해소에 대한 우리 시의 장기적인 계획은 보상대상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 1순위는 우리 시에서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보상이 누락되어 소송패소가 확실한 토지 및 소송에 패소한 토지, 2순위로는 소송에 패소하고 향후 도시정비사업구역에도 포함할 수 없는 토지, 3순위는 1, 2순위 이외의 보상을 하는 것이 우리 시에 특별한 이익이 되는 경우의 토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토지보상미비로 말미암아 제기된 민원내용은 도시계획도로로써 미확장구간의 만안구 석수동 494-10번지 외 1필지 400평방제곱미터로 금번 예산에 편성코자 추진하였으나 시 재정형편상 2012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추경에 편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 도면을 비롯한 자료는 서면으로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달동 삼거리 엘리베이터 설치 건에 있어서, 엘리베이터 설치 건이요, 엘리베이터 1대 설치하는데 약 얼마나 듭니까? 엘리베이터 설치 건만.

2억 5천 정도 됩니다.

1대 설치하는데 2억 5천이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어디 건물을 한번 설치를 하려다 못했는데 그러면 그 업자들이 민간인에게 주는 공사비하고 관에 하는 공사비가 많이 차이가 나나요?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엘리베이터 실내에 설치하는 건 일단 구조물이 설치된 그 안에 건물 안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외곽에 대한 기둥이나 이런 게 소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육교 엘리베이터는 바깥에 엘리베이터 오르내릴 수 있는 지주나 이런 기초공사가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도 건물 안에 할 수가 없어 밖에서 보이게끔 외국처럼 보이게끔 올라가는 걸 하는데 제가 견적을 받아봤는데 이렇게 많이 안 드는데 제가 엘리베이터 양쪽에 놓고 바닥 수리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난간 교체하고 하는데 7억 5천이라는 돈이 너무 과하게 편성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주민은 아까 보니까 많이 이용을 하고 그쪽에 학교가 있어서 아이들도 등교, 하교시간에 많죠?

네, 많습니다. 조사한 건 몇 시간이거든요. 피크타임 때만 시간.

그 육교가 현재 건설된 지가 몇 년 됐죠?

’94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94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육교 내부가 좀 삭았습니다. 녹이 슬고 그 안에 전체가. 그래서 엘리베이터 말고 그 육교 전체를 보강을 하면서.

다 드러내진 않고 보강만 합니까?

네, 그 안에 녹이나 그런 걸 다 제거하고 다시 페인트 다시 칠하고 보강을 추가로 더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죠. 필요한 공사니까 예산을 계상을 했겠지만 저는 공사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는 크게는 모릅니다만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가격하고 너무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했고 바닥하고 여러 군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과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지금 설계가 다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위원님.

관급공사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오늘 정말 새롭게 많이 알게 됐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제가 말씀드리면 엘리베이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건 내부에서 활동하는 건 한 7, 8천만원이면 됩니다.

어느 회사 엘리베이터를 쓰게 됩니까?

그 안에 그런데 외곽 기둥이나 이런 걸.

그건 아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엘리베이터가 어느 회사 거죠? 제품이?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결정이 안 됐습니까? 엘리베이터도 만드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성능이 차이가 많더라고요.

네, 우린 제일 좋은 걸로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겠죠. 돈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어차피 하실 일이라면 다 용역 다 나온 거죠?

네, 용역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발주만 하면 됩니다.

발주만 하면 되는 거 해서 올 9월에 공사를 완료를 하네요?

내년입니다.

내년 9월에 완료를 하네요. 기왕에 하신다면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관급공사는 가만히 보면 관리감독이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업자들이 어떤 공사를 하나 맡아오면 그냥 대충하고 도망가는 것 같아요. 개인들에게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당부하는 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다오, 전부 다 시민의 것이다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일단 다 하려고 돼 있으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과장님께서 엘리베이터 세울 때까지는 다른 업무 직원들이 하시고 붙어계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철저히 해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명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건설은, 제가 총무경제에서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총무경제는 좀 편한 마음이 드는데 도시건설은 좀 아직 익숙치가 않습니다. 내용도 잘 모르겠고. 미불용지라고 하는 부분을 민원을 통해서 알게 됐고 좀 더 내용을 확인해보고 싶은데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용어가 되겠네요.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회계과에 보면 공유재산관리를 하다보면 측량하는 과정에 사유지가 약간 들어가서 공공건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거네요? 이건 도로에 해당되는 것만?

도로 안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이 미불용지라는 건 일제시대부터 쭉 도로로 사용됐는데 그걸 후손들이 몰랐죠.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 자기 땅이 있다 그래서 후손들이 저희한테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 소송의 사례가 대략 얼마 정도나 있었나요?

제가 지금 한 10건 정도 추진했는데 그중에 한 7건 정도는 저희 시가 이겼고 3건 정도는 지고 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입증 서류가 미비함으로 인해서 대부분 그렇게 됐겠네요? 저희가 승소했다면?

승소했다는 건 저희 시가 과거에 보존기록원이나 이런 데 가서 찾아서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한테 다 지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걸 다 찾아서 해서 7건 정도는 이겼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 미불용지 현황 전체의 보상소요액이라고 하면 이 미불용지를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시 공유재산으로 다 매입했을 경우의 예상액입니까? 29억이요?

네, 공시지가로 29억입니다. 평가를 하게 되면 다르게 되죠.

그러면 또 거기에 부당이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추가가 될 거고요? 그동안 사용연한에 따라. 그러면 미불용지를 지금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지급현황, 사용료 및 보상금 지급현황이라면 1억 400만원에 해당하는 건 이쪽 임곡주공아파트 건처럼 명년도 2012년도에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이런 금액처럼 이것도 소송을 통해서 우리 시가 패소를 했고 보상금을 이만큼을 지급을 했던 내용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구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도시계획과 내용에서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이라는 항목이 있던데 이거와는 어떤 방식으로 구분이 되는 내용인가요?

이건 도시계획 기존 어떤 도시에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그게 도로가 됐을 때 그 도로가 개설이 안 됐을 때는 미집행시설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선만 그어져있고 개설이 안 된 상태를 미개설도로로 보고 지금 민원이 올라온 그거.

그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데 미집행시설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선은 그어져있되 집행이 안 된 거. 개설이 안 된 거. 예를 들어서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으로 지정은 됐지만 공원이 개발이 안 돼 있는 거 그걸 미집행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이.

계획은 돼서 결정이 돼 있으면서 그게 개발이 안 된 상태를 미집행시설로.

해당 부지 안에 있는.

보상은 안 주고.

시민들의 사유지에 재산권 침해가 일정 동안은 제약을 받고 있었는데 그게 한 10년 동안이든지 도시계획이 실행이 되지 않으면 그걸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주는 그런 개념인겁니까?

아니요, 미집행시설이라는 건 꼭 도시계획사업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을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는 거죠. 보상을 주고 거기에 따로 맞는 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완료하면.

그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토지, 쉽게 얘기하면 도로로 결정은 됐는데 도로로 사용이 안 되고 그렇게 밭으로 되어 있었던 걸 도로 결정했는데 그냥 현재 상태로.

예를 들면 도시계획시설을 도로로 결정을 하면 토지소유자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20년인가, 국토계획법에서는 그런데 20년이 지나면 그 사업을 안 할 때 시설결정을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소유자가 일정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 안에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집행을 안 하게 되면 도시계획으로 미집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시설 결정된대로 도로개설이 되고 차량 통행이 되면 그런데도 개인토지의 보상을 안 하게 되면 미불용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구분이. 우리는 미불용지만 관리를 하고 도시계획 쪽에서는 미집행 관리를 하고 이렇게 양분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정확히 이해했다고는 모르겠지만 소장님 설명 주신 걸로 조금은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이 제기된 내용이 연현오거리에서 하우스토리 아파트 앞 도로확장 공사 추진계획과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이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히 좀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연현오거리에서부터 LG아파트 앞 정문 사이의 도로가 원래 중로1-56호선 300미터 중에서 아파트가 지으면서 자기가 후퇴해서 셋백을 해서 지은 그런 구간은 기이 확장돼 있는 거거든요. 20미터로.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부분이 16미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 125미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수립시기하고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민원이 제기가 돼서 소유주가 보상을 하기 전에는 공사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요, 그게 거기에 확장이 일부구간은 확장이 되어 있고 일부 구간은, 그러니까 폭이 20미터로 확장된 구간이 있고 16미터로 현재 존재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약 125미터인데 그 125미터 확장이 안 된 구간 중에 토지보상을 해달라는 민원이죠.

토지보상을 먼저 하고 공사를.

공사를 해달라하는 얘기죠.

그러면 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신청을 했지만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예산요구를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의 재정형편상 어려워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좀 제외된 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을 이렇게 보면 일부 구간이 미확장되어서 출·퇴근 시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 구간을 확장을 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예산편성이 안 된 사유가 뭐 가용예산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업의 필요성이 순위에서 좀 밀려서 그런 겁니까?

가용예산이 적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해야 될 이 사업의 당위성, 필요성 저희가 불요불급한 것들은 미룬다고 하지만 역으로 꼭 필요하고 급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어떤 설명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요구했던 거니까 필요한 사업이죠.

사업을 시작을 해서 완공하는 그 정도 예상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보통 보상을 주고 하면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리죠.

지금 현재 135미터 이 정도가 더 확장이 안 돼서 그쪽 도로를 활용하는 저희 시민들의 피해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교통체증이 좀 유발하는 곳이죠.

그렇다면 내년도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예상되는 시점이 4월 중순경 정도로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 추경 때는 꼭 예산 반영을 해서 필요한 사업을 잘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얘기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김선화 위원에게 말씀하신 위험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예산을 세우려는 협박 비슷하게 들려서 좀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박달삼거리 육교 계단이 전부 다 몇 계단입니까?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세워놓으려는 거 육교 계단 있잖아요. 지금은 계단으로 오르내릴 것 아니에요?

네.

그럼 계단이 전부 다 몇 계단입니까?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계단 내려가는 가짓수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6개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 육교가 전부 다 몇 군데 있죠?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건너는 육교가 전부 몇 개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빼고 11개소입니다.

육교가 11개 있습니까?

네.

11개 중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아니요, 38개 중에서 11개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그 나머지는 그러면

우리 평촌 같은 데는 경사로로 되어 있고요 아니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육교가 아까 ’94년도에 설치됐다고 했죠?

네.

그런데 지금 17년 넘도록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시 대부분 미관을 생각하고, 우리 안양시 경관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안양6동에 오래 살았습니다. 지금 CJ빌리지 앞에 보면 육교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몇 해 전에 시의원님들이 그걸 건의를 해서 세웠는데 지금 주민들이 앞에 철거를 해 달라고 지금 난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어서 앞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인다 이거예요. 육교 때문에. 육교 계단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고 철거를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인데 육교를 전부 다 거의, 물론 시민들이 편한 데, 불편한 데는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웬만한 육교는 도시미관 상도 철거를 하는 판인데 7억 5천이나 들여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놓는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한 거 같아서 제가 계단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 17년을 넘게 다닌 육교를 지금 다시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세워야 되느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보수·보강하고 위원님 생각처럼 저도 육교 같은 것은 다 철거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11개소에 대한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된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철거 여부를 타당성을 검토를 하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1천 800만원 세워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건설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계남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안 477쪽에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수립 용역비 3억 5천만원과 관련해서 법정계획인지, 교통영향 등 실효성에 대한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중기수립과 관련해서는 또 홍춘희 위원님께서 교통문화 정착 등에 필요한 건지 교통체계에 대한 것인지 용역의 성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수립용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중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계획의 성격은 도시의 발전방향에 맞추어 철도·도로 교통에 대한 광역 및 도시 내부의 교통체계를 개선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이용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중장기 종합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등 위상이 같은 관련 분야의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또한 경기도 및 인근 지자체 교통체계와도 상호연계 수립하여야 하는 교통 분야 최상위의 계획입니다. 대상지 및 주요 내용은 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교통체계 개선, 정비방안수립과 더불어서 금년 4월에 확정된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 등 국가계획을 반영하여서 우리 시의 연계도로 및 교통망 확충, 정비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본 및 중기계획을 동시에 추진하여서 목표연도 일치 및 계획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며 추후 중장기교통정책 수립 및 부문별 교통시설 투자 시에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안 477쪽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증차 배경에 대한 설명과 운영개요 및

과장님, 잠시만요. 그 답변서 안 온 것 같은데요.

네?

답변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뒤에 팀장님들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사회복지단체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물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금 1억 2천만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고 설명도 요구하셨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것은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참고하시기로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 증차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착한 수레라 불리우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금년 5월 21일에 6억 3천여만의 예산으로 콜센터시스템과 차량 3대를 준비하여 개소하였습니다. 6월 한 달 시범운영을 거쳐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 결과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2천 208건을 운영하여 1일 평균, 평일 기준해서 21건으로 차량 1대당 약 7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외 운영 시 1건에 소요되는 시간이 두 시간 정도임을 감안할 때 전 차량이 매일 풀가동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콜센터 상담 건수는 7월부터 10월까지 4천 750건으로 이 중 48퍼센트인 2천 291건만 예약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예약이 불가하여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상 우리 시가 보유해야 하는 이동지원 차량 숫자가 25대인데 우리 시는 아직 12대로 50퍼센트 미만 수준이며 장애인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증차 요청이 있고 일반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10월 말까지 운영결과를 토대로 2012년에 차량 3대를 추가 확보하여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운영 주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단체가 운영하는 것에 대한 사항은 2010년 말 위탁예산 수립 당시에도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운영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2010년 11월 안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치 관련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매일 매일의 회계관리 문제, 민원처리의 공정성 및 신속성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콜센터의 시스템을 시·군 간 연계하여 운용할 계획이며 수원, 성남, 고양, 안산, 시흥 등 경기도 내 대부분의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으로 운용하고 있어 시·군 간 연계시스템 구축에 유리한 점 등이 고려되어 공단위탁이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1억 2천만원에 대한 위탁금에 대한,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3대와 증가분 3대를 감안하여 반영한 기본적인 센터운영 경비에 대한 위탁금으로 공단에서 요청한 소요 예산을 반영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고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요금인 일반수용비 등에 2천 700여만원, 수선유지비, 통신비 등 시스템 유지비에 1천 100만원, 차량 유류비나 보험료 등에 6천 500여만원, 급양비, 여비 등 1천 500만원으로 이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서 소관과 관련해서는 근거법령이 국토해양부 소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안 475쪽에 택시노조 차량 구입비 지원 사유 및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고 서면으로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 드렸고요 시에서는 단속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실효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안양권 14개 회사가 속해 있는 전택노련 경기중부지역지부에서 노조원들이 교통질서 확립과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관외택시의 불법영업 자체 계도 및 단속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계도 단속은 자체적으로 실시하지만 우리 시와 연합하여 함께 단속할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곳에 쓰기 위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안양권역 4개 시 안양, 군포, 의왕, 과천시가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하여서 공동으로 지난 2005년에 차량 1대의 구입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차량이 내구연한이 7년인데 내구연한도 지났고 재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4개 시가 공동 부담하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선관위 질의를 통해 관계 법령 등에 타당성 조회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 475쪽, 6쪽에 연관해서. 모범운전자회 차량 구입 2대, 모범운전자회에서 지원하는 사유와 근거에 대한 자료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것도 홍춘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 녹색어머니회 피복비 지원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 운영 실적 및 평가에 대한 질의이신데 녹색어머니회에서는 초등학교 등하굣길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만안지역에 매일 86명, 동안지역에 매일 110명이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별 순회 캠페인 36회, 교통 관련 단체 합동캠페인 4회 등 2011년도 활발한 봉사활동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 좋은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문제는 우리 시와 경찰서, 학교 모두가 책임지고 노력하여야 할 사항으로 녹색어머니들이 학교 주변에서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인력 면에서나 장소에 적시성 면에서도 매우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예산서 477쪽과 관련해서 저상버스 도입 내역에 대한 자료와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2009년부터 2011년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도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안 514쪽과 관련해서 사업용 차량 무인단속 CCTV 교체에 따라서 7천 500만의 예산을 편성한 사유를 설명하고 세부내역과 2010년도, 11년도에 교체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2010년도와 11년도에는 교체된 사례가 없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교통 요충지 중에 인덕원역 주변에 2002년에 설치된 노후된 사업용 차량 수동 무인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자동으로 교체해서 법규위반 계도 및 단속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인덕원사거리에서 과천 방향으로 서있는 차량 단속이 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에서 외부로, 타 도로 나가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 차들이 많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기부터 우선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과천 방향으로 3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기기는 회전식 24시간 작동하는 자동화시스템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체가 돼서 노후된 기존에 CCTV는 사각지대 보완과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다른 지역에 이전 설치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손정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475쪽에 안양예술공원 관악역명 사용료 4천 300만원에 편성이 되었는데 매년 지하철공사에 지급하는 것인지 또는 사업시행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명 사용료 4천 300만원은 3년마다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술공원 측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며 우리 시에서 계속 추진코자 3년마다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역명 사용은 우리 시가 국철1호선 전철역사인 관악역에 안양예술공원 부기명 표기 확정을 이끌어 낸 것으로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각 지자체의 많은 역명 부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양예술공원은 관악역에서 도보로 10분이 채 못 되는 1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한 관악산과 삼성산 사이 계곡에서 흐르는 맑은 물과 울창한 숲이 주변에 전통사찰 등 문화유적과 조화를 이루는 수도권 휴양지로써 사계절 등산객과 관광객이 자주 찾는 곳으로 2005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된 제1회 공공예술프로젝트를 통해 국내외 유명작가 작품 52점이 설치되어 이를 계기로 안양유원지에서 안양예술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 자랑스러운 우리 시 명소 홍보 및 방문객 안내를 위하여 관악역에 안양예술공원 부기명 표기를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9년 6월 19일 한국철도공사와 부기명 표기 계약 당시 비용을 지급하였으며 매 3년마다 갱신하여 지급해야 하는 사항으로 계약기간이 내년 6월 만료되고 갱신기간에 따른 비용으로는 당초 계약액 3천 578만원보다 20퍼센트 증가된 4천 3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철도공사에서 단가산정 용역을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 입수한 자료를 기초로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계남 교통행정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도시교통정비 및 중기계획수립 용역 관련 자료 제가 받아봤는데요 이 내용에 뭐 잘못됐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나 중기계획 내용이, 주요 과업내용이 시설 그다음에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계획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이렇게 되더라도 이런 교통·문화와 관련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건 따로 수립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내용에 또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 건가요?

이 내용에 포함시킬 수는 있어도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네.

왜냐하면 사실은 시에서 우리 세금을 걷어서 예산으로 가장 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 시설 설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가장 어려운 게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하게 하는 그게 가장 전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유럽연수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많이 유럽의 교통문화나 이런 것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시지만 현장을 직접 가보니까 우리 시민들한테는 차를 조심해야 되고, 교통질서를 지키고 이런 교육이 되고 또 차를 운행하는 차주나 교통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신호를 잘 지켜야 되는 이런 교육으로 위주가 되는데 보행자가 우선이고 사람이 위선이다라는 그런 교육이 강력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건널목이든 신호등 이런 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서거든요. 차가. 서서 보행자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력도 덜 나고 과속을 하지 않게 되고 당연히 교통사고는 적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계획에 정말 어릴 때부터 진행되는 그런 보행자 우선,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모든 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주차문제나 또 교통사고 줄이는 거나. 만안구에도 보면 중앙차선에, 뭐라고 그러죠? 펜스가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사실 미관상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연관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 위주의 도시교통정비계획이라면 이런 부분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검토를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수립할 때 지금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게, 실제 그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피복비지원 세부내역을 주셨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추경에 돼서 지원이 된 사항이죠?

네.

그래서 저도 녹색어머니회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임원들 위주로 이 단복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안·만안으로 분리해서는 경찰서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운영상 그렇게 되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하나로 놓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실수요를 좀 학교당 몇 벌이 돌아가게 한다든지 그러면 실수요액을 하나로 해서 계산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 예산이 실제 녹색어머니회 임원들이나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에 미흡하다면 실사를 통해서, 실제 수요조사를 통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게 학교당 몇 명 정도가 지원되는 거죠? 이 액수면. 파악하신 게 있으세요?

3명, 벌 수로 따지면 3명 정도인데 실제로 10만원 이하에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단체 구입을 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조금 더 단가나 이런 게 조절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올해 처음 추경에서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배분을 했는데, 그 모임에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단가는 많이 낮아지게 구입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벌 수로, 옷을 더 구입할 수 있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올해 첫 운영을 하셨으니까 제가 운영실적 및 평가는 이 피복비 지원에 대한 운영실적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녹색어머니회 운영을 말씀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지원내역이 실제로 몇 벌이 어느 학교로 갔는지를 받으셔 가지고 이게 내년에 지원될 내역이니까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파악을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양예술공원역으로 명칭을 바꿀 계획은 없으신가요? 사용료를 주지 말고. 전에도 벌말역을 평촌역으로 바꾼 사례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여기도, 아까 석수역인가요?

관악역입니다.

관악역을 지금 안양예술공원역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바꾸는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악역으로 워낙 모든, 이게 우리 단일노선에서만 안양예술역을 표시해 주거든요. 그 역사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가 깊이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또

깊이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이렇게 2009년도에 지금 계약을 해서 3년마다 갱신을 아까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4천 300만원씩이었나? 그때. 그렇죠? 지급하는 게. 그래서 당연히 안양예술공원을 홍보를 하시려면 역명을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바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역명 변경을 추진하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 알아보고 또 할 수 있다면 바꿔보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벌말역을 평촌역으로 바꾼 사례가 있으니까 여기 관악역도 안양예술공원역으로 바꾸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착한 수레 있잖아요. 이번에 3대를 더 구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지금 현재 2대를 가지고 이천 이백여덟 분이 이용을 하셨네요.

현재도 3대입니다. 2대가 아니고.

현재도 3대입니까?

네.

저는 2대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대인데 3대를 다시 더 구입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종합운동장 지난번에 현장활동을 가서도 그렇고 한 세 번 봤거든요. 그 차가 서 있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아니, 저 차가 왜 저렇게 서 있지.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럼 앞으로 3대 구입할 것도 지금 현재 차종하고 똑같은 종으로 합니까?

네.

그 환자를 그러면 환자분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제가 급해서 불렀잖아요. 그러면 갈 때는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올 때는 그 사람들이, 이 차가 기다렸다가 타고 옵니까?

네, 기다려줍니다. 처음에 시범운영할 때는 편도만 했었습니다. 수요예측도 안 되고 아무래도 수요량은 많고 차량은 3대밖에 안돼 활용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싶어서 했는데 아무리 봐도 불편하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기다려주는 것으로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그 이상을 한두 시간을 기다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기다리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이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3대를 다시 더 구입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럼 예산이 그래서 더 많이 들죠. 그분들이 한 번 타고 갈 때면 2천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돈을 받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올해 17일부터 해서 지금 11월까지 한 게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3개월 동안 1천만원이 안 됐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1천만원이요?

네.

많이 활용했네요. 1천만원이면. 2천원 받아갖고 언제 1천만원 되겠습니까? 시간이 초과되면 ]50원씩 더 붙고, 택시요금처럼 그렇게 되나요?

아니요. 시간보다 거리요.

거리로 합니까?

네.

그래서 그 약자들을 위해서는 이게 꼭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6대를 운행하려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죠. 물론 유류비도 그렇겠지만. 그분들 위해서 많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시 재정을 생각하면 그것도 힘든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보고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은석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께서 워킹스쿨버스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워킹스쿨버스사업은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해서 등하교시간을 도보로 안내도우미 인솔하에 교통안전수칙을 지키며 통학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9월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만안구에는 안양초등학교, 동안구에는 신기초등학교를 선정해서 2012년도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 12월 초에 시범적으로 두 학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합동평가에 선정 과목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 내에 부천시 등 운영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로는 보행안전도우미 인건비로 학교당 7명해서 일인당 1만원씩해서 3천 80만원이 소요되며 교통안전신호에 필요한 조끼, 모자, 현수막 등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시범운영을 실시 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운영개선 사항을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시설 유지비가 전년도에 비해 91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한 버스도착 예정 정보를 2005년부터 의왕시 및 과천시에 저희 시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운영 분담금을 지자체에서 연간 4천만원씩 받아왔습니다. 올해 6월 의왕시에서는 자체로 버스정보시스템을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서 지금 2005년도에 하고 안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못하셨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 이 용역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만안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게 거주자우선주차제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실시가 되고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민들 간에 갈등을 또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기본계획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대가 큰데요, 이게 10개월짜리면 내년 말이나 지금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은 또 몇 년이 걸리는 거네요? 이 용역을 바탕으로.

몇 년이 걸린다기보다 시에 용역기간 중에도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 다 되면 연차별 수급계획에 의해서 단지별로 조치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근거해서 단계별로 필요한 걸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 있는 주차장 두 군데 약간 이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한 거 외에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또 주차장이 필요하다거나 이럴 때는 또 계획이 세워지는 거죠?

저희 시에 예산을 감안을 해야 되니까요 예산 범위 내에서 1개소가 됐든지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관심을 갖게 됐냐면 지금 수암천 공사로 인해서 복개된 주차장이 많이, 1개소만 남겨두고 다 뜯겼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일대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충분하게 고려가 돼서 용역이 진행됐으면 하면 사항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용역하실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복 녹지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박재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손정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487페이지 시가지 녹화공사와 평촌대로 인도변 및 안양역 앞 가로경관 개선공사에 대한 사업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가지 녹화사업 1억 5천만원은 안양시 전 지역에 대하여 시민 불편민원을 처리, 예기치 않은 조경 보완공사에 대비한 예산이 되겠으며 예년의 경우 이 예산으로 많은 민원 처리와 긴급 조경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평촌대로 인도변 및 안양역 앞 가로경관 개선공사는 2011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친환경도시가꾸기 사업의 일환입니다. 금년의 경우 비산사거리 교통섬, 종합운동장 앞 사거리 녹지, 흥안대로 교통섬에 전통소재를 활용한 친근감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493페이지 시민축제에 따른 시설물 보완공사가 시민축제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지 세부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민축제를 삼덕공원에서 개최하였으나 공원 조성 당시 설치되었던 야외무대가 협소하여 대규모 행사로 인한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공원의 전체적인 조성계획 등 공원훼손을 최소화하여 무대를 설치하고자 7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시민축제 예산이 증가되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494페이지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운영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488페이지 과천 시계지역 시 이미지 개선공사에 대한 사업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488페이지 종합운동장 내 수영장 주변 공원 조성공사 세부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시민들에게 풍부한 녹지대 조성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내년에는 비산3동 종합운동장의 녹지공간을 일부 활용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휴계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종합운동장 동쪽 약 960미터 구간의 기존 녹지대 산책로 형태의 공간을 조성하고 등의자, 야외용 헬스기구,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설물 이용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정비 유지관리 주요 항목이 어떤 것인지와 유지관리의 절감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앙공원 등 13개소의 근린공원과 완충녹지, 보행자 전용도로, 미관광장을 대상으로 각종 수목식재, 편익시설, 체육시설, 공원등, 수경시설, 화장실 등 시설물을 연중 정비 확충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원의 유지관리는 근린공원 유지관리, 공원 수목 유지관리, 공원 시설물 보완 유지보수로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존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관리비 예산이 증액되고 있어 내년 예산에는 유지관리비를 30억을 요구하였으나 시 재정이 어려워 27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지관리비 절감 방안으로는 기존 시설물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 각종 편익시설, 체육시설, 운동시설 등에 대하여 수시로 공원관리원을 활용하여 재료비를 구입 직접 보수하여 관리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복 녹지공원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시민축제를 하면서 처음으로 만안구하고 두 곳에서 축제를 했었습니다. 삼덕공원이 큰 축제, 큰 행사를 하기에는 땅이 좁은 것보다는 구성 면에서 사람이 한쪽으로 많이 몰릴 수가 없는 그런 구성 면에서 그래서 내년에 이 시민축제를 하기 위해서 7천만원 편성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수목을 예를 들어 가을에 무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옮겼잖아요. 그러면 다시 심을 겁니까? 옮기면 끝입니까?

옮기면 다시 그쪽으로는 옮겨주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7천만원 예산 확보한 것은 무대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그런 장소에 대한 예산 확보입니다. 이게.

무대를 설치하는 것은 올해도 무대를 설치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 무대가 좁아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마음대로 못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무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식재된 수목을 옮기고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올해보다 달리 무대방향을 다르게 한다든지 위치를 바꿔본다든지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고요. 그 부분에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쪽으로 여러 방면에 무대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사업을, 시민축제를 했던 그 부분, 그 뒤쪽에 뒤쪽에 녹지대가 있어요. 그쪽 일부를 한 20미터 정도 후퇴를 했을 때는 상당한 주민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이제 기존에 동상이 또 있어요. 그런 동상에 대한 이전이라든지, 시설물 이전이 안 되는

그것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전하지 않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한 20미터, 금년에 무대 설치한 뒤쪽으로 한 20미터 했을 때는 상당한 그래도 인원 확보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제가 시민축제위원을 추진위원, 집행위원을 다 몇 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민축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얼른하면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요 본 시민축제 예산이 7천만원 이쪽으로 우리가 녹지공원과로 편성이 됐는데 제 생각으로는 시민축제, 그렇게 되면 시민축제 예산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시민축제에서는 시민축제, 문화예술재단에서는 지금 5억을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 부분도 시민축제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지 맞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이 되니까

어차피 그 시설물도 시민축제로 인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원인은 그런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또 시설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시민축제 예산으로 가는 게 옳은 것 같고요 어떤 한 행사를 놓고 여러 과에서 이렇게 분리돼서 하면 예산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축제의 효율성도 떨어질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안구 삼덕공원하고 중앙공원하고 양쪽에서 올해 처음으로 삼덕공원에 해서 우리 만안구민들에 많은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잘했다는 거, 칭찬도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시민축제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만 구성이 되고 하면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럼 올해 이걸 만약에 내년에 수목을 이식을 하고 무대장치를 완전히 하게끔 그 틀을 딱 만들어 놓으면 내년부터는 손 안 대고 그 자리에 바로 무대 설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축제 건으로 이걸 예산이 올라오니까 제가 조금 황당했습니다. 만안구 구민들이 많이 소외된 느낌을 많이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민축제를 그쪽에서 열어서 아주 성황이 좋았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본 위원 생각은 시민축제 예산으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 예산서 487쪽 부분에 질의인데요. 녹화. 도시 시가지 녹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민의 불편도 덜어주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지금 잡아놓은 게 있죠?

네.

비산사거리 교통섬은 제가 볼 때 정겹고 고향을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시민의 불편도 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미리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놓으면 정말 시에서 꼭 써야 될 때, 써야 될 자리가 부분이 나오는데 예산을 돈이 없어 못 쓴다면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나름대로 여태까지 특히 가로변 쪽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산사거리 꽃이라든지 각종 시설물 설치를 해 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로변이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 삭막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설치했던 이런 부분들이 무슨 기존에 무슨 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없애고 설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의 공간이 있을 때, 여유공간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공간 범위 내에서 그게 설치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올해 설치한 예로 봐서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몇 군데만 더 추진한다라고 하면 상당한 시가지 환경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그만큼 하면 당연히 좋아져야죠. 그런데 우리 시 재정이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다 우리 걱정하는, 집행부나 저희 의회나 걱정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이요. 이 사업이요 5개년 계획으로 금년에 계획을 녹지공원과에서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총비용이 18억, 5년 동안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좋기 때문에 당초에는 결재 과정에서 3년으로 당겨라, 너무 길게 가지 말고. 그렇다면 올해 7, 8억 정도 세워야 되는데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내년도 겨우 요거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소장님 있잖아요. 그걸 처음에 우리 비산운동장 앞에 가는 데하고 우리 비산사거리 이마트 뒤에 해 놓은 거 보기 좋은데요 이런 게 한 개, 두 개 있을 때는 정말 좋습니다. 아주 새로운 산뜻한 기분도 드는데 여러 군데 너무 많으면 오히려 더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산 절약 차원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한 몇 군데만 하지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다 똑같은 건, 유형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물론 다르죠. 물론 달라야죠. 똑 같으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생각에 조금 덧붙여서 요즘 너나없이 도시미관사업이니 또 명품도시니 하면서 각 지자체마다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 비산거리에는 아까 얘기하신 시골 초가집도 있고 항아리도 있고 소달구지가 있고. 그렇죠? 또 종합운동장 사거리에는 사슴, 학, 동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흥안대로는 전통혼례, 사물놀이 이렇게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도 처음 봤을 때 이 삭막한 거리에 어울리지가 않아서 처음에 눈에 확 띄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보니까 재미도 있고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세 군데 설치되어 있는 곳을 몇 번 돌아봤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테마를 또 바꿔야 할 거 아니에요? 계속 그걸 몇 년씩 똑같은 테마로 가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금년에 설치한 데하고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그런 것을 바꾸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 있는 것을 저쪽에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시가지 녹화 공사 중 1억 5천하고 같이 올라와 있는데 시가지 녹화공사는 도로변이나 또 공한지에 시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수목을 최대한 활용하면 좋겠고 또 지금 하시겠다는 게 안양역 앞 교통섬 가로경관에다가 이것을 또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예산은 절감하고 특색 있는 그런 곳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산은 조금은 줄이고.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제가 이 지금 삼덕공원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 이것 삼덕공원에서 행사 치르면서 문제점 같은 게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 주차문제 이런 것.

그것은 저희 쪽에서 문제점 검토를 안 해 봐서 그것은 문화예술과 쪽에서 문제점이 있는데요, 주차관계 그런 것은 그 인근 지역을 많이, 인근에 학교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아니 제가 거기 가려다 그날 차가 하도 막히고 못 갔거든요. 거기를. 그런데 저는 왜 지금 이 말씀을 갑자기 무슨 생각 때문에 드렸냐 하면 우리가 저쪽 병목안시민공원 그것 수백 억 들여서 잘해 놓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안양시 시민이용도가 떨어지거든. 그런데 사실 삼덕공원에서 하면 가까워서 좋기는 하지만 밤늦게까지 소음, 주차문제, 교통문제 있으니 차라리 산속 같은 그런 널찍하고 좋은 산속에서 행사를 치르면 어때요? 거기 좋지 않나요? 거기? 널찍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민들이 오는 접근성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접근성은 떨어지는데 요새는 주로 차를 가지고 다니고 또 그쪽 사람들 어차피 걸어와서 운동하면서 다 되는데, 내 얘기는 거기가 수백 억 들여서 지어놓은 그 좋은 공원이 사실은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거야. 거기 안양에 몇백 억 들여서 해 놓은 것을 가는 사람이 누가, 별로 있나요?

당초에 개장할 때요, 이 동안 중앙에서만 하지 말고 만안에서 해야 되는데 어디가 적정지, 삼덕공원 없을 때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가 좋다 해서 거기를 심층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차가 있다지만 셔틀버스 운행하자, 별 얘기가 다 나왔었는데 결국은 사람이 도보로 편안하게 가지 못하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를 못했어요. 검토를 했거든요.

저는 지금 물론 당연히 그런 검토를 하시겠지만. 그래서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그 비싼 좋은 공원을 조성해 놓고 우리 안양시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현재 안양시민들이 사실 그런 데서 축제를 하면 한번 가봄으로 해서 다음에 ‘아, 우리 안양시에 이런 좋은 공원이 있구나’ 해서 다닐 수 있고, 저는 그래서 그런 공원도 한번 활용도를 높일 필요도 있다. 그리고 또 그런 데서 하면 예를 들어서 소음문제, 이런 문제 제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아니 제가 지금 이 문제를 문득 보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 소장님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그 지역이 적지다 보니까 그렇게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개최하다 보면 그 결과가, 전통시장에 같이 붙어 있잖아요.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옮기면 중앙시장에 좀 거기에서 아마 반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거기도 참 좋겠다. 진짜 좋은 공원 안양시민들에게 개방도 하고 공개도 하고 그러면서 이용도를 높이고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화 위원님.

아니 난 그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