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의원 발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선에는 2인승미만 2만2천원이고요.

2만 얼마요?

2만2천원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공단하고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지금 섬진강 기차마을 레일바이크는 지금 1만5천원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4인승?

2인승입니다. 4인승 섬진강 2만2천원 받는데 저희들 그것도 생각해봤습니다마는 비용을 너무 갑자기 올리면 또 여러 가지 이용객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도 저항이 있을거 같고 해서 일단 1만5천원으로 하고 또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또 의견을 수렴해서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내년도 사업으로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여가캠핑장 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서는 이제 우리 시가 더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기 했기 때문에. 시비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만 반영된다면은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경영하고 전년도 경영하고 비교했을때 그 결과가 좀 어느정도 입니까?

아직은 그...

평가를 안했겠지만 대충 그 분기나 이런거는 사업평가를 안합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번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공단에는 뭐 흑자를 내면 안된다고 하는데...그런거는 저는 아니지 싶습니다.

그런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공단이라고 해가지고 꼭 적자를 내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

잘 알뜰히 하고 방만한 경영을 자꾸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알뜰 경영을 해서 적자나는만큼 우리 혈세가, 시민의 세금이 충당된다는거를 좀 명심하시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좀 원가의식을 가지고 모든 관광진흥공단에서도 각 사업을 좀 추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또 지휘 감독을 할 의무도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꼭 흑자를 내라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되도록이면 적자폭을 줄여서 우리 세금이 혈세가 투입이 덜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예산을 다른 우리 민생에 좀 투입될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쪽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이천식입니다.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가 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주기를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7조1항중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중 “연간”을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교육주기를 변경하여 교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코자 합니다. 모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운입니다.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1호이며 2011년 11월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연간”에서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교육주기를 변경하여 관리인의 집행교육에 따른 부담 완화차원에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2011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4차)(시장제출) 6. 2012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박용운입니다. 먼저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4차 수시관리계획안의 화장장 재건축에 따른 부지 교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20호이며 2011년 11월2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화장장 재건축에 따른 부지교환의 건은 화장장 노후화 및 화장문화의 증가로 화장장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불정동 소재 시유지 2필지와 사유지 4필지를 교환하여 활용함으로써 화장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제반관련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2호이며 2011년 11월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8개 사업에 대한 재산의 매입 및 기부체납에 관한 사항으로서 먼저 근암서원 주변의 부지매입의 건은 서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식당건립과 체력단련장 조성 및 주차장 확장이 필요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인근의 토지 3필지를 매입 활용함으로써 서원의 운영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익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잔여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통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근의 토지 5필지를 매입 활용함으로써 생태, 체험형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되며 중부내륙산악권 숲 관광메가시티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6개 시군을 연계한 중부내륙 산악권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테마숲 조성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인근의 토지 4필지를 매입 활용함으로써 경관특화를 통한 녹색문화관광지 조성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조성 사업부지 매입의 건은 체험중심 불교문화 콘텐츠 부여로 관광자원의 다변화 모색을 위한 사업으로써 문경읍 진�회 � 소재 토지 71필지를 매입 활용함으로써 불교대중 문화체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천마문화센터 광장부지 매입의 건은 영순면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을수 있는 광장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영순면 의곡리 소재 답 2필지를 매입함으로써 향후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을 즐기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북면 체육문화센터 설치의 건은 폐교된 학교시설을 체육문화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구.김룡초등학교를 매입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학교용지 4필지와 건물 1동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탐방객에게 체육문화 활동 공간으로 거듭나는데 크게 기여할걸로 판단되며 박열의사 기념관 취득 기부체납의 건은 박열의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널리 선양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내년도 2월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념관 건물과 부지를 기부체납 받아 관리함에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제반 관련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종료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의 건은 2008년 5월에 사용종료된 불정매립장의 침출수 등 사후관리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문경시 불정동 소재 임야 5필지를 매입함으로써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시민의 안락한 휴식공간 활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에 상정된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각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추진부서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4차 수시관리계획안의 화장장 재건축에 따른 부지교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012년도 그 예산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4차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4차 수시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근암서원 식당, 체력단련장, 주차장조성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 땅 사는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예.

하여튼 부지 동의받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과장님, 평가액은 공식적으로 감정가액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공시지가이고 실제로는 상당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보통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공시지가의 한 3배에서 5배정도 보통 그렇게 가는게 뭐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 71건이 되는데 이중에 몇사람만 수용을 안해줘도 이런 사업을 못하잖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승인을 받고 공공사업으로서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정 안되면 나중에 수용조치를 하더라도 그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주로 뭡니까, 임야입니까 이게 전입니까?

그 전답도 있고 과수원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저 임야도 그...새재입구에 가다보면 도자기전시관 맞은편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하던 부분 있잖습니까?

예.

거기는 시에서 매입을 했고 그 위에 논 하고 다음 그 위에 쭉 올라가면서 논 하고...

과수원 있지요?

도랑 건너서 과수원 일부하고 산지쪽, 각서쪽에 산지쪽 그렇습니다. 산지 그 낮은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생기도록...여기 보면은 토지매입에 대해서 수용에 대해서 많은 불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되도록이면 불평이 없도록, 공평하게 그렇게 사업을 좀 진행시켜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조성 사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조성 사업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마문화센터 광장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앞으로 그런일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천마문화센터 광장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천마문화센터 광장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북면 체육문화센터 설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말이 산북면 체육문화센터이지 거기는 구.김룡초등인데 거기는 산북면민뿐만 아니고 탕방객들도 대승사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사놓으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사놓으면 활용도가 많은데 안사놓으면 교육청에서 다른데로 매각한다는 그런 통보가 와가지고 우리가 너무 좀 아깝고 그래가지고 또 필요한 우리 시설도 있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지금 미리 사놓려고 하는...

예,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거는 리모델링보다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해놓으면 앞으로 다른 사람들도 또 뚫리고 하면은, 또 전지훈련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다목적으로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꼭 좀...

이거말고 또 산북에 체육문화시설 별도로 있는게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여기 제안이유에도 나와있듯이 체육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산북면민이 좀 활용할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그냥 돈만 들여놓고 무용지물로 놔둘것이 아니고 충분히 활용을 할수 있도록 과장님도 머리를 써서 잘 활용할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북면민뿐만 아니고 시민 전체가 이용하여 잘 활용될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단산터널이 곧 시작될거 같은데 되면은 아무래도 이용객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고 감안을 하셔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전시관은 됐습니다. 올해 추경에 도비 2억하고 12억하고 오면 57억정도가 되면은 상반기에는 완공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2012년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박열의사 기념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박열의사 기념관 취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료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종료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종료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 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운입니다. 201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1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12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4,141억8,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5.05%인 199억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3,930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6.75%인 248억3,6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211억7,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8.88%인 49억2,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4.89%, 특별회 계 5.11%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3,930억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8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지방세수입은 18억1,618만1천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61억7,371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6,097만8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4억1,274만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69억9,362만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16억7,485만1천원, 도비보조금은 31억7,763만원 각각 증액되어 총 148억5,248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 수중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공공질서 및 안전 230.61%, 교육 38.75%, 문화 및 관광 41.72%, 환경보호 32.93%, 사회 복지 8.62%, 농림해양수산 1.05%, 수송 및 교통 6.51%, 기타 7.0%가 각각 증가되었고 일반공공행정 6.13%, 보건 6.38%, 산업·중소기업 21.22%, 국토 및 지역개발 15.09%, 예비비 29.78% 각각 감소되었으며 기능별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6.75%인 248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의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전체예산의 58.3% 수준으로 기정예산대비 11.28% 증가한 281억1,937만6천원이며 종합민원실 0.72%, 주민생활지원국 20.63%, 사업소 7.80%, 읍면동 4.41%가 각각 증가되었고 기획감사담당관실 39.75%, 정책기획단 23.55%, 직속기관 6.77%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전년대비 인건비 6.56%, 물건비 9.53%, 경상이전 8.46%, 자본지출 7.97%, 보전재원 9.18% 각각 증가되었고 내부거래 11.38%, 예비비 및 기타 29.03%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5개사업 특별회 계중 총 예산규모는 81억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2억2,800만원, 의료보호기금 8,3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2,500만원 각각 증액되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억7,700만원, 수질개선사업 1억5,500만원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총 세입은 81억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이 2.90% 증가된 1억6,742만6천원, 보조금 6.78% 감소된 1억6,342만6천원 각각 감액되었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 수 세입은 없습니다. 특별회 계 세출 기능별 현황은 전년대비 일반공공행정 2.27%, 환경보호 2.22%, 산업·중소기업 100%, 기타 17.67%가 각각 증가되었고 사회 복지 2.46%, 국토 및 지역개발 27.87%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 계 세출 조직별 현황은 전년대비 주민생활지원국 3.17%, 산업건설국 27.53% 각각 감소되었고 환경관리사업소는 20.21%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 계 세출 성질별 현황은 전년대비 인건비 5.84%, 물건비 12.17%, 경상이전 5.10%, 융자 및 출자 1.56%, 보전재원 100% 각각 증가되었고 자본지출 31.82%, 내부거래 5.33%, 예비비 및 기타 4.59%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일반회 계 3,930억1,600만원과 특별회 계 211억7,100만원을 포함하여 4,141억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5% 증가한 199억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10.68% 증가된 18억1,618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1.42%가 증가된 61억7,37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입장료 수입과 각종 수수료 수입이 증가되어 7억6,097만8천원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과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기타 수입의 증가로 54억1,27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3.82% 증가된 69억9,362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가 65억9,900만원, 분권교부세 3억9,4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15.10% 증가된 148억5,248만1천원 증액되었고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 계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9.18%가 감소된 44억5,321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16.47% 감소된 4억7,478만5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괄적인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의 영향으로 기업유치 및 부동산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크게 늘어났고 지방교부세도 증가되었으며 특히 국비예산확보 추진상황보고회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국고보조금이 괄목한만큼 신장되어 전반적으로 견실한 세입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중 먼저 기능별 편성현황은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관광, 환경보호, 사회 복지, 농림수산, 교통분야 등이 전년대비 381억6,924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행정, 보건, 산업,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가 133억3,324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 편성현황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보존재원 등은 전년대비 280억6,862만6천원 증가되었고 내부거래 및 예비비 기타가 32억3,262만6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2012년도 예산안은 가은, 산양 제2농공단지 및 신기산업단지 조성, 우량기업체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최우선과제로 하여 복지 및 보건, 농업의 경쟁력 강화, 글로벌 스포츠도시 육성, 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환경 및 교육분야 등의 각 분야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총액인건비, 회 계별 예산규모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총 4,141억8,700만원으로 일반회 계가 3,930억1,600만원, 기타 특별회 계가 211억7,1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는 총 예산액의 3%로써 124억2,561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지난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우리시 총액인건비 편성은 669억9,537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회 계별 예산규모는 뒤에서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942억7,900만원보다 199억800만원이 증가된 4,141억8,700만원으로서 5.05%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70억원보다 18억1,618만1천원이 증가한 188억1,618만1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7억2,050만3천원이 증가된 789억8,061만3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69억9,362만원이 증가된 1,902억5,342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과 같은 55억원입니다. 보조금은 143억7,769만6천원이 증가된 1,156억3,678만6천원입니다. 12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회 수는 50억원이 감소된 50억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인 3,681억8천만원보다 248억3,600만원이 증가된 3,930억1,600만원으로 6.7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9억2,800만원이 감액된 211억7,100만원으로 18.88%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265억5,124만9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54억1,582만9천원, 교육분야 36억6,985만6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 400억8,564만5천원, 환경보호분야 422억152만8천원, 사회 복지분야 686억7,871만1천원, 보건분야 59억5,617만3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96억6,654만9천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산업 중소기업분야가 91억7,928만1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 278억8,545만6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24억4,332만3천원, 예비비가 41억6,247만1천원, 기타 682억9,092만9천원입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에 조직별 세출총괄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 성질별 예산총괄입니다. 인건비 612억2,206만5천원, 물건비 345억6,304만9천원, 다음 25페이지 경상이전 1,220억5,439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본지출 하단부에 있습니다, 1,702억3,672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융자 및 출자가 16억2,588만원, 보전재원이 41억6,640만원, 내부거래 136억5,419만1천원, 예비비 및 기타가 66억6,430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서도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는 18억1,618만1천원이 증가된 188억1,618만1천원으로서 내역을 보면은 보통세중 주민세가 3억7,102만5천원, 재산세 35억2,556만2천원, 자동차세 62억5,426만9천원, 담배소비세 48억62만7천원, 지방소득세는 35억1,469만8천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3억5,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1억7,371만8천원이 증가된 602억1,726만8천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6,097만8천원이 감액된 126억870만8천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중 국유재산 임대료가 2,5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1억9,531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사용료 수입중 도로사용료가 8,160만5천원, 시장 사용료 3,090만원, 입장료 수입은 11억2,534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기타 사용료는 57억6,288만6천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이 5억3,057만9천원입니다. 50페이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 4억5,948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1억2천만원, 기타 수수료 1억3,757만5천원입니다. 하단부에 사업수입중 사업장 생산수입이 2억1,100만원, 51페이지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이 16억5,256만5천원, 다음 하단부에 징수교부금 수입 4억7,143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이자수입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18억원, 기타 이자수입 5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4억1,274만원이 증가된 476억856만원으로서 먼저 재산매각 수입중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3천만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52억3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40억, 기타 회 계 전입금 18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일반부담금 수입 1,500만원, 기타 수입중 변상금 및 위약금 350만원, 과태료 2억6,436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200만원입니다. 54페이지, 그 외 수입은 161억1,270만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억6,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9억9,362만원이 증액된 1,902억5,342만원, 특별교부세는 2009년도 공적자금 이자보전금 6,48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과 같은 55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은 110억5,201만9천원이 증가된 711억1,244만5천원입니다. 60페이지 나머지 그 국고보조 세부내역은 그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페이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 계 보조금은 2억8,792만1천원이 감소된 153억2,890만3천원입니다. 기금은 9억1,075만3천원이 증가된 43억6,691만7천원입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31억7,763만원이 증가된 224억2,086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 회 수는 5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는 마치고 92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 12개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대비 63억7,141만2천원이 감액된 96억5,897만3천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감액사유는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과 중부내륙산악권 숲 메가시티 개발사업이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기획감사실로 있다가 저희들이 관광진흥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대부분 감소된 내역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예산편성 관리는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감소된 2억5,575만원으로 각종 예산관련 책자유인과 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3,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총괄부서 운영 업무수행 등 여비 9,900만원, 중앙예산 확보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0만원, 지방재정 통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단체보조금 운영은 전년도와 같은 6억215만원으로서 사회 단체보조금 회 의서류 제작 등 사무관리비 215만원과 사회 단체 지원 보조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부분에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는 전년도보다 6,273만5천원이 증가된 2억7,926만8천원으로 행정 규제개혁 전산관리 인건비 1,194만8천원, 9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유인 및 시정백서 발간 등 사무관리비 1억3,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부에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 회 비 100만원, 경북 북부권 시장, 군수협의회 회 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업무 추진여비 1,700만원, 시정주요 시책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 4,700만원, 박람회 시연자 재료비 200만원, 문경시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발굴 연구용역비 3,000만원, 박람회 시연자 여비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368만원, 의원상해 등 보상금 2,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평가관리입니다. 주요업무 평가관리는 전체적으로 120만원이 증가된 2,846만원으로서 자체평가 시행계획 및 평가결과 유인 등 사무관리비 846만원, 주요업무 자체평가우수부서 포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은 96페이지입니다. 금년과 같은 7,000만원으로서 경북 북부지역 발전협의회 회 비 2,000만원,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비 및 포럼 교육 등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706만4천원이 감소된 2,800만원으로서 공직자 재산등록 등 사무관리비 1,34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조회 우편료 240만원, 감사관련 업무추진여비 1,050만원, 감사활동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시상품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법무행정 운영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은 전체 1,136만원이 증가한 1억36만원으로 소송수행 경비 등 사무관리비 9,836만원, 소송수행 승소 포상금 100만원, 소송중인 참고인 변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시 및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전년도보다 387만4천원이 감액된 1,647만6천원으로서 시장 지시사항 및 공약사항 추진실적 보고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600만원, 법무통계 업무추진비 1,04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통계관련은 전년도보다 178만6천원이 감액된 2,753만원으로 통계 데이터베이스, 자치법규 자료입력 및 관리인건비 901만4천원, 통계연보 제작 등 사무관리비 1,801만6천원입니다. 98페이지, 사업체 조사 인부임입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시정홍보는 전년도보다 2,010만6천원이 감액된 8억1,029만4천원으로 VTR 편집 및 사진관리 전산화 인건비 2,64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신문광고료 1억원, 방송료 8,000만원, 시정홍보 동영상 광고료 8,500만원, 시정홍보 웹 광고 3,000만원, 시정홍보 옥탑광고 1억5,000만원 등 시정홍보를 위하여 전체 7억2,188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문경소식 발송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2,426만원, 시정홍보관련 업무추진비 1,500만원, 시정홍보활동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원, 영상편집용 컴퓨터 대체구입 등에 1,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부분에 예비비 운영입니다. 전년도보다 17억6,511만5천원이 감소된 41억6,247만1천원입니다. 제일 아래부분의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306만3천원이 증액된 1억6,9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기본경비는 240만원이 감액된 9,806만1천원으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 사무관리비가 2,401만6천원, 기본업무수행 여비 2,520만원, 기간운영업무추진비 4,07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64만5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공단 본부 경상 및 자본전출금 21억2,703만4천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은 2009년도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차입금 이자 3억8,800만원, 문경시 발전기금 전출금은 전년도와 같은 5억8,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세출 총괄부분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읍면동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할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예.

다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인데 국비보조사업이 예를 들어서 큰 덩어리가 규모가 큰게 있다고 하면 좀 변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일반적인겁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국비보조사업이 좀 늘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예, 관광진흥과로 넘어가면서 그 돈이 빠지니깐...

그거는 지금 직원을 한명 뺏겨가지고...그래가지고 그부분도 일부 작용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안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저 과장님 10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문경시 발전기금전출금 5억8천만원 그 내역은 뭐 어떤겁니까?

이게 발전기금으로 전출가는겁니다. 지금 발전기금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곳이 문경대학에 대한 학생들 장학금 있잖습니까, 장학금하고 문화예술단체 지원, 문경대상 시상하는데 하는...그 기금으로 전출을 가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각 부서로 나갑니까, 직접 이게...

발전기금도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쪽으로 가서 이 돈의 대부분은 장학금입니다, 그러니깐. 예, 한 5억2천만원정도 되는걸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