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 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7분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액은 2011년보다 5억 1,800만 원이 증액된 58억 4,359만 7,000원입니다. 우리 과의 대부분 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의한 예산으로 매년 반복적인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7쪽부터 509쪽 상단 부분까지는 여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09쪽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내 등 3개 보건지소의 건물 방수 등 2,740만 원, 창수 보건지소 신축 기간 중 장소를 이전하게 될 창수 농업인의 집 임시 리모델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하단 부분, 자산취득비로 1,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축 이전한 소흘보건지소의 혈압기 및 사무용품과 내촌 등 6개 보건지소의 진료에 필요한 의료 장비 등 구입비입니다. 510쪽 하단 부분, 국내외 재난 의료지원 의료 및 구료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발생 대비를 위한 위탁 교육비입니다. 512쪽 상단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건물 피뢰기 설치비 400만 원, 진단의약 검사실 클린룸 설치비 1,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512쪽 중간 부분, 공공 보건의료기관 기능 보강 시설비로 3억 2,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수보건지소 신축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억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 간접파 치료기 1,650만 원, 진단검사 의약실 효소면역 역학분석기 1억 원으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513쪽 하단 부분, 국가 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금으로 3억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514쪽 중간 부분부터 519쪽 중간 부분까지는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등 매년 반복적인 국·도비 보조사업이므로 보조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하단 부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하단 부분, 임산부, 영·유아 지원금으로 4억 2,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3억 8,000만 원, 임산부, 영·유아 행사실비 보상금 등입니다. 다음 520쪽 하단부터 525쪽 상단까지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비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므로 보조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중간 부분, 한방 건강증진 사업 선단보건지소 한방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약품 구입비 등으로 3,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하단 부분부터 529쪽까지는 금연클리닉,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사업, 아토피 예방 사업 등 반복적인 국·도비 보조사업이므로 보조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중간 부분, 노인 의치보철 사업으로 1억 3,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보다 국비 지원 시술 대상자가 30명이 증원되어 5,880만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다음 530쪽 하단 불소용액 분배기 지원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1쪽 하단 방문보건 사업 일반운영비, 피복비로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중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주파 자극 치료기 및 파티션 구입비입니다. 532쪽 중간부터 536쪽 상단까지는 방문보건 사업, 지역사회 재활 사업 등 매년 반복되는 사업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상단 부분, 만성 감염병 예방 사업으로 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환자 및 한센환자의 치료 보조약품 및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다음 536쪽 중간 부분부터 538쪽까지는 공수병 예방접종비, 에이즈 및 성병 사업 추진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하단 결핵 역학조사 등 여비로 240만 원, 539쪽 중간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650만 원, 입원 명령자 입원비 지원금 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상단 한센인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288만 원, 재활보장구 지원으로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하단, 방역 사업입니다. 급성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원 인부임으로 2,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1쪽 하단 부분, 자산취득비로 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대용 연무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541쪽 하단 부분부터 542쪽까지는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사업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542쪽 하단 부분, 식품위생 관리비 1억 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중간 부분, 맛있고 멋있는 음식점 100선 선정 사업으로 4,940만 원, 행사운영비 식품제조 업소 우수 제품 박람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하단 부분,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3,2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 공중 위생감시원 활동비 640만 원, 또 545쪽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120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비 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545쪽 하단 부분부터 546쪽까지는 행정운영 경비로 5억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공중보건 의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로 변경되는 부분과 부기 변경, 예산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일괄 삭감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보건지소 약품 구입비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흘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현판, 표찰 등 제작비입니다. 하단 부분, 보건의료 환경 개선 공공운영비 행정 차량 유류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3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임산부, 영·유아 지원 출산장려금으로 3,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부족분입니다. 예산안 23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예탁금으로 2,6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안 24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입원 명령자 입원비 지원, 의료비 및 구료비 입원 명령자 입원비 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543쪽 보면 인센티브 지급했지요. 3,000만 원인데 그게 어떤 사업이지요? 어디다가 지급을 하는 거지요? 30만 원씩 100개소 해가지고 3,000만 원 올라왔는데.

543쪽,

중간에요?

인센티브 지급이요?

예.

지금 맛있고 멋있는 음식점 100선을 저희가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맛있고 멋있는 음식점 100선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포천의 맛있는 음식점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것 하면 간판 같은 것 조그만 것 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모범 음식점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경기도 맛선 음식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모범 음식점은 위생 상태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천시의 향토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가 없어서 맛선 음식점은 위생 상태는 20% 정도를 보고 나머지는 향토음식쪽으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올해요?

그렇습니다.

계획서는 다 나와 있겠지요?

예, 계획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저거 들어가는데 월요일 아침까지 이것에 대한 계획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543페이지 중간에 식품제조업 우수 제품 박람회 예산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포천 농특산물 판매해 주기라든지 포천시에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포천시의 식품업소가 4,000여 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일반 음식점이 3,700여 개가 되고 제조업소가 280개 정도가 되는데, 저희 제조업소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일반 음식점에 또 제조업소끼리 원료 제품을 서로 소개하고 홍보를 해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활성화가 되셨던 건가요, 처음 하시는 건가요?

2012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시지요?

신규 사업으로써,

본 위원도 지금 식품제조 우수 제품 박람회라고 그래서 좀 의아하긴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제조품과 또 업소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활용이 된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회성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적인 홍보와 기간을 두고서는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는요 전체 업소를 다 참여시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천상공회의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우선 식품제조업소 위주로 식품분과위원회를 조성하고자 지금 상공회의소하고 접촉 중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분과위원회가 조성이 되면 분과위원회 위주로 우선 추진을 하고 완제품보다는 원료식품 위주로 하고자 하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원료식품이요. 그러면 농특산물도 포함돼서 같이 하시겠다는 건가요?

가공식품을 위주로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서 김치를 생산하는 김치 제조공장과 또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고춧가루 단순 가공업소와 연결을 시켜주는 거지요, 일례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고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뒤에 친환경과장님도 그러시는 농정과장님도 계신데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무·배추 농산물하고 그다음에 특산품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더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사업이 정말 우리 시 전체적으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5페이지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가 있어요. 몇 분이 운영하실 예정이시지요?

지금 현재 세 분을 저희가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 회 활동하실 때 4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분이요?

예.

여기가 홍보관이라고 그러지요. 홍보관이 그러면 연 몇 개 정도가 운영이 되나요, 우리 시에서?

홍보관이라 하면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방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신 분들이 자기네들이 그 편리에 의해서 각 읍·면에 장소를 물색한 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노인 대상으로 하시던 것들이 학부형들까지도 학부형 교육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또 변화가 됐더라고요. 노인층만 겨냥을 하다가 주부층들도 겨냥을 해가지고 방문판매며 호객행위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농어촌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겨냥해서 많이 하는데,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첫날부터 이렇게 사라고 하고 강요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를 며칠 동안 연장해서 조장한다고 하기 때문에 세 분이 4만 원씩 드리는데 120만 원이면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신경을 좀 쓰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투입되는 기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 계획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 사업장을 전일을 다 가서 참여를 할 수 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는 장소에 저희들이 가면 입장을 안 시켜줍니다. 어르신들만 입장을 시켜주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는 장소에 투입을 시켜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가를 보고받고 위반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 직원을 출동시켜서 단속을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온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으로 그런 판매나 비싼 가격에 하는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요, 이게 조금 더 활성화하고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면 어떨까 싶어서요. 추경 때는 좀 생각을 해 보셔서 이게 돈이 120만 원, 몇 백만 원은 적은 돈이지만 한 사람이 가정에 큰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서 우리 시나 우리 지역에서는 좀 신경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을 살펴보니까 관내·관외 여비가 많이 삭감돼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계획했던 것만큼 많이 출장들 안 가신 것인지 일 안 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내여비도 지금 3분의 1이 삭감돼서 올라왔고, 관외 출장비도 지금 반토막 나서 1,000만 원이 감액돼서 왔어요. 계획했던 것보다 너무 활동들을 많이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올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다 중단이 됐거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외여비는 각종 회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 있을 경우에 가는 건데요 구제역 때문에 중단이 돼서 많이 못 갔습니다. 올초에는.

그래도 지금 비용을 보니까 2,100만 원 잡힌 데서 1,0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온 것이라서요 그래도 그런 교육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량 강화를 시킬 수 있고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출장이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계획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이루시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빠짐없이 계획하신 대로 사업이나 계획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학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농축산업 활성화 등 11개 분야 일반운영 및 정책사업에 159억 9,263만 5,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0억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은 사업단위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1쪽부터 552쪽 상단까지 농축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농정심의회 운영, 홍보, 농업인의 날 행사, 발전기금 출연, 홈페이지 관리, 농지실태 인부임, 사회단체 지원 등 농업 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행정 추진 등 6개 분야에 1억 9,52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2쪽부터 553쪽까지 농업인 복지 사업으로 농업인을 위한 농업소식·정보지, 컨설팅,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대학생 등록금 이자 보전, 농가 도우미 지원, 보육여건 개선 사업 등으로 15억 1,302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553쪽에 하단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은 복지여성과로 통합이 되고 복지여성과에서 추진하던 농촌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비가 농정과로 이관되어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특별근무수당으로 월 11만 원을 지급하는 처우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554쪽 하단에 고품질 쌀 생산 지원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브랜드 육성 및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생활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해솔촌 기찬쌀 포장재 지원, 공공비축 수매농가 지원, 학교급식 차액 지원,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 고시히카리 수매농가 지원 사업 등에 5억 1,7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상단 예비못자리 설치 사업은 이상기온, 발아 불량 등 모 부족 현상에 대비 예비못자리 설치 공급하고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아래 벼 병충해 방제 지원 사업은 벼 병해충을 중점 방제하여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농약대를 지원하고자 4억 7,50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은 농가에 제품화된 상토를 공급함으로써 노동력 절감 및 건실 육묘를 생산하고자 5억 5,50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아래에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민이 방문 체험 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사무장 채용 지원비로 2,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향토산업 육성 사업은 지역 내 존재하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브랜드화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포천막걸리 연합사업단에 연구개발, 홍보, 마케팅, 디자인 개발을 위한 경상보조로 5억 9,000만 원이, 550쪽, 포천막걸리 연합사업단에 최신 생산시설을 갖춘 공장 신설을 위하여 향토산업 육성 사업 민간자본보조로 6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아래에 농업인 소득 보전으로 농업 생산 및 영농여건이 불리한 신북면에 갈월리·삼정리, 영북면 산정리 지역에 전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자 밭은 ㎡당 50원, 초지는 25원씩 해서 2,959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아래에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으로 수도작 재배농가에 지원을 위하여 27억 1,67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7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재해보험 가입 시 자부담의 농가 부담을 경감시켜 보험 가입을 통한 향후 발생하게 될 농업 재해로부터 소득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사과, 배, 포도, 자두, 콩, 감자, 시설하우스, 가축 등 재해보험 농가에 지원하고자 9,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아래 수출포장재 보급 사업은 관내 농축산업 가공업체 중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업체에 대한 포장재 60%를 지원 보급하기 위하여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상단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은 경기도 G마크 인증을 받은 12개 사업체에 대하여 포장재를 지원하고자 4,503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아래 민간경상보조로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은 관내 농산물 가공업체에서 수출할 경우 물류 비용 중 25%를 지원하고자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우수 농산물 관리 제도 시설 보완 사업으로 가산농협 및 쌀연구회에 도정시설 개선비 50% 지원하고자 1억 2,06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미곡종합처리장 GAP 인증 시설 사업은 가산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내 노후된 백미 저장탱크, 원료 투입구, 건조기 등을 교체하고자 2억 3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9쪽 상단에 보행관리기 보급 사업은 농촌지역의 노령화·부녀화에 따른 농작업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농기계 120대를 구입 지원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경작용 비닐하우스 내 온도 유지 및 난방을 위하여 커텐식 시설 18개소를 지원하고자 5억 455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아래 과수 꽃매미 방제 지원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곤충과 농작물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주홍날개 꽃매미 등이 떼로 몰려다니면서 과수농가 등 피해 예방을 위하여 2,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 사업은 친환경 재배를 유도하여 환경적 재해 예방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2억 6,592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친환경 사과 생력재배 조성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맞춤농정인 DMZ 친환경 사과단지 조성에 55%를 지원함에 따라 추가로 10%를 지원하고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상단에 영농기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수리시설, 대형 관정, 한해 장비 유지 관리와 저수지 제방 풀깎기 인부임으로 1억 4,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시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비는 시에서 관리하는 양수장의 운영비, 인건비, 기타 수리 보수를 위하여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수리시설 수해 복구공사비는 올해 7월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거사리 용수로 등 수리시설 18개소 복구비로 14억 1,623만 4,000원과 농어촌공사 포천·연천지사에서 관리하는 금주저수지 등 5건의 매몰에 따른 준설 공사비로 8억 558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영농기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수리시설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561쪽 상단에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도비 지원에 따른 분류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농촌생활 환경 개선 사업으로 영농 시 농작물의 운반 편의를 도모하고자 농로 확·포장 사업과 농촌마을 진입도로 포장 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2008년부터 추진한 도평권역 농촌마을 개선 사업으로 2012년 마무리 단계로써 항아리탁주 체험관, 농특산물 판매장, 도리돌 건강증진센터 건립, 마을안내도 제작 등을 추진하고자 8억 9,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농업기술센터 환경 관리로 청사시설 관리, 물품 관리 등을 위하여 2억 7,62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3쪽, G-푸드쇼 참가 지원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G마크 인증업체, 전시, 홍보, 판매 시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농산물 연합마케팅 사업은 농산물의 공동생산, 관리, 유통, 선별을 통한 공동마케팅 실현과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사과 등 9개 품목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2012년 무궁무진 포천 농특산물 대축전은 3년차로 포천시 문화와 관광 그리고 우리 시에서 생산한 우수한 농특산물을 대도시의 소비자에게 알려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를 촉진하고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 부족에 따른 내년도 추경예산에 추가 확보가 요구되겠습니다. 아래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운영비는 연간 방문객이 80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신북면 삼정리 허브아일랜드 내에 포천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기획 직거래 행사 운영비는 설·추석 명절에 직거래 판매소 설치와 서울 중구청 및 청담역, 청계천 일대에서 우리 농특산물 판촉 행사를 실시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포천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고자 유기질비료 및 가축 분뇨를 지원하고자 1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상단에 토양 개량제 공급 사업은 산성화되어가는 토양을 개량하고자 소석회 및 규산질비료를 공급하고자 3억 6,22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기타 보상금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친환경 재배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하여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등을 구분하여 소득을 보전하고자 8,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친환경 인증 확대 사업은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하여 인증 검사비의 최대 60만 원 범위 내에서 70%를 지원하고자 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친환경 시설채소 생산에 따른 병해충 예방 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은 시설채소 생산 농가에게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친환경 농자재 사용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부터 566까지 행정운영비로 인건비, 기본경비로 1억 5,63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8억 3,277만 7,000원이 증액된 168억 2,541만 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단위사업별로 113쪽에 향토산업 육성 사업에서 보조 내시로 민간경상보조에서 7,000만 원이 삭감됐으며, 민간자본보조에서는 지원 부담액이 조정되었습니다. 114쪽, 산정호수 산골체험마을 조성 사업은 특수 상황지역 내 접경지역 지원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매년 6억 2,500만 원씩 2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마을환경 개선, 소공원, 공공시설물 정비,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1억 8,75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로 4억 3,7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본 사업 관련 추진은 마을과 협의해서 사업 대상을 선정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DMZ 친환경 사과단지 사업은 경기도에서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시비 부담액 2억 4,500만 원을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도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토양 개량제 공급 사업은 보조 내시에 의거 일부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수리시설 수해 복구공사 성립 전으로 편성된 국비 예산이 2012년도 2월 편성됨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11억 1,066만 1,000원이 감액된 186억 6,215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 증액, 감액 등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 중간에 국내여비로 농업 업무 관련 선진지 견학은 2011년도 농정 업무 평가에 대한 포상금으로 충남 서산 현대농장 및 전남의 곡성군에 대한 자연농법 재배지에 대한 견학을 추진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아래 하단에 이차 보전금으로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으로써 400여 명의 대학생 등록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전 부족액 4,41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상단에 기타 보상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에서는 농업인 자녀 중 영·유아 양육 대상 감소로 국·도비 보조 내시가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중간에 고품질 쌀 생산 지원 육성 사업, 기타 보상금에 고시히카리 지원 사업, 공공비축 수매농가 지원, 학교급식 차액 지원, 소비업체 인센티브 사업에 예산 감액 사항은 재배면적 감소와 수매농가 기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감액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249쪽 상단에 기타 보상금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벼 재배농가 신청자 감소 및 현지 확인 결과 미이행자로 분류되어 감액을 하였습니다. 아래 중간에 기타 보상금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쌀값 안정을 위하여 논에 타 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으로써 665필지 150.7㏊ 재배에 따른 ㏊당 220만 원부터 300만 원을 지급하고자 4억 3,76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하단에 수리시설 수해 복구공사 시설비와 민간대행 사업비는 3회 추경 시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나 국비 지원은 2012년도에 지원됨에 따라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쪽 중간에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에서는 2011년도 초에 발생한 구제역 방역활동으로 인한 차량비가 부족함에 따라 읍·면·동의 지소 연료비를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위원입니다. 농로 포장 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몇 ㎞나 몇 군데 농로 포장 사업을 했지요?

올해가 예산이 좀 적었습니다. 적어가지고 1,900만 원 가지고 1.4㎞ 정도 했습니다, 4개소에요.

그리고 기부채납을 받아놓고 농로 포장을 못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농로 포장을 하실 것인지?

농로 포장이라는 게 ′92년부터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하던 건데 작년부터가 경기도에서 워낙 거래세나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원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제 농로 포장 지원은 중단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9월 달, 8~9월 달에 읍·면한테 지금 기부채납이 돼 있는데 포장을 못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잠정적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8억여 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 수해 복구라든가 그런 데 많이 하다보니까 시 재정이 없어가지고 삭감이 되고 2억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계 쪽에서도 내년에 추경 시에 재원이 확보된다 그러면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기부채납을 받아놨으니까 하여튼 집행부 쪽에다가 예산을 최대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 받아놓은 토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셔가지고 사업 추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563페이지요,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허브요. 허브아일랜드에. 그것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글쎄 아직까지 그것은 협의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허브 쪽에서 건물만 공간을 지어서 공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3,000만 원 가지고 상품 진열대라든가 인테리어 비용하고 이것은 우리가 단체 연합사업단도 되고 산나물 채취 그 단체 이런 데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단체보다도 그쪽 지역 청산지역 주민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쪽 마을 이장님들하고 상의 좀 하셔서 그렇게 진행 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거기는 우리가 남청산 쪽에서 생산한 농산물만 하는 게 아니라 포천의 농산물을 갖다가 연중으로 판매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2페이지에 변압기 교체 한전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변압기 교체 그 예산이 올라왔던데요, 562페이지요.

이게 아마 변압기라고 해서 일반 전주에 있는 변압기가 아니라 청내 시설의 차단기 이런 겁니다.

청사 내는 센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564페이지요, 병충해 예방 자재 구입비 지원이요. 시설채소연합회에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시설채소가 저희들이 지금 작목반이 21개 반이 있는데 매년 시설채소가 사실상 농가 소득에는 많은데 거기다 계속 그냥 1년에 보통 한 5번 내지 6번씩 작물을 재배하다 보니까 자꾸 산성화되어 갑니다. 산성화 돼가지고 시중에 판매하다 보니까 농약 성분이 자꾸 검출이 돼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친환경 농자재를 갖다가 지원하려고 일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는 한 2억을 하려고 했던 건데,

작년보다는 4분의 3 정도가 줄었어요?

예산이 없어서 줄었습니다.

줄일 게 아니라 일반인 작목반들한테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551페이지에 보면 농업 업무 관련 특산물 구입비가 있어요. 1,500만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도 많이 증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더 나누어줘야 됩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포천하고 연관되어 있는 데가 있으니까 포천의 농특산물을 홍보 및 선물 차원에서 또 이렇게 행사할 때 지원하는 사업비인데요.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나 우리 시에서 행사했을 때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에 대해서 기념품식이나 홍보 차원에서 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참가자들한테 다 나누어주는 것은 저는,

다 주는 것은 그렇게는 아니지요.

그래도 시청 앞에서 농특산물 축전할 때도 얼마 이상 산 사람들한테는 다 나누어드렸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증정품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약간 차원이 틀린 겁니다. 외부에서 포천에 방문했을 때 방문객에 대해서 포천의 농특산물을 하는 것이고 그 축제 때 하는 것은 쌀을 갖다가 500g 증정용으로 나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설명서에 보면 500g짜리 해솔촌 1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이 지금 잘못된 건가요?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설명을 잘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하셔야지.

그것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요.

농업 업무 관련해서 특산품 구입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증정이 됐는지, 배부가 됐는지에 대한 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은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관련된 장학금이 있어요. 그런데 포천·선단동 지역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있고,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설명서를 보기는 했는데 굳이 농업인이라고 한다면 크게 나눠서 할 이유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동 지역에는 우리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농업인이라면 동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일반 읍·면 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동지역은 여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 자체 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설명서 내용에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공업·상업지역에 있는 농업인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겠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이 좀 부족한 듯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국·도비는 우리 상업이나 공업지역에 해당되는 동지역의 학생에게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등록금 전액입니다. 학교 운영비를 제외한 전액을 지금 학교에다가.

그러니까 기준이요, 농업을 100평만 농사 지어도 농업인인 것인지?

지금 농어촌 원부에 보면 1,000㎡, 300평 이상 경작할 때 농업인으로 기준을 잡거든요. 일단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역에서 그 농업인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도 있고 대학생에 대한 융자 지원도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에서 하는?

예, 농업인 기준은 그렇습니다.

5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 보조하는 부분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우리가 분기별로 정산을 하는데요 그것은 공급자와 소비자가 확인서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예산을 봤을 때 지금 금액이 상이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올해에 세웠던 예산도 다 사용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증액해가지고 지금 예산들이 좀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들은 왜 그런지?

예를 들어서 공공비축 미곡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선 지급금이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은 1등 기준으로 해가지고 40㎏ 조곡당 4만 7,000원이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농협이라든가 미농 이런 데서는 40㎏ 조곡당 보통 적게는 5만 8,000원, 많게는 6만 1,000원이었거든요. 우리가 목표액이 3만 5,000가마였는데 실제 매입한 것은 지금 3,000가마가 안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올해 공공비축 미곡 포대별 수매농가 지원 사업에 7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4,500만 원 올리셨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7,000만 원 했던 건데 삭감된 거거든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700만 원 지출을 했는데 7,000만원도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해 줘야 되는데 안 하시지는 않은 것 아니에요?

그 공공비축 수매농가는 산물벼하고 건조벼로 나뉩니다. 산물벼는 생산하자마자, 수확하자마자 수확한 것을 직접 하는 것이고, 건조벼라는 것은 수확을 해서 농가들이 말려가지고 다시 포대에 담는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 지원됐던 것 그 사업을 똑같이 내년도에도 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건조벼든 아니든 상관 없잖아요, 그렇지요?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올해 지출된 금액이 7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4,500만 원을 쓰시겠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 단가보다는, 정부 단가는 농협이라든가 개인이 매입하는 물랑이 많기 때문에 아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농가들이 정부 매입에는 응하지 않고 농협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쌀값이 이래서 이렇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평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4,500만 원이라는 게.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시중 가격이 비싸다보니까 정부 매입가보다도 비싸다 보니까 그리로 많이 갔거든요. 그렇다고 내년도 올해와 같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거기 학교급식 차액 지원 사업도 당초 2010년까지는 전액 우리 시비로 했는데 2011년도에는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올해 많이 감액을 시켰는데요, 또 내년도 도에서 지원한다는 보장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보니까 학교급식 차액 지원 사업도 1억밖에 안 썼는데 1억 2,267만 원이 섰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신 금액보다 적게는 20%, 많게는 몇 백%가 높게 예산을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557페이지에 보면 수출 포장재 보급 사업이 있어요?

예.

도·시비 같이 하는 건데 우리 농가에서 수출하는 농가는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18개소가 있습니다.

수출 포장재 지급됐던 농가에 대해서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농가가 아니라 사업체입니다. 농가가 아니라 우리 막걸리도 해당되는 것이고 차류 이런 것해서 그런 업체가 되는 것이지 농가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예.

558페이지 보면 우수 농산물 관리 GAP 제도 시설 보완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 하는 거지요?

이것은 현재 가산농협하고 포천쌀 연구회에 도정시설입니다. 거기에 승강기라든가 풍력 선별기 이런 시설이 노후돼서 보완하는 겁니다.

노후 장비 교체란 말씀이시지요?

가산농협에 있는 도정시설은 1992년도에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게 다 GAP 우수농산물 관리 시설 보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미곡종합처리장 GAP 인증 시설은 지원됐던 것 아닌가 비슷한 사업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위에 것은 국비가 포함되는 것이고 아래 것은 도비로 분리를 했습니다.

결국은 같은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예.

563페이지에 농산물 연합마케팅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에도 지원이 됐는데 올해도 2억 원 예산 잡으셨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성과가 어떠신가요. 어떤 것을 이번에는 지원하시는 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포천농협 시지부에서 농가가 생산하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일단 집하장으로 모여서 거기서 선별 포장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포장재라든가 시설 보완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라든가.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시설에 대한 보조를 농협 측에서도 하니까 우리 시도 좀 농민을 대표해서 지원을 했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올해도 또 연합사업단 사업비로 사실 지원 근거나 이런 부분들도 미약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또 지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농가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들도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농가 인식들이 사실상 직거래하는 것보다 그리로 그 연합사업단에다가 물품 공급하는 가격이 그쪽이 낮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의 인식이 연합사업단에 내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할당량을 줍니다. 총 수확량의 40%는 일단 연합사업단에 판매해야 된다 그래서 농가의 의식을 갖다 약간 바꾸려고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비가 우리가 40%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 측이 30%, 20%인가 30% 되고 농가 자부담이 이렇게 편성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성과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점차적으로 농가들 인식이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나 유통 이런 것은 그러니까 전문적인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포천시에서 점차적으로 유통 도매·소매 기능을 갖춘 유통센터를 하나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하면 그리로 이전하려고 그래가지고 중간쯤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그냥 성과 나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농가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성과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근거도 미약한데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자리가 잘 잡힐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것이 농정과의 임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냐, 지원만 해 놓고서는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 성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챙겨보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돕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3억 이상 우리가 지원을 했고, 아니 올해 그랬고 내년도에도 한 2억 하신다 그랬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올해 연합마케팅 사업에 있어서 매출이라든지 참여 농가라든지 사업에 대한 그런 흐름 같은 경우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께요. 560쪽에 보면 상단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14개 읍·면·동에서 1억 잡혔지요?

예.

그것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거지요?

지금 양수장이라든가 기존 보 수리시설 설치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하려고.

맨 하단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해가지고 또 1억 5,000만 원 잡혀 있지요?

예.

이건 또 시비로 하는 건데 이것은 또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위에 것은 읍·면으로 배정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농정과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또 그 밑에 수리정비 사업 보면 1억 2,500만 원 있잖아요?

그건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 있지요. 그래서 아까 시설비 1억 5,000만 원 잡힌 부분하고 맨 하단부분하고는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포천시가 어려운데 국·도비 사업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걸 이렇게 시비로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씩 별도로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급한 것 아닌데?

국·도비에서 지원하는 게 너무 미약하니까 그래서 시비를 약간 추가로 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에서 긴급을 요하니까 예산이 올라왔다고 보는데, 지금 수리시설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1억 잡아가지고 14군데 다 나갈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관리가 될 것이고, 또 수리시설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은 시비로 잡은 것이고, 그 밑에 수리시설 정비 사업도 내가 볼 때 같은 맥락인데 거기는 또 도비를 5,000만 원 받았어요 시비 7,500만 원이 들어가가지고 1억 5,000만 원이 됐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는 내가 볼 때 급한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시비로 잡은거요.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포천시만 해도 논농사 하는데 수리시설이 제대로 기반시설이 돼 있는 게 없거든요. 우리가 경지정리돼 있는 데가 전부 25%뿐이 안 됩니다. 경지정리된 데는 수리시설이 다 돼 있지만 일반 경지정리 안 된 것은 수리시설 할 자리가 사실상 많은데 시에 재정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세운 겁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수리시설이 세 군데로 나눠져가지고 조금 조금 조금 배정이 됐는데 1억, 1억 5,000만 원, 1억 2,500만 원 총합계 하면 얼마예요 한 3억 7,500만 원 정도 되네요.

위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현재 읍·면에서 관리하는 양수장들이 있습니다. 양수장이 있는데 양수장을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전기료, 운영비를 나눈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 수리시설에 대한 건 우리가 지금 현재 용·배수로를 갖다가 새로 만들거나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농업지원과장 원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윤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596쪽, 농업지원과 2012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은 농업농촌 진흥 1개 정책사업 및 과 행정운영 경비, 재무활동과 13개 단위사업, 4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일반회계 25억 5,298만 9,000원, 특별회계 3억 3,400만 원으로 총금액은 28억 8,6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69쪽,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을 위해서 농촌지도 주요 시책 관리로 2,40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과학영농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은 광특 지원 사업으로 농촌지도 기반시설인 농기계 전시교육장 신축에 12억 원을, 농촌지도 정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하단, 지역농업 클러스터화 사업은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 450만 원, 그리고 포천 그린농업대학 운영 4,4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품목별 연구회 육성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학습 활동으로 800만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하단 ,농업 이해교육 사업 중 농업 전문교육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중간부터 575쪽 중간까지는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 572쪽 농업인 전문교육에 2,700만 원, 573쪽에 농업인대학 운영에 3,000만 원, 하단에 농촌 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역량 강화에 1,800만 원, 574쪽 상단 현장기술 지도 활동 지원에 1,200만 원, 하단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지원에 120만 원을, 그 다음에 상단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1,500만 월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농업 핵심 주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산업으로 1억 3,5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자 능력 개발 사업으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4-H 육성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보조 사업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76쪽 하단부터 578쪽 중간까지 농촌자원 개발 육성 사업으로써 577쪽, 농촌여성 생활기술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에는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 활용 기술 보급은 광특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어메니티 자원 소득화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농촌여성 지도자 단체 육성은 도비 지원으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중간 부분, 농업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는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의 장비 지원 사업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농촌 지도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사업은 광특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79쪽, 농촌지도 사업 홍보를 위해서 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기계화 교육 사업으로는 농기계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 훈련 사업으로 국비 지원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부터 582쪽 중간까지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농업 컨설팅 인프라 구축으로 3,0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에 국비 지원 468만 원, 농가 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국비 지원 1,900만 원, 농업기술 보급 정보화 국비 지원 1,000만 원,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에 도비 지원 800만 원, 선도 농가 경영 육성에 국비 지원 1억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도시농업 육성 사업은 곤충산업 육성에 1,200만 원, 농업체험 교육에 1,500만 원, 기능인 육성에 6,700만 원,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생활 농업기술 국비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중간부터 584쪽까지는 농업지원과 행정운영 경비와 재무활동비에 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85쪽,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 구입으로 1억 3,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관리를 위해서 7,7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특별회계 예비비로는 1억 2,2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제4회 추경예산안 금액은 총 11억 5,908만 2,000원으로 본예산 총 11억 7,473만 6,000원보다 1,565만 4,000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582페이지 보면 포천 농산물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군장병 농업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계획서는 어떻게 잡으셨지요, 계획을? 250만 원씩 6회 하신다 그랬는데요?

몇 쪽인가요?

582요.

강소농 말씀하시는 건가요?

582쪽에 보면 농업체험해서 행사운영비해가지고 포천 농산물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군장병 농업교육 해가지고 250만 원씩 6회해가지고 1,500만 원 나왔잖아요. 신규 사업이지요?

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건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매년 했던 건데 관내 군복무 모범 장병 24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제철 농산물 수확 및 가공 체험, 그 다음에 농특산물 가공공장 및 명소 견학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농축산물 대축전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마는 포천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런데 군장병들이 2년여를 포천에 있으면서도 포천사람이 아니고 바로 제대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포천에 어디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시 포천을 알리기 위해서 체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됐던 사업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된 사항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민간자본보조 578쪽 보면,

578쪽이요?

예. 지체장애인 과수농가해가지고 1,050만 원 잡혀 있지요?

예.

이거 농사 선정이 된 겁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정종근 위원님께서 과수농가에 하는데 일반 과수는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장애 있는 분들은 연구회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과수농가를 하시는 분들인데 왜 빼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이렇게 저희들 센터에서 내용을 훑어보면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산만 잡아놓고 아직 선정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수농가에 보면 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호 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입니다. 589쪽, 친환경기술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 예산은 농업기술 보급과 행정운영 경비 총 2개 정책사업에 7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으로 구상하였으며, 금액은 총 23억 1,24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 보급 정책사업을 보고드리면 589쪽 상단부분, 식량안정 생산 지원 3개 세부사업에 8,08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590쪽 하단, 식량작물 기술 보급 3개 세부사업에 4억 7,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식량작물 신기술 확대 보급 사업으로써 벼 생력화 재배 시범 등 9개 사업에 2억 7,540만 원, 경기 명품쌀 안정생산 기술 지원 사업에 최고급쌀 생산기술 시범 등 3개 사업에 1억 7,920만 원을, 전특작물 재배기술 지원 사업, 인삼 신품종 재배기술 시범 사업 등 2개 사업에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상단 부분, 원예특작 새기술 확산 지도에 5억 6,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592쪽 중간 부분, 기능성 토마토 지역 적응 시험재배 등 15개 사업, 593쪽 상단, 인삼 우량품종 채종포 설치 시범 사업 등 9개 사업에 5억 6,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중간 부분, 농업 새기술 보급 5개 세부사업에 4억 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특수 기능성 가공용쌀 재배기술 시범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9,350만 원을, 같은 쪽 하단 및 594쪽 상단, 채소시설 재배 환경 개선 기술 시범 사업에 1,600만 원, 다음에 594쪽 상단,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에 3,850만 원을, 하단 과수 새기술 보급 사업에 최고급 생산기술 시범 사업 등 2개 사업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중간, 친환경 기술지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95쪽 중간, 과학영농 기반 조성 5개 세부사업에 6억 9,3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새소득원 개발 실증시험으로 느타리버섯 봉지재배, 대체 재배 개발 등 5개 시범과 새소득원 산약초 밭토양 식재 실증시범 사업에 6,600만 원을, 그 다음에 595쪽 하단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에 1억 3,028만 3,000원을, 596쪽 중간, 꽃묘 생산 및 실증시험 운영에 2억 26만 8,000원을, 597쪽 상단, 지역 농촌지도 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같은 쪽 중간,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에 1억 7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하단, 행정운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기술 예산은 농업기술 보급과 행정운영 경비 총 2개 정책사업에 7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금액은 총 23억 1,246만 5,000원으로 본예산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119쪽, 해외시장 판매망 구축 사업 3,000만 원은 민간보조 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 제4회 추경예산 금액은 총 25억 9,138만 6,000원으로 본예산 총 24억 7,568만 6,000원에서 1억 1,57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하단, 농업 새기술 보급에 있어서 세부 사업 미생물 이용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에 구제역 관련해서 미생물 생산재료 구입비로 도비를 1억 1,570만 원을 확보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59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이 있어요?

예.

제일 밑에는 새로운 지역 특화작목 육성해서 2억 원 1개소가 잡혀 있는데요, 내년도에 우리 시에 새로운 지역 특화작목 육성할 것은 어떤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쌈채시장을 겨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부의장님께서 산채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답변하기를 “신북면 일대로 해서 산채특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현재 신북면 일대로 해서 산채연구회를 금년 3월에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농가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신북면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평창이라든가 아니면 강원도 양양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벤치마킹해서 다녀와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쌈채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것이 우리 시에,

곰취가 주가 되겠고요 곰취가 지금 해 보니까 잘 됩니다. 한 2년간 지역 적응시험을 했었습니다. 해 보니까 잘 됐고요, 그 외에도 미역취, 능개승마 해갖고 6가지 정도의 산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쌈채나 이런 부분들은 단지가 조성이 되면 바로 출하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바로 가능합니다.

판로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서 신북지소 그 사무실을 산채연구회 사무실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컴퓨터 갖다 놓고 직거래장터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전자상거래까지 들어가 있고, 일반적으로 해서 관내에는 그걸로 나가고 있는데 가락동시장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겨울이다 보니까 그런데 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하면 되고 내년부터 아마 일이 활성화가 되면 저쪽 평창이나 이런 데보다는 규모는 적겠습니다만 한 10 분의 1 정도 규모 정도 될 건데 그래도 포천의 명물로 탄생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특화작목 육성도 중요하지만 매칭해서 같이 판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곰취는 많이 알려졌지만 미역취라든지 능개승마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거거든요 주부로서도. 그런데 처음에 접할 때 그게 굉장히 낯설어하고 소비자한테 선택되고 그런 부분들도 어려울 것 같아서, 요즘에 보면 쌈채도 세트로 나오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같이 단지를 육성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단지 조성해서 육성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계획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과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연계가 가장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보급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기능성 토마토 지역 적응시험 재배 시범이 있고, 흑토마토에 대한 브랜드화를 위한 생산지 조성 사업도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흑토마토에 관한한 일본에서 개발되어서 나온 건데 금년도에 얘기를 하자면 부시장님께서 “포천에 시설채소도 하고 과채류도 하는데 토마토도 개발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토마토 재배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능성 요새 웰빙산업이라고 해서 신문에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흑토마토는 아느냐” 그래서 “예, 압니다.” 그랬더니 “포천에 한번 시험재배를 해 봐라” 그래서 금년도에 창수하고 해서 두 군데를 시범 재배했습니다. 우리 센터 내에서도 했고, 했는데성공적으로 잘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북면 자일리 일대 지금 래프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단지를 조성하는데 흑토마토도 연계해서 브랜드화 시켜서 한번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기능성하고 흑토마토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흑토마토는 알겠는데 기능성 토마토는 뭐예요?

기능성 토마토도 마찬가지로 흑토마토에,

그거나 그거나,

예, 그런데 지역 적응시험을 한 번 더 자체 하면서 브랜드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제가 큰 시장이나 주변 시장에 갔을 때 흑토마토에 대한 인지도나 이런 선택에 대해서 제가 주의 깊게 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흑토마토구나”라고 생각해서 저거 인기가 있을까 한참을 서 있었거든요. 주변에 왔다갔다 한 주부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스쳐지나가고, 이게 뭔줄 아냐 그랬더니 “토마토다. 아직 익지 않은 토마토인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좋은 것을 아무리 저렴하게 우리가 하더라도 홍보하거나 알려지지 않으면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딱 보더라도 똑같은 포장방법이나 똑같은 걸 가지고서 시장에 내놨을 때는 선택하기가 저도 안 샀거든요. 한번 먹어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안 사게 되더라고요.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농축산 축제 같은 것 할 때도 특산품으로 성공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가 홍보를 더 해서 어떤 데 좋고 기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이 알려져야지 시험만 계속 하시고 이렇게 해서는 시장성이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친환경기술과에서는 열심히는 하고 계신데 시장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매칭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제품에 대해서 개발만 해 놓고 선택이 안 돼 버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595페이지 보면 실험연구비가 꽤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런 것들도 시험연구비인데 이것이 연구해가지고 친환경기술과에서 여직까지 실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보급했던, 성공했던 그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있습니다. 과거에 느타리 배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느타리 배지 문제도 저희들이 15년 전에 배지에 대한 시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퍼졌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내면에 정덕균 사장님이 느타리 배지재배, 그 다음에 표고 톱밥재배 그것을 거기서 했는데 같이 공동연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 시험비에도 느타리버섯 봉지재배 대체 배지개발비로 1,500만 원이 또 서 있거든요. 근데 한 번 세우면 됐지 또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배지가 과거에는 솜으로 했던 배지이고, 또 이게 나무별로 톱밥에도 참나무 톱밥이 있고 미루나무 톱밥 이렇게 배지 종류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또 성형쪽으로도 많이 바뀌고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배지하고 또 다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연구하고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하시고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거 하지만 성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올해 시험했던 그리고 연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또 어떻게 농가에 보급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96페이지 보면 꽃묘 생산에서 실증시험 운영한 게 있어요. 그리고 국화도 심으시고 그러셨지요?

예.

저희도 지역에서 국화들도 많이 배급을 받아가지고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굉장히 예쁘고 좋았는데 상품가치로는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관계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중에서 나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본에 5,000원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환산한 것은 한 4,000원 정도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주문량은 많은데 우리 양적으로 봤을 때 하우스에서 생산되는 양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식재배를 해서 나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걸 넓혀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현장 가서 현장에서 심어서 넓혀지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품화로 만약에 내가 선물을 한다 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는 있습니다.

기왕이면 친환경기술과에서 말도 친환경기술과이고 그런데 그래도 외부에서 판매되는 것이나 볼 수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보기 좋은, 그러니까 개수를 너무 많이 늘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한 개를 넣더라도 성과로 보기좋게끔 재배가 되고 배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다른 지역에서나 상품으로 되는 것보다 좀 더 꽃묘가 제대로 보식되고 이렇게 되어서 배급이 될 수 있었으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미생물 생산재료 구입비가 도비로 세워졌잖아요?

예.

이건 어떤 것 미생물?

금년도에도 구제역 때문에 유산균하고 바실러스균하고 효모균을 많이 생산해서 투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제역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작년도에 부족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어요. 빨리 해 놓으라고는 하는데 이 재료비도 있어가지고 아주 절절절 맸거든요. 그래서 도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각 시·군별로 떨어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떨어트려놓다 보니까 온 건데, 기존에 세웠던 것은 반납을 하고 도비로 세운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미생물 배양하게 되면 우리 구제역이나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아랫녘에 지금 구제역 의심균이 발생됐다고들 하는데 효과도 볼 수 있나요. 어느 곳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일단 미생물을 사용한 것은 효과는 엄청납니다. 지금 수치적으로 해서 급하게 구제역 관련해서 큰 문제가 있어서 많이 성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한우나 젖소나 돼지한테 사료로 해서 먹였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소독했을 때 하고는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물론 구제역이 발생해서 축산과에서 엄청나게 고생했지만 2년을 고생했지만 미생물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30% 이상은 예방효과는 있었다 이렇게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세워가지고 배양하게 되면 농가로 배분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배양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배양 기간은 균마다 다릅니다마는 20일에서 25일 정도 윤회로 계속 돌아가고 있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축산농가라든가 원예농가에 대해서 전체 3% 정도밖에 커버를 못한다 그랬는데 내년도에 BM활성수라는 것을 생산하는 시설을 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금년도에 하는 200톤하고 내년도에 또 할 수 있는 게 200톤이 됩니다. 총 400톤이 된다면 그것 가지고 약 한 13% 정도를 커버한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퍼센트가 13%면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축산과장 김남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1쪽입니다. 축산과 2012년도 예산안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등 4개 부분에 정책사업에 157억 610만 8,000원으로써 국·도비 보조 사업 증가와 시비 부담률이 증가되어 전년도 본예산 대비 78억 7,41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 중 고급 유전자원 확보 사업은 체내 수정란 이식기술 보급 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우 헬퍼 사업은 한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은 한우 등록 등 7개 사업에 2억 1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한우 가격이 안정 가격 이하로 하락될 시 차액을 보전코자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상단입니다. 낙농가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낙농 헬퍼 사업 등 5개 단위사업에 2억 7,0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젖소 등록 및 선형 심사에 따른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에는 1,370만 원을,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사업에 960만 원을, 쾌적한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아름다운 농장 조성은 7개소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질병과 집단 폐사를 사전 차단하고자 축사에너지 절감 사업에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상단입니다. 어린돼지 인큐베이터를 지원하는 양돈 경쟁력 강화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계농가 AI 차단을 위하여 친환경 위생 난좌 지원에 1억 2,247만 2,000원을, 축산에너지 절감 사업 지원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계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계란 마킹기 지원에 1억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봉농가 양봉산업 육성에 3,960만 원을, 양봉 경쟁력 강화 사업 중 벌통 지원과 자동사양급이기 지원에 1,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상단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12억 원을, 농장별 축사 전기 안전진단 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가축이 먹는 물을 깨끗한 용수로 공급하고자 음용수 공급 지원 사업에 3,600만 원을, 폐사가축 처리기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한우 암소의 우수 정액 지원을 위하여 한우 암소 질소통 지원 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상단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축사 지열 냉난방 사업에 3억 9,3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로 축산 진흥대회 참가 및 홀스타인 품평회 등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시범 사업은 행안부 추진 사업으로 축분을 이용하여 연료와 비료를 생산하고자 국·도비 포함 37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근절 사업입니다. 605쪽 하단에 가축 살처분 농가 살처분 운영비와 소독장비 유지 관리에 4,065만 원을, 가축방역 예방주사기 구입과 긴급 가축방역에 대비 2억 6,1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상단입니다. 광견병 사전 예방접종 추진을 위하여 공수의사 시술비에 7,000만 원을, 같은 쪽 중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17억 2,359만 8,000원을, 야생동물 광견병 살포에 2,010만 원을, 돼지써코백신 지원 사업에 3억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상단입니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을 위한 소독시설과 보정시설 설치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읍·면·동 24개소 공동방제단 소독 약품비에 5,246만 8,000원을, 방제단 활동수당 등 운영비에 5,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지원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에 200만 원을,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금농가 질병 예방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 생균제 공급에 5,760만 원을, 제3종 법정 가축전염병 근절 사업에 1억 원을, 가축전염병 예찰 지원에는 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공수의 여비 및 축협 방역사업단 운영비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 상단입니다. 질병 색출을 위한 돼지콜레라, 뉴캐슬병 등 채혈보정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에 따른 주민 건의사항인 영평·영송리 마을상수도 사업 지원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착유시설 사후 관리 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축산 종합지도 지원 사업으로 돼지농가 컨설팅 비용 지원을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에 공수의 활동수당으로 경기도 공수의 예찰 활동수당에 5,400만 원을, 포천시 공수의 예찰 활동수당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상단입니다. 축산업 안정성 확보 일환으로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하여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사업 등 6개 단위사업에 1억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소 브루셀라병 색출을 위한 채혈검사를 위해 가축질병 근절 및 접종에 8,330만 원을, 농작 내폐페기물인 주사기, 백신병 등 감염성 폐기물 처리를 위해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 복지 사업입니다. 610쪽 상단에 유기동물 처리비 사업에 500만 원을, 동물 등록제 실시에 따른 개체별 인식표 시술비용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소 사육농가의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과 장비 구입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 19억 7,43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은 한탄강 유휴농지 조사료 생산 단체에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겨울철 휴경논 표맥재배 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상단입니다. 쇠고기 이력제 대상 가축 귀표 부착비에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액비저장조 설치 농가에 악취 방지시설 지원과 축산농가 부숙제 지원 사업에 6,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2011년 가축분뇨 처리 사업인 공동자원화시설에 시비 부담금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은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축산환경 개선제 등 공급 사업은 축분 비료공장의 악취 저감 미생물제 지원과 축산농가 악취 예방 및 파리 구제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3억 8,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사업은 개별 축산농가의 축분처리시설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7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스키드로더 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상단입니다. 경기도 G마크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공급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에 도비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초·중·고생 중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공급하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2억 2,638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시의 우수 축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자 우리 축산물 소비 홍보 지원에 2,000만 원을, 홍보물 제작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하단부터 614쪽까지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구제역 사후 관리에 2억 5,8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하단입니다. 산정호수 유선장 안전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0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입니다. 한탄강 및 영평천에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하고자 뱀장어 등 7종의 치어 방류에 1억 2,900만 원을, 관내 양식장 10개소에 어류 질병 예방약품을 지원하고자 담수어 질병 예방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양식단지 조성 사업은 친환경 어류 논농법을 지원하여 농어가 소득을 창출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은 관내 낚시터에 화장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상단입니다. 가축 사육 농가에 신고 대상 이하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에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과 행정운영 경비에 8,6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수정예산 편성액은 157억 9,520만 9,000원으로 8,91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은 2억 7,539만 원으로 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하여 7,410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기축산 G페스티벌 행사는 2012년도에 전국 한우능력 경진대회와 젖소 고능력우 선발대회를 개최하는 관계로 경기도 부담 지시에 의거 행사 참가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으로 액비성분 분석기 사업 2,400만 원과 부숙도 판정기 지원 사업 3,0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구제역 매몰지 사후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매몰지 관리 임차료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여 침출수 수거 펌프 연료비로 사용하고자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액은 188억 1,811만 4,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5억 674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263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의거 4억 5,064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쪽 하단 쇠고기 이력제 구축 사업도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의거 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상단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 또한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의거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같은쪽 중간에 행정지도선 유류비 집행 잔액 320만 원과 친환경 어류양식 쌀 포장재 지원 사업 집행 잔액 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 재료비 3,0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1페이지에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이 있는데 연도별로 계속 지원이 됐어요, 한우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그래서 구제역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 시의 한우의 명품화가 되었다라는 얘기들도 있으시고 또 구제역을 통해서도 많은 손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2012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관내 사육하고 있는 한우들을 등록하고 인공수정, 생체 촬영, 암소 검정 등 우수한 개체 활용을 위해서 개량을 촉진시켜서 한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겠다 그랬는데 또 추경에 도비가 더 내려온 것 같아요. 내려오면 어떤 사업들이 진행될 계획인가요?

사업은 다 똑같은 건데요, 사업량 증가가 조금 되겠습니다.

사업량 증대요?

예. 그래서 금액이 조금 더 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만 두 정도 하신다고 9,577두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한우의 마리수가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한우 두수가 늘어나서요.

어느 정도 더 늘어나게 되나요?

이것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해서 세워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두수 파악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저희 한우가 조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도에서 편성을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4페이지에 보면 축사 전기안전진단 사업이 있어요. 400호라고 돼 있는데, 400호면 우리 시 전체에 축사에 대해서 전기안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한 1,400개 축산농가가 파악되고 있는데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400~500농가 했고요, 그 다음에 안 한 농가를 내년도에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안 한 농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예.

605페이지에 보면 도농 복합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시범 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 때문에 영평·영송리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비료공장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순수한 시비로 30억 원을 세워서 비료공장을 지어준다고 했었는데 때마침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 사업이라는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저희가 그것은 연료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은 비료 사업이고, 이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 사업은 축분으로 연료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4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확보해서 그러니까 46억 중에는 국비가 23억, 도비가 6억 9,000만 원, 시비가 16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비료공장 30억 원을 여기하고 같이 플러스시켜서 그렇게 되면 76억 원인데 76억 원이 다 들어가지 않고 시비 10억을 깎아서 20억만 플러스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 사업이 46억인데 저희 비료공장 30억에서 10억을 깎고 20억만 플러스시켜서 66억 원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3억 5,400만 원이 투입되고 내년도에는 37억 9,600만 원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완료가 되는 사업인가요?

그리고 66억이 조금 한 14억 정도가 부족한데요 이것은 내년도 하반기 추경에 한번 세워서 66억 갖고 내년도 하반기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2013년 2개월 동안 시험가동을 해서 한 3월쯤에는 정상 가동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 같은 경우는 좋긴 하지만 우리 시 재정상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런데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609페이지 보면 축산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예산들이 좀 있어요. 근데 구제역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 시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그래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증감되지 않겠나 했는데 삭감이 많이 됐네요?

다른 쪽에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표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도비 보조 내시가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 자체 순수 시비 들어가는 것은 조금 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축산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미생물 생산이라든지,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후 그런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친환경기술과나 이쪽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바실러스균이라든지, 유산균이라든지 축분으로 같이 활용해서 우리 시에 축산업의 안정성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2페이지 상단에 낙농 헬퍼 사업 있잖아요. 맨 위에 상단에요?

예.

이 헬퍼 사업이라는 것은 축산농가를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낙농 헬퍼 사업, 또 한우 헬퍼 사업도 있습니다만 헬퍼 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이 일하는 사람이 부득이하게 일이 발생되었을 때 전문적으로 젖소 헬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착유도 하고, 사료도 주고 도움을 청하는 경우지요.

그것은 알고 있겠는데 규정이 만약에 주인이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가정에 대한 일이나 아니면 또 해외에 급히 나갈 일이 있다거나 그런 규정이 어떻게 제한돼 있고, 여기 10개소라고 했으면 어떤 대상이 선정되는 건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역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촌·화현 지역이다, 또 뭐 일동·이동 지역이다 이렇게 구역별로 해서 농가들끼리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그쪽 농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는 그쪽에 투입되는 헬퍼요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상이 있는 농가에 가서 하루고 이틀이고 일을 봐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지원해 줘서 헬퍼 그분들 저거해 주는 거지요?

50% 지원하고 주인이 50%를 부담하고.

주인도 50%?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06페이지에 야생동물 광견병 살포비?

예.

이게 2,010만 원인가요?

예.

2,010만 원인데 야생동물 광견병 살포비는 대상을 어디어디를 어떻게?

이것은 14개 읍·면·동에 다 저희가 재배정해서 면에서 이 약품을 갖고 주로 축산농가가 많은 쪽 산 밑에 다니면서 야생동물이 내려오는 쪽 이런 쪽에 약을 뿌려가지고 동물들이,

접근 못하게?

접근 못하게가 아니고 그 약을 먹고 광견병이 안 걸리도록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야생동물이 저희 사육하는 가축하고 접촉이 있어도 광견병이 안 걸리게 하는 그런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거의 야생동물에 의해서 저희 가축이 피해를 보거나 광견병에 걸렸다는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610페이지 상단에 유기동물 처리 사업이 있습니다. 유기동물이라 그러면 어떻게 가축 집에서 기르는 개?

그렇지요. 주로 개가 많습니다. 길에 보면 차에 치어서 죽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 전에 집에서 기르다가 나와서 주인 없이 다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게 개입니다. 개하고 고양이가 좀 있는데요 이런 주인 없는 개를 저희가 갖다가 사실 농업기술센터 한쪽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찾아올 동안 며칠간은 한 7일인가는 저희가 먹이도 주고 키우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고, 주인이 안 나타나면 저희가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기견 공매라고 그럴까요 하여간 알려가지고 개 키우고 싶은 사람이 와서 그 개를 갖고 가게 하는 이런 건데, 거의 오지 않고요 저희가 유기견을 많이 키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많이 갖고 갑니다.

그래서 세세한 데까지 예산이 다 투입되다 보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과장님 나오셔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광사업과장 김영식입니다. 예산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순옥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0쪽의 사업 운영 계획 및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4쪽 예산 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액의 수입은 전액 영업수입으로 80억 4,785만 4,000원이고, 지출은 영업비용이 79억 6,817만 2,000원, 예비비가 7,9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전액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1억 107만 원이고, 지출은 유형자산이 7,930만 원, 무형자산이 2,177만 원으로 공단의 자금 운용은 총 81억 4,892만 4,000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61억 1,605만 9,000원 대비 20억 3,2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영업수익은 전액 대행 수익 사업으로 80억 4,785만 4,000원이고, 지출은 대행 사업비 79억 6,817만 2,000원, 예비비가 7,9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수익은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총 1억 107만 원으로 유형자산이 7,930만 원, 그중 구축물이 2,600만 원, 기계장치 1,800만 원, 공기계 부품 3,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형자산은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000만 원과 개인정보 보호 소프트웨어 구입비 1,17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5쪽에 자금 운영 계획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목별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예산 규모는 총 81억 4,892만 4,000원 중 사업비용은 80억 4,785만 4,000원이며, 인건비가 32억 2,797만 2,000원, 경비가 47억 4,020만 원, 예비비가 7,968만 2,000원이고, 자본적 지출 1억 107만 원 중 유형자산이 7,930만 원이며, 무형자산이 2,1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부터 37쪽의 수입예산, 목별 지출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의 부서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경영지원과 44억 8,245만 원이고, 교육문화과가 18억 6,438만 7,000원, 체육시설과가 7억 7,237만 8,000원이며, 관광사업과가 10억 2,9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단의 인력 및 사업 규모를 설명드리면 정원은 2010년도 말 86명에서 2011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43명이 증가한 129명이며, 수탁 사업장은 2010년도 말 12개 사업장에서 2011년도 기준으로 8개 사업장이 증가한 20개 사업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제5회 추경예산까지 확보된 공단의 총예산은 75억 1,047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2012년도 예산액 실제 증가액은 6억 3,845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 및 시설별 예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반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는 것이고요. 이상으로 2012년도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일반 및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3쪽까지 사업 운영 계획, 예산총칙과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액 72억 1,854만 9,000원보다 2억 2,526만 9,000원이 감액된 69억 9,3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쪽부터 34쪽까지 자본예산 총괄표, 자금 운영 계획, 지출예산 목별 조서와 수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별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하단과 40쪽 상단에 기타직 보수는 업무 직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 500만 원과 공영주차장 업무직 직원 급여 2,29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나, 마홀수영장과 소흘체육공원, 천보산 자연휴양림, 한탄강 수상레저 직원의 보수 감액으로 전체적으로 54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의 중간 수도 광열비가 되겠습니다. 수도 광열비는 당초 예산보다 6,836만 3,000원이 감액된 6억 5,69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66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쪽 하단부터 45쪽 중간까지 일반수용비 내역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오라클 구입비 500만 원과 아트홀 보일러 청관제 구입비 140만 원, 지난 11월 개관한 천보산 자연휴양림의 이불·요·커튼 등의 구입비로 2,195만 8,000원이 소요되어 총 2,51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하단부터 46쪽 중간까지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는 당초 예산보다 3,317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의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한탄강 수상레저 홍보간판 설치비 226만 원과 지하수 개발 및 물탱크 설치 공사비 잔액 218만 8,000원, 하단의 자산취득비 25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무형자산 개발비 중 천보산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및 예매 시스템 구축비는 당초 1억 원에서 800만 원이 감액된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116쪽까지는 부서별 지출예산으로 앞서 목별 지출예산에서 설명드렸기에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