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농정과장
농정과장 이학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농축산업 활성화 등 11개 분야 일반운영 및 정책사업에 159억 9,263만 5,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0억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은 사업단위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1쪽부터 552쪽 상단까지 농축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농정심의회 운영, 홍보, 농업인의 날 행사, 발전기금 출연, 홈페이지 관리, 농지실태 인부임, 사회단체 지원 등 농업 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행정 추진 등 6개 분야에 1억 9,52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2쪽부터 553쪽까지 농업인 복지 사업으로 농업인을 위한 농업소식·정보지, 컨설팅,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대학생 등록금 이자 보전, 농가 도우미 지원, 보육여건 개선 사업 등으로 15억 1,302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553쪽에 하단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은 복지여성과로 통합이 되고 복지여성과에서 추진하던 농촌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비가 농정과로 이관되어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특별근무수당으로 월 11만 원을 지급하는 처우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554쪽 하단에 고품질 쌀 생산 지원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브랜드 육성 및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생활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해솔촌 기찬쌀 포장재 지원, 공공비축 수매농가 지원, 학교급식 차액 지원,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 고시히카리 수매농가 지원 사업 등에 5억 1,7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상단 예비못자리 설치 사업은 이상기온, 발아 불량 등 모 부족 현상에 대비 예비못자리 설치 공급하고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아래 벼 병충해 방제 지원 사업은 벼 병해충을 중점 방제하여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농약대를 지원하고자 4억 7,50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은 농가에 제품화된 상토를 공급함으로써 노동력 절감 및 건실 육묘를 생산하고자 5억 5,50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아래에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민이 방문 체험 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사무장 채용 지원비로 2,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향토산업 육성 사업은 지역 내 존재하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브랜드화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포천막걸리 연합사업단에 연구개발, 홍보, 마케팅, 디자인 개발을 위한 경상보조로 5억 9,000만 원이, 550쪽, 포천막걸리 연합사업단에 최신 생산시설을 갖춘 공장 신설을 위하여 향토산업 육성 사업 민간자본보조로 6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아래에 농업인 소득 보전으로 농업 생산 및 영농여건이 불리한 신북면에 갈월리·삼정리, 영북면 산정리 지역에 전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자 밭은 ㎡당 50원, 초지는 25원씩 해서 2,959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아래에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으로 수도작 재배농가에 지원을 위하여 27억 1,67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7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재해보험 가입 시 자부담의 농가 부담을 경감시켜 보험 가입을 통한 향후 발생하게 될 농업 재해로부터 소득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사과, 배, 포도, 자두, 콩, 감자, 시설하우스, 가축 등 재해보험 농가에 지원하고자 9,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아래 수출포장재 보급 사업은 관내 농축산업 가공업체 중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업체에 대한 포장재 60%를 지원 보급하기 위하여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상단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은 경기도 G마크 인증을 받은 12개 사업체에 대하여 포장재를 지원하고자 4,503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아래 민간경상보조로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은 관내 농산물 가공업체에서 수출할 경우 물류 비용 중 25%를 지원하고자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우수 농산물 관리 제도 시설 보완 사업으로 가산농협 및 쌀연구회에 도정시설 개선비 50% 지원하고자 1억 2,06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미곡종합처리장 GAP 인증 시설 사업은 가산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내 노후된 백미 저장탱크, 원료 투입구, 건조기 등을 교체하고자 2억 3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9쪽 상단에 보행관리기 보급 사업은 농촌지역의 노령화·부녀화에 따른 농작업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농기계 120대를 구입 지원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경작용 비닐하우스 내 온도 유지 및 난방을 위하여 커텐식 시설 18개소를 지원하고자 5억 455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아래 과수 꽃매미 방제 지원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곤충과 농작물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주홍날개 꽃매미 등이 떼로 몰려다니면서 과수농가 등 피해 예방을 위하여 2,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 사업은 친환경 재배를 유도하여 환경적 재해 예방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2억 6,592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친환경 사과 생력재배 조성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맞춤농정인 DMZ 친환경 사과단지 조성에 55%를 지원함에 따라 추가로 10%를 지원하고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상단에 영농기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수리시설, 대형 관정, 한해 장비 유지 관리와 저수지 제방 풀깎기 인부임으로 1억 4,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시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비는 시에서 관리하는 양수장의 운영비, 인건비, 기타 수리 보수를 위하여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수리시설 수해 복구공사비는 올해 7월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거사리 용수로 등 수리시설 18개소 복구비로 14억 1,623만 4,000원과 농어촌공사 포천·연천지사에서 관리하는 금주저수지 등 5건의 매몰에 따른 준설 공사비로 8억 558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영농기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수리시설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561쪽 상단에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도비 지원에 따른 분류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농촌생활 환경 개선 사업으로 영농 시 농작물의 운반 편의를 도모하고자 농로 확·포장 사업과 농촌마을 진입도로 포장 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2008년부터 추진한 도평권역 농촌마을 개선 사업으로 2012년 마무리 단계로써 항아리탁주 체험관, 농특산물 판매장, 도리돌 건강증진센터 건립, 마을안내도 제작 등을 추진하고자 8억 9,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농업기술센터 환경 관리로 청사시설 관리, 물품 관리 등을 위하여 2억 7,62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3쪽, G-푸드쇼 참가 지원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G마크 인증업체, 전시, 홍보, 판매 시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농산물 연합마케팅 사업은 농산물의 공동생산, 관리, 유통, 선별을 통한 공동마케팅 실현과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사과 등 9개 품목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2012년 무궁무진 포천 농특산물 대축전은 3년차로 포천시 문화와 관광 그리고 우리 시에서 생산한 우수한 농특산물을 대도시의 소비자에게 알려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를 촉진하고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 부족에 따른 내년도 추경예산에 추가 확보가 요구되겠습니다. 아래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운영비는 연간 방문객이 80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신북면 삼정리 허브아일랜드 내에 포천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기획 직거래 행사 운영비는 설·추석 명절에 직거래 판매소 설치와 서울 중구청 및 청담역, 청계천 일대에서 우리 농특산물 판촉 행사를 실시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포천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고자 유기질비료 및 가축 분뇨를 지원하고자 1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상단에 토양 개량제 공급 사업은 산성화되어가는 토양을 개량하고자 소석회 및 규산질비료를 공급하고자 3억 6,22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기타 보상금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친환경 재배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하여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등을 구분하여 소득을 보전하고자 8,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친환경 인증 확대 사업은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하여 인증 검사비의 최대 60만 원 범위 내에서 70%를 지원하고자 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친환경 시설채소 생산에 따른 병해충 예방 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은 시설채소 생산 농가에게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친환경 농자재 사용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부터 566까지 행정운영비로 인건비, 기본경비로 1억 5,63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8억 3,277만 7,000원이 증액된 168억 2,541만 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단위사업별로 113쪽에 향토산업 육성 사업에서 보조 내시로 민간경상보조에서 7,000만 원이 삭감됐으며, 민간자본보조에서는 지원 부담액이 조정되었습니다. 114쪽, 산정호수 산골체험마을 조성 사업은 특수 상황지역 내 접경지역 지원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매년 6억 2,500만 원씩 2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마을환경 개선, 소공원, 공공시설물 정비,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1억 8,75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로 4억 3,7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본 사업 관련 추진은 마을과 협의해서 사업 대상을 선정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DMZ 친환경 사과단지 사업은 경기도에서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시비 부담액 2억 4,500만 원을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도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토양 개량제 공급 사업은 보조 내시에 의거 일부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수리시설 수해 복구공사 성립 전으로 편성된 국비 예산이 2012년도 2월 편성됨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11억 1,066만 1,000원이 감액된 186억 6,215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 증액, 감액 등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 중간에 국내여비로 농업 업무 관련 선진지 견학은 2011년도 농정 업무 평가에 대한 포상금으로 충남 서산 현대농장 및 전남의 곡성군에 대한 자연농법 재배지에 대한 견학을 추진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아래 하단에 이차 보전금으로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으로써 400여 명의 대학생 등록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전 부족액 4,41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상단에 기타 보상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에서는 농업인 자녀 중 영·유아 양육 대상 감소로 국·도비 보조 내시가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중간에 고품질 쌀 생산 지원 육성 사업, 기타 보상금에 고시히카리 지원 사업, 공공비축 수매농가 지원, 학교급식 차액 지원, 소비업체 인센티브 사업에 예산 감액 사항은 재배면적 감소와 수매농가 기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감액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249쪽 상단에 기타 보상금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벼 재배농가 신청자 감소 및 현지 확인 결과 미이행자로 분류되어 감액을 하였습니다. 아래 중간에 기타 보상금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쌀값 안정을 위하여 논에 타 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으로써 665필지 150.7㏊ 재배에 따른 ㏊당 220만 원부터 300만 원을 지급하고자 4억 3,76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하단에 수리시설 수해 복구공사 시설비와 민간대행 사업비는 3회 추경 시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나 국비 지원은 2012년도에 지원됨에 따라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쪽 중간에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에서는 2011년도 초에 발생한 구제역 방역활동으로 인한 차량비가 부족함에 따라 읍·면·동의 지소 연료비를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