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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제197회 제7차 산업위원회2011-12-16

이한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철

전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산업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이한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한구 위원입니다.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옹진군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경이 불법어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다가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며 도저히 간과해서는 안 될 사태입니다. 중국 어선들은 주ㆍ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영해를 침범하여 어족자원을 황폐화시키는 것도 모자라 우리 해경의 정당한 법 집행에 맞서 흉기를 휘두르는 만행을 일삼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번 사건과 같은 상황은 언제든지 재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중국정부 차원의 근절대책과 우리 정부에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과 관련해서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이 결의안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정부의 특별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안을 내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또한 어물쩍 넘어가려는 중국정부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법어업 행위는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촉구 결의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의 앞바다에서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 이상으로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그러한 공권력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또 결국은 우리 주권 수호를 위해서 또 어민들이 지금 생계도 어려운 상태에서 끊임없이 우리 영해를 침범해서 어민들의 생계터전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분들의 희생이 진짜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에 대한 단순한 애도의 표시나 이런 것 이상으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특히 당사자인 우리 인천에서 이러한 특단의 조치와 대책마련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마 말씀을 안 하신 다른 위원님들도 구재용 위원님이나 김정헌 위원님의 그런 말씀에 같은 마음으로 전적으로 동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구재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위원회의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산업위원회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