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1,700만 원은 인건비가 아니고요. 편찬 기획자가 제가 말씀드린 연장이 되고 되다 보니까 문장도 넣어 둬야 줘야 될 게 있고, 다 수정을 해야 되어서 내년까지 연기 되면서 편찬기획자가 2개월 동안 400만 원, 편집 디자인에서 200만 원, 2명 곱하기 3을 해서 1,200만 원, 그래서 1,600만 원이고 감수 분야에서 그것은 84만 원해서 1,700만 원이 잡힌 것이고 인건비는 일절 없습니다. 수정되고 책장이 다 뒤 바뀌듯이 문장을 앞으로 빼고, 빼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들어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편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편찬을 하기 위한, 편찬획이나 디자인, 이것도 인건비잖아요?

이것은 인쇄 들어가서 그 분들이 할 것이지요, 여기 있는 분들이 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인건비 명목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전에 이 예산이 안 들어가 있었나요?

이게 다 추가로 된 것이지요. 기존에 돼 있던 것이 말하자면 이 문장이 뒤로 가고, 앞에 문장을 다시 빼고 그렇게 보조를 맞추려니까 이렇게 늘어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조비에 대한 것도 아마 박현희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교정도 너무 과다하게 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10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의견 열람하고 의견 제출하라고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의견서 들어온 것 있나요?

우리 실과소에서 들어온 것이 있고 문화원에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쭉 읽어보니까 이런 것 다 갖다가 짜깁기 했더라고요. 짜집기를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늘려가면서까지 인건비를 따로 지출을 해야 되는지?

아니, 그런 사항은 그런 식으로 다 고쳐가면서 다시 하려니까 비용이 드는 겁니다. 전문가가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그럼 이것을 맡고 있는 사람, 홍종덕 교수님하고 연락이 계속되고 있나요?

지금 집필위원을 불러 다시 교정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돌아가신 분들도 이름도 들어가 있고 다 자기가 아시는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여서 진짜 감수를 했느냐, 자문을 했느냐 여쭤보니까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수당은 어떤 식으로 지출을 했는지 의심이 가고 그리고 계속 늘려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거든요. 그리고 담당 홍종덕 교수님한테 추궁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추궁을 하는데 그 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전문가가 같이 편찬을 하려니까 부득이 금액을…….

그분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건비를…….

관리 감독을 잘못 해서 일어난 일인데 하여튼 이것을 거울삼아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동두천시 시사편찬인데, 진짜 잘 만들고 원석으로 만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허술하고 짜집기 식이고 여기저기서 다 퍼다 넣었더라고요.

최대한으로 수정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계속비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비는 아니죠. 기간이 연장이 되니까.

2009년도에 5,000만 원……. 2010년도에 2억 원, 그럼 매년 정산을 담당하는……. 문화원에다 경비를 지출했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문화원에서 정산서가 매년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산이 이렇게 됐죠?

그 사항은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 6월 달부터 계획이 되어서 계속비 사업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종료 연도가 2011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7월 30일 날, 동두천시승격 30주년을 맞춰서 발간할 목표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문화원에서 해마다 정산서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정산 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비라는 것은 3년이 넘어가야 성격은 2년만 6개월 걸리는 거죠? 이렇게 걸리는 데 계속 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상처리에 있어서는 계속비 성격으로 정산 처리해서는 안 되지요.

이 예산이 성립된 사항을 보면 현재까지는 2011년도까지는 4억 원으로 예산이 총괄적으로 잡혀있지만 예산이 연차적으로 성립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 5,000만 원이 일단 기본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세웠고, 2010년도에 본예산과 추경까지 해서 2억 원 세웠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1억 5,0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총 4억 원이 됐는데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심화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당초 집필 과정에서 집필이 중간에 저희가 집필내용이라든지, 원고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사편찬위원회에까지 보고가 되고 거기서 좀 조정이 필요했었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듯이 저희 불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4일 날과 25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가 제본을 받아 본 결과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두 차례를 걸쳐서 집필위원들의 회의를 열어서 과연 이 내용들이 과연 적당한 것인지, 그 내용들을 다른데서 발췌를 하거나 인용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현재는 조정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심 위원님이 인건비 성격이 아니냐. 결국은 사실은, A라는 사람한테 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의 결과적으로 낭비 부분인데, 잘 관리했으면 안 써도 되는 부분을 지금 편집기획자라면 편집 기획자가 누구 입니까?

인쇄 맡은 그곳 입니다.

지금 가제본이 다 나온 상태인데…….

그래서 가제본을 다시 할 기획 중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슨 기획을 할 것이 있어요? 8권으로 되어서 지금 1권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일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 한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뭔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12월 지나서 다시 한 건데 전자에 나온 우리 시 사업이 크게 달라……. 우리 선사시대 것이라든가 크게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달라진 것은 사실 1983년도에 시가 되서 98년도에 1차 시사가 나왔어요. 그 가운 데 빠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양질의 우리역사를 쓰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건데, 결론은 가계부를 보니까 전혀 변한 게 없더라는 거 에요. 얘기가.

수정하는 자체가 몇 권마다 수정할 게 다 나왔습니다.

글쎄, 그것을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편집 기획을 다시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은 전혀 없죠.

그래서 그런데, 인쇄소에서 하다보니까 다시 빼고 넣고 하다보니까 장마다 다시 말하자면 다시 위에 했던 게 밑으로 넣어놓으니까 다시 조례안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내용을 보면 뭐가 순서가 달라질 것도 없고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다만 내용에 문제점을 지적하신거야, 그쪽에 전문가가 있다는 분들이 보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그래서 뭐 하다 못해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만 지적 아닌 것도 지적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중요치 않고요. 지금 이렇게 다시 오신 이유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도 좀 시인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렇잖아요. 돈이 지급하는 데 효율성으로 써야 하는 데 낭비성이란 얘기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을 합니다.

담당팀장으로서 과정에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이고 철저히 관리 감독을 했으면, 이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어쨌든 이 사업이 시사 30년이라는 큰 목표도 있었고 이러한 것이 한번 은근슬쩍 넘어 가서 발간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후생들에게 누가 질타를 받을 것인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 본 결과, 차라리 지금 위원님들께 질타를 받더라도 시간이 좀 더 걸린다 하더라도 예산을 조금 더 수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저희가 질책을 받는 대신에 제대로 된 시사 발간을 해야겠다는 목적으로 이 지경 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참여하는 사람이 동두천시 못하고 종점이다. 이런 말이 들립니다. 이럼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다면 팀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당장 기간이 언제래서 그 과정이 문제가 있다면 정말 재검토 하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책을 잘못하면 헐어버리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정신적인 건축이거든요. 그래서 팀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근본적인 검토를 한 번 유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난 98년 도에 발간한 우리 시사하고 견주어 보세요.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처음부터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팀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예산이 아니거든요. 과감하게 그런 부분을 거쳤으면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사 편찬에 예산확보 시점 여기에 보면 2010년도, 2009년도 금액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편집에 대한 예산이 없었다는 건지, 아니면 시사편찬 전체에 대한 예산이 있는 데 2009년, 2010년도에 집행된 예산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10년 이전에 예산확보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없다는 것은 편찬기획에 대한 예산실정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2010년도에 2억 원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이 됐거든요.

2010년도 이전에는 전혀 예산이 편성이 된 게 없어요. 여기 이 첨부 서류에 보면…….

저희가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1년 현재 4억 원인데요. 2009년도에 5,000만 원, 2010년도에 2억 원, 2011년도에 1억 5,000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0년도 하고 다 빠져 있죠? 2009년, 2010년도가 다 빠져 있는 상태에요. 부속서류, 첨부서류에 보면 그게 그래서 왜 이게 예산확보에 시사편찬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세부적으로 나오는 예산금액인지 아니면 전체금액인데 누락 된 것인지 ,그렇게 되면 시사편찬에 대해 부속서류 한 가지만 보면 시사편찬에 대한 예산이 1억 5,000만 원 하고 1,700만 원, 3회 추경. 그것 밖에 없는 것으로 보거든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2009년까지 나왔어야 하는데, 2010년이 빠져…….

다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볼 때에는 시사편찬에 대한 예산이 2011년도 1억 5,000만 원밖에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게 승인을 했던 그런 사안인데…….

네, 죄송합니다.

누락 된 것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정확성을 기할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예산이 꼭 필요하시면 꼭 필요하시다는 말씀을 하시고,

여러 말 할 것 없이 저희가 관리 감독을 잘못한 책임이 저한테 다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30년 역사를 드리면 우리 역사가 되는 거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철저히 업무를 감독을 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있는 이것은 마무리를 지어야 하니까 이것을 위원님들이 많이 좀……. 예산을 꼭 성립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상임위원이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잖아요. 아까 박현희 부의장님이 말씀대로, 이게 진짜 시사편찬이 시의 역사잖아요. 자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지역이나 가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려줘서 우리 아이들에게 고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항상 하는데, 이런 것을 만들면서 지도 감독을 소홀하게 해서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것은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제대로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허술하고요. 지금 8권까지 나와 있는 데도 다 가서 짜 집기 한 거고요. 사진을 봐도, 사진도 이게 발전 된 우리 30년의 사진이 아니고 사진 같은 것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싶을 정도거든요. 앞에.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을 지금 추경을 내신 거잖아요. 그렇다 하면 전 진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상임위원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상임위원한테 꼭 그 말이 전달 되서 제대로 이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살려 줘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