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중 인건비 변경 및 부기정정, 과목경정 및 국도비 소액변경으로 인해서 수정안을 제출한 건강증진과, 과수연구과, 생활환경과,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은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2.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1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우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회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당초예산 및 4회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지역에너지절약 가족캠프 공무원연수 부기 경정을 감하고 자전거타기 부기경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7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가족캠프 부기경정 감이 되고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행사 부기 경정 증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변경예산입니다. 에너지절약 우수부서 포상금 감 2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10% 절감계획이 없어지고 온실가스 감축추진을 위해서 환경정책과로 변경돼서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시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기업지원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업진흥에 우량기업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여기에 투자유치홍보물에 기업체 발송과 방문기업인이 있을 때 활용코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 기초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기업체가 많습니다. 특히 큰 기업체일 수 록 지역의 여건이나 토지의 특성을 분석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문에 따른 특산품 구입비와 투자유치자문회의를 기업특성에 맞게 운영코자 전체 사업비가 2420만 원이 증가된 총 66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여비로는 방문대상지 확대와 인원 증가에 따른 300만 원을 추가로 더해서 1000만 원을 하였으며 기타 기업유치에 따른 민간인과 공무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재정보탬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자 5000만 원과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로는 30억원에 기업체를 유치하면 300만 원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 300만 원은 오고가는 경비나 최소한 기업체를 유치할려면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데 실질적인 재정보탬이 되고자 반영해서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특별회계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업도시 진입로 시설비에서 1600만 원을 감해서 부대비 1600만 원을 증하는 사항으로 올 해 166억, 내년에 132억 등 총 298억에 기업도시 진입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또 준공에 필요한 사업비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예산 86쪽에 단월 서부우회도로 당초에 3억 계상됐다가 지금 2억을 더해서 5억으로 계상된 거죠, 지금 5억으로 반영이 되면 토지매입은 끝나나요?

토지매입비가 총 한 10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반 정도가.

단월서부우회도로가 정수장에서 그 도로가 아니에요?

정수장까지 도로, 총 보상비가 한 10억정도 소요되는 데.

아직도 계속 보상해 왔잖아요?

예, 먼저번까지는 반 정도 밖에 보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5억이 또 남았네요?

예.

그런데 이게 또 반영이 안 되면 다음에는 5억이 더 될텐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쪽에 칠금 금제도시계획도로 또 수정예산에 2억을 더 하셔서 고마운데 아직도 토지매입을 할려면 어느 정도 더 있어야 돼요?

우리가 총 예산이 토지매입비만 한 27억정도 들어 갑니다. 금년 예산에 3억이 됐었고 내년에 5억이면 8억인데 이러면 한 1/3밖에 토지매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세웠잖아요?

금년에 3억이 섰던 거죠.

그러면 아직도 한 15억이나 20억 더 세워야 되겠네요, 그 때 가서 감정해 봐야 아니까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네요?

예.

하여 간 그 도로가 개설되면 충주시청에 진입하기도 좋고 민원해소로는 좋은 데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에 2억을 해 주셨는 데 다음 번에도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보상비를 많이 세워가지고 빨리 토지매입이라도 해 놨으면 좋은 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승되기 전에 해 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첫 번에서 했을 때 보다 지금 배로 더 올랐으니까 갈 수 록 오를 것 같습니다.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채홍국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개인택시 방음벽 설치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재원대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충주개인택시회관은 2009년도에 국회의원사업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보조금으로 7억 3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총 사업비 14억 7700만 원에 했습니다. 부지내 차량정비소가 있어서 소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인근 주민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방음벽 설치하기 전에 칠금 금제간 도로정비가 먼저 이뤄진 다음에 방음벽을 해야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데, 하는 건 좋은 데 도로정비가 안 돼서 먼저 방음벽만 해 놨을 때 그 도로를 언제든지 정비한다고 맨 날 보고를 하는 데 정비가 앞서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같은 경제건설국장 소관 업무니까 파악 좀 해가지고 그 옆에 측구조차 아무 것도 안 됐어요. 그것 좀 먼저 검토가 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가꾸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2000만 원을 증을 했습니다. 원래를 저희들이 당초에는 3개 단지에 20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액이 너무 작다고 그래가지고 2500만 원씩 3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달천역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이 문화관광부에서 지침시달이 아직 안 되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늦어진게 이 사업을 하면서 책임자를 지정을 해야 되는 데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총괄사업자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아직 사업총괄책임자를 지정 안했기 때문에 이걸 지정한 다음에 내년에 사업을 해서 8월까지 종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채혁병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검단지구 서민 밀집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국도비가 내시됨으로 5억 2000만 원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위험표지판 설치를 도비 600만 원이 오는 것으로 시비 1400만 원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취약가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에 국비 200만 원이 와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앙성 119안전센타 증축에 도비 1억 5000이 와서 시비 1억 5000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권주현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2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총 세입예산은 89억 4696만 8000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본예산 대비 2억 148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94억 9151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500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처분농지 촉탁등기 및 취득자격증명서에서 착오로 저희들이 30만 원할 걸 300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27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에 기정액보다 시비를 1026만 원 내시변경으로 감되었습니다. 도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내시자료가 뒤 늦게 내려왔는 데요,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사업에 시비분담금 134쪽에 3억 1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통계목 변경으로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보수 과목경정해서 1억을 감을 시켰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시변경돼서 밭기반정비사업에 시설비를 시비 50만 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시설비에서 금가 초당마을 용배수로 설치 135페이지 가금 갈동마을 농로포장 3000만 원, 주덕 창전 농로포장 3500만 원은 지역에 해당 읍면동장님이 주민건의사항으로 이번에 수정예산에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명품농산물 티브이홈쇼핑 홍보지원에 내시변경이 돼서 시비를 기정액보다 135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에서 내시가 변경돼서 시비를 기정액보다 1억 400만 원을 증을 시켰구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유기쌀 가공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시비를 기정액보다 2억 331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시변경이 됐습니다.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에서 시비를 기정액보다 2157만 7000원을 감 시컸습니다. 농식품 전통식품 육성지원에서 시비를 기정액보다 6206만 8000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농식품 1백만불 수출 선도조직 육성에 도사업 폐지로 내시변경돼서 시비를 전액 감 시켰습니다.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서 재원정정으로 시비를 1억 6800을 감을 시켰고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서 재원정정으로 1억 9200만 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에서 부기경정으로 기존에는 120개소, 50% 보조로 12억을 예산을 세웠었는 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5평도 될 수 있고 7평도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많아 지고 적어 지고 이래서 탄력적으로 집행을 할려고 개소수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과목경정으로 이번에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12억을 부기경정을 하였습니다. 교현안림동 사과작목반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에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재원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지원에서 내시변경이 돼서 시비를 기정액보다 6025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내시자료 변경돼서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에서 기정액보다 시비를 7349만 8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신선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에서 기정액보다 시비를 9920만 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노은농협 농산물 하치장 집하장 지원에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재원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각사과작목반 포장재 지원에서 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심기보 도의원 재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지업무추진용 차량구입에서 기정액보다 394만 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당초 봉고차를 살 계획이었으나 정수승인이 3000만 원이 돼서 394만 원을 보태서 카니발로 살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페이지 농업기반 용배수로 정비보수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면 이게 어떻게 바뀐 거에요? 먼저는 민간대행사업으로 했었는 데?

민간대행사업비가 통계목이 개정이 돼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공기관 대행사업비면 이건 농업진흥공사에 주는 거에요?

예, 그렇죠.

농업진흥공사 공사비 단가하고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거 하고 공사 단가가 틀리잖아요?

글쎄 감리비나 수수료가 법적으로 나가는 게 16%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그걸 적용을 안 하고, 금년에는 요율을 적용을 안 했습니다.

아니 설계단가가 틀리는 데 이걸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설계단가를 우리 토목기사들이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 하고 한 번 비교를 해서 농업진흥공사에 아주 가격을 비싸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16%를 감리비 여러 가지 수수료를 다 합치면 16%를 받게 돼 있는 데 저희들 금년에 모시레들하는 건 그걸 일체 안 받고.

그러면 이거 농업진흥공사에서 설계해도 우리가 승인을 합니까? 그냥 공사설계한 걸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까? 설계는 어디에서 해요, 농업진흥공사에서 할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설계단가하고 틀릴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설계검토는.

준공은 누가 해요?

준공을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만 내 주고?

저희들이 설계검토는 하고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현장지도감독을 합니다, 같이.

하여 튼 설계에서부터 전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구요. 137페이지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부기경정를 했죠, 12억을. 이거 먼저 과장님이 동 당 1000만 원씩 10평 이상으로 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10평 이상이 아니라 정액으로 1000만 원까지 했는 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첫 번에 저희.

10평이상 정액 1000만 원, 이렇게 했잖아요, 먼저 설명에?

10평이상이 아니라 10평 이내요.

10평 이내?

그래서 1000만 원이 넘지 않는 1000만 원 정액지원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 소규모 3평도 될 수 있고 10평이면 사실 소규모도 큰 걸로 봐요, 그래서 이래 보면 5평, 6평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120개소로 딱 한정이 되니까 그 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작목반은 묶어서 예를 들어서 용두동에 한라봉같은 데는 8명이서 한 2-30평으로 저온저장고를 원하는 분이 있고 그래서 그 개소수를 할려니까 융통성이 없겠더라구요, 그래 탄력적으로 집행을 할려고.

탄력적으로 과장님이 지원하신다는 건 이해가 가는 데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많은 농가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120개소로 딱 한정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창고도 또 리모델링해서 저온저장고로 쓸 수 있고 그러면 1000만 원 안 들고도 할 수 있고 또 5평, 4평짜리가 많아지면 개소수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7평, 8평 지면.

저희들이 120개소는 10평으로 지어서 120개소로 봤는 데 예를 들어서 5평씩 진다면 240개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여 튼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분배에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골고루 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재문 위원님과 같은 중복질문인데 지금 부기를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저온저장고라는 얘기만 빼고 나머지 거의 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유통시설 지원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저온저장고 말고 다른 시설도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볼 수 있는 데?

아니, 집하장이나 다른 게.

아니 유통시설, 그냥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 부기경정 증이니까 저번에 저온저장고라고 아주 못을 박았는 데 이래 되면 다른 거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는 데.

그건 아닙니다. 개소수만 사실 됐는 데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데 이걸 봐 갖고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금 읍면동에 얘기를 들어 보면 저온저장고 관계 때문에 경쟁이 붙어갖고 순위를 결정하기가 아주 지난하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걸 더 늘려 달다고 난린데 지금 전부 그렇더라구요, 이거 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정도로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최소한도 1000만 원 이상은 안 되니까 120개 이상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달라, 그리고 선정기준도 어떻게 정했느냐고 전부 물어 보더라구요, 신청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선정과정에 잡음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해당 읍면동장이 제일 잘 아니까 거기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시청으로 신청하는 식으로.

결정을 읍면동장한테 줄 수 있는 기준을 예를 들어서 특화작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 또 이런 순위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잘 좀 정해 주셔서 이게 저한테도 전화 온데가 몇 군데가 있는 데 물어 보니까 앞 순위가 밀려갖고 올 해는 안 된다, 이런 전화가 자꾸 오는 데 과장님께서 민원차원에서라도 발생이 안 되고 잘 선정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안을 잘 만들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저온저장고를 10평이상 보조를 어떤 식으로 나가나요?

개인은 10평 이내로 할 거구요, 그렇지만 소규모로 하는 작목반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작목반들 5평이나 10평 이내는 너무 작으니까 2-30평 내로 작목반도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을 세울 거에요. 대신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분들은 거의 받아 보니까 5평에서 7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소수를 늘리고 또 개인만 120개를 할게 아니라 작목반에도 한 2-30평짜리로 소규모 작목반에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수농가들은 이게 10평정도면 작지 않나요?

10평이면 높이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틀린데 10평이면 소규모 저온저장고 치고는 그래도 큰 걸로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저온저장고는 작목반도 크게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어떤 10명의 작목반이 있으면 거기를 20평, 30평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 같은 데요, 지금 과장님 생각에 거기도 해당이 된다구?

예,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작목반이 10가구나 15가구로 되잖아요, 그 분들이 15동을 10평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150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협의를 해서 2-30평을 써서 공동선별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원하는 것은 5평정도의 개인농가에 대해서 원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적에는 어떤 작목반으로 주는 거 보다는 각 읍면동에 몇 개씩 해가지고 소규모 5평정도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데요.

저희들이 맨 첫 번에 3억을 해서 30개소를 했는 데 그건 100% 개인을 주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 데 이번에 한 9억정도가 늘어 나면서 작목반도 영세한 작목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 개인위주로 하되 작목반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탄력적으로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작목반이나 동네 마을별로 준 거는 동네에서 세 받고 임대를 주고 이런 상황이 많고 그래서 농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건 5평 정도의 감자농사도 짓고 고추농사도 짓고 이런 소규모 농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주로 많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수정예산은 당초 202억 620만 9000원에서 1억 9889만 8000원이 증액된 204억 5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병해충방제 광역살포기가 2520만 원이 감액이 됐는 데 기준단가가 2억 16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252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웰빙특수미 유통지원사업이 있는 데 저희 관내 작년도 8개소를 했습니다. 이것도 개소 당 단가가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640만 원이 증액이 된 9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동력가지절단기가 있는 데 이건 의원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과수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는 데 이것도 의원재량사업비로서 291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재원경정 감인데 이건 당초에 국비가 기금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재원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있는 데 이건 143쪽에 있는 거 하고 연계가 되는 데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바뀐 겁니다.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바뀐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3쪽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증이 있는 데 이것도 국비보조내시가 변경이 되면서 1억 256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당초에 121만 4000포에서 127만 8000포 정도로 6만 4000포대가 증가 돼서 20억 4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이 당초보다 한 9333만 원이 증액이 됐는 데 이것도 당초에 181헥타에 있다가 국비 보조내시가 329헥타, 148헥타가 증가된 2억 690만 원의 예산계상됐습니다. 친환경농법 농가지원에 우렁이농법 지원은 당초에 도비하고 시비를 별도로 예산을 요청했었는 데 도비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627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1억 480만 원이 됐었는 데 당초 220헥타에서 550헥타로 면적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친환경녹색농업 육성단지 지원은 이것도 당초 1억 6000에서 8000만 원이 감이 됐는 데 이것도 도 내시자료에 의해서 사업별 단지당 단가가 감액이 되면서 80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건 소태 야동에 복사꽃작목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이 있는 데 이것도 국기보조내시가 조금씩 변경되면서 6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수량은 1톤정도가 줄었는 데 6만 원정도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금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구요, 다음은 2011년도 4회추경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알피씨 벼매입자금 이자보전비로 3000만 원이 전체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통합알피씨같은 경우에 통합이 되면서 정부에서 우대자금을 5년동안 무이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충주시 통합알피씨는 집행할 이유가 없고 충주미곡처리장하고 대영산업 있죠, 옛 날에. 그 사업장은 금년도에 벼 매입한 것이 양이 적기 때문에 별도 매입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체 금액 3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금년도 4회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142쪽에 사무장 채용하는 데가 어딥니까?

현재 사무장 채용하는 데가 2개 마을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엄정면 신만리 탄방마을하고 살미면 재오개, 하늬마을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마을 호수가 얼마나 되는 데 사무장 봉급은 얼마나 줍니까?

저희가 90%를 주고 마을에서 10%를 부담하는 겁니다.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400만 원을 주는 거에요?

예, 그래도 지금 상대촌같은 데는 지원기한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끝나고 기간이 있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호수는 탐방같은 데 몇 호나 돼요?

호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모르는 데 한 4-50호 될 것 같습니다.

40호면 인구가 한 80명에서 100명 미만이겠네요?

예.

그래 거기에 사무장 둔다, 사무장 봉급을 지원해 준다, 좀 과장님 생각에, 어때요?

이건 마을주민들도 혜택을 보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녹색농촌마을에 체험이라든지 이런 계획같은 걸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마을주민 관리보다는 외부 측면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계.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홈페이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3쪽에 친환경녹색농업육성단지 지원은 이건 어디에 하는 건가요?

소태면 야동마을입니다. 내년도에 농기계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감이 된 거에요?

그건 사업 자체가 도에서 감을 시켜서 사업비 단가를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렁이농법지원에는 지금 우렁이농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증액이 됐나요?

우렁이농법은 통상적으로 도비를 확보해서 주고 예산이 적으면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썼는 데요, 금년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어느정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도비예산 요청을 했는 데 도비예산 자체를 다 삭감을 해서 풀로 묶어 놨어요. 그래서 이 돈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렁이농법을 당장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시비를 확보한 겁니다.

지금 농가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예, 늘어나고 있구요 또 우렁이농법은 기존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새로 무농약으로 가시는 분들도 하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산 체험마을에 사무장 채용하는 데 있어서 채용기준은 뭐에 두고 채용하시는 거죠?

채용기준은 내려온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외부에서도 채용에 가능하고 내부에서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 친환경농산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에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을 이렇게 120만 원씩 봉급을 주고서 작년도에도 무슨 실적을 우리가 과에서 검토 좀 해 봤나요?

저희가 분기별로 실제 활동한 사항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받고 도에도 제출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거기서 체험을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 데.

체험, 자체 프로그램 아니면 홈페이지 관리, 평상시 고객관리 다.

그러면 우선 그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을 채용해야지 실전에 효용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을에서도 희망을 하면 마을에서도 가능하고 또 거기에서 없을 경우에는 외부에서도 했는 데 저희 관내도 외부에서도 해 보고 내부에서도 했는 데 지금 2개 마을에 내부 마을주민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농업기술센타에서 교육받고 자격증같은 거 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증은 없구요, 기술센타에서도 하고 농식품부에서 직접 교육을 많이 합니다. 또 이거에 대한 체험관계 견학도 많이 시키고 그래서 수시로.

그러면 우리가 체험하고 각종 프로그램운영하고 하는 데 우리 시 관내 농촌에 그런 마을이 많이 있잖아요?

예.

많이 있는 데 사무장을 두는 2개 마을, 1년에 한 3000만 원 가까이 인건비를 주고서 하는 데 하고 사무장을 안 두고 집행하는 데 하고 차이점은 뭐에요?

지금 이건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촌휴양지 마을이나 지정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어느정도 되면 일정한 부분 지원을 해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또 다른 마을도 넘어가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건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뭐 단순하게 봉급준다는 거 보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 이제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면 2개 마을에 장점은 뭔데요? 체험이라든가 프로그램운영에 다른 마을하고의 차이점?

엄정면 탄방마을은 도자기하고 그런 도시민들이 와서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 앞에. 그래서 그 쪽에 체험들을 많이 하구요. 또 하늬마을은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벌꿀이라든지 전통마을 관계해서 자매결연이 많아요, 그래서 하늬마을같은 데는 상당한 인원이 들어오구요, 탄방마을은 지금 활성화되는 차원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수정예산은 저희 과 2억 6103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산림사업 여비가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되가지고 11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숲해설가 지원사업으로 숲사랑 경진대회 보조금 지원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밤나무 토양개량 지원사업비가 당초에 978헥타에서 10헥타가 증 보조내시가 되가지고 253만 8000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에 있어서 문성 쌈지공원 조성사업인데 이건 노은 중학교 앞에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조성 및 관리에서 시설비로 수안보 벚나무 가로수 생육개선입니다. 수안보에 왕벚나무가 1000본이 있는 데 당초에 500본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3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에 인건비 부족분 31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문성자연휴양림내에 주차장하고 진입도로 포장사업비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보수로 계명산 자연휴양림에 지하수 개발 1식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청결유지 인부임 부족분 125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자연휴양림내 도정홍보시설물 설치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원을 감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영입니다. 2012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당초 65억 5126만 1000원보다 4235만 4000원이 감소한 65억 8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53쪽 쇠고기이력추적제 353만 9000원이 감액된 80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 축사 태양열시설은 도비사업으로 전액 삭감이 돼서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개량 지원사업에 당초에 민간자본적보조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풍명월사업도 민간자본적보조로 돼 있던 것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 증됐습니다. 젖소능력 개량사업도 우유능력검정사업을 부기변경으로 젖소능력검정사업으로 부기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슴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도비사업과 중복으로 시비를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벌꿀 수집전용기 구입비 지원사업은 도의원 사업비로서 벌꿀수집전용기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농가 구제역백신 접종시술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처리 공병이나 주사기 처리비용에 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용 안개분무기 지원사업은 도비와 중복으로 시비를 전액 삼각하게 됐습니다. 축사 내부 연막소독지원 설치사업도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살처분보상 전액 감은 도비사업으로 금번에 삭감을 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5700만 원 삭감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축산분뇨발효제 지원은 1기 누락분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사업도 수요가 없으니까 도에서 일괄 삭감이 돼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은 25만 원이 감된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어장 슬러지 액비지원 살포기 지원은 도의원사업으로 수질오염 방지차원에서 양어장슬러지 액비살포차량구입비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에 자율어업관리 육성에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어장슬러지처리 액비살포차량구입 이게 도의원 재량사업비 맞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입니다. 2012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수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위생과 수정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83억 8859만 5000원보다 6300만 원이 증액된 84억 51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중간부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동량면 개천암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해서 시설비 중 당초예산에 누락된 설계비 및 주차장 포장비로 3400만 원, 감리비 350만 원, 시설부대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상병리실 혈액검사기 구입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액 중 부족액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쯔쯔가무시증 집중예방관리 지원액 중 기피제 및 홍보물 제작비 부족액을 시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62쪽에 개천암보건진료소가 당초예산에 왜 빠졌었나요?

당초예산에서 저희 시비로 세우는 데 누락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 데 예산계에서 누락이 되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예산계에서 누락이 됐던 부분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기술연수과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600만 원이 증액된 총 6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40억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농촌전문인력양성에서 충주사랑 국화분재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교재 및 선진지 견학차량 임차료, 강사료 500만 원,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 및 분화재배 등 분재교실 운영 재료비로 5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체험교육장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야외체험장 시설보완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보안 등 농가체류형 품질향상사업으로 2개소에 20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허영옥입니다. 국화분재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었나요?

500만 원이 편성이 됐 있었는 데 5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는 화훼 국화사랑 모임의 얘기를 들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500만 원 들어갔던 부분을 수정에서 올리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수복입니다. 2012년도 기술보급과 본예산 수정예산 일반회계 내역을 자료에 의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수정예산은 국비로서 다소 늦게 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7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324만 원하고 농업기술정보화 구축비 500만 원, 그리고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비 950만 원 등 총 1774만 원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현장실용화 사업으로 경영진단 및 처방사업과 농업인 이-비지니스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로서 1900만 원이 계상됐구요, 다음 장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를 위한 사업비로서 324만 원을 확보하였구요, 지역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2년 수정예산 일반회계 예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용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정책과 소관 201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정예산 18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석면피해 구제대책으로 도비가 가내시되는 바람에 시비, 도비 120만 원이 감 됐습니다. 185쪽입니다. 충주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비와 감리비가 14억 1082만 원을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지하수보조관측망설치 도비 가내시가 변경돼서 2800을 감액시켜서 5600만 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지하보조관측망설치 시도비보조금이 도비가 가내시가 변경돼서 1200만 원이 감 됐습니다. 189쪽입니다. 시설비로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도비 가내시 변경에 따른 시군비를 감액해서 40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2011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식물 농작물피해 보상 증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17건이 신고가 돼서 3300만 원이 보상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지금 4500이 계상이 됐는 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가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 피해보상 차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각여열 지역난방공급사업 시설비 재원이 변경이 됐습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에 재원변경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성용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 상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농어촌상수도수질개선사업 도비보조금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상수도수질개선사업으로 산척면 송강리 대소강 외 3개소에 1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으로 수안보 온천리 관동에 관정 및 배수지 시설 등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현 안림 상종 소규모시설 3000만 원은 콘크리트 배수지를 스테인레스로 정비하고자 했으나 주민이 원치 않아서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중 유수율 제고사업 도비 6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02페이지 도비보조금 6800만 원 감 부분에 대하여 시비로 6800만 원을 대체 편성하였으며 시비대체분은 예비비 6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경제과 소관 산학연 지원사업 등 10건에 대하여 8억 4682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고 201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은 기업지원과 소관 기업유치 유공민간인 보상금 4400만 원 등 2건에 5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과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