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용탁입니다. 총무과 2012년 당초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52p 인사고시관리에 모범공직자 선진지 견학 인솔여비 120만원 감하여 모범공직자 부부 선진지 견학으로 12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공무원 지원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3억 8,301만 2,000원을 감하고 16억 9,5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륵국악단원 및 공중보건의 단체보험 가입 1,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3억 3,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 7,20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민간위탁 직원한마음 교육과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위탁교육을 교육훈련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신공무원 전용 기능성의자 구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숙직수당 감 1,260만원은 당초 평일 숙직수당을 6만원으로 계상한 것을 5만원으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53쪽 기타행사 지원에 다목적홀 전광판 제작입니다.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남녀학사 운영에 여학사 자동문 2개소 설치를 위하여 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훈련비 지원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탁교육비 7,200만원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지원으로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9,900만원은 의원사업비로 재원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월초등학교, 달천초등학교, 성남초등학교, 성심학교 등 4개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당초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53쪽 보면 남녀학사 운영에 관련된 게 수정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항간에 이게 통폐합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돼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터넷 상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시에서는 어떻게 가닥을 잡은 거죠? 지금 이 예산으로 봐서는 통폐합보다는 남녀 다 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자료가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당분간은 통폐합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제고하면서 시간을 가질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3월 1일 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림디자인학교가 지금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자료가 많이 뜨거든요. 그런 것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충주시민의 자녀들이고 또 그 아이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거기서 종사하는 분들이 생활고 부분에 대한 부분도 시에서도 사회의 어떤 회사처럼 구조조정을 해서 그분들의 일자리가 떠나지 않도록 시에서도 각별히 생각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월 달을 목표달로 하고 그 분들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부득이하게 몇 분은 구조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상의 학생들 보호하는 부분은 여상이 올해 신입생이 49명이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사운영 규정에 관내 원거리 학생들이 다 들어가고 남는 자리가 있다면 외지 온 학생들도 충원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49명의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학교에 44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지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5명 정도 다 못 들어갈 정도가 되는 것이고 또 디자인고등학교 학생이 학사에 30명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2학년, 3학년 올라갈 학생들이죠. 우리가 원칙을 적용하면 그 학생들이 다 학교로 돌아가고 신입생을 뽑고 나머지 자리가 생겼을 때 다시 충원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자리가 확보 안 되니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그 학생들이 다 수용될 수 있도록 일단은 1월 말까지 학사 들어올 학생들을 조사해봐야지 몇 자리가 모자라고 또 충원이 가능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설득도 하고 계획을 참고해서 분석해서 그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지금 결과적으로 3월 달에 계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월 달에 소위 말해서 통합과 더불어 구조조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시의 방침이 그렇단 얘기죠? 그러면 거기 구성원들도 그렇고 거기에 수혜 받는 아이들 또 관계되는 학교장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시하고의 소통이 안 된 그런 기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공식적으로 시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렸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항간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서는 서로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보면 시에서 조금 성급하게 일처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과장님, 어떻든 잘 파악하셔서 시민의 아들·딸들이고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도 있어요. 남녀를 같이 어떻게 학사에 집어넣어서 사감처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학생이 1층이고 여학생은 2층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시에서는요.

예, 1층은 36명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남학사로 이용하려고 하고요. 2, 3층은 104명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여학사로 이용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감제도를 강화해서 남녀가 생활하는 데 불편 없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봐라보는 학교의 교육자들 입장은 좀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 또 한 번 충주시에 재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부분이 지난번 의회에서도 한번 다뤘던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그쪽의 사람들하고도 시하고의 소통의 관계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물론 3월 달 시간 있다 하지만 지금 통폐합하려면 수리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수리를 특별히 할 것은 없고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1층에 독서실이 있어요. 1층이 남학사인데 1층에 독서실이 있으니까 여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좀 불편하지 않는가, 그런 얘기가 나와서 몇 사람을 덜 수용하더라도 2층에 여학생 전용 독서실을 만드는 방안도 포함해서 CCTV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에 따라서 감축되는 것을 염려해서 거기 구성원들이 해당 학교라든지 이런 데 자꾸 얘기해서 요새 인터넷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페이스북 이런 데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 원장님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또 몇 분 국장님도 나갔다 오시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으로 통합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한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폐합을 했을 때 시의 입장, 통폐합을 하지 않았을 경우 시의 입장 두 가지를 저에게 주시면 혹시 그분들하고의 만남에 있어서 설득할 수 있으면 또 설득할 수 있지 않겠나.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학사 현장도 다녀오셨는데요, 남학사를. 그 남학사를 리모델링을 하려고 시작해 보니까 한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 학생들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학사에 남은 인력이 30명밖에 안 됩니다. 80명이 있어야 되는데 30명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통폐합을 생각하게 됐던 것이고 관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지금 남학사가 옛날에 보건소 자리를 개조해서 쓰다보니까 협소하고 공간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번에 통합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서류로 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쪽에 보면 직원 아카데미 운영 강사수당이….

57쪽이요?

매년 하는 겁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매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급여에서 의료비 내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구경회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012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수결손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이자보전분으로 특별세와 국고보조비 각 4,600만원씩 총 9,200만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 57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시설비 7,600만원에 대해서 의원님 사업 건의를 반영해서 해당 부서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국도비 보조사업 재원변경, 추가사업 반영 등으로 예비비 42억 7,700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설명드린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세입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당초 시비 전액 이자상환분을 재원별로 배분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입니다. 4회 추경 수정예산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4회 추경예산 국도비 재원변경 및 추가산업 반영을 하여 예비비 1억 2,15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규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정보통신 기반확충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조달청 계약대행수수료 및 평가요원 수당 600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CCTV 운영 업무추진으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 2억 613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시설비 중에서 함체 1,706만원, 투광등 2,5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저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단가 착오로 인해서 1만 9,000원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관 2012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류계상입니다. 당초예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p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세목이 간편하게 됐습니다.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바뀌면서 종전에 재산세는 예를 들어 건물 같으면 건물 또 도시계획세는 건물분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착오해서 부기를 잘못 적었기 때문에 건물분을 건축물 특례번호로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분도 토지분하고 (특례분), 주택분도 주택분하고 특례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례분은 종전에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세로 들어오는 분을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공동시설세도 세목이 지역자원시설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기를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심의위원회 수당이 기획감사과에 전체 포함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각 과로 편성되기 때문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은 당초보다 30만원 증액했는데 금년도 4회 추경 때 세입을 증액시켰습니다. 29억 정도, 이것을 반영시킨 것인데 출연금은 금년도 지방세 결산액의 만분의 일을 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을 증액한 820만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도 마찬가지로 기획감사과에 편성됐던 것을 내년부터는 저희들 과에 편성하기 위해서 8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안봉수입니다. 2012년도 당초 세출 수정예산안엔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쪽 청사관리 시설비 청사태양광 발전 시설사업비에서 946만원을 감해서 감리비, 당초에 감리비가 누락됐습니다. 감리비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4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윤정훈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중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p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2012년도 도특수시책인 저소득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비 1,120만원과 찾아가는 복지프라자 운영비 120만 원 등 1,240만원이 추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101p 세출예산입니다. 수정예산은 총 1억 140만원이 증액된 302억 9,681만 1,000원 계상 됐습니다. 먼저 도 특수시책인 저소득자녀즐거운 방학교실 운영비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초등학생 자녀 160명을 선발해서 방학기간 중 학습지도와 방학캠프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국가유공자들게 1인당 2만원씩 1,400명에 대한 참석보상금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추념식 참석보상금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외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데에 따른 추가예산소요액입니다. 다음 보훈회관 대회의실 앰프설치 지원비 600만원은 김기자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특수임무 유공자에 순찰 및 환경정화 차량 및 장비구입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윤진식 국회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2p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예산과목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잘못 편성돼서 98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도 특수시책인 찾아가는 복지통합프라자 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통합프라자는 복지취약지역을 방문해서 의료봉사, 자활상담, 자원봉사 등 복지사업을 통합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부랑인 임시보호소 난로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p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해산장제비 240만원 추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12p 세출예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료급여해산 장제 급여비 부족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 복지정책평가 우수지자체 특별지원 이자반환금 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2012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4회 추경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쪽에 저소득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은 추진은 참 좋은데 방학이 1년에 두 번 있지 않습니까? 그럼 두 번을 다 실시하는 겁니까?

여름방학에 80명, 겨울방학에 80명해서 160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의 운영주체는 누가 됩니까?

지금 현재 충주종합사회복지관하고 충주YWCA에서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요?

장소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 학교에서도 방문해서 실시를 합니다. YWCA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고요. 학교를 찾아가서 하기도 합니다.

도비도 붙는 것을 보면 그럼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까?

도사업으로 실시돼서 도비가 현재 40%이고 시비가 60%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2012년 본예산과 2011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2012년 본예산에 대한 세입예산입니다. 3억 7,200만원이 감액된 628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여가 및 행사지원에 노년시대 신문구독료 지원으로 경로당 개소수가 증가함에 따라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내시에 의해서 경로당 복지지도사 운영지원 사업을 전액 감하고 9988 행복나누미 운영 지원사업으로 부기경정해서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 내시에 의해서 노인 보행기 지원사업으로 3,90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으로 내시에 의해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으로 도내시에 의해서 1,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신니면 용원리 경로당 매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별 연료비 난방비로 2만원이 더 지원 됩니다. 다음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회관조성에 토지 및 건물매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설치사업으로 유해가스 처리설비와 냉각기 설치 사업비로 1억 6,0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소외청소년 문화산업체험사업으로 도비에서 400만원 감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에 학업중단 청소년지원사업으로 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개보수와 장비비 3,6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110쪽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도비에 의해서 1,000만원 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존식 냉동고 지원을 어린이집 건의에 의해서 감해서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으로 예산변경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제결혼 행복프로그램운영 사업으로 600만원 감하였고 다문화가족 방문지원 사업으로 2억 1,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11쪽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사업으로 내시에 의해서 1,6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영재교실 부기경정을 증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수학여행비 지원으로 전액 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개인운영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내시에 의해서 480만원 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으로 4,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내시에 의해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내시에 의해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시 수화통역센터 업무용차량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10억 감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3쪽 세입예산으로 11억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세출예산입니다. 11억 8,200만원이 증액된 900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시설환경개선으로 달천동 상용두 경로당 비품지원사업으로 150만원 감해서 속림경로당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남부노인복지관 신축으로 토지매입 및 신축사업으로 12억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청소년을 위한 행사지원 사업으로 걸 스카우트에서 운영하는 어울마당입니다. 포기함에 따라서 180만원 감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전동보조기구 배터리 교체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1,160만원 감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지원사업으로 대상자 1명에 대한 대상자가 없어서 700만원 감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장애인사회활동 바우처지원금과 국도비 지원으로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으로 21쪽입니다. 남부노인복지관 신축사업으로 18억 4,7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쪽에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학업중단 청소년지원사업이 요새도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의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가출이나 성매매 등으로 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그래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그런 금전적인 형편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가정불화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비행청소년들도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청소년지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지원사업 프로그램이 그럼 어떤 게 있습니까?

청소년지원 프로그램은 지금 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원센터에 시 바이에스 내시라고 해서 그런 문제 청소년들을 돌보는 일대일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러면 사업주체가 수련원이 됩니까?

아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잘만 쓰면 여러 가지로 좋은데 사실은 청소년들은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어떤 취업지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렇다고 또 대상자가 아주 많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일대일 맨투맨으로 해서 그런 인성지도나 이런 게 된다면 진로설정에 다시 또 바꾸는 계기도 되고 이럴 것 같아서….

예, 지금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요. 저희 청소년지원센터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전국에서 그래도 제일 잘 운영을 한다고 금년에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 얘들은 출퇴근보다 예를 들어서 어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집에서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기숙하면서 일정한 시간을 거쳐서….

일대일 멘토링사업은 그 멘토가 청소년 가정을 방문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내원을 해서하기도 하고요. 학교에서나 누구한테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을 청소년지원센터에 와서는 다 털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 4,000만원이 대부분 인건비 성격이나 그런….

거의가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용원리 경로당 매입은 뭘 매입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회의원사업비가 되겠는데요.

그럼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아니요, 토지매입은 지원기준에 없기 때문에 경로당을 매입하는 것으로.

경로당을 매입하다니 어디 건물이 있어요?

예, 저희 지원기준에 보면 시내도 경로당은 매입을 6,000만원 범위내에서 해드리게 돼 있거든요. 신축이나 매입은 6,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신니에 건물이 없는데 뭘 산다는 거예요?

신니면 소재지에 지금 현재 경로당이 없답니다. 그래서 1억 범위내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아직 지정은 안 됐고요? 어떤 건물을 산다는….

예, 지정은 안 됐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수당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냉동고를 지원해 드린다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우선 더 급한 것은 냉동고보다 보육교사들의 잦은 이동을 막기 위한 근속수당이 더 필요하다고 대체를 요구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충북도내 다른 지자체는 근속수당을 주는 데가 없지만 다른 시도에는 몇 군데가 있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형구입니다. 먼저 2012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으로 116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에 고미술거리 활성화 컨설팅 사업은 강턱에서 복토로 변경내시가 돼서 목을 수정한 것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대림산성 토지매입은 도비비 내시로 삭감하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비는 내시금액대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117쪽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 6,000만원은 면지 및 동지 발간사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1,000만원은 한중 문화예술교류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은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390만원은 민간경상보조에서 390만원만큼 삭감해서 교육에 따른 빔프로젝트라든가 스크린 등 교육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원 윤민걸가옥 초가이엉잇기는 단위사업을 다음 장에서 소개해 드린 문화재보존관리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1,000만원은 조동리 선사유적토지매입에 따른 시설비에서 그만큼을 감해서 부대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119쪽 택견전승지원에 220만원은 정근수당 가산금 등 누락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120쪽 시설비에 택견전수관 시설보완 1,000만원은 전수관 난방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행사 추진에 민간자본보조 700만원은 생활체육 탁구연합회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720만원과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260만원은 급식비 누락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일반 체육행사에 사무관리비는 전국체전 실사 프레젠테이션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 내년 1월 실사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4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당초예산에서는 삭감하는 것입니다. 2016년 전국체전 유치 스팟광고 2,000만원은 검도 및 참여 홍보를 위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3억 5,200만원은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기타행사지원 풀 사업비 1억 원과 용인대 총장기 전국 중고검도대회, 국제청소년 유도대회 보조금입니다. 본 전국규모대회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선 스포츠마케팅을 금년보다 더 확대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전국체전 현지실사에 있어서 전국규모대회를 얼마만큼 많이 유지했느냐도 또 평가기준이 된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전국체전 개최지 결정에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대한체육회 부의장이 용인대 총장이라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추가로 넣게 됐습니다. 조정체험장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600만원은 조정체험 선박 4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체험용 선박이 2대 있는데 조정체험학교를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체험선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12쪽 문화회관 노후시설 정비에 시설비 6억 원은 냉난방기가 노후해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480만원은 행사용 천장 마이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4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6쪽 체육단체지원 사무관리비 중 스팟 홍보동영상 제작은 범도민유치홍보를 위해서 스팟 홍보를 금년에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전국체전 시설대비 PPT 자료제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하고 금년 4회 추경에 수정예산서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땅을 사게 되면 감정도 해야 되고요. 매입이 되면 등기이전수수료 이런 것도 있는데 당초예산에 시설비만 넣고 부대비를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만 부대비로 돌리는 겁니다.

토지매입비는 그렇게 모자랄 것으로는 안 되고요. 모자라면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조왕주입니다. 201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지원금 하향지원으로 충주세계무술축제지원기금 및 도비 각 2,5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변관광명소 활성화를 위한 특별문화공연 사업지원비 1,980만원은 도주관 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일직수당 단가가 변동됨에 따라서 세계무술박물관 일직체제 운영 일직수당을 기존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348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지원금 하향지원으로 충주세계무술축제 지원기금 및 도비 5,000만원을 감하고 시비 3억 5,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여론조사사업비 2,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수변관광명소 활성화를 위한 특별문화공연 사업을 위해서 당초 도비지원이 예정되었습니다마는 도주관 사업이 취소되어서 도비지원금 1,980만원을 감하고 감액분을 시비로 재원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금이 변경 됐습니다. 대표축제 최우수, 우수, 유망축제가 있는데 저희가 유망축제를 대비해서 당초에는 7,5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5,000만원으로 기준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한 것입니다.

문화관광축제평가지원금이 변동됐습니다. 당초에 7,5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국비 7,500만원, 도비 7,500만원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이게 5,000만원으로 2,500만원씩 줄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가 정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우수가 되면 1억 5,000만원을 받고요. 유망으로 선정이 되면 5,000만원 지원 받습니다. 최우수는 3억, 대표는 8억인데 거기까지 가야….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체육부에 평가위원들한테 그런 것들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그러면 최근 3년 동안에 우리가 우수축제나 이런 것 지정이 된 거예요? 한번이라도 됐어요?

저희가 2010년도에 유망축제로, 2004년도에는 우수축제, 2005, 2006 우수축제를 3개년 연속으로 했고요. 그다음 2007년에는 유망축제, 2008년에 우수축제, 2009년에 유망 그다음에 2010년에는 못 받았습니다.

2009년 유망 또 그다음에.

2008년에 우수, 2009년에는 유망축제로 선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10년, ’11년 작년에 한 것은 그럼 아무 것도 안 됐어요?

작년에는 2009년도에 축제를 저희가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문화관광평가축제 선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안 해기 때문에.

원래 작년에도 7,500만원을 계상했었잖아요, 당초예산에.

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했죠? 그럼 올해도 못 받은 거죠?

금년에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번번이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돼서 올라왔었잖아요?

내년 2012년도에 지원이 되게 되는데요. 금년 12월 말에 전국축제를 평가해서 거기에 유망, 우수, 최우수,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면 그때 지원금이 저희가….

그런데 도내에서 평가하는 것에도 우수축제가 안 됐었잖아요. 작년에는.

작년에는 2009년도에 신종플루 때문에 축제를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도나 중앙으로부터의 선정에 제외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무과 도·시·군간 인사교류, 주택보조금, 임차료 등 10건에 14억 5,025만원을 삭감하고 수정예산은 총무과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등 4건에 2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