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그동안 건축허가 취소처분 소송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이마트, 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이승한, 박상호, 정경태, 김윤경으로부터 소가 제기되어 피고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입니다. 대리인은 공재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학 변호사를 북구이마트입점저지시민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하였습니다. 소장 접수는 2011년 10월 27일에 했고 청구취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년 8월 23일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내용은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현재 저 쪽에서 소송이 들어왔다고 했죠?

예.

심리가 한 번이라도 열렸습니까?

아직은 안 열렸고 변호사 선임만 됐습니다.

재판 일정도 안 잡혔고요?

예, 그렇습니다.

소송만 해놨네요. 우리도 공재원, 이정학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예.

이 변호사들에게 선임료를 줍니까?

공재원 변호사는 구청의 선임변호사이기 때문에 나가고 이정학 변호사는 이마트입점저지시민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가도 없이 열심히 해주실까요?

대가를 지급하죠. 이정학 변호사 측은 시민대책위원회에서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 법무통계팀이 있죠? 북구청의 송사는 거기에서 편성해서 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되나요?

공재원 변호사도 구청에서 선임했기 때문에 일정부분…….

우리가 선임변호사에게 얼마씩이나 줍니까? 선임료가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은 노동의 대가만큼 일을 합니다. 적은 선임료 가지고 과연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데 꼭 이렇게만 맡기지 말고 법무통계팀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제외하고 일반변호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아마 조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이 우리가 졌을 경우에 우리 북구청의 데미지, 물론 우리가 반려했기 때문에 모든 주민과 북구청, 의원들이 손해를 보는데 변호사가 대가를 받고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재판에 대처를 잘해야 돼요. 대응을 잘못하면 상대변호사에게 밀려서 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다른 대안을 찾아서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현재 시민대책위에서 추천한 변호사가 북구청의 공재원 변호사와 공동변호인단으로 선임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자격인정이나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선임해서 법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소송을 진행하는데 공동으로 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 거죠?

북구청장이 선임해서 보냈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건축과에서 합니까, 법무통계팀에서 합니까?

해당 실과에서 합니다.

행정을 보면 법무통계팀이 있거든요. 소송업무는 거기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법원에 보고하는 것은 거기를 통해서 하고 수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제 얘기는 북구청을 상대로 한 송사거든요. 물론 실제 업무에 대한 사항은 실과에서 잘 알지만, 상대 변호사는 4명을 선임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에스는 서울에 있습니까? 광주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을 것입니다.

재판은 광주에서 하죠?

예.

재판에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문화국장 나경문입니다. 그동안 대형마트 입점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활동에 감사드리면서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 건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개요입니다. 사건명은 2011구합 3739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이 되겠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이마트 대표이사 최병렬 씨이고 소송대리인인은 법무법인 디엘에스 이승한 등 4명의 변호사를 원고측에서 선임하였습니다. 피고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입니다. 소송대리인은 구에서는 공재원 변호사를 선임하고 시민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한 심재훈 변호사가 공동으로 맡아서 했습니다. 소장 접수는 2011년 10월 19일 했고 2011년 10월 25일 송달 받았습니다. 청구취지는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신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구원인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위임규정이 없는 내용을 구 조례로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 내에서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과 상권영향평가서와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등의 사업개시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일부 조례를 근거로 해서 민원서류를 반려처분한 것은 위법하므로 당연 취소되어야 한다고 원고측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이란 용어는 필요한 법정요건과 결격사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기타 심사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령상 법정요건을 구비한 이상 등록을 해줘야 하며 건축허가의 위법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민원서류를 반려처분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반려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측 주장에 대한 우리 부서의 의견은 원고측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례도 법의 일종으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로부터 무효가 되지 않는 한 현조례는 유효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시 조례에서도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 내에서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상권영향평가서 및 사업개시동의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사업개시동의서를 여러 차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만 제출하지 않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민원서류를 반려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허가서 사본을 제출토록 한 것은 당연히 건축허가 유무를 판단하기보다는 향후 영업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판매시설의 확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에서 이 건 판매시설 건축허가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감사결과 이 판매시설에 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되어 건축허가 취소가 예상되는 등 대규모점포등록을 위한 판매시설 확보가 불투명해진 것으로 이를 근거로 반려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 이후 민원서류 보완 요구에 따라 민원서류처리기한이 연장되어 그간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이 당초 500m에서 1,000m로 확대되어 대규모점포 개설위치인 매곡동 1번지에서 5번지 등 11필지가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위치함으로써 개설등록이 불가하다는 취지를 민원인 측에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건축허가를 내놓고 잘못되어서 허가취소된 예는 많이 있습니다. 패소를 많이 당하죠.

관에서 진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건축은 항상 설계변경이 가능한 시설물이거든요. 건물을 짓다가 변경해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치유가 가능한 시설을 허가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서 패소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패소하면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판결과만 기대하고 있어야겠네요?

저희들이 변호를 할 때 건축물에 대한 것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여건, 주변 학교,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던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법원을 설득하기가 좋을 것으로 알고 그런 점을 부각해서 소송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북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가 다시 재판이 붙은 것을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특수해서 건축물 허가만 취소된 것이 아니라 영업 허가에 대한 반려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있어서 법원의 판단이 길어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설계변경에 대한 판례가 패소를 많이 하는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데 일방적인 허가 취소는 관이 패소를 많이 당한다고 했죠?

예.

북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취소처분한 것을 보면 용도가 맞지 않는 건축물, 자연녹지 지역의 건폐율이 안 맞고 용적률이 초과됐고 건축심의 미이행, 철골주차장 부적격이 있는데 용적률과 건폐율이 안 맞는 것은 설계변경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설계변경으로 가능합니다.

애초에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계를 다시 하는 것이 변경이거든요.

기존에 설계도에 따라 건폐율이 나오는데 건폐율이 오버되었다면 그 건폐율을 줄이는 설계를 내면 변경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어져 있는 건물 같으면 일부를 잘라내야 되지만 설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소송 자체도 그런 문구를 넣어서 소송을 내놨어요.

그러면 용도지역과 맞지 않는 건축물도 설계변경입니까?

용도지역이 특수한 것이 그 앞에 있는 주거지역하고 뒤에 있는 자연녹지하고 용도지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2개의 건축물로 하려고 떼어서 지었어요. 앞에 부분은 주거지역에 맞는 시설, 뒤에는 판매시설에 맞는 시설로 해놨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구조상 한 건물로 본 것입니다. 정확하게 분리하면 가능합니다.

건축심의 미이행은 뭡니까?

연결통로는 법에서는 5m 정도만 되어 있는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8m로 확정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설계도면에는 8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할 때 심의안건에 그것을 넣어서 받아야 되는데 그 문구를 뺐으니까 잘못되었다는 사항입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해도 변경만 하면 되는데 취소를 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소송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했잖아요.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미FTA가 체결되면 국제통상법이 개정되는데 이 모든 것이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오화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FTA가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협상과정에서 그런 관계는 충분히 협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재판해봐야 의미가 없다. 패소한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어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알고 계신지 물어본 거예요.

걱정이 많이 되는데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 북구청에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패소한다고 해서 당장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분들이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내야 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고 자기들은 수백억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들 주장이고 소송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땅값 계산방법도 따로 있을 것이고 건축허가는 땅을 구입해야 건축허가가 되기 때문에 땅을 구입했다고 손해배상청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단하기는 어려워요.

영업했을 경우까지 감안해서 하니까…….

이번에 남구에서도 90% 정도 준공해서 허가취소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는 아예 땅도 안 팠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액이 그렇게 많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절대 패소를 하지 않게끔 변호사에게 더 많이…….

저희들도 그것을 걱정해서 고문변호사가 아닌 일반변호사를 선임하려고 다방면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행정관청에서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면 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별도로 들여서는 못 사고 시민대책위에서 1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분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서에서도 심려가 크시겠지만 저희들도 같은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고 힘을 합해서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시민대책위나 청장님과 면담도 했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 담당들까지 소송과 관련돼서는 한 목소리를 내서 어떻게든지 이기겠다는 청장님 의지도 확인했고 건축과장님이나 경제정책과장님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는 것과 관련해서 시민대책위를 비롯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대신 고마움을 전합니다. 우리 북구청에서 감사결과에 따른 건축사 3명을 고발조치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북부경찰서에서 조사를 했는데 일부 혐의가 있다고 해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고려고등학교하고 2번 정도 면담을 했는데 면담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학교측에서는 기존에 허가한 것을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허가 취소함으로써 자동 각하되었습니다. 변호사비용만 2,000∼3,000만원 소요된 것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학습권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자 했었는데 난색을 표해서 변호사는 공동선임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비대위하고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