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승마장 의원 발언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마지막 날로써 상하수도사업소,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구미시설공단까지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127쪽, 169쪽, 세출부문은 577쪽에서 583쪽이며,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일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저희들은 기획에서 잘 모르니까, 업무과장님.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또 수도과장님.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정수과장님.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하수과장님.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검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있습니까? 예산안 심사 예비심사. 예비심사에.
동수
남동수전문위원
맨 뒤쪽에.
명희
이명희위원장
맨 뒤쪽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박세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위원
예, 169페이지. 구미하수처리장 등 5개소 총인처리사업 시설공사가 지금 55억9,6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총인하수처리가 구미 6군데 안 있습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총인시설한 하수처리장이 6개입니다.
박세진위원
6개인데 지금 한 군데는 마무리 됐습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구미처리장하고 원평처리장은 지금 내년 1월부터 시운전하고 나머지 4개는 지금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2012년 운영 예산안을 자료요구 했을 때는 여기 34억7,000인데 여기는 55억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왜 이래 다른 거예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명희
이명희위원장
169페이지입니까?
박세진위원
예, 예. 제가 한 5일 전에 총인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6군데 대해가지고 34억7,000인데 6군데 다 지금 예산이 조금씩이라도 배분돼있고 구미처리장이 24억5,000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5군데에 대해서 55억이 책정돼 이게 다르다는 말입니다. 뭐 때문에 다른가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수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윤영철위원
탁자를 하나 더 놓든지 하지 그래 자료도 지금 필 자리도 공간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이수태위원
계장님이 빨리 주이소. 뭐 하는겨?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여기 자료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여기 올해 예산에 보면 올해 252페이지 예산에 55억9,600만 원 예산이 올해 잡혀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과장님, 55억6,000만 원 잡혀있는 거는 자료에는 그래 잡혀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하수과에 총인시설 처리 추진현황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여기는 저한테 먼저 설명한 내용에는 이 내용이 다르다는 그 내용입니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수계기금하고 도비하고 거기는 들어가 있고 여기는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저한테 보고할 때는 이게, 도비가 안 들어가 있다고요? 국비가 70%로 나온 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55억9,600에 국비가 70% 아닙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국비가 읍면에는 70%고 동에는 50% 이래 돼 있습니다. 그게 딱 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박세진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분명히 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이 자료는 여기 국비 다 포함돼서 이 금액하고 왜 책자에 나오는 금액이 다르냐, 이 말입니다. 시의원들한테 무슨 보고를 할 때 일치돼서 똑바로 보고를 하셔야 되지, 뭔가 다르게 제가 보고하니까 묻는 거 아닙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이게 보면 도비하고 수계기금이 아직까지 안 왔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거기 의원님한테 드렸는 거는 도비하고 수계기금이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이번에 예산에 55억9,600만 원, 국비하고 시비밖에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이게 올해하면 전부 다 마무리 다 됩니까? 6군데 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예. 올해 이 예산에다가 도비하고 수계기금이 나오면 하면 마무리 됩니다.
박세진위원
마무리 돼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시설이 다 되면 연간 이게 유지운영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연간 운영비가 지금 65억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6군데 다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박세진위원
칠곡보에서 구미보 사이에 녹조 생기면 유지관리비가 없던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지금 우리 인처리시설 이게 다 6개 가동하게 되면 녹조가 없을 걸로 그래 생각하고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다른 4대강은 녹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이래 하던데 구미는 안 생긴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구미수질이 2급수 정도니까 안 생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녹조 생기는 거는 우리 처리장은 우리 수질기준에 맞춰서 방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 녹조 생기는 거는 환경과에서 조치해야 되지, 우리가 하수과에서
박세진위원
구미가 늘 보면 물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둬놓으면 녹조가 생길 거를 예상하셔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없고 단지 사업운영에 대한 예산만 있다니까 제가 심히 걱정이 돼서 또이거 괜히 녹조 생기고 물 못 먹고 이런 현상은 안 나타나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철위원
제가.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철입니다. 저는 예산하고 관련돼 있는데 통괄적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아니, 올해 단수 때 단수 생기고 나서 그다음에 매뉴얼을 제작했더라고요. 단수대비 대응에 대한 또 매뉴얼을 보고 제가 느꼈는 부분은 이거는 진짜 비상연락망에 불과하다, 유관기관하고 공무원들 간에 이름 적어가지고 전화번호 넣고 대응에 대한 걸 했는데 내가 볼 때 이게 좀 뭐라 그러나, 너무나 급하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이게 치밀하지 못하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생겼을 경우에 만약에 단수가 생겼을 경우에 이대로 하면 진짜 매뉴얼대로 하는 거 같으면 이게 더 큰 혼란이 나오겠다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올해도 이래 보니까 예산서에는 보니까 그에 대한 예산내역은 없는데 저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단수에 대비한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수 아무리 치밀하게 한다 하지만 안 한다 하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소장님, 우리 단수에 대해가지고 매뉴얼에 지금 그걸 진짜 보완하고 할 그런 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명
유영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윤영철위원
혹시 여기 만드신 분 중에 혹시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제가.
윤영철위원
예, 과장님.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저희들이 저번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게 좀 부족해가지고 금년도에도 보완을 했었습니다만 아직도 보완을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5월8일 날 단수사고 나고 6월30일 날 단수사고 났었는데 양 사건을 겹치는 거 저희들이 보완할 거를 전부
윤영철위원
이게 뭔가 하면 내가 볼 때 그 매뉴얼이 우리 쉽게 말해가지고 공무원, 공무원 위주의 매뉴얼이에요. 시민들이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전혀 반영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 그죠?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공무원끼리 비상연락망 해가지고 소방서 연락하고 경찰서 연락하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어떤 A동 아파트에 지금 단수가 됐을 때는 그에 대한 거, A동 아파트 같으면 그 자치회장이 누구고 쉽게 말해갖고 그 주위에 비상급수시설이 뭐 있는가를 하겠다 하는 거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저희들이 이번에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 보완서를 받았습니다.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윤영철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금년도 초에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초에?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내년도 초에.
윤영철위원
예, 초에 만들어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시고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제가 또 묻겠습니다. 지금 동에 오수관 미 설치된 지역이 몇 군데 됩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그거는 하수과.
윤영철위원
하수과장님.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동에 오수관은 다 돼 있습니다만 일부 좀 떨어진 데는 좀 안 된 데 있습니다만 동에는 거의 다, 안 된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안되는 지역도 있는데, 안 되는 지역도. 당초에는 포함됐다가 공사를 도저히 불가피해가지고 공사비도 많이 들고 또 레벨도 안 맞고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안 한 지역도 있는데 그 부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가정이 전수로 따지면 25,000 가정쯤 되는데, 오수관 가정이. 지금 1,000 가구쯤 덜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금 한 150가구씩 해마다 예산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파악은 하고 계시네, 그죠?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근데 다 어려움이 있는 데죠, 그죠?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우리가 공공하수도는 다 돼 있지만 가정이 지대가 낮은 데라든지 또 가정 안에 분리 안 된 우수관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분리하는 작업이 1,000 가구쯤 남았습니다. 아직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하수가 우수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천에 오염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윤영철위원
그래 그러니까 아무리 오수관 시설을 잘 한다 해도 그래 몇 군데에서 안 막아주면 제대로 오수했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새로 하는 거는 당연히 오수관 설치를 하고 해야 되지만 빠진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완벽을 기해야 됩니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똑같은 물 내려오는데 한 집에서 제대로 안 됐는 거 내려오면 다 진짜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그래서 해마다 200가구씩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쯤 되면 어느 정도 가정에도 다 분리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업무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검침원 있죠, 검침원?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26
정하영위원
검침원이 26명입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97페이지 보면 검침원이 나와 있네. 97페이지 한번 펴보이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검침원은 26명인데 위에 팀장급 하는 이거는 또 뭘 이야기합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팀장 검침원에 26명에 자기들 협의자가 있습니다. 연락처하고 하는, 그리고 총무 둘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사람은 26명에 포함돼 있습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26명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수당으로 해가지고 활동비로 해가지고
정하영위원
더 준다는 얘기입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8만 원 더 줍니다.
정하영위원
작년보다 이게 인상됐습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똑같습니다.
정하영위원
똑같아요?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러면 이거 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76페이지 보면 옥외 검침시스템 데이터전송기 이거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무인 해가지고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검침원들이 정리를 하다보면 검침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농번기라든지 또 빈 가구 많거든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 개가 또 있는 가구나 하여간 검침에 어려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안에 설치하고 바깥에 설치해서 바깥에서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거를 저희들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나가면서 바로 체크가 됩니다.
정하영위원
200개소 선정해가지고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하겠다는 그 얘기죠?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럼 이거는 새로 설치하는 거네요?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그 사람들 가서 물리고 뱀한테도 또 그런 것도 있고 개한테도 물리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그런 집이 많이 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올해는 그래 개한테 물리고 뱀도 나오고 그런 얘기하는데 사상자가 있습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작년에는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주의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 미리 가기 전에 또 연락하고 이래가지고.
정하영위원
그러면 각 동에 1명씩 있는 셈이네요? 26명 같으면.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각 동마다 아니고 큰 동에는 2명 있는 데도 있고 적은 동에는 신평 같은 데는 신평1·2동 묶어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전수가 보통 1,000에서 1,200 전수 이래 맡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이게 보니까 검침원들이 사실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개가 말이지 갑자기 달려 들어가지고 놀라고 말이지, 주로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아줌마들이 많습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저희들 전부 다 주부검침원입니다.
정하영위원
거의 주부입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주부들
정하영위원
남자는 하나도 없어요?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남자는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개 많은 데는 남자 보내면 안 됩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남자 보내도 개한테 물리는 거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희들도 사고 나는 거 보면 사고 날 때는 이거는 가만 있다가도 그런데 이게 주인한테 있다가도요, 개가요 달려들어 버리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위험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만 설치 우선 해가지고
정하영위원
한다?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런 검침원들이 어떻게 보니까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그런 관리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242쪽에 하수과 한번 봐 주십시오. 242쪽, 산업위원회에서 구미하수종말처리장 악취 기술진단 용역해서 1억1,600만 원 감돼서 왔는데, 242쪽.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이거 연구용역비 도개처리장하고 원평처리장은 「하수도법」 20조에 의해가지고
김상조위원
과장님, 그거 말고 그 밑에 세 번째 거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기술진단 용역.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이거는 「악취방지법」이 새로 시행됐는데 16조에 보면 하루 5만 톤 이상 되는 하수도시스템에 대해서는 5년 단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5년 단위로, 5년마다 하는 겁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5년 단위로 하는데 이거는 지금 처음입니다. 악취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처음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김상조위원
그런데 왜 감해왔어요? 삭감해 왔어요?
이수태위원
자체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산업에는 일괄 용역비를 용역은 그냥 1억 주면 1억짜리, 발주자의 뜻에서 나오지, 작게 줘도 작게 준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어차피. 영향평가 있죠? 많이 주면 영양가 있고 작게 주면 영양가 없습니다. 골프장도 돈 작게 주면 영양가 없다 하고 많이 주면 정말 멋지다 하고 이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김상조위원
제가 다른 쪽은 산업 쪽은 내가 용역비를 지금 자료를 못 받아가지고 2010년도, 2011년도 자료를 못 받았는데 우리 기획 쪽은 싹 다 받았거든요, 2010년, 2011년. 2011년 자료를 뽑아서 용역하는 건 맞아요. 용역하는 건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용어가 너무 비슷하고 상이하고 또 용어를 공단이라고 약간만 바꿔서 또 이렇게 가면 2011년, '12년 자료 보시면 거의 다 예산담당관님, 거의 다가 좀 비슷해요, 이름이. 구미 경제 활성화 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저도 하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부서별로 조금 다르니까 비슷한 부분도 있긴 있을 겁니다.
김상조위원
아니 투자통상과에서 주는 거는 이렇게 딱 있어요. 대학 교수 딱 있고 이래 딱 있더라고. 그래 이거를 진짜 꼭 거기만 줘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구미공단을 더 살리기 위해서 줘야 되는 건지도 한번 생각해야 되고 똑같습니다. 용역 아까 과장님 하시는 이게 저쪽 환경위생과는 보니까 매년 또 용역을 하도록 법규화 됐다네요. 그거는 또 할 수 없는 거고 이것도 5년마다 됐으면 할 수 없는 건데 용역을 주되 똑같은 상이업체는 한번 번갈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봐요, 본 위원은. 여기 자료 보면 깜짝 놀랄만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연구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한 번씩 똑같은 박사님이 매년 똑같은 자료를 연구용역하는 건 좀 상이하잖아. 그거를 한 번은 바꿔 주는 것도 안 맞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 겁니다. 왜 상임위에서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하여튼 내년에 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을 어떤 게 똑같은 게 오는지, 자료를.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김상조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김춘남위원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106쪽에 수도과. 부정수도 제보자 신고보상금 했는데 이거 보상 나간 적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정수도 제보자 신고보상금.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예, 그거는 올해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예산은 지금까지는, 예산은 잡혀있습니다만
김춘남위원
이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정수도는 이게 몰래 이렇게 쓰는 거 말입니까?
명희
이명희위원장
어떤 게 부정수도인지 설명 좀.
김춘남위원
어떻게 이런 데 신고보상금을 간단하게
윤영철위원
마이크대고 하이소, 마이크 대고.
김춘남위원
그래 그런 게
저는 듣는 게 처음이고 이런 제보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예산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 신고자에 돈을 이만큼
그러면 이거 나중에 추경에 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건데 이걸 떡 올려놔가지고 좀 당황스러워서
윤영철위원
없으면 반납하지요?
없으면 반납하잖아요?
없으면 반납하지요?
김춘남위원
한 번 보상할 때 이래 이 금액을 다 줍니까? 보상금액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단수사태 때문에 되게 애먹었는데 단수되고 나서 저희들 의원님들이 요구한 부분도 있고 결과를 시민 전체한테 수도요금을 좀 싸게 해 주라든지, 아니면 소송 중인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 시에서 어떤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했는지 저희 기획에서는 몰라가지고 간단하게 뭐 어떻게 종료가 됐습니까, 아니면 어느 분이 설명……, 좀 간단하게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지원 방식은?
아니 왜냐 하면 이게 할 때 돈을 만 원씩 내고 그거 하신 분들도 있고 시민 전체 대상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냥 다 수도요금에서
별개고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은
그러면 소송을 안 하신 분들은 아무 혜택이
아니 그걸 떠나서 지금 담당하고 계신다니까 저희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보신 분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 업무를 빨리 좀 추진해 주셔야지, 지금 대답을 좀 황당하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그 관계는 제가 덧붙여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수자원공사에다 대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게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자기들이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김춘남위원
아니, 근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걸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들한테 저희들 우리 의원님들 다 그렇게 요구했지 싶은데 수도요금 1,000원이라도 거기 해당되는 동네별로 다 그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좀 추진하시라고.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저희들은 될 수 있는 한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이게 지금 1차로 해가지고 시민소송단에서 일단 1차소송을 했거든요. 하고 또 2차로 또
김춘남위원
아니 우리 시에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자원공사에서 해서 그런 방법을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맞습니다. 없다고는 이야기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김춘남위원
예, 그런 방법을 빨리 찾으시라고 의원님들이 옛날부터 말했지 싶은데 제가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지금 그래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을 가타부타 못해가지고 1차 지금 소송 김경훈씨가 봉곡동에 김경훈씨가 소송을 했거든요. 1차해서 권고 나온 것이 단수 1일에 수도요금 3일을, 권고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그런 거를 잘 지켜보시고 반영하셔갖고 꼭 신고하신 분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그게 되면 저희들은 전체 할 예정입니다.
김춘남위원
그런 부분도 좀 저희 의원들 좀 알려주시고요.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구미시설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설공단도 일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설공단 예산안은 별책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별책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 조서 마지막 쪽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예산조서에 나와 있는 설명하실 분 한 분 계시겠습니까? 추가적으로. 예산심사 조서에 나와 있는 여기가 검토 삭감이 7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팀장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
조윤성구미하수처리팀장
구미하수처리팀장 조윤성입니다. 저희 환경사업부 조경수 보식공사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경수가 현관 앞면하고 뒷면하고 전면하고 세 군데 느티나무가 11주가 심어져있는데 대부분 나무가 2005년도 심어졌습니다. 심어졌는데 거의 고사를 하고 한 그루 정도가 지금 크고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복토를 해가지고 다시 보식을 했으면 하고 그래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번에 삭감이 됐는 예산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조경공사가 있는데
명희
이명희위원장
가만있어 보세요. 조서에 시설공단 여기 1쪽에 있습니다.
윤성
조윤성구미하수처리팀장
파고라가 지금 현재 2개가 설치돼 있는데, 파고라가 현재 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2개 돼 있는데 견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와가지고 2011년도에 11월 현재 60건에 4,206명이 와가지고 평균적으로 70명이 왔습니다. 견학생들이 오면 거기에 앉아가지고 간식도 먹고 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이거는 민원 불편사항이 돼가지고 그렇게 올렸는 예산입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4단지하수처리팀장 오상철 예, 4단지하수처리팀장 오상철입니다. 저희 긴급수선비는 저희들은 준공이 2006년 4월 돼서 2005년 8월11일부터 시설을 가동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시설은 7년에서 10년을 수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고칠 일이 매우 많고 또 5년에 한 번씩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술진단을 받는데 환경부에서 받았는데 지적사항 그거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꼭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위원
위원장님, 그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그럼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이거는 뭐 예산하고는 상관없고 19쪽에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11개인가 12개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혹시 흑자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석정
김석정기획감사팀장
흑자운영 되는 거는 올해 원예생산단지, 원예사업팀만 흑자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처음이죠?
석정
김석정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는
이수태위원
엔고 때문에 그렇지, 그게 올해 2011년도 된다 하는 보장 있습니까? 엔고 때문에 그렇지.
김춘남위원
해마다 몇 %씩 증감됩니까? 이거 운영비가.
석정
김석정기획감사팀장
올림픽기념관 말씀입니까?
김춘남위원
아니 대충 여기 다. 소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다 이래서 계속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사장님이 말씀
김춘남위원
이사장님이 이거.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원예사업 분야?
김춘남위원
아니 연도별로 어느 정도씩 적자입니까? 10개 다 대비해서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주로 수익사업은 사실상 원예사업팀만 수익사업이고 나머지는 비수익사업입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거는 비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비수익사업 쪽에서 적자가 나는 거는 경영수지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무료를 유료화시킨다든지 요금을 인상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수지계산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경우에는 유료주차장을 좀 적자가 많은 데는 무료화시키고 또 수영장이라든지 이용료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요금이 한 50% 수준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48.5%인데 그래서 요금도 조금 더 올리고 하면 경영수지가 좀 개선이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원예사업팀은 올해의 경우에는 1억5,000 정도 흑자를 보는데 엔화 영향도 있지만 작년에는 7억5,000 정도 흑자를 봤습니다. 올해 왜 흑자가 좀 줄었느냐 하면 일본에 지진관계로 인해갖고 수출량이라든지 가격이 좀 다운 돼서 작년에 비해서 흑자가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원예사업팀 내년 가서는 한 5억 이상 흑자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기획에는 여기 공영주차장하고 어떤 소속이 몇 개 없습니다만 사실은 시민 분들한테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늘 적자사업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민원들도 많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리고 옥성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늘 거기가 자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왜 또 적자가 나는지, 경영개선차원에서 이사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늘 이래 다 적자면 안 그렇습니까? 늘 이용하는 사람만 하지, 사실 시민들 중에도 또 평생 한 번도 못해보는 사람은 못하거든요. 좀 적자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보십시오.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예, 박세진 위원.
박세진위원
예, 승마팀장님.
마장
·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예.
박세진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 하는데 219페이지 승마장하고 휴양림하고 운영을 같이 하는데 내용도 내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마장
·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합쳐서 말입니까?
박세진위원
예, 예.
마장
·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합쳐서 총 한 16억 정도
박세진위원
16억 되는데 여기 지금 본예산은 9억8,000 올라왔다, 그죠?
마장
·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그 예산은 승마장에는 9억8,000이고요. 휴양림은 별도로 지금 있습니다. 7억 별도로 돼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제가 여기 그래 총계에 보면 9억8,400 돼 있는데 여기 쭉 보면 8억8,700, 4억1,000, 다 더하면 4억7,000 그러면 한 20억도 넘지 싶은데요. 여기 왜 부기가 이래 돼 있습니까?
마장
·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그거는 목별로 하고 목별로 묶어놓고 그런 묶어놔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대행사업비하고 인건비만 해도 하매 13억이라 하는 돈이 있는데 이게 다 합쳐서 총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장
·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그거는 휴양림은 별도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부기를 그러면 휴양림 따로 빼고 이거를 그래 따로 빼고 정확하게 의원들이 보면 알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기를, 휴양림 따로 빼면 휴양림은 따로 어디 있는데요? 휴양림은.
석정
김석정기획감사팀장
휴양림 예산이 239쪽에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석정
김석정기획감사팀장
239쪽에 있고 이게 저희 시 해당 과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옥성휴양림하고 승마장을 구분해 놨습니다. 팀은 한 팀에서 운영하는데 시에 감독부서가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승마장은 승마장 예산에 편성했고 유통축산과에 예산에 들었는 거고 산림경영과에서 옥성자연휴양림 주기 때문에 239쪽부터 옥성자연휴양림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39쪽입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여기 휴양림도 마찬가지입니다. 7억4,000 해 놨는 여기 지금 대행사업비하고 인건비만 보태도 하매 여기도 10억 넘는데 부기가 시의원들이 좀 알아보기 쉽게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기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마장
·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경비하고 인건비를 합해서 대행사업비가 되고요. 대행사업비하고 성과급을 합해서 영업비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같은 목록을 두 번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목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총계하고 밑에 예산하고 총계하고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씀은 그것도 되는데 승마장운영에 9억8,000인데 밑에 내용을 9억8,000에 맞춰야 되지, 중복으로 이래 들어가 있으면 부기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내용입니다.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대행사업비하고 인건비는, 인건비는 세항이고 대행사업비는 항입니다. 근데 이거 칸수를 저희들이 인쇄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그래 말씀하셔야 되지, 밑에 다 더하면 그래 20억이 넘어요.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그래 해가지고 이게 세항하고 항을 같게 해 놔갖고 지금 오류 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고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래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지, 뭐 잘못됐다고 그러고 제가 이 부기가 잘못됐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제가 또 우리 주차팀장님.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예.
정하영위원
예, 그렇습니까? 주차문제 때문에 늘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죠?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어떤 사람들은 주차 왜 자꾸 받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이쪽 여기 왜 다 받지,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 하는데 지금 주차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흑자가 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지금 흑자 나는 것은 광평천하고 금오천 일부하고 노상에는 지금 네 군데가 다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금오천에도 흑자 납니까?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금오천 3주차장 이외에는
정하영위원
저쪽 옛날 금오웨딩 그쪽에는 차 한 개도 안 보이던데.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거기는 지금 무인을 설치해가지고 그래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금오천1·2주차장에서는 거의 뭐 마이너스로
정하영위원
여기 그러면 여기 광평천 이것도 흑자가 납니까?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광평천에서는 주차수입의 40%가 흑자수입의 40%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구미 전부 다 비싸다 해요, 장 이게. 비싸다하고 어떤 데는 다 다수의 전부 다가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누구는 이쪽은 무료 해 달라 하고 저쪽에는 또 받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우리도 사실상 어느 쪽에 기준을 맞춰야 될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원이 많긴 많잖아요?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정하영위원
대체적으로 큰 민원이 어떤 게 제일 많습니까?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큰 민원은 주차요금관계도 생기고 있고 또 주차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좀 이래 하는데 광평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부 시간대 러시아워를 벗어났을 때 우리가 3-1 구간 같은 경우에는 막아놓는데 그때 그 주위에서 왜 그걸 개방 안 하느냐 그런 문제가 다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 내에서 어떤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우리가 제가 송정동에 거주를 하다보니까 주로 송정 복개천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복개천 그 자체가 주차장이 보면 저녁에 되면 어지러워요. 거기 막 쓰레기도 막 갖다버리고 말이지, 겨울에는 좀 덜한데 여름 되면 솔직히 말하면 술도 마시고 거기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도 관리를 암만 해도 거기 있는 분들이 하잖아요, 그죠?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예.
정하영위원
주차관리 하는 분들이 하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원체 이게 의견이 다양하니까 기준을 어디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곧 또 하잖아요, 그죠?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하면 큰 문제 없습니까? 좁아지잖아.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은 주차면적이 아무래도 좁아지고 그러면 또 시설자체도 새로 보완이 돼야 될 거 같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그거 저쪽에 저쪽 산 쪽으로 시청 쪽 말고 저쪽 반대 쪽으로 거기 공사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거기 해가지고 자전거도로 한다고 또 부수기는 부숩니다만 우리 관의 공사는 그래 하더라고, 보니까. 부쉈다 좀 이따 다시 하고 하는데 하여튼 좌우지간 큰 민원이 있잖아요. 커다란 민원 이런 거는 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꾸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이소.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 사람들이 다 하는 민원을 우리가 결정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보니까 우리는 자꾸 여기 와서 듣고 가서 설명하는 거밖에 없어. 우리는 자꾸 앵무새매로 이건 이래 하니까 이래 합디다, 이거는 이래 합디다, 이런 방법밖에 없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낮추겠나, 올리겠나.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비싸다, 좀 낮춰라, 근데 수익도 안 난다 하는데 또 여기 물어보면 여기 와서 물어보면 수익도 안 난다 하는데 여기 가면 또 낮추라 하고 그 기준을 우리가 못 잡거든. 그런 부분은 여하튼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쨌든 간에 좀 책임지고 잘 좀 수습을 좀 해 주기를 제가 당부합니다.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정하영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한 개만 더 물어봅시다. 올해 예산이 137억4,000만 원 정도 증감이 됐는데 어느 부분 증감된 겁니까?
석정
김석정기획감사팀장
저희들이 원예사업팀하고 승마장 수탁 받은 증가분하고요. 그리고 인건비 인상분, 총인처리시설 환경사업부 인상분 그래 해서 137억 증 됐습니다.
박세진위원
이게 전부 다 순수 시비죠?
석정
김석정기획감사팀장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증감됐습니까?
석정
김석정기획감사팀장
지난 도에는 그 전에 대비 동결됐습니다.
박세진위원
올해 갑자기 이래 많이 는 게 승마장하고 총인시설비 때문에
석정
김석정기획감사팀장
총인처리시설하고요. 새로운 수탁 사업 두 군데하고
박세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수입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해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했어요? 전년도 249억 중에 세입이 어느 정도 잡혔습니까?
석정
김석정기획감사팀장
항목별로는 제가 자료 갖고 있는데 총괄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최근 5년 동안 세입하고 세출 저희들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석정
김석정기획감사팀장
예, 사업장별로는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사업장별로 말고 토털 묶어서
석정
김석정기획감사팀장
예, 토털 거는 제가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래 해 주시고요. 아니 사업장별로 해 주이소. 사업장 별로 해 주고.
석정
김석정기획감사팀장
예, 예.
박세진위원
예를 들어서 옥성자연휴양림 같은 거 지난해 제가 알기로는 7억 지금 여기도7억을, 지난해 7억2,000 정도 들었는데 저희들이 행감 때도 했고 또 인건비나 이런 거 많이 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더 증감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수입은 2억여만 원으로 되고 있는데
석정
김석정기획감사팀장
작년도 수입은 2억3,500만 원이고 비용은 6억9,100만 원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지난해 행감 때 분명히 저희들이 분명히 인건비하고 모든 구조조정 거기 팀장도 세 분 있고 이래가지고 구조조정해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더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마장
·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휴양림에 말입니까?
박세진위원
예, 예.
마장
·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예, 휴양림에는 증가요인이 말입니다. 인건비가 유기근로자 계약 부서가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됐고 공공요금이 전기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바닥공사 보수가 5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펜션 이용객을 위한 이불교체 이런 경상공비가 1,900만 원 하고 인건비가 1,300만 원 정도 더 인상돼가지고 한 3,900만 원 정도 인상됐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러니 팀장님, 저희들하고 지금 반대로 가잖아요. 경상경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인건비가 지금 거기 인원이 부적절하다, 분명히 저희들 지적을 하고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오히려 인건비가 늘어서 지금 여기 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이거 혹시 지금이라도 이거 민간한테 위탁하면 돈 안 주고도 다 흑자 낼 자신이 있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5억이라 하는 차액 갭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민간한테 사람 나한테 줘, 이러면 내가 이거 흑자로 돌릴 자신 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운영을 인원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봐라 했는데 이번에 더 예산이 더 증액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고 참 관리비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검토나 삭감도 못하겠고 지금 답답합니다. 하여튼 신경 잘 써 주셔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박세진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철위원
예, 제가 한번 할게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하셨는 부분 있죠. 말 승마장 관련해가지고 유통축산과하고 봤는데 업무 자체가 유통축산과에서는 가축이다 보니까 거기 나름대로 예산도 이래 편성하고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여기는 보니까 운영에 관한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거 받을 때 업무 받을 때 어차피 이게 적자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거를 알면서도 굳이 이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산 따는 것도 힘들고 힘든데 이거 처음부터 받을 때 이거 왜 그런 거를 강력하게 주장 안 했나요? 오히려 구미시가 다 그래요, 보면. 뭐 골치 아픈 거는 전부 다 여기 공단에 다 미뤄놓고 공단한테 가가지고 수익 못내고 못한다 하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발 이거 받을 때 좀 이래 검토해가지고 진짜 해야 되는데 확보는 다해가지고 예산편성 다해서 홍보는 다 해 놓고 엉뚱한 데 공단에 이렇게 던져놓고는 안 그러면 예산을 확보를 해 주든지. 지금 언론 보세요. 내가 할게요. 말, 지금 멧돼지, 또 뭐야, 야생동물 이거 전부 다 이거 하는 데는 별도로 있고 또 업무 이관해 와가지고 화살 맞는 데는 따로 있고
마장
·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열심히 해가지고 또 저희들의 운영의 묘를
윤영철위원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이거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으면 공단에 자꾸 하거든 받지 마세요. 당신들이 했으면 구미시에서 하라고. 이사장님, 안 맞습니까?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이 공단설립 목적이 안 있습니까? 시민의 생활편의와 복지증진에 있다고 그래 보는데 사실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문제라든지 있기 때문에 공단에 수탁을, 위탁을 하고 저희가 수탁을 받았는데 승마장 경우는 그렇습니다. 승마장 경우도 손익분기점을 3~4년 후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경우 에. 휴양림도 사실은 연간 6억씩, 5억씩 적자 나는 것도 아까 민간인한테 만약에 위탁을 준다 그러면 경영적인 면에서는 적자는 면할 겁니다. 근데 우예 보면 또 시민의 편의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수익사업이 수익을 못 내는데 또 시 자체도 직영하는 거보다는 공단에 줌으로 해서 친절 면이라든지 서비스 면에서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윤영철위원
저는 공단보다는 공무원이 시에서 하게 되면 오히려 서비스는 더 잘하는 거 아닙니까?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아무래도 뭐
윤영철위원
공단에 가면 더 서비스 더 개선되나요?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더 안 낫겠습니까? 공무원보다는 민간인이니까, 저희들은.
윤영철위원
예?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은 민간인이니까 서비스가 좀 안 낫겠습니까?
윤영철위원
아니 안 그래요. 민간인들이, 공무원이 더 부려먹기도 좋잖아요. 부려먹는다 하면 말에 어폐가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한테 하는 게 더 쉽지, 민간한테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도 구미시의 수 많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몇 개가 있어요. 지금 또 대행하는 게 있는데 또 다시 받아가지고 뭐 지원팀이네, 무슨 이래 해가지고 하지 말고 제발 좀 이래 뭐라 하노, 자체정화 좀 해가지고 오거든 있잖아요. 의회에 통과돼서 오라 하든지 그렇게 해 주이소. 이게 뭡니까? 이래 보면 매일 예산 딴다고 하지 말이야, 인건비 때문에 추궁당하고 수익 못 냈다고 추궁당하고 얼굴 내는 데는 다른 데 있고 말이야, 이거 하는 데는 뒤치다꺼리는 다른 부서가 있고. 승마장도 마찬가지 지을 때 그렇게 반대를 하고 했으면 안 했으면 될 건데 해가지고 말이야, 위탁을 떡 맡겨놓고는 자기들은 교육시키고 말이야, 밥 값 준다 하고 예산 편성해오고 이런 데는 그런 것도 없고 말이야. 담당관님,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말 관련 해가지고는 여기 공단에 다 그쪽에 예산 편성해 오라 하세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청소용역 담당은 누가 하십니까? 이렇게 청소는 다 용역 맡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석
이한석경영지원팀장
예, 경영지원팀장 이한석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용역 맡기실 때
한석
이한석경영지원팀장
전체 다 수합해가지고 경영지원팀에서 전부 G2B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맡기실 때 지역민들 일자리창출로
한석
이한석경영지원팀장
예,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또 그 지역에 있는 분을 좀 이렇게 해 달라
한석
이한석경영지원팀장
예, 안 그래도 구미살리기 동참하기 위해서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석
이한석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구미시설공단 예산안 심사를,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시설공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는 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으로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항목별로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항목별로 하나씩 짚어가며 심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원활한 회의를 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진행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2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자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차수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수를 제5차에서 제6차까지 연장하여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3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