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건설교통국)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일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두 번째 책자 67쪽부터 7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6,676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하여 20.6%인 4,32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청렴도 향상 추진을 위한 신규 예산 631만 원과 현안업무 추진여비 336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취약분야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150만 원, 환경순찰 적출·정비우수부서 포상금 340만 원, 직원전화친절 모니터링 용역비 670만 원, 친절교육 강사수당 350만 원, 전화친절 포상금 6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 사업 예산은 768만 원으로 전년대비 9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 예산은 1,380만 원으로 전년대비 31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63만 원, 청렴한세상 참여엽서 136만 원, 청렴교육책자 220만 1천 원, 알선청탁거절 매뉴얼(리플릿) 42만 9천 원, 청렴시책평가 자료제작 132만 원, 공직자 재산조회 비용 440만 원, 업무추진비 96만 원,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150만 원, 청렴마일리지 포상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 예산은 768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2,575만 2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환경순찰차량 공공요금 및 유지비 528만 9천 원, 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적극해소사업 예산은 19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고객만족행정사업 예산은 2,049만 원으로 전년대비 2,0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직원 전화 친절 모니터링 용역비 670만 원, 친절교육 강사 수당 350만 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용역 320만 원, 민원조정심의위원 수당 105만 원, 행정서비스관련 책자 및 인쇄물 제작 300만 원, 공공운영비 144만 원, 업무추진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업 예산은 1억 1,5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토너·복사용지 구매비 등 사무관리비 924만 2천 원과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3,528만 원, 공공운영비 10만 8천 원, 현안업무 추진여비 7,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7페이지부터 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진 위원입니다. 예산 책자 67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내용 안에 청렴교육책자, 알선청탁거절 메뉴얼, 청념시책평가 자료제작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도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되는 것인가요, 원래 관련 책자들이 없었는데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책자는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 이 항목의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500여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그러니까 책자가 작년도에는 있었는데.

예산은 따로 편성되지 않아서.

그러면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저희들 관련 시책비의 일부를 목 내에서 전용해서 책자를 일부 만들었습니다.

아, 예산을 전용해서 쓰셨다고요?

예, 목 내에서 전용해서 시책비로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례화하고자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보면 사실은 이것 그냥 청렴교육책자 안에 청탁거절, 청렴시책평가, 이것이 같이 한 권에 이렇게 묶어서 나가는 것이 낫지 않나요? 각각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꼭 그래야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엽서는 구민들이 활용하도록 제작하는 것이고요, 책자는 우리 내부 직원들, 또 알선청탁거절 메뉴얼은 내년에 새로 추진계획하고 있는 알선청탁 사업과 관련된 홍보 안내를 위해서 만들은 것이고.

각각의 성격이 달라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는 첫째 청렴이 기본일 것이고 그리고 기강이 바로 서야 되고, 조직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마포구도 전년 그 전년도에 한두 건의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다가오는 2012년도부터는 청렴, 또 조직의 일원으로서 대 친절교육,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탁월한 우수 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일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건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건설교통국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2년도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9억 3,098만 9천 원이 증액된 565억 9,006만 9천 원으로 3.5%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33억 8,535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9.9%인 14억 8,283만 6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432억 471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8.5%인 34억 1,382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과 건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별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358억 2,733만 4천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8억 2,161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억 5,921만 5천 원을 감액한 7억 2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은 자동차관련 민원서비스 예산 4,995만 7천 원과 교통수요관리 1,263만 2천 원, 교통시설물관리 8,000만 원, 체납징수활동 강화 59만 5천 원, 행정운영경비 1,603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07쪽부터 415쪽까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7쪽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억 6,404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수요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교통영향조사 용역비 등 7,95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교통시설물 관리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과 도로표지 안전진단 등을 금년도에 기실시하였으므로 전년 대비 8,000만 원이 감액된 4,7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12쪽 체납징수활동 강화는 1억 1,535만 1천 원을, 413쪽 기본경비는 2억 197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415쪽 인력운영비는 체납징수를 위한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로 9,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16쪽부터 417쪽까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1억 4,450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2,39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4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05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416쪽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은 전년보다 31만 2천 원이 감액된 2,438만 원을 편성하였고, 417쪽 기본경비는 직원 34명에 대한 급량비 및 국내여비를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2억 874만 6천 원이 감액된 4,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18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총 5억 2,516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7,497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418쪽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예산은 공공용지 점용확인 측량비 등 2억 3,4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0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가로환경정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659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3,926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421쪽 손실보상업무는 688만 4천 원, 기본경비는 1억 4,48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부터 435쪽까지 토목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총 67억 7,674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49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424쪽 도로정비공사는 도로 정비와 유지보수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전년 대비 5억 7,425만 7천 원이 감액된 30억 6,101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426쪽 불량맨홀 정비는 2억 원, 426쪽 및 427쪽 도로 제설유지는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확보를 위해 전년 대비 4,754만 3천 원이 증액된 3억 2,03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27쪽 지하보차도 유지관리는 지하보차도의 전기요금 등 3,85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는 가로등 전기요금과 시설비 등으로 전년대비 8,291만 8천 원을 감액한 21억 3,078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432쪽 도시계획시설 매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매수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비로 2억 500만 원을, 432쪽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6억 6,39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34쪽 기본경비는 1억 5,71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치수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6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총 53억 1,631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4억 8,004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6쪽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예산은 전년대비 4억 3천만 원 증가한 17억 3,400만 원을, 하수시설 긴급복구비는 하수 시설물 보수공사비 등 11억 2,19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38쪽 수방대비 체계 확립은 전년대비 170만 원이 증액된 3,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쪽 하천 및 유수지 관리는 전년대비 5,810만 2천 원 감액된 4억 9,900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441쪽 빗물펌프장 운영은 펌프장 전기요금 등으로 1억 9,841만 3천 원이 감액된 11억 5,041만 7천 원을, 444쪽 수문정밀점검은 용역비 2,15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45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는 시비 1,149만 8천 원을 포함한 3,851만 7천 원을, 지하수 관측시설 관리는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46쪽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인 인력운영비는 4억 7,54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47쪽 기본경비는 2억 4,42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 예산안 책자 549쪽부터 56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총 예산은 351억 2,490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19억 8,08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49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예산은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전년보다 4,028만 원이 증액된 2억 4,976만 원을 편성하였고, 550쪽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 사업은 시설비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억 2,34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51쪽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정비는 1억 7,30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도화공영주차장 건설은 3억 3,69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53쪽 예비비는 18억 8,404만 2천 원이 증액된 340억 4,16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54쪽부터 564쪽까지입니다.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총 예산은 80억 7,980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14억 3,29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및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554쪽 불법주정차 단속은 4억 8,008만으로 6,092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57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는 9억 1,760만 7천 원을, 558쪽 주차장관리는 4,089만 1천 원, 559쪽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징수는 61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59쪽 인력운영비는 일반회계에 편성하였던 교통지도과 직원 11명에 대한 인건비를 특별회계로 편성함에 따라 전년대비 6억 9,709만 6천 원이 증가된 23억 5,94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64쪽 내부거래지출 예산은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보관소 관리운영 위탁에 따른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서 공단간접관리비 분담금 및 직원인건비 상승분 반영으로 전년대비 7억 9,700만 1천 원이 증액된 40억 8,41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9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사업은 도로굴착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공사의 수준향상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한 기금입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 14억 7,178만 4천 원 중 굴착복구 공사비 등 8억 192만 원을 지출하였고, 남은 잔액 6억 6,986만 4천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2년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일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407페이지부터 448쪽까지이고 주자장특별회계는 549페이지부터 56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1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진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김영배입니다.

예산서 55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이 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아니 제가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학교 앞 교통사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교통지도과장님께.

교통지도과장 김영배입니다.

아마 이 사항은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고 그 학교 앞의 교통사고. 사고가 한 번 났다하면 이게 중상이다, 실제로 일반도로에서의 사고보다 사고율이 한 3.3배 정도 높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에서도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신석초등학교 앞이라고.

신석초등학교에서도 났었나요? 성산초등학교 앞에서도 제가 사고가 났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보고를 못 받으셨나요?

예, 성산초등학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산초등학교 앞에서 미취학 어린아이가 형아를 기다리고 있다가 사실은 학원차량에 의해서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교통지도과에 아마 전화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보도나 보도 관련해서 언덕을 조금 높게 해 달라 그런 요청을 드려서 아마 동료의원이신 송병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셔서 그것이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학교 앞 안전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하고 또 조치를 취하고 또 취해도 그것이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을 보니까 또 신석초등학교 앞에도 사고가 났었나 보네요.

신석초등학교는 사거리가 있는데요. 그쪽에 강변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에 의해서 제가 학생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쪽에 우회도로하면서 빈번히 좀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저희 경찰청에서 그런 것들의 어떤 대비를 위해서 지그재그형 차선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각 구에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 관련해서 용역업체에서 보고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서울시내 안에 10군데를 시범으로 한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보니까 관내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큰 교통사고가 나서 이럴 때 저희가 시범지역으로 조금 들어갔으면 했다는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차피 시범이기 때문에 조금 시행을 해 보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것이 좋은 제도이다 하면 저희 구에도 아마 지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안전문제는 CCTV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보도블록 그다음 볼라드 그런 것들을, 안전을 좀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대해서 사업한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날 주민참여단이라고 해 가지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그리고 학교에 관련된 유치원 교사 그리고 어린이집의 교사분들 해 가지고 238명을 주민참여단으로 구성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43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책임구역을 정해줘서 그 보호구역 안에서 각종 불법주정차 차량이라든지 과속운전이라든지 그러한 차량으로부터 어린이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런 주민참여단을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도 저희 동네에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출퇴근할 때 보면 우리 어르신들 또 녹색어머니회 해서 인적자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동보호연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런 대비는 하고 있지만 우리 시설물에 대한 대비도, 그렇다면 그런 어떤 인적자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적자원으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관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수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예산책자 보면요. 441페이지 빗물펌프장 운영 사업에 있어서 보니까 이번에 감액 편성된 게 1억 9,800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책자를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444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 그리고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많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 특히 시설비하고 부대비에 있어서 8,700만 원이란 돈이 감액이 됐는데 펌프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장은 없나요, 전년도에 비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8,700을 잡아가지고 이번에 감액이 됐던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망원1펌프장하고 2펌프장의 토출관로에 전동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에서 8,700은 별도로 펌프장 운영비하고 조금 다릅니다. 실용도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비용은 당초대로 본 우리 2011년도 예산하고 거의 맞게끔 된 것이고 8,700은 별도로 토출관로에 대한 시설관계를 당초에는 그 시설을 저희가 이제 설치하는 것으로 2011년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한강사업본부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그것은 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 운영상은 지장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전년도 예산심의 때 기억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절기 때는 빗물펌프장에 있는 인력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1년 12개월 중에서요, 한 8개월 정도는 수방을 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4개월분 정도가 비수기가 되는데요. 비수기 기간에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펌프장 펌프나 전기시설 쪽 정비를 일부러 하고요. 저희가 또 이 시설만 정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인력을 좀 활용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부터 약 23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전기, 기계 기술자들입니다. 대부분이 자격을 다 갖춘 분들이라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동 주민센터라든지 노인정 등등해서요. 저희가 약 우리 수방시설까지 해서 1,000여개소 정도 되거든요. 4개월 간을 한 1,000여개소 정도를 전기라든지 등등 시설을 정비해서 보수해 주는 역할을 지금 11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말까지 실시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마포유수지 빗물펌프장을 가보니까 대비보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포에서는 이때까지 모터를 전체 가동시킨 것은 한번도 없죠?

대부분이 지금 망원1펌프장 쪽은 거의 있는 숫자 그러니까 펌프가 13대가 있는데 지금 망원 쪽 같은 데는 물의 유입량이 좀 많기 때문에 거의 13대를 가동한 적이 있는데 마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가동한 것은 없고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물의 양에 따라서 한 군데만 펌프를 돌리면 전력비의 피크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이 또 많이 소요가 됩니다. 좀 더 한 5분, 10분 이렇게 간격으로 별도로 나눠서 균등 분배하는 식으로 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여름에 호우가 있을 때마다 꼭 가보는 데가 빗물펌프장을 가봅니다. 가보면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아주 세밀하게 브리핑도 잘하시고 했는데 보니까 한강뚝이 넘을 정도로 저번 호우주의가 있었는데 그래도 모터가동은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참 마음이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수위인데도 모터를 전 가동 안 시킬 정도면 여유가 많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포유수지 우리 마포일대 특히 아현동, 공덕동, 도화동, 용강동 이 일대를 마포유수지가 비상시에 다 감당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전문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용할 수 있는 물량이 있습니까, 마포유수지?

저희가 이제 수용할 수 있는 물보다는요. 배수지에 가동수위를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지금 얘기하는 게 특히 지금 말씀하신 아현동, 공덕동 지역은 지세가 급경사 지역이라 일시에 좀 물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교동이나 연남동, 합정동 이런 쪽은 지세가 평탄하고 완만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포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물량에 의해서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물량에 의해서 저희가 바로 조기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서교, 망원이나 이쪽은 지세가 완만하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가동을 조금 일찍이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지대가 많아지기 때문에 조기가동을 해서 조금이라도 침수지역을 해소하는 사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각 펌프장 또는 유수지별로 가동수위를 별도로 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유수지 같은 경우는 만일에 다른 사업 목적을 위해서 만일에 개발한다든가 다른 건물을 증축을 한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유수지 바닥면을 더 높일 그런 이유는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대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3월 5일이면 그 유수지 위에 시설되어 있는 마포주차장이 우리 서울시와 우리 마포구로 넘어오는데 혹시 복층 그런 구조물을 지어서 주민들 편익시설 할 지도 몰라서 내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번 우리 사업설명회가 한번 있었는데 봉원천이라는 개천은 정확하게 행정구역상 어느 쪽입니까? 서강동 쪽입니까? 신수동 쪽입니까?

지금 봉원천 복개한 부분이요. 도로명으로는 창전로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안 쪽은 서강동이고 좌안 쪽은 신수동입니다. 그래서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복개천이 유사시에 집중호우가 있더라도 문제된 적 없었죠? 넘쳐흐르고 그런 적은 없었죠?

예, 거기도 시설이 기존하수관망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봉원천에서 신촌로터리에서 내려오는 봉원천이 저쪽에 숭문중·고등학교에서 내려오는 선통물천이라고 그러나요?

예.

거기하고 만나는 데가 마포소방서 앞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중호우 때는 그 기능을 그대로 지금 잘 감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 죽인 것도 과장님도 아시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아무튼 개천자체가 유사시에는 기능을 확실히 하고 있으니까, 만일에 거기에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그런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못 내렸지만 원한다면 거기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 기능만 그대로 유지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 서울시에서 11월 29일 날 주민설명회를 가졌을 때 좀 더 많은 안을 갖고 주민설명회를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주민의견을 제시해서요. 서울시에서 얘기한 대로 12월 10일까지 주민의견을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해 달라 해서 저희가 신수동하고 서강동 주민 약 173세대에 대해서 설문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제출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173세대 지역주민들의 제출안을 보면 대략적으로 약 한 3세대 정도가 지금 시에서 이야기하는 실개천 조성을 해 달라는 쪽으로 안이 나왔고요. 나머지 한 65세대 정도가 완전 복개나 또는 부분 복개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한 105세대는 아예 건드리지 말라고 반대설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설문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전문가들하고 아마 타협을 해서 결론을 내릴 건데 결론 내기 전에 아마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의견을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은 참 잘 하셨는데 그러나 그 173분 주민들도 그 복개천 위에 있는 이해관계가 많은 그분들이 의견을 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일에 거기에 인접하지 않은 주민들도 거기에 어떤 사업이 되면 많은 영향을 같이 공유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선우근입니다.

419페이지에 가로환경정비 행정대집행비 노점상대집행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대집행비용은 지금 1천만 원을 잡아 놨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걷고싶은거리에 동대문 쪽에 있는 장애인단체가 들어 와서 그냥 텐트 한 10동을 쳤습니다. 이럴 때 저희 직원들만으로는 곤란한 이 지게차라든지 이런 장비들도 필요하고 아니면 천막을 뜯어서 옮기려면 차량도 필요하고 그런 임차비까지 포함된 그런 대집행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포장마차라든가 그런 게 출현이 될 때 활동할 수 있는 필요한 비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러면 홍대앞은 지금 걷고싶은거리뿐만 아니라 전체가 포장마차, 각종 하여튼 그런 게 아주 사람이 많은 것처럼 그런 동네가 될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필례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들으면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포장마차 이런 쪽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더 발생되는 부분과 기존 포장마차 관리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점이 자꾸 증가하는, 점점 어려워지면서 날로 증가되는데 서울시에 약 1만개 정도가 있습니다. 마포에는 382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생계형 노점은 단속을 약간 완화해서 가는 편이고 기업형이나 이런 것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점 단속한 게 과태료를 저희가 454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서 한 7,6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고 그다음에 변상금 같은 것도 105건에 한 1억 600만 원 정도를 부과하고, 그래서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풍선효과가 있어서 단속을 할 때만 이 사람들이 갔다가 직원들이 거기를 떠나면 다시 돌아오는 그런 형태도 좀 있고요. 그래서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형은 아주 강하게 단속을 하지 않고 계도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고질적인 거는, 민원 있고 그런 거는 좀 강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조직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조직형. 지금 정말 최소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보장은 돼야 되겠죠. 돼야 되는데 너무 조직적으로 공권력에 항의하는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죠? 조직적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계도를 한다든지 할 때 조직적으로 대항하는 건 어떻게?

지금 저희가 단속을 가급적이면 대화를 통해서, 강하게 단속하기 전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저희가 신촌로터리 쪽하고 도화동 쪽에 대집행을 했습니다. 대집행을 해서 구청 앞에 와서 계속 시위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단 주민불편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해서 물론 저희가 강하게 단속을 하게 되면 계속 집회 오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화를 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장소를 옮기게 하고 유도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쪽은 구청에서도 단속을 못해.”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행정력의 지도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잘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분들이 추운데 오죽하면 부부간에 이 추운 날씨에 포장마차 이런 것을 하실까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본 위원도 많이 해 봅니다. 해 보면서 그 포장마차 때문에 그 앞집에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집들에게 피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 포장마차 거기서 손 호호 불면서 그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 무슨 말씀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고 그 앞집에서 “우리는 세금 내가면서 영업을 하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손님을 저기로 다 뺏기고 우리는 영업이 안 된다.” 똑같은 떡볶이 가게를 해도 포장마차가 손님이 더 많은 거예요, 정식으로 그렇게 가게를 얻어서 하는 집보다. 그래서 그런 불편에 대해서 호소를 하면 “그래도 이쪽 형편이 좀 낫지 않느냐. 아마 저쪽도 구청에서 많은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빨리 가게라든가 이런 것을 얻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영업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호되고 최소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분들은 점차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토목과장님 잠깐.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도로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로에 가면 한전 시설물로 보이는 높이 한 1m 50, 폭 그 정도 되는 시설물……

배전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변압기 대용으로 보도 상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교차로라든가 횡단보도 부근, 사람 통행이 많은 부분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시설물이 지금 호텔 같은 경우도 있고 무슨 공공시설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굳이 그런 행인이 많은 인도나 그런 데 꼭 설치가 돼야 되는?

한전 측 얘기를 들어보면 변압기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전주에 부착됐던 변압기, 변압기 자체가 멀리 가면 걸리지 않고 그 변압기가 커버할 수 있는 수용커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점 쪽에서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중간 중간에 보도 상에 쭉 가다 보면 일정 간격으로 그 배전반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도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전기공급의 필수시설물이지만 보행인들한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에다, 그러니까 전면부로 도로 앞쪽으로 나가든가, 그러니까 보도 측에서 차도 측으로 가든가 아니면 뒤쪽으로 가든가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하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관적인 이런 불편을 주고 또 각종 불법광고물, 전단지 뭐 이런 거를 부착하고 여러 모로 그게 주민한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하화한다든지 무슨 그 인근의 공공건물 옥상을 이용한다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지, 그 기존 방법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시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홍대앞에 내려가는 서울디자인거리 할 때 그때 바로 그 지점이 서교로가 지중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중화가 되면 워낙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한전에서 50% 자치단체에서 50%, 서교로 같은 경우는 서울 시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50대 50으로 되다 보니까 일반도로 상의 전체 지중화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어떤 정비가 있을 때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50대 50으로 해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구 뿐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수익을 내면 서울시나 우리 자치단체 구에 수익금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없고 점용하면 그 점용료만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전기를 좋게 말하면 공급이고 팔아먹는 건데 그러면 한전에서 그 시설비라든가 이런 걸 들여서 주민통행, 미관 이런 거를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서울시에서 50%, 자치구에서 한다는 것은 장사는 자기네 한전에서 하고 불편은 시민과 그 해당 자치단체에서 불편을 겪고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주로 이동을 했었거든요. 전주로 갔던 것이 그래도 아마 배전반이 있는 곳은 지중화가 됐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전주가 지상으로 전선이 막 늘어졌던 것을 그 부분을 지중화 사업이 들어가면서 전주는 없어지고……

어떤 경우에 한전하고 이런 협의를 우리 구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홍대앞에 서교로 사업이 2009년, 2010년도 할 때에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추진하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줬습니다, 그때. 그래서 정책적으로 어떤 보도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개선이 정책적으로 들어갈 때에, 시에서 지원을 할 때에 아니면 만약에 자치구 거라면 구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했을 때 한전하고 협약체결을 하게 됩니다. 협약체결을 하는데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초반 때만 하더라도 한전에서 자기들이 지중화할 때 자기들 돈을 들여서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90년대 후반부터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에서 시작이 되면서 50대 50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한전 측에서도 계속 적자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형편으로, 지중화사업을 안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민들만 통행불편이 가중되다 보니까 아쉬운 것은 우리 행정청이 된 이런 사항이 됐어요. 과거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부자동네다 보니까 자기들이 일단 50%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전 자치구로 확산이 돼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됐든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됐든 한전이라든가 물론 다 중요한 기업입니다만 협조를 해야 되고 또 주민의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한전하고 협의하는, 한전 측의 입장만 생각을 해서 이런 거 협의 자체가 안 되고 예산적 이런 이유를 한다면 이것은 회의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한전에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일개 구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그것을 계속, 아마 지중화사업 관계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단지라든가 광고물 부착을 못하게 하는 시설은 그런 것도 한전에서 합니까? 오돌토돌 풀 붙여도 안 붙게끔 붙여 있고 그러던데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하나요?

아니 한전에서 합니다.

한전에서 합니까?

예, 자기네들 거는 자기들이 하고, 과거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구에서 했습니다. 구비를 들여서 했다가 교체하는 거는 “니네 거 붙이니까 니네가 해라.”했는데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배전반, 보도에 있는 그것이 오돌토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가 없다 보니까 거기다가 한전에서 페인트칠을 하고 이런 문제가 됐는데 부착물 있는 거를 아마 우리 동사무소 공공인력이 가서 광고물 떼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우리 자치단체의 위에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지 않도록 하고요. 무엇보다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치수과장님 잠깐만.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438페이지에 관내하수시설보수공사 지금 전체 예산이 한 1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15억 9천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30% 이상이 삭감이 되었어요.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관내하수시설물보수공사 비용하고 그다음에 CCTV관로조사비 뭐 이렇게 해서 배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30% 이상 감액 조정이 되어도 문제가 없나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2011년도 예산은 15억이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15억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금년 7월 26일부터 8일 사이에 한 3일간 집중호우로 532㎖ 정도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동공도 많이 생기고 등 해서 예비비를 6억 정도를 더 받아서 한 21억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이제 우리 구 세입감소가 되고 이로 인해서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9억 5천만 원이 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금년 21억 정도까지는 확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2011년도 본예산처럼 15억 정도까지는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그 정도 선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갖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예산관계가 좀 적다 보니까 저희 것만 또 얘기를 못하다 보니까 금년보다 약 5억 5천 정도가 예산이 덜 배정된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감액 조정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수관로CCTV관로조사비가 한 4천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나, 우리 관내에 이게 해년마다 하는 거죠?

예, 저희 하수관거가 전체적으로 약 483㎞ 정도가 지중에 매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한 15억 정도 가지고 2㎞에서 3㎞ 정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2㎞, 3㎞라고 하면 관거가 몇 개 정도?

미터 수로 쉽게 얘기해서 2,000m에서 3,000m 정도를 보수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의 0.5%도 안 되는 그런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수도 시설은 위원님들도 보다시피 주로 동공이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수시설은 틈새 간에 하수도 물이 빠져나오고 등등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면 포장까지도 쉽게 얘기해서 구멍이 생기고 등등해서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이런 보수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맞게끔이라도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다시 한번 잠깐만.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항상 재난, 재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혹시 발생이 됐을 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 일선 동사무소에서 망원동 같은 경우 양수기가 부족한 사태가 벌어졌었죠?

부족한 거보다는 저희들이 침수피해가 났다고 해서 가서 보면 쉽게 얘기해서 일반 가정에 예를 들어서 두 대, 세 대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 입장에서 보면 이제 물 양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구에다도 신고를 하고 동사무소에다도 신고를 하고 하다 보니까 한 군데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808대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방기간에는 한 680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비가 부족한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아까와 같이 한 군데서 다수 지원하는 사례가 많고요. 또한 저희가 하여튼 일시적으로도 그런 현상이 많다고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돈을 좀 받아서 저희 수방기간이 끝난 후에도 약 120대 정도를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808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정도면 내년 수방하는 데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2010년도, 11년도 호우에 비례 그 정도면 괜찮을 것이다, 대비가 될 것이다?

예.

그러면 443페이지요. 양수기및수중펌프유지비 2만 5천 원, 300대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기존에 있는 자재를 한해 쓰고 나면 정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 보수하는 차원입니다.

800대 중에 300여대는 보수가 이 정도가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소형펌프 양수기 1,700원 곱하기 2.5ℓ, 70대 이것은 뭐를? 443페이지요.

소형펌프 양수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소형.

그것은 별도의 저희가 808대의 펌프 중에서도 엔진 펌프가 있고 수중펌프가 있습니다. 엔진 펌프라는 것은 휘발유를 집어넣어서 인력으로, 이렇게 보시면 가끔가다 보시면 인력으로 끈을 잡아 다녀 가지고 시동을 거는 그런 엔진 펌프가 있고요, 그래서 그 엔진 펌프에 들어가는 유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5ℓ는 유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좀 안타까운 일은 이 고지대에서 하수시설이 아직까지도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혹은 그 시설이 부족해서 고지대, 거기 침수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될 부분, 이런 지역에서 침수사태가 올해는 최소한 벌어지지 않는 그렇게 좀 치수방지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료를 하고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