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우섭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127조 제2항 및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 했던 2012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은 11월 18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12월 5일 제2차 본회의 에서 군수 의 제안설명 을 듣고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를 거쳤으며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일간 종합적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예산안 의 규모는 총 3966억 27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 보다 3.0%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 는 3.0%가 증가한 3766억 9100만 원이고 특별회계 는 2.7%가 증가한 199억 3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제출 되었습니다. 예산안 의 심사 기준은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인 건전재정 운용과 서민생활 안정, 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배분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면서 신규 시책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기대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정된 예산 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한ㆍ미 FTA 비준 에 따른 농수축산업의 위기에 대응하여 고소 득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추진계획과 비전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시설을 현지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ㆍ외적으로 불안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일자리 창출과 복지증진에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 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절감하여 효율적이면서 친서민적이고 건전하면서도 역동적인 예산 배분에 심사 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심사 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 한 일반회계 예산 3766억 9100만 원 중 투자시기가 시급하지 않고 과다 계상 및 투자의 실효성이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일반 예산 16억 7893만 원을 삭감, 예비비 로 조정 계상하여 긴축적이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 199억 3600만 원은 집행부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으며, 2012년도 사회복지 기금 등 6 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도 집행부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 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 와 예 결위 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시한 대안 에 대해 군 민의 대의기관 인 군의회 가 지적한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정된 심사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 에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신 각 상임위와 예 결위 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예산 심사 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과 2012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은 이상과 같이 본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총무 위원 회 위원 최설희 의원 입니다. 금번 제19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군정평가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군정평가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 은 군정 전반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군정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군민이 참여하고 군 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제정 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목적에 맞게 군정평가 위원 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원 회의 객관성과 다양성 확보가 요구되기에 군 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정 조례안 제4조 제3항 제3호를 신설 보완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 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10급을 폐지하여 9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 직렬 기능직을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며, 현장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 직의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추고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개정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2012년 주요 사업과 관련된 토지와 건물의 취득과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처분 계획으로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안 가결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3건에 대하여는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 송인숙 의원 입니다. 금번 제19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군 전통상업보존 구역 의 범위를 확대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 2011년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의 기금 적립비율 및 사용용도 등의 관련 내용을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청소년수련시설) 결정 ·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청소년수련시설) 결정 ·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자연을 통해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기회제공과 지·덕·체를 겸비한 건전한 인격체로 육성하는 것은 물론 미래자원의 보고 인 바다의 개발·활용법을 스스로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체험학습형 해양교육을 통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의식을 함양한 글로벌인재 육성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각종 연수, 회의, 수련, 휴양의 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하여 교육 활 동의 효과를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켜 교육 역량을 재고케함으로 산과 바다가 펼쳐진 임해수련 장소를 마련하여 교육력 향상과 복지증진 할 수 있도록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일원에 청소년수련원을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 청소년수련원)으로 결정 ·변경 하는 것에 대한 의견 청취하고자 제안 한 사항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김주식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41조 제4항과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는 2011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2011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주요 업무와 각종 시책사업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199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 에 따라 본회의 에서 실시하였고 관련 수감자료 및 증빙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 현지확인을 병행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21건이 지적되었으며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을 요하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쌀 가공공장 운영 지도 감독 소홀입니다. 관내 친환경 영농법인 2개소에 지원된 친환경 고품질 벼 건조, 저장, 가공시설은 고흥 쌀을 고품질 브랜드로 육성하고, 산지 쌀 유통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약 28억 원의 보조금 을 투자, 시설을 완공,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법인이 본래의 운영 목적과는 다르게 관내 친환경 쌀 재배농가의 쌀 가공을 기피하고 외지에서 유입된 쌀을 대량 가공하여 당장의 이익 실현에만 급급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막대한 예산 을 투입하여 우리 지역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 민의 혈세로 지원된 시설임에도 오히려 친 환경 쌀 재배 농가의 의욕을 떨어드리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합리 한 일입니다. 관련 부서 는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부 조리 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상기 영농법인 2개소에 대한 지도와 단속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향후 시설 투자에 있어서도 패널티를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친환경 쌀 재배농가의 소득증진을 도모하고 우리 군 친환경 쌀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향후 추가 지원에 있어서도 반드시 공과를 따져서 실행할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다음은, 임도 시설 개·보수 후 사후 관리 소홀입니다. 매년 많은 예산 을 투입하여 관내에 소재해 있는 산의 임도를 보수하고 있으나 우기가 지난 후 도로 패임 상태가 오랜 기간 방치되는 등 사후 관리가 소홀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올레길, 둘레길 등을 걷는 트레킹 관광이 하나의 트랜드로 자리잡으면서 주요 산의 임도를 산행하는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 세입 니다. 임도 주변에는 야생 들꽃이 철따라 피어나 경관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산행길도 비교적 쉬워서 잘 가꾸고 보존하여 홍보한다면 새로운 둘레길을 개발하지 않고도 트레킹을 즐기는 관광객을 충분히 유혹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관련 부서 에서는 비전과 마인드를 가지고 임도 관리에 임할 것을 주문 하며 임도 보수에 따른 사후 관리도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여 우리 군 관광 이미지를 개선하고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쌀 브랜드 제고 노력 소홀입니다. 우리 군은 탑라이스 시범 재배 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매년 많은 예산 을 투자하고 있으나 전남 쌀 10대 브랜드에도 선정되지 못하는 등 예산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쌀은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을 받고 자라 전국 어느 지역 쌀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최근 수도권 학교급식 등에서 우리 군의 친환경 재배 쌀이 각광을 받고 있는 호기를 맞아 농업관련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 분담과 협조를 공고 히 하여 10대 브랜드 선정기준에 맞춤 전략을 모색하는 등 심도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고흥쌀 브랜드가 전남이 아닌 전국의 탑 브랜드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공중 보 건의 복무 관리 소홀입니다. 관내 보건소 및 보건 지소에는 37명의 공중 보 건의 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공중보 건의 의 불성실하고 불친절한 근무 행태로 민원인이 두 번 세 번 왕림하고, 불친절한 응대로 불쾌감을 느끼는 등 이용 주 민의 불만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공중보 건의 는 군복무 대체근무자로 엄연히 국가가 임용 한 계약 직 공무원이기에 복무규정을 준수할 의무 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엄격한 복무규정을 적용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 수시로 복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군민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 체육지도자 운영 방법 개선 및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전라남도 생활체육회에서 임용 하고, 기금 50% 군비 50%로 인건비 를 보조하고 있는 관내 생활체육지도자는 지역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현장지도와 각종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배치된 지도자로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 관리해야 함에도 인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해서 예산 만 낭비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규정대로 근태 상황을 관리하고 각자의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재 임용 시에 반영함은 물론 지역정서에 맞게 지역 민의 생활체육 진흥과 어르신들의 건강체조 지도 등 다양한 군 시책과 접목하여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며 타 부서 유사 사업 활동 인력과도 중복됨이 없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2중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거금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녹동권 연안 인근 섬 주 민의 생활권 유입을 위해 차량 노선 변경과 증차 운행을 검토, 추진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고흥군 연안 인근 섬인 평일도. 충도. 금당도 주 민의 생활권이 과거에는 고흥이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장흥. 완도 등으로 생활권을 바꾸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거금대교가 개통되면서 이 지역 주 민의 생활권을 다시 고흥군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우리 군과 지역민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들이 우리 군을 왕래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의 노선 변경과 증차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활로를 모색하는 우리 군과 지역 민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몇 가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에서 적시된 21 건의 지적 사항은 즉시 집행부로 이송 하여 이를 시정·개선토록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