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9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
윤권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권한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2011년 12월 21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추가경정예산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보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보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1월 2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기정예산은 총 32억 638만 6000원이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6622만 1000원이 감소한 31억 401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중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500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의회비의 국내여비 등에서 4301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951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중 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 참가경비와 의회비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대부분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일부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처리하는 등 결산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상보 간사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강춘한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자치행정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강춘한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21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1년 12월 14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476억 5424만 2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740억 6560만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강춘한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동근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사회산업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동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21일부터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1년 12월 14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026억 2161만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3974억 7359만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동근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권요찬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권요찬도시건설위원회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권요찬 간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11월 2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1년 12월 14일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080억 154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1억 5444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836억 119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708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예산의 결산적 의미로 국도비 보조금 증감과 집행잔액 정리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액 모두 삭감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권요찬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담당과장은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직제순서로 제안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업무상 출장 등 이런 사유로 인하여서 일부 국이 조정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신형식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록
허만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허만록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께 양해를 구했듯이 국장님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장님 인사만 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총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두
이선두총무국장
저희 총무국 소관 결산추경예산은 국도비 정리와 집행잔액 삭감하는 그런 수준으로 대부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예산을 깨끗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종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이상보입니다. 73페이지에 직원자녀 보육수당이 있는데 아동복지계에서 하면 안 되나요? 어떻게 되어 있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저희 직원에 대한
상보
이상보위원
직원에 대한 건데 직원이라고 특별히 더 보육수당을 주는 게 있나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아닙니다.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건데 공무원복지 차원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대상이라든지 영유아니까 보육수당 주는 것 하고 또 뭐죠? 보육원 안 가면 보육수당 주는 거죠? 어린이 시설에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지금은 가든 안 가든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상보
이상보위원
공무원만 그런 거예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우리 공무원
상보
이상보위원
일반인들은 안가면 보육하니까 보육수당 주고 가면 유치원인지 유아원인지 교육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일반인은 모르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작년까지는 유아원에 다녀야만이 만 5세까지는 줬는데 올해부터는 다니나 안 다니나 모든 자녀들에게는 만 5세까지는 영유아 수당을 주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담당과장이 저쪽에서 잘못 대답했나요. 만 5세까지는 다니든 안 다니든 보육수당을 준다. 제가 알고 싶은 게 공무원이라고 다르나요? 지급수단이 만 5세까지는 공무원자녀이든 안 공무원 자녀이든 똑같이 지급되는 것 아닌가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자녀만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 부분을 제가 늘 이런 걸 살펴보고 싶은 게 똑같으면 그냥 함께 저쪽 편에서 주면 되지 따로 주느냐,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 하면 농업인자녀 영유아 보육수당이 따로 있더라고요. 예산이 농림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농업인 자녀를 한번 받으면 저쪽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건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늘 체크를 해서 이중지급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넘겨서 아동복지과에서 함께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공무원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공무원 자녀도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이중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다면 지급대상이라든지 금액이 같으면 공무원자녀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지급받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과에서 지급을 안 해 줄 거거든요. 이중지급은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똑같으면 이 자금이 물론 따로 행자부에서 내려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저희는 전액 시비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시비면 아동복지과에서 함께 지급함으로써 이중지급을 위한 체크를 하는 점검을 하는 그런 수고는 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근거, 지급대상, 지급금액을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는 보육수당과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농업인자녀 보육수당과 같이 똑같다면 함께 특정 부서에서 아동복지과 같으면 아동복지과에서 지급하는 게 아마 이중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을 하는 일은 수고는 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살펴봐 주십시오.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김동근입니다. 72페이지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 향방작전지원 물자구입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물자가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향토방위작전 지원에 물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동근
김동근위원
빵, 우유 이런 것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아닙니다. 탄약재라든지 향방 우의라든지 기타 교량장비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현재 저희들이 100% 공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시청에 있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예비군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전체다요? 2000만 원 가지고 되나?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매년 장비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리고 밑에 여비에 보면 국외업무여비 그리고 자매도시 그리고 공무원연수 등등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어학연수라든지 이러한 사업들 그리고 선진국가 벤치마킹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올해가 원래 해야 되는 해입니다. 50만이 넘어가는 올해 같은 해에 대도시를 가야 되는데 예산을 남긴다는 것은 내년에는 아예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올해 저희들이 예산 잔액이 불용이 된 이유가 올해 상반기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다 금지가 됐습니다. 사실은 상반기에는 일체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여비가 다소 남았고 또 저희들 남은 부분이 미국 셀렘이라든지 레이크우드시 같은 경우는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교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올해 같은 해에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진행정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되는데 예산 전체로 보면 거의 다 불용처리 됐어요. 다 남았어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성열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 일반회계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82페이지 볼까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우리 김해시의회 의원들이 동결을 하는 통에 회의가 개최가 안 되어서 불용처리 한 것 맞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결하는 바람에
동근
김동근위원
동결을 먼저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었네요. 내년에도 동결해 버리면 또 예산 안 잡아도 되겠네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내년 2012년도 예산은 동결한다고 삭감을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의비가 집행이 한번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한번 한 걸 올해 다른 수당에서 남은 부분으로 지급을 하고요. 이 전체 예산은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이상하더라고요. 한 번 했는데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1회 개최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1회 개최를 하고 우리가 동결선언 했는데 회의비가 하나도 안 나갔어. 그래서 보니까 다른 회의수당으로 갔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다른 위원회 수당이 남은 것으로 하고 이 돈은
동근
김동근위원
이것을 써야지. 헷갈려요. 왜냐하면 회의를 한 번도 안한 걸로 기록이 남아 버리니까 예산이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한번 했기 때문에 했으면 이 돈을 써야지. 다른 돈 쓰면 안 되지.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부기상 그렇게 잡았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추경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각 비목 간에는 단위사업이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비목 간 세목을 전용 가능한 범위가 집행부에서 가능하고 항에서는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세목 간에는 변경은 가능하다 그죠?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일방적으로 사전에 상임위에 협의없이 비목 간에 같은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을 비목에 전용해서 쓰는 예는 거의 사전협의 없이는 쓰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건축과장님 답변은 전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현행 법상에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이 있는데 행정과목의 독립은 자치단체장에게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지만 운용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운용은 반드시 여러 번 의회에서 지적이 됐거든요.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사전에 상임위원회하고 위원님들 상의한 나머지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올해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안 그래도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시간이 마련됐으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에서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과장님이 미집행 사업이 있어 가지고 금액이 남았다. 남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각 예산을 2000만 원씩 일방적으로 100% 증액을 시켜 줬다. 왜 시켜줬나 물어보니까 예산과에서 하라고 해서 승인해줘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예산과에서 하라고 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사업을 처음 당초 계획보다 100% 증액이 되어 가지고 할 때는 뭔가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럼 사업예산서를 왜 잡나 하니까 사업예산서는 그렇게 내어도 일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늘어난다. 통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얼마나 심사를 하는데 그냥 줬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다. 그래서 내가 아니 사업을 하다가 남으면 다시 반환을 시켜가지고 시에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끔 해야지 왜 거기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없이 100% 증액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서가 처음 들어와 가지고 2000만 원을 본예산에 잡았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4000만 원을 갑자기 잡아놨더라고 그것도 1건이 아니고 2건에 대해서, 왜 했나 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돈이 남으니까 쓰라고 해서 썼다. 뭐가 잘못 됐나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사실은 예산과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려다가 심의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통상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렇게 한다는 쪽으로 당연하다는 식으로 내가 뭘 잘못했나? 예산과에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죠?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통상 사업예산은 전혀 그렇게 하는 예가 없습니다. 사전에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안에 편성목은 옛날 같으면 관서당경비나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실과에서 인쇄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호 상용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다소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일체 증액이 없습니다. 다른 예산 비목을 새로 세운다든지 하면 반드시 의회에 협의를 해서 하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불법으로 집행한 예가 거의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사업예산인데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이런 부분은 결산 때도 아주 강력하게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사업예산인데 마을회관 리모델링 비용인데 2건입니다. 2000만 원 본예산에 잡아놨다가 2000만 원씩 갑자기 추경에 증액시켜 가지고 4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왜 했나 물어보니까 7000만 원이 다른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토지보상 관계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700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과와 협의하니까 2000만 원씩 올려주라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증액을 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무원칙한 예산집행이 어디 있냐 하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혹시 그 부분은 마을회관 추경에 증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예.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추경에 의원님의 포괄사업비를 증액해서 예산안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안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 부분을 뒤에 알아보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포괄사업비가 집행된 게 맞습니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의원님의 포괄사업비를 우리 기획예산과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기능별로 건축과에다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 줬거든요.
요찬
권요찬위원
내역은 그게 맞습니다. 그 앞에 답변했던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담당부서의 간부공무원이라는 분이 기본적으로 추경편성예산에 대한 기초 자체가 기본이 아예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기획예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의회가 정착된지는 아주 오래 됐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고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예산부서에 있었는데 계속 고쳐 나와서 제가 오고는 거의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승인 없이는 사업과목에서 10원도 전용해서 불법전용 한 사례는 조사했습니다마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렇게 통용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결산 때 지적해 주시면 잡아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지금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다른 부서 전체적인 파악을 못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순전히 그 분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조창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되신 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하시겠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별관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3개 약 20억 정도 명시이월 됐는데 맞습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예측이 그렇게 안 된 건가요? 말씀대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면 그리고 내년도 2012년 9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 9월 예정이면 20억을 잡았다가 사용하지 않고 명시이월 할 필요가 있나요? 차라리 미리 전체적인 예산 그 정도 올해 안 끝난다. 내년도 하반기에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미리 예측이 되면 예산을 20억 이렇게 많이 잡았다가 명시이월 시킬 것이 아니고 20억을 다른 데 사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별관 증축공사가 장기 계속공사로 해서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9월말에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장기 계속공사로 되어 있고 올해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2012년도에 21억을 마지막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21억 원 이월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명시이월은 47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올해 예산 잡았다가 원인행위를 못해서 명시이월시킨 게 아닌가요?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아닙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올해 예산 잡은 것 아니에요?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총 예산에 대해서
상보
이상보위원
잠깐만요. 명시이월을 올해 잡았는데 원인행위가 안 되어서 넘기는 게 명시이월 아닙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다면 20억 정도를 잡았다가
선두
이선두총무국장
원인행위는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개념이 그 해 명시이월 개념하고 조금 달라져가지고 계약한 것도 명시이월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 얘기는 하기는 합디다.
선두
이선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 개념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면
상보
이상보위원
좋습니다. 바뀐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20억이 예산에 잡혔다는 것 아닙니까? 잡았다 넘기는 게 왜 잡았느냐 이렇게 공사가 안 될걸 내년 중에서도 하반기에 될 것 뻔히 알면서 안 잡고 20억은 놔뒀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사용하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뜻입니다. 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두
이선두총무국장
겨울에 일부 계속 돈을 줘야 되거든요. 진행에 따라서, 내년도 편성을 하면 결국 3월, 4월 달에 되어야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동안에 공사 못하게 되는 결과가
상보
이상보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20억이라는 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당초예산을 생각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 당초예산에 확정되고 넘어가는 게 삼사월에 못써진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20억은 올해 예산에 잡힌 거니까
선두
이선두총무국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우리가 조금 당겨서 집행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공사지연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21억이 내년 1월달에 한다고 조금 당겼으면 돈을 더 많이 줬으면 그 금액 정도로 공사를 진행하려 했는데 결국 못하고 이월된 것 맞습니다. 과다편성된 것은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하면 누구보다도 진행사항을 바로 옆에 있는 건데 우리 건물인데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힘이 있는 부서라서 그런지 예산을 한참 잡아놨다가 하는 것 같아서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그런 취지로 해 봤습니다.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참고해서 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으로도 예를 들면 국장님 말씀을 백번 인정한다 하더라도 20억 이월이 됐는데 5억이나 10억만 놔두고 나머지 10억 정도는 적어도 10억이나 15억 정도는 내년 당초예산에 잡아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잡아서 이월함으로 해서 결국 다른 꼭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느냐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순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마는 앞서 저희가 협의한 바에 제안설명을 생략키로 했습니다. 혹시 상임이사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인사와 더불어 간단하게 하시고 그냥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최이술입니다. 저희들 이번 2회 추경은 시의 긴축재정으로 인해 가지고 4억 9000만 원을 감액시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 하신 거죠?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순서입니다. 제안설명을 저희가 생략하도록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국장님 특이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인사와 함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완석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결산추경은 한 해의 저희들 예산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그야말로 결산추경이고 특히 저희 부서는 국도비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산해서 결산을 하는 그런 추경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대다수 예산에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고 특히 우리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한 것은 자활근로센터에 관한 부분에 16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이 부지를 이미 매입해 놓고 설계비까지 확보했습니다마는 본 사업에 대한 재원확보가 안 되어서 그러다가 이번에 결산재정운용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근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결산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특이한 사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05페이지 보시면 경로당식당 운영비 지원사업에 사회복지보조 항목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지원비가 기정액 대비 약 12.4%인 8060여만 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무료경로식당 8000만 원 감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활천제일교회 무료경로 식당이 감사지적으로 인해서 상반기만 지원을 하고 하반기에 지원을 안 함으로 해서 금액이 남은 것이 되겠고 또 대동면 분회에서 대동 복지회관에 무료급식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가 농번기로 인해서 협의회에서 중단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는 대동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동면에 상동농원에 또 자원봉사자와 노인들이 줄어듦으로 중단을 하게 됨으로 해서 예산이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장애수당 및 중증장애인 연금지급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항목에 예산이 기정액 대비 약 7.6%인 4억 2500여만 원이 감액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중증장애인 연금지원은 18세 이상 장애1, 2급 및 3급 중복장애에 대해서 소득 인정의 기준 이하인 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인원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지원인원이 2,544명으로 줄어듦으로 해서 금액이 1억 5900만 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목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돈
변상돈위원
123페이지 통합자활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김해시에 통합자활센터가 없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상돈
변상돈위원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우리 김해가 통합자활센터가 없었다는 게 아쉽고 이 돈만 하면 가능합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16억 정도면 3층으로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돈
변상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질문인데 조금 달리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해시에서 시비가 투입되어서 각종 회관 명목으로 있는 것들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대충 기억하시나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상보
이상보위원
오늘 제가 확인을 했는데 417개랍니다. 그 중에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뭐라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나 하면 10억 이상 시비가 들어간 것 자료제출 해달라. 그리고 10억 이상 시비가 들어간 것 자료제출 해 주고 회계과에 요구했습니다. 회계과에 요구하면서 나머지 예를 들면 노총회관, 농업인회관, 여성회관 각종 회관들이 있는데 말을 들으면 몇 백억 정도 들어가는 부지비용부터 시작하면 몇 백억이 들어가는 것도 있던데 과연 그렇게 김해시가 비용을 투자해서 단체에서 다 쓰느냐 하면 다 쓰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5층 건물 중에서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한다. 임대하면서 임대수입 역시자기들이 운영에 대한 비용 제하고 김해시에 어느 정도 남았다 어느 정도 모자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세월이 지나면 김해시에 있으면 각종 운영비며 또 수리, 보수비 등을 투입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다. 어떻게 저는 생각하느냐면 적어도 김해시내에 있어서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보탠 게 임대수입에 훨씬 많다. 임대수입이 훨씬 작다. 따라서 각종 단체들이 들어갈 공간은 필요하지만 기존에 지어져 있는 임대를 주고 있는 각종 회관의 여유분에 대해서 통합자활센터와 비슷한 어떤 공간에 입주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과장님 검토해 보셨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 못된 상태에서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질문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면 임대할 수 있는 건물이라도 찾아보려고 마음은 한번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각 실과마다 자기네들이 관련되어 있는 회관은 지어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다보니까 마구잡이로 다 짓는 겁니다. 각 실과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그 소관된 단체가 사용하고 남는 공간을 임대해 주는 돈보다 훨씬 비싸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임대는 사실 임대료는 굉장히 낮습니다. 어떤 특정회관을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농업인회관 동상동쪽에 있는데 얼마만큼 임대료 받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면 부지매입비, 건축비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보탠 법정이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따라서 자활센터 꼭 필요하고 자활센터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만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김해시에서 작게는 몇 십억부터 많게는 몇 백억까지 투자해서 지었던 공공건축물 그 건축물 안에 적당한 임대주고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일반임대는 잘 나가라 그러면 여러 골치 아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 사인이 지은 건물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검토도 없이 마구잡이로 각 실과에서 소관 단체의 어떤 청탁이나 부탁 또는 요구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짓는 것은 안 맞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성회관, 농업인회관, 노총회관 회관들이 많을 텐데 과연 거기서 임대를 주는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면 농업인회관에서 2, 3, 4층 각 100평씩 300평을 주고 있다. 그러면 통합자활센터에서 300평 이내만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시비를 충분히 아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대료수입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따라서 우선 그것부터 확인해서 그 자료부터 주시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 여부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사업편성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내일까지겠죠? 오늘 오후까지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료 급히 파악해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단체나 여러 가지 회관의 성격은 여러 단체가 활동하기 위한 이용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하는 거고 자활센터는 작업장입니다. 그야말로 저소득 계층들이 스스로 자활을 할 수 있는 자활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실은 작업장입니다. 그냥 단순히 회관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저소득층이 여기서 각종 수집이나 여러 가지 폐품이나 이런 것을 모아서 선별해서 처리도 하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장이지 이게 센터라지만 순수하게 회관처럼 지어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국장님 지금 예정부지로 짓게 되면 가게 되는 그 단체가 입주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 김해사회복지관 내죠?
완석
박완석주민생활국장
아닙니다. 사무실만 쓰고 있습니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사무실만 있고 나머지는 봉황동, 전하동
상보
이상보위원
어제 과장님 제출한 자료 보면 위에서 4개가 입주하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근데 그 부분은
상보
이상보위원
대부분이 다 사회복지관 내에 있던데요? 그렇지 않나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 안에는 저희 자활센터 사무실하고 일부 청소년자활지원관이라든지 주거복지센터 3군데가 있고요.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작업장인지 예를 들면 작업장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인제베이커리도 하나의 작업장일 수도 있는데 다 실내 건물에서 베이커리 만들지 논바닥에서 만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관의 예를 들면 2, 3, 4층을 우리 김해시에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2, 3, 4층의 건물에는 불가한 이유를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조금만 보충설명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관이 3층이지만 1층에는 작업장이 들어가면서 인제하우징이나 이런 도구가 있습니다. 자활사업을 하려면 집짓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도구도 보관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로 쓰고요. 그 다음에 3층에는 자활할 수 있는 사업장에 들어가다 보면 저희들 교육도 필요합니다. 청소년들한테는 바리스타교육도 시키고 꼭 간병보조 나가는 사람한테는 간병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현재는 교육을 시킬 공간이 없어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쪽에 위탁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교육을 받다보면 거기에 따른 일반사람들같이 활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일반 사람보다는 느리고 몸도 아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교육을 해야 되고 특히 사람들하고 상대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교육하기 위해서
상보
이상보위원
결론적으로 국장님 말씀은 새로 회관을 짓는다면서요? 짓는데 작업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가 곤란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결국 회관을 지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거기도 실내공간 아닌가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근데 그쪽에 저희들이
상보
이상보위원
새로 짓는 공간은 내부공간이 가능하고 기존에 김해시에서 지어져 있는 그 공간에는 내부공간이 안 된다는 이런 취지의 말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완석
박완석주민생활국장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장 자체가 흩여져 있으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흩어져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공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우리 김해시에서 만들어서 공공기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도 안 해 봤다면서요?
완석
박완석주민생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우리가 지금 현재 16억 건물을 지어서 쓸 수 있는 공간은 제가 판단하건대 그런 공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전체 몇 평인데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전체가 3층으로 해 가지고 270
상보
이상보위원
300평인데 300평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근데 그런 부분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안 했는데
상보
이상보위원
농업인회관 지었는데 농업인회관이 자체 얼마 쓰고 얼마를 임대를 줬는지 확인을 안 해 보셨다면서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그런 공간을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지는 않고요.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임대를 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정말 아까 말씀했다시피 임대료가 워낙 싸기 때문에 임대료 가지고는 건축비라든지 여러 가지 계산하면 김해시가 굉장히 큰 마이너스거든요. 큰 손실이기 때문에 다 검토를 해도 여유 공간이 없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 지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뜻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 고민 없이 그런 조사 없이 예산편성해서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필요성 여부라든지 제대로 설명해 달라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것만 올려버리면 결국 검토 없이 예산심의하고 의결하는 게 뭡니까? 꼭 필요한 예산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완석
박완석주민생활국장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일단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조금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앞으로 자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도 시키고 거기서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면
상보
이상보위원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그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 실과에서는 다 필요합니다. 자기 관련부서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왜 이해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임대 주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고 없어서 이렇다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달라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부서 없이 다 필요하죠. 공간이, 제가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충분히 이상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도 공감을 일부 합니다.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이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2008년 2월 달에 관리계획승인이 났고 2009년 10월에 신축부지 사유지를 매입했죠? 일단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적에 설계비가 6000만 원이 확보가 되었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때도 논의가 되었으면 되는데 전체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이런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은 당초에 편성이 되어서 논의를 깊이 할 수 있는 사업도 될 거다. 그렇게 됐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것 공감이 가요. 만약에 지금 현재 나머지 사업비가 당초에 안 잡혀 있잖아요? 그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잡아서 명시이월 시킬 거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실제로 만약에 이것이 지어지면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전체적인 예산들이 자활사업 추진해 가지고 여러 사업비가 많이 나갑니다. 이런 예산들의 절감효과도 있는 거죠? 없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합하여 관리를 하다보면 위탁하고 있는 교육도 자체적으로 시킬 수도 있고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만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수준을 높인다든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자활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덜 됐다고 판단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은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2차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아까 얘기대로 사업비는 확보가 되면 명시이월 시킬 거고 그렇다면 실제로 2012년도 당초예산에 명시이월까지 생각했다면 전체적으로 자활사업에 관해서 예산 삭감되는 부분들을 예산편성을 했어야 정확하게 전부 다 준비가 됐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급한 대로 예산확보만 먼저 하다보니까 솔직히 2012년도 당초예산에 사실 예산이 줄어야 될 부분이 아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당초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저도 봤어요. 그런 부분들 잘 좀 검토해 주시고 저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돈이 쓰다 보니까 마지막에 2차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굉장히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사업이 한 6년이라고 보면 되나요? 사실은 이제 통합자활센터가 세워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육칠년 동안 세워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가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딜레이를 시켰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죠?
완석
박완석주민생활국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통합자활센터가 꼭 필요하다라고 복지가 퍼붓기식 복지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시 예산이 근 30% 정도 복지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그냥 퍼붓기식이 아니라 생산적인 복지 뭔가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그런 복지를 지향하는 의미에서 통합자활센터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지금이라도 해 주신 것을 사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이야기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시에 여성복지회관이니 이것 저것 짓는 것도 예산이 들지만 짓는 것에 운영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갔는데도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방금 이상보 위원님 이야기 하셨다시피 빌려주고 혹은 제대로 쓰지 못하고 방치되고 이런 어떤 우리시의 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것에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해하시죠?
완석
박완석주민생활국장
예. 이해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건 분명히 시의 잘못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육칠년 동안 못하고 있었으면 최소한 예산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또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자료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 자료를 가져주신 것들을 봤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데는 부족한 게 있지 않나, 설명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양이 안 찹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국장
위원님 잠깐만 이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20일자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왔을 때부터 굉장히 저희들이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갖고 실제로 도의원님들한테도 전혀 도비나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순수 시비를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도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도의원님 포괄사업비 십시일반으로 좀 보태주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16억이라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자구책 노력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도의원님 두 번 세 번 만나서 말씀드리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또 시장님한테도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작업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흔히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자활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여러 가지 건의하고 이번 결산추경의 과정에서 저희들 당초예산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 그럴까 여러 가지 이런 차원에서 결산추경에서 국도비 정산하고 여러 가지 시비 포함되고 정산하다 보니까 재원이 남아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최우선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사업을 사실은 결산추경에 이런 돈을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강춘한 위원, 잠깐만요. 같은 내용입니까?
춘한
강춘한위원
아닙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같은 내용이 아니면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감사하던 중에 자활센터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이상보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충분히 과장님 갖다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육칠년 하는 동안에 자립을 해서 나간 곳이 4곳인가 5곳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성과가 크다. 지금 국장님 사회적 약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람이 정상인이 1년, 2년 걸린다면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서기에는 10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될 그런 집단인데 4곳입니까? 5곳입니까?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자립을 해서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립을 하지 못하면 계속적인 공적자금이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시설이 만들어져서 자립해서 내보내는 게 지속적인 재원이 덜 나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사를 한 사람이라서 이 말씀을 참고로 드렸습니다. 우리 강춘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11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정책 중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저소득 자녀 학원비 지원사업 등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표현 그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이고도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예산이 기정액 대비 보면 각각 5.8%, 12.4% 이렇게 감액이 되어져 있거든요. 해당사업 감액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계급여 대상자가 당초에 13,000명쯤 예상을 했는데 중간에 부양의무자 조사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600여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과 저희들 이런 예산은 당초에 편성을 할 때 나중에 혹시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여유분을 10% 정도를 더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이다 됐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 잔액하고 해 본 결과 보조금을 삭감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도에 자료를 올려가지고 보조금 변경이 된 겁니다. 또 차상위 양곡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저희들 생각보다 저희들 신청해 오는 사람은 전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줄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국장
수혜를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조금 전에 우리 전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예상수요를 잡았다가 정산을 하면서 남은 돈을 결산추경에 감액처리 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저소득 자녀 학원비 지원 사업 예산도 보면 55.9% 정도 감액되어져 있거든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도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어서 작년 당초에 1,50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게 4만 원만 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원비 20만 원 정도 되면 4만 원이라하는 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또 학원연합회에서 감면해 주는 게 4만 원 감면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고 교육청에서 하는 인터넷으로 하는 강의라든지 여러 부분에 분산이 되다보니까 신청자가 감소가 되어서 저희들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마치 제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위원처럼 말씀을 그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완석
박완석주민생활국장
아닙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안 한 게 아니라 사업 했잖아요. 공간이 없어서 사업 못했습니까? 과장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사업은 지속적으로
상보
이상보위원
지금까지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다면 해 왔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는 이 공간으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옮겨야 된다는 그런 필요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다른 공공시설에서 만든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치 사회적배려 약자 차원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만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국장
오해하지 마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오해가 아니고 말씀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제가 미처 준비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결국 사회적 약자 배려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공간으로 옮겨야 되는 그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새로운 공간을 옮기면서도 시비가 가장 작게 드는 방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옮겨야 되는데 그런 대책 그런 설명 하나도 없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달라 설명을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총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구정회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근데 국도 시비가 다 줄어들었는데 이게 왜 신청원이 몇 개나 됩니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지금 우리 당초에 2011년도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는데 13개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신청기관이 9개로 되어 가지고 여분이 있어가지고 감액조치 한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9개원은 다 지원을 하는 거다. 그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원보다 지원하는 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국도 시비가 다른 사업에 의해서 줄어든 겁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그렇지는 않고 지금 현재 당초 목적 수에 미달하다보니까 당초에 확보한 예산을 국도비도 줄고 우리 시비도 줄고 그렇게 감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목표한 원에 미달되면 전체 예산이 액수가 예를 들어서 원이 적으면 거기다 같이 고루 분배하는 형태가 아니고 일개 원당 지원액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다. 그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근데 지원을 적게 한 주된 사유가 어떤 겁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신청을 받아봤는데 국공립 그다음에 민간, 가정보육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에 대해 가지고 국공립하고 그 중간단계에 공공형 어린이집이 하나 생겼는데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내년 6월까지 시행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올해 신청자가 썩 많지가 않고 또 신청을 하더라도 우리 규정에 적합해야 가능하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적용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신청률이 저조한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정부에서 그 시설에 대해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민간이나 가정에서 받아들이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민간정도 이상은 좀 괜찮은데 가정쪽은 오히려 공공형이 되면 조금 현재로서는 지원이 부족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 관계부처에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원한 주 원들이 민간보육시설에서 지원을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민간하고 가정이 있습니다. 9개중에서
요찬
권요찬위원
금방 과장님께서는 가정 쪽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가정이 숫자가 적다보니까 지원액수가 좀 작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원아 아동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질문하신 내용이
요찬
권요찬위원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137쪽에 보면 공공용 보육시설 지원에 관한 부분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현황을 여쭤보는 겁니다. 왜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재원비율이 국도 시비가 50대 20대 30입니다. 당초에 목표 13갠데 9개밖에 신청자가 없었고 지금 20인 이하가 월 96만 원 20인 이하 같으면 가정입니다. 보통 21인 이상 같으면 민간인데 여기는 보육시설 애들 규모에 따라 가지고 21인에서 49인까지는 248만 원, 50인 이상 76명까지는 44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부분은 좀 여지가 있습니다.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시범기간을 거쳐가지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타 시군도 그러면 이렇게 지원율이 미달되어서 예산을 다 못썼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타 시군도 비슷한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정확하게 파악해 보신 것은 아니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냥 느낌에? 첫 시범사업이니까 아무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50대 20대 30의 예산의 비율 되면 30%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어쨌든 사업이 첫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업무도 많고 바쁘시겠지만 타시군의 예를 한번 비교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과연 우리가 내년도부터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갈 것인가 제가 볼 때는 홍보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홍보란 대상 자체가 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홍보자체가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니거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느낌, 쉽게 말해서 지원은 적은데 간섭이 많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것이거든, 예를 들어 나한테 이익이 되는데 다소 이익이 된다면 조금 간섭이나 예를 들어 지도점검을 받더라도 감수를 할 건데 거기에 비해서는 터무니없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으면 문제가 될게 없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신청자가 넘쳐가지고 제대로 수용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목표한 개수보다도 더 적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물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100% 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지만 국가의 예산이 배정되어서 내려온다면 한 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시고 왜 신청숫자가 줄었는지 어떤 원인 때문인지 하는 그런 부분 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135페이지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7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 재원부담 비율이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보육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다 정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재원비율이 5대 2대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역시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보통 보육시설 인건비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건비 말고 장애아통합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또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 근무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국비, 도비 지원 비율이 다른 시군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매달 25일 날에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데 좀 부족해서 우리 도하고 의논을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국도비 변경에 의해 늘어난 것 같으면 총 금액은 안 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 금액이 변했다는 것은 당초에 어떤 시설에 대한 인건비가 당초예산에서 미확보됐다는 그 이야기로 봐지는데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당초예산에서도 미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가 많이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많이 안 내려왔을 경우에는 부담비율 해 가지고 하고 부득이하게 부족할 경우에는 결산추경에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 익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인건비 지급일은 언제입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매달 25일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추경 끝나고 바로 해야 되겠네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청소년 지도위원 방한복 구입인데 66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방한복 구입한 것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지금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이 각 읍면동에 10명 정도 내외를 하고 있고 장유나 내외, 삼방, 북부, 진영 이런 데는 20명 내외로 해 가지고 220명 정도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 지도위원들의 역할이 비행청소년이라든지 비행유발업소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이런 사업을 하는데 보통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근호
김근호위원
지도위원이 늘어났습니까? 당초계획보다 지도위원이 늘어났느냐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근데 갑자기 금액이 추경에서 660만 원이 늘어났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당초예산에 있었던 게 아니고 처음 확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당초예산에 4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400만 원이고 청소년 방한복구입은 새로 생겨난 거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왕이면 이런 거 해 줄 거면 추위가 오기 전에 바로 그때그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하늘가정폭력상담소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15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보강사업이 어떤 건지?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우리 시에 보면 장유에 가정폭력상담소가 2개 있습니다. 하늘가정폭력상담소는 장유에 소재하고 있는 그런 건데 지금 장유에 있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개보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현재 특위위원장님의 포괄사업비로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의원님 사업비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의원님 사업비가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우리 예결특위위원장님
근호
김근호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민간자본보조로 가능한 모양이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관계는 없습니다. 보통 우리 민간시설에도 업무를 보기가 좀 어려울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장기계획을 해 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국장
위탁관리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 포괄사업비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최정규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질의를 못해 가지고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임호체육관 조성사업 있죠?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총 사업비가 200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국비 160억, 시비 40억 지금 예산확보가 얼마 됐습니까? 국비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국비 10억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시비는?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시비는 지금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10억 가지고 200억 짜리 공사하겠습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부지조성비 기 한 게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예산확보된 게 시빕니까? 국비입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국비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근데 왜 이렇지? 478페이지 한번 펴볼래요. 이월조서에, 뒤에 책 제일 뒤에 보면 있어요. 시비로 되어 있는데?
완석
박완석주민생활국장
위원님 흔히 우리 이야기하는 특별교부세인데 지방재정보전금이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시에 오면 시비로 됩니다. 국비가 아니고 국비지원은 받았는데 특별교부세가 오면 지방재정보전금이라 해 가지고 바로 시비가 되어 버립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이월금액에는 시비로 되어 있네요?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국비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해도 되겠죠? 이월 안 시켜도 되겠죠? 왜냐하면 김해시 전체 예산 2000억 정도가 계속 이월이 되고 있어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월시켜봤자 예산 안 됩니다. 삭감하는 게 맞아요. 전체적으로 이월조서에 보면 뽑아놨는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은 아예 삭감을 시켜야 하는
완석
박완석주민생활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동근
김동근위원
왜냐하면 예산심의를 우리 위원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예산서 금액들은 뭐냐 하면 이미 예산 잡은 거에는 집행한 것 잔잔한 것 사실 손댈 것 없거든요. 문제는 이월조서에서 금액이 상당히 넘어가는 부분에서 특히 체육지원과에는 이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특위에서 논의해서
완석
박완석주민생활국장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일단 성격이 목적사업에 지원된 재정보전금이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
문제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국비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시비가 확보됐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 돈이 명시이월 계속되어 있으면 이 돈은 일반이자로 밖에 못 받고 계속 명시이월될 이유가 없고 내년에 국비를 딸 가능성이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국장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국비 내년에 체육관 짓는데
완석
박완석주민생활국장
내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좀 더 재원을 확보해서 우선 기반조성공사라도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목적사업에 재정보전으로 지원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게 되면 곤란합니다. 저희들은 잘못하면 이 부분은 반납해야 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일반
완석
박완석주민생활국장
안 그렇습니다. 이게 시비로 편성이 되지만 지방재정보전금으로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목적 사업에 지원된 내용이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
200억 짜리 중에서 160억 국비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10억 없애버려도 국비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괜찮아요.
완석
박완석주민생활국장
아닙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안 되면 우리가 돈이 없어지면 국비로 줘가지고 국가에 다른 데 쓸데 있으면 쓰게 놔둬야지 우리 돈 확보했다고 돈 받지도 못하는 것 계속 들고 있어봤자 안 됩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국장
어쨌든 확보하고 내년에 확보해서 쓰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면 곤란해집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입니다. 경제국 소관입니다마는 경제국장님이 가정에 상을 당하셔서 이 자리에 못 나오시고 총무국장님이 나오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 소관
선두
이선두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선두입니다. 경제국장께서 집안 일로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대신하면서 성실하게 답변 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경제국에 2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면 소관 업무별로 마무리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봉구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추운 겨울에 외국인들 행사하고 고생하시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래도 예산은 심도있게 논의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쪽에도 마찬가지 이월조서입니다. 향토핵심 자원의 사업화 시범 맞죠? 김해가락오광대 탈 전승사업 있지 않습니까? 9480만 원 예산확보가 언제된 거죠?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작년 1회 추경 때 확보가 됐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작년요?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올 1회 추경 때
동근
김동근위원
1회 추경 때 해 가지고 받아서 명시이월 한다. 그죠?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른 위원회 거는 확인이 잘 안 되니까 1회 추경에 된 거고 밑에 보면 큰 거 한번 볼까요? 외동 CCTV 설치 5300만 원은 언제된 거죠?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1회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한 것들은 현재 기간이 좀 남았는데도 사업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 그죠? 문제는 뭐냐 하면 1회 추경에 예산을 잡았으면 지금 현재 결산추경하기 전까지 다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한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발주를 넣었다든지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건데 실제 집행액이 10원도 없거든요. 전부다 1회 추경 받아서 명시이월로 다 넘어가고 있다고, 맞죠?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장유시장 시설개선사업도 밑에 5000만 원 있죠? 장유시장 지붕 방수공사 5000만 원 확보가 언제된 거죠?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1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현재 빨리 급한 모양이던데 올해 사업을 했으면 싶더만 또 이월돼 버렸네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장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약간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게 공부상에는 지금 현재 건물 자체가 두 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는 한 동으로 됐고 이래서 그런 것들이 소방법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는 보면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지만 현재 결산추경까지 오면서 예산 집행이 사실 하나도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회 추경 때 올해 쓸 거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 줬단 말이에요. 확보된 것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내년에는 사업하시는 것들 좀 예산집행이 알뜰히 되어 줘야 되요. 돈이, 예산이 확보만 하고 사장시켜 놓으면 거의다 금융 비용들이 엄청나게 발생하거든요.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내년에 꼭 좀 실제로 주민들과 상인들과 필요한 사업들이 보면 대부분 전통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대형할인마트 등 이런 걸로 해서 각 전통시장에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비는 빨리빨리 집행을 해서 상인들이 좀 더 매출을 올리는데 경제진흥과에서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조성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지방증설 투자보조금 지원에 하나도 투입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지방증설 투자보조금은 지방중소기업 신증설 투자보조금은 중앙정부에서 저희들 자치단체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70%고 도비가 15%, 시비 15%로 되는데 사실상 지원목적은 공장신증설 등 투자추진에 따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적정한 업체가 사실상 없어가지고 올해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네요?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예. 적정 업체가 없어 가지고
명찬
김명찬위원
전체적인 반납을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예. 전액 반납을 하는
명찬
김명찬위원
내년에도 다시 내려옵니까?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예. 내년에도 예산을 저희들이 절반정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신청 업체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우리 시에서 어떤 주도권 있는 유망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는 것은 없습니까?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수도권이라기보다는 전국적으로 안내문도 보내고 투자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명찬
김명찬위원
특별한 인센티브를 안주면 오기는 힘들다?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내년에도 다시 이거는 계속지원을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려오면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만일에 이전을 할 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미리 신청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세무과장 송중복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필요합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납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감경석납세과장
납세과장 감경석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입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제안설명을 국장님 앞서서 제안설명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교통환경국 특이한 사항만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 교통환경국 소관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저희 교통환경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특이한 사항은 없고 전체적으로 유인물을 보시면 7억 2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9억 7600만 원 감액이 되었고 특별회계가 12억 5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교통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교통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교통지원과장 조현환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안종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479페이지 우리 예산서 이월된 것 좀 봅시다. 버스정보화사업 정류소 안내기 설치 전광판 설치 지금 현재 올해 예산 확보된 게 5억 5000이었는데 3억 2000을 집행했다 그죠?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이월이 2억 7000됐는데 실제로 사업할 장소가 몇 군데를 하고 몇 군데를 안 했는지?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처음에 13군데를 하기로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13군데가 5억이었어요?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하나에 얼마죠? 왜냐하면 2011년 당초예산에는 이월된 금액이 우리가 안 나타나있더라고, 안 나타나 있으니까 모르겠더라고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해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오늘까지 갖다 주세요. 왜냐하면 2012년도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월된 금액을 왜냐하면 내년에 사업량 분명히 당초예산 심의할 적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정해진 사업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올해 사업도 안됐는데 또 내년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현조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480페이지 기후변화 홍보관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세부사업은 기후변화 홍보관 설치 예산이 6억이 확보가 되었죠? 그죠?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예. 1회 추경 때
동근
김동근위원
1회 추경때 확보된 겁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전체 총 사업비가 얼마죠?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12억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12월말쯤이나 내년 초에 착공하면
동근
김동근위원
6억은 집행되었다 그죠?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아니. 국비 6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1회 추경 때 시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12억 중에서
동근
김동근위원
1회 추경 때 국비가 얼마 확보됐죠?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당초에 국비가 6억 되어 있고 1회 추경 때 6억 해가지고 12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12월말까지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동근
김동근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이 지금 현재 국비가 6억이 확보되고 당초예산 6억을 편성했다면 명시이월조서에 국비 6억, 시비 6억, 12억 내년에 다 넘어간다. 그렇죠?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내년 6월경 되면 마쳐질 수가 있습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밑에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 예산확보가 언제된 거죠?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다음에 환경관리과 소관이라서
동근
김동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장래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480페이지 마찬가지 항공기소음 피해예방 세부사업이 그거다 그죠? 그러면 2억 2500 이것은 예산확보가 언제된 겁니까? 시비확보 했네요. 시비 2억 5000 확보했는데 확보된 시점이 언제죠?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올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올해 1차, 당초 언제?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1차에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국유지 사용 협의지연으로 사업발주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월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가 국유지 또 공항공사 관련 부지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제 말은 세부사업이 항공기 소음피해 예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국유지사용이라는 것은 국유지에 무엇을 어떻게 누가 뭘 한단 말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동근
김동근위원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데 그 땅이 국유지다 이 말이죠?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소관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 지연이 되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데 준공은 내년 3월로 되어 있는데?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올 연말에 했어야 되는데 사업이 지연이 되다보니까 내년으로 이월이 되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사업계획서 하나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끝났습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상식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조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건설방재국장님 제안설명입니다마는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특이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과장님들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방재국 소관
재목
최재목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재목입니다. 평소에 저희 건설방재국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시기 조정 등으로 인해서 6.2% 감액한 상태에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시고 저희들이 신청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건설방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성곤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식사했습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261페이지 수입 한 번 볼까요? 기타잡수입에 4대강사업 편입용지 보상금 예산이 70억이 잡혀 있었는데 예산이 1억 8000이네요. 68억이 감액된 것 맞습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4대강사업의 편입부지 용지가 68억 2000만 원이 감소된 사유는 저희들이 2010년도 11월 30일자로 해서 일부 보상을 44억 5200만 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세입은 그만큼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필지에 3,200㎥에 대한 1억 8000만 원을 이달 23일까지는 세입 조치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제외를 하고 68억은 감액조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세입이 70억짜리가 이렇게 1억 8000만 되어도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그러니까 68억을 올해 세입을 해야 되는 걸 지난해 그러니까 2010년도 11월 30일자로 44억 5200만 원을 260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세입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먼저 조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조정을
재목
최재목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4대강사업에 들어가는 부지는 주로 공공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하천이라든지 또는 도로 이런 내용들인데 쭉 연속해 가지고 들어가면서 일부 구간은 들어가고 또 일부 구간은 안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측량을 해 가지고 정확한 시부지 면적 그러니까 편입되는 부지와 편입되지 않는 부지를 정확하게 산출을 해야 되는데 2010년 당시에 저희들이 할 때는 확정된 면적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확정측량을 해야 된다든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완전히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건설과장님하고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저희들이 4대강사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고 해서 우리시 소유 부지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 잡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4대강사업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일반 민간인들도 보상금을 수령 안 하신 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2012년도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4대강 편입용지 보상금이 얼마나 잡혔죠?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내년에는 지금 아직
재목
최재목건설방재국장
저희들 금액 면적을 확정지어서 하려고 아직 안 잡고 있었습니다. 내년 추경 때 정도 잡을 예정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당초예산에 안 잡혔다고요. 왜 그렇죠?
재목
최재목건설방재국장
면적하고 조금 전에 앞에 말씀 드린 대로 확정된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저희들이 다 조치를 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확정된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잡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정리를 해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조서 이월금조서 한번 볼까요? 482페이지 풍유2통 마을회관 신축사업 세부사업은 마을회관 건립에 있죠? 죄송합니다. 생태하천 시설부대비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국비, 도비가 와서 시비까지 잡아서 1차 추경에 잡은 겁니까? 이월되는 금액이 전체 1억이 1000만 원?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근데 전부다 그렇는데 1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으면 12월 안에 좀 쓰려고 하는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데 그대로 해 가지고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에 쓴다는 말입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사업을 보통 보면 올해 이월되는 내용이 15건에 사업장에 보면 올해 집행예산이 103억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32억은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액이 71억이 됩니다. 사유는 장기계속공사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한 것도 있고요. 행정절차 이행상 경제성 검토라든지 지방건설기술심의 이런 것 때문에 행정이행 관계 때문에 조금 이월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도로부분에 개설하는 이런 것은 도시계획도로 시설변경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토지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협의보상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 조금 명시이월이 되는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는 것 같으면 사업에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앞에도 보면 앞에 다시 넘어가 볼까요. 83페이지 보면 대동 초정진입로 개설사업비 그러니까 이월사유가 도시계획시설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소요가 되어서 명시이월 시켰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절차들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이 돈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10월 달에 가내시된 그런 부분이고 근간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조금 업무의 추진은 연말에 보실 때는 당연한 지적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추진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현재 보면 일단 1차 추경 때 예산은 당초예산을 잡아서 집행하고 집행 잔액 남아서 이월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가능한데 1차 추경 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쓸 데가 많은데 급하다 해서 예산을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다 통과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도 안 쓴단 말이에요. 1차 추경 때 다른 부서에 주민과 직결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다 묶어놨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나도 못했다고, 도로과 건설과에서 다 묶어버리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을 하는데 경제성 검토라든지 지방건설기술심의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이월되는 사유가 있겠지만 이월사유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공기부족, 행정절차이행 다 이월 넘어와요. 실제로 우리 예산을 보면 당초에 김해시 예산규모가 8500억 정도 되다가 1차 추경 때 오면 거의 9500억에서 1조 가까이 됩니다. 증액되니까 15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예산을 확보만 하고 또 안 되는 게 이월되는 금액이 또 1000억 이상 돼요.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투입을 시키고 싶어도 이런 데서 이월하는 예산들 확보만 해 놓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우리 특위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서 이월하는 습관적 이월 우리가 봤을 때 사업비만 확보하고 계속 이월되는 이런 것들 사업비 중에서도 하나씩 골라서라도 앞으로 이월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목
최재목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고 따질 때 여러 가지 토론이 어느 게 먼전지 수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취하느냐 행정절차를 취해 놓고 예산확보를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행정절차만 취해 놓으면 주민들 통제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결국은 예산을 먼저 확보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행정절차를 취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이해갑니다. 아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웃으라고 해서 웃겠는데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필요한 사업들 도비,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사업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그러나 예를 들어서 풍유2통 마을신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7000만 원입니다. 순수시비만, 그러면 1차 추경할 적에 다른 불가피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7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12월까지 집행을 10원도 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1차 추경 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201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외 사항들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보시라고 7000만 원 순수한 시비를 확보해 버리고 쓰지도 않고 지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2011년도에 꼭 사업이 필요한 부서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업들은 사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안 쓰고 바로 내년으로 넘기기 때문에 내년에 충분히 사업비 확보도 되는 문제인데 굳이 확보를 해서 명시이월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재목
최재목건설방재국장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건축과 쪽에 저희는 건설과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렇게 된 게 전체적으로 많으니까 건설과도 있습니다. 밑에 보면 장유화목하수처리장 마찬가지에요. 시비 1억 5000 확보했다가 안 쓰고 넘어갔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도 있는 거예요. 건축과 문제가 아니고 다 그렇게 됐다니까 솔직히 1차 추경 때 필요하다고 예산 좀 확보해 달라는 부서가 엄청 많았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줬다고, 그런데 결산추경에 와보니까 확보해 보니까 넘어가고 이런 것도 2012년도 당초예산 확보해도 충분히 되는 사업들인데 많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4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정책 중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신규예산 4억 원이 증액되어져 있습니다. 해당사업의 내용과 함께 신규예산 증액편성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2회 추경 때 40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사업의 위치는 저희들이 한림면 퇴래마을에 관정을 1일 150톤 정도 취수를 할 수 있는 관정개발 사업인데 국비가 3200만 원이고 도비가 400만 원이고 시비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사업 확정은 2회 추경 때 편성이 되어서 지금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한발대비 용수라는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생소해서 그럽니다.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저희들이 퇴래마을 앞에 있는 들이 하나 있는데 80㏊가 있습니다. 원래 수도작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비가 안 온다든지 이러면 용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관정을 파가지고 1일 150톤 정도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가뭄대비해서 비상용으로 관정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에 보면 생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기정액 대비 약 20.8%인 1억 92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져 있네요? 해당 사업내용과 예산증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저희들이 생철권역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한 지구당 5년간으로 농가소득을 지원하는 국가보조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촌관광자원을 활용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개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위치는 생림면에 생철리와 안양리, 도요리, 삼계리에 4개 마을권역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1단계 사업은 무척산 등산로 사업과 그 다음에 무척산 시민의 숲 가꾸기 사업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다목적 커뮤니케이션센터 1단계 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은 한우 먹거리 조성사업하고 마을공동 공간조성하고 지역마을 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광특이 70% 되고 도비10% 시비20% 해서 전체 사업비는 66억 53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007년도부터 2011년도 올해까지 마무리되는 5개년간 사업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업비가 조금 증된 것은 지금 주민들이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에 대한 1억 9200만 원이 세입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수를 잡아놓은 증액이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자부담하는 것을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지금 본 사업이 추진을 하려면 추진법인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추진위원장에 1명이 있고 추진위원회가 26명과 사무장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체에서 한우 먹거리촌도 만들고 농가하고 법인을 해서 성포마을에는 한우와 감, 생철은 무척산을 끼고 있으니까 등산로, 창암쪽은 딸기와 가지 종류 도요는 감자와 고구마 이런 것을 육성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1억 9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예산이 좀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지를 하는 건지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건지 등산로를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건지 그게 명확하지 않네요. 상세내용은 자료를 한번 빼가지고 강 위원님하고 1부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2단계 사업이 한우 먹거리촌 부지 매입비 관계가 들어와야 될 돈이 1억 9200만 원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부지매입비를 왜 1억 9200만 원 지원합니까? 부지매입비는 출자자들이 원래 권역사업 먹거리촌 지으면 부지매입은 부지매입 법인에서 출자를 안 합니까? 그런데 뭐 부지매입이라고 그럽니까? 부지는 출자자들이 부지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춘한
강춘한위원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자부담을 해야 되는 돈이 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세입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1억 9200만 원 증액된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그러니까 소득기반시설인 한우 먹거리촌 자부담이 1억 9200만 원이 반영된 그런 실정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자부담이 1억 9200만 원 시비로 하지 자부담으로 부지매입을 합니까? 부지매입은 출자자들이 출자를 해 가지고 부지매입을 했고 건물 짓는데 들어가는 돈인가 그렇지
승일
김승일건설행정담당주사
건물 짓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렇죠? 건물 짓는데 하고 총 11억 1400만 원 중에
재목
최재목건설방재국장
한우 먹거리촌 조성을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11억 1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국비하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자부담하는 부분이 1억 9200이 있는데 이건 건축하는데 건물 짓는데 들어가는 돈인데 이것은 자부담분인데 저희들이 지출을 하려니까 자부담을 우리시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물론 그 돈이 법인에서 지출을 하면 된다고 이렇게 보시겠지만 우리시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시에 수입을 잡아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을 잡아가지고 지출로 반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된 건데 사실은 주민들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들이 자기들이 내놓은
일현
조일현위원
건물 짓는데 들어가는 돈이 출자자들이 들어가지고 일단 시로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건물 짓는다. 이 말입니까?
재목
최재목건설방재국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1억 9000만 원이 결과적으로 주민들 돈이다 그죠?
재목
최재목건설방재국장
예. 결과적으로 주민들 돈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1억 9000 외에는, 그러면 우리가 건물 짓는데 건물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전체 사업비는 9억 59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연 400평인데 1층이 390.24㎡ 잡아놨고요.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자료를 한 부 주세요. 해 가지고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2층이 211㎡고 연면적이 601㎡ 됩니다. 건축조성 면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자료를 한 부 그리고 482페이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명시이월이 11년도 10월 예산 가내시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해놨는데 밑에 보면 11월 3일 예정하는 준공이 11월 3일이라는 것은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2012년입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어디에 사업하는 겁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사업의 위치는 한림면 퇴래마을 앞에 있는 농경지에 80㏊ 용수공급을 하기 위해서 한발대비해서 암반관정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앞에는 보니까 4000만 원인데 이거는 보니까 금액이 400억인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단위가 원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게 사업이 이월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예산안 273페이지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정책 중 자전거도로 정비사업과 경전철 자전거 주차시설 설치사업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의 시설비 항목에 경전철 접근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비는 6억 원이 증액되어져 있고 경전철 자전거주차시설 설치사업의 공사비 항목 6억 원은 전혀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두 사업 간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강춘한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사실 금년 추경에 경상남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경전철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도비 4억, 시비가 4억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 50%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비를 2억 부담해서 우선 6억을 가지고 주차타워 건립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저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주차타워는 아직까지 접근 자전거도로 자체도 잘 안 되어 있는데 물론 지사님께서는 경전철 개통이 되면서 경전철 접근을 가장 쉽게 하기 위해서 주차타워를 설치하기로 공약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후에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경전철 주변에 저희들 자전거주차대는 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봉황대역 주차장은 많이 설치가 자전거가 많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평균해서 한 20% 정도 자전거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경전철에 접근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도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차타워를 설치한다는 것은 무리다. 저희들이 의정부라든지 여러 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주차타워 설치한 부분에 주차타워가 1년에 연간 유지비만 하더라도 약 3000만 원, 4000만 원 많은 데는 5000만 원까지 주차타워 유지비가 나갑디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접근도로를 개설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 확정은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무부서끼리 협의해서 주차타워 설치하는 사업비를 까고 경전철 접근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로 사업내용을 바꾸자 해서 지금 도에 실무진끼리는 협의가 완료가 되어서 사업을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확인 좀 한번 해 볼게요. 486페이지 장유 온천에서 2호광장간에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원래 도시계획도로인데 도비가 확보되었다고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시비밖에 확보 안 된 겁니까? 6억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지나오는 고속도로 공사에 저희들이
동근
김동근위원
박스비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박스비
동근
김동근위원
박스비 설치 6억하면 완료가 되는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안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12억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도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동근
김동근위원
자료를 내가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을 적에 도비 6억 확보되어서 시비를 예산편성해 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도비는 그냥 지원받는 거고 이번 당초예산에
동근
김동근위원
사업계획서 제출해 놓은 게 있거든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내가 다시 하는 게 낫겠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이 안 된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환중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 대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잠깐 말씀하시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 보건소 소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협조 부탁드리면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진홍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수갑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이상보입니다. 340페이지에 체력측정기를 구입한다고 했었는데 특별하게 100%가 올랐는데 당초예산보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른 거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이것하고 자전거 2대 구입합니다. 인바디 체력측정기 1개하고 측정용 자전거하고 2대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자전거든 또는 체력측정기든 소관 부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을 때 통상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가정보지를 보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1000만 원 짜리가 2000만 원까지로 변하는 거죠? 그렇게 변한 이유가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1000만 원 가지고 자전거하고 2대 살 계획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1000만 원에서 보태가지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 지금 원스톱 리모델링하고 있거든요. 리모델링 끝나면 현재 1대가 적어서 1대 더 구입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예산서상으로는 인바디 1대 외 이렇게 했는데 기존예산에 1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000만 원 더 보태서 2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기존 1대는 동부지소에 구입해 가지고 배정이 되었고요. 저희 지역은 리모델링하는 그 장소에 넓으니까 1대 더 구입해서
상보
이상보위원
추가 1대 더 한다는 겁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추가 1대 더입니다. 자전거하고 2대입니다. 외 1대입니다. 체력측정기 인바디 1대하고 체력측정용 자전거 1대하고 2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추경에요.
상보
이상보위원
그럼 이전에는? 당초예산 1000만 원은 뭐한 거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지금 동부지소에 인바디 1대하고 당초 1000만 원 동부지소에 기 구입해 가지고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묻는 거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당초 1000만 원은 인바디 체력측정기하고 근력측정기하고 구입해서 배정이 된 모양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번에 하는 거는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체력측정기하고 측정용 자전거
상보
이상보위원
하여튼 제가 물었던 이유는 예산서상으로는 인바디 1대 외를 구입하는데 1000만 원으로 당초 계상되었다가 2000만 원으로 됐다는 것은 여튼 2개지만 2개의 물건을 사는데 있어서 처음에 1000만 원 했다가 2000만 원 주고 샀으면 그보다 단순히 생각하면 평소 처음에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보다도 100% 비싼 물건을 산 것처럼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게 아니고 새로운 품목을 따로 샀다는 겁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살 계획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처음 산 거는 동부지소에 배정을 했다 그러는데 결산추경에 사야 할 만큼 그렇게 급한 건가요? 보건소에 체력측정기와 자전거 1대가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원스톱 장소가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1억 2000만 원 들어갔는데 그 장소가 이런 측정기 있어야만이 되고 현재로서는 옛날 걸 사용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부족해서 지금 1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 자체도 당초 예상되었던 것 아니에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상 되었지요.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인바디 체력측정기 2대, 자전거 1대 그 다음에 근력측정기 1대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예산 잡아놔야 되는 게 합리적인 게 아닌가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건비 자체가 당초에는 앞장 보십시오. 위원님 139페이지 당초에는 10명을 고용하라는 확정내시가 내려 왔는데 사실 늦게 예산을 받다보니까 10명을 고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인건비 중 10%를 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용하면서 각종 우리가 행사하면서 기념품구입이라든가 도우미 급량비를 감소하고 이래 가지고 자전거하고 측정기하고 행사에 대한 어떤 포럼수행비를 사도록 그쪽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못알아 듣겠는데 제 얘기는 당초예산에 1000만 원짜리 물건을 사기로 한 걸 그 물건을 2000만 원으로 산 게 아니고 새로 처음 거는 동부지소에 배치를 했었고 이번에는 새로 어떤 시설을 리모델링하면서 그에 필요한 시설이라서 1000만 원 더 계상해서 뭔가를 넣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다면 그 리모델링은 처음부터 예상되었던 건데 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지금 넣느냐고요. 그 이유는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당초예산에 필요했지만 예산 따기가 불편해서 그랬고요. 사실은 인건비가 전용한다는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일단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우철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지원센터장 안순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지원센터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59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