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하관입니다. 지금부터 제12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으로 유영근 의원님, 신광철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김포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신명순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유영근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하영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조승현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의회에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정하영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유영근 의원ㆍ신광철 의원ㆍ신명순 의원)

이하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유영근 의원님, 신광철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된 5분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영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피광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김포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발언에 앞서 김포도시공사의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으로 심각한 재정위기가 초래되고 있어 도시공사에 강한 경고를 가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김포도시공사는 2011년 11월을 기준으로 김포시가 현금, 현물 등 1699억원을 출연하였지만 최근 4년 동안 주택건설사업과 학운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무려 626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하여 사실상 재정위기에 봉착한 것을 보고 본 의원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채 발행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업 성공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치밀한 사전검토 없이 공사채를 발행하여 김포도시공사의 재정은 적신호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김포시 재정은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유영록 시장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사채 상환이 원만하게 될 수 있다면 우려를 하지 않겠지만 상환 능력조차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 초래된 것에 우리 모두가 반성을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김포도시공사는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급보증을 한 김포시 역시 책임에 있어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포시가 출자한 총액 대비 공사의 부채비율이 무려 285%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재정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고, 또한 2012년 김포시 예산 6250억원 대비 공사채 비율이 무려 80%에 육박하는 것은 비상사태로 규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14년까지 상환해야 할 공사채는 내년에는 2660억원, 2013년은 1200억원, 2014년에는 1000억원으로 총 상환액이 4860억원인데 2012년도의 상환금액을 어떻게 상환할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특히 2012년도 만기 도래하는 월별 상환액을 살펴보면 2월에는 700억원, 3월에는 50억원, 5월에는 1300억원, 6월에는 50억원, 8월에는 460억원, 10월에는 100억원 등 공사채 상환이 줄줄이 사탕인데 그저 분양 용역회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 참으로 유감스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지출할 수 있는 예금잔고는 금년 11월을 기준으로 840억원밖에 없는데 내년도 상환할 공사채는 2660억원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물론 내년 2월과 3월 만기 도래하는 750억원은 어떻게든 막을 수는 있겠지만 5월에 상환되는 1300억원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도무지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빚을 갚기 위하여 더 큰 빚을 얻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김포도시공사의 빚을 갚자고 김포시 지급보증으로 돌려막기식 공사채를 발행한다면 이는 김포시민들에 대한 모욕이고 배신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는 월별 분양계획만 그럴 듯하게 잡았지만 단순히 숫자놀음에 불과하고 목표치 달성을 위하여 과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 3월 쌍용예가는 84%, 대림 e편한세상은 60%의 분양률로 시작되었지만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쌍용은 3.5%, 대림은 불과 8% 증가하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특히 계룡아파트의 경우 2011년 4월 분양이 시작된 후 6개월 동안 37%에 그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분양이 한계에 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사업추진, 그리고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행정 때문에 2011년도 12월을 기준으로 하루 이자가 6657만원이 지출되고 있는 현실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한 달이면 20억원, 1년이면 무려 240억원이라는 어마 어마한 이자를 물어야 하는 참담한 현실 그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의 돈으로 이자를 내야 합니까? 결국 김포시민들이 한 푼 두 푼 낸 소중한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하여 다시금 빚을 내는 악순환으로 시민들의 고통은 날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김포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김포시 관계자 여러분!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의 공사채 발행은 절대 아니 될 말입니다. 김포시는 인구 24만, 재정자립도 50%, 1년 예산이 6200억원 정도의 소도시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의 공사채 발행은 김포시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냉철히 판단하여 유영록 시장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도시공사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이강인 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비상사태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분양 홍보띠를 두르고 전국 방방곡곡 분양 일선에서 뛰어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양에 있어 기반시설 조성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LH공사의 소관사항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를 버리고 이를 토대로 전기, 수도 등은 물론 학교, 통학로, 공원, 주변도로 등은 입주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는 자금수급 대책으로 공사채 발행만 생각하는 막연한 생각, 그리고 김포시는 어쩔 수 없이 지급보증을 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발상을 버리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구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장한 각오로 긴축재정은 물론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 합리화를 일구어 김포도시공사가 거듭 태어나기를 강조드리면서 본 의원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선거구 통진ㆍ양촌ㆍ대곶ㆍ월곶ㆍ하성의 신광철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임진년 새해를 준비하는 제125회 정례회를 맞아서 자유발언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와 언론인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내년도 사업과 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느낀 점과 또 지역정체성의 중심단체라 할 수 있는 김포문화원 사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시장님께서는 이곳 의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6000억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 또 예산편성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도시철도사업 준비로 인해서 신규사업은 거의 시작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시고 시민의 이해를 부탁하셨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공무원들도, 시의원들도, 시민들도 아는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희망도 의지도 없는 평이한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26만 시민이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지 생각해 보셨는지 좀 실망한 연설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정연설문이 잘못 작성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보다도 내년도 시정운영의 기조를 미리 볼 수 있는 방향, 의지를 담은 청사진입니다.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는 부동산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서 세 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시면서 재원배분 기준을 도시철도사업과 관련한 기반시설, 교육분야, 일자리창출을 위한 산업고도화 및 기업육성에 두고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산적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신규사업을 최소화했다고 밝히셨습니다. 올바른 기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서 내용도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것처럼 그렇게 작성되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세한 세입ㆍ세출 전망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신도시개발 관련 등 세입전망은 불투명한데 반해 기본시설 예산 등 세출수요는 상대적으로 큰데도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출구의지가 담긴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근한 예로 긴축재정을 위해서는 작은 예산이지만 경상적인 예산도 그런 관점에서 편성되고 검토되어야 하는데 예산서 어디에도 그런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중기재정계획상 내년에 해야 될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투자계획 사업비만도 시비 4100억원을 포함 총 7200억원이며, 이외에도 2015년까지 계획되어 보상 진행 중에 있거나 공사 중인 도로개선사업비만도 2193억원입니다. 특히 이런 와중에도 급하다고 각 부서에서 요구되어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다 편성치 못한 사업비만도 21개 사업에 658억원입니다. 이중에는 장애인복지관이나 한강철책선 제거사업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17년까지 인건비 등 행정기본경비와 법정경비, 보조사업 부담 등과 도시철도와 관련한 각종 필수적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를 제하면 여유재원은 400～500억원에 불과하며 일반 기업사업을 포함해서 관리예산 성격 말고는 단 한 건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하수도 분야도 앞으로 재정적자가 예상되어 일반회계 전출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향후 2～3년이 문제입니다. 또한 한강지구에 주차장 확보 예산만도 1300억원이 예상되나 이조차 하나도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저는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가운데 모든 예산은 투자 우선순위를 투명하게 정하여 추진해 나가면서 세수증대 및 예산확보를 위한 별도의 테스크포스팀을 시장님 직속으로 상시 운영하는 조직으로 만드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세입부서에 대한 세밀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기구를 정비 또는 확대하는 등 세입과 세출 분야 모두를 비상시국 정도로 투명하게 특별하게 관리해야 할 때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김포도시공사의 채무도 유영근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며, 조만간 김포시 재정문제를 가장 크게 압박하는 부담이 될 것으로 특단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직자들의 좋지 않은 모습들도 결국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누적되어 온 기강해이의 결과로 보고 시장님의 각별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김포문화원 사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시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문화원이 최근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정한 김포의 모습이라면 김포의 미래는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문화원이 바람직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행정청의 책임 역시 매우 크다 할 것이며, 시장님 역시 의무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보조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려는 실무자급 사고가 결국 이 문제를 이처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 시장님은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제해결을 위해 시장님께서는 직접 나서서 지역의 원로와 함께 당사자들을 불러놓고 변명이 있다면 듣고 잘못된 방향이 있다면 지적하는 등 원만하게 풀어주셔야 될 것입니다. 60년 만에 오는 흑룡의 해라는 임진년 새해를 민선 5기를 본격 추진하는 시장님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희망을 말하는 용기와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 지혜, 분열에서 통합을 이끌어내는 포용력이 필요한듯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명순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정감사와 2012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갈등과 혼란 속에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미소를 앗아간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우리 김포 역시 올 한 해 도시철도의 기본계획변경안이 국토해양부로 올려지기까지 공직자와 시민 모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당장 새해부터 본격적인 예산이 투입되기에 이르러 1차 2012년 300억원의 시 예산이 투입되면서 신규사업은 물론 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 등 시민의 생활까지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아마 시민은 어느 때보다 전문화된 공직사회를 기대하며 등불처럼 바라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공직자들이 힘을 내고 앞장을 서서 시민에게 힘이 되고 모범이 되어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중에 나타난 몇 가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반시설 확충과 그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번 행정감사기간 중 신도시에 기반시설사업이 늦어지면서 입주자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묻기 위해 사업주체인 LH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요구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동안에 우리 시와 LH 간의 소통부재를 나타내는 것이며, 우리 시를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있어 심히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신도시 입주가 시작됐지만 한강로 연결을 위한 도로건설이 늦어지고 이미 48번 국도의 정체는 심화되고 있고, 입주 전 약속된 기반시설과 도서관 건립 등도 불투명한 현실입니다. 공원의 조성상태 역시 부실 그 자체로 향후 인수과정에서 우리 시의 추가 예산소요가 우려됩니다. 그러나 사업주체인 LH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 역시 미온적이어서 시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기반시설에 관한 또 다른 질문은 신도시뿐만 아니라 이번 행정감사기간 중 본 의원이 실시한 관내의 마을안길과 농로포장의 실태는 예산의 크기를 떠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구조적 비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마지막 질문은 시도5호선 건설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도5호선은 우리 시의 중심가로 김포1동과 사우동ㆍ풍무동 주민 11만 명이 한강로 이용을 위해 거쳐야 할 중요한 도로이며,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대체도로 역할로도 아주 중요하고 시급하지만 지난 8년간 수차례 환경평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시장께서는 한강유역청에서 있었던 협의과정에서 시네폴리스 건설을 위한 환경협의를 조건으로 시도5호선 건설을 포기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네폴리스의 성공을 위해서도 시도5호선은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처럼 중요한 시도5호선건설사업의 중요성을 잊고 계신 건 아닌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2년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차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2012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긴축재정을 역설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장의 시정계획과는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신규사업의 최소화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시장께서 강조하신 복지강화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보육과 여성분야에 많은 투자를 했다고 했지만 보육시설이 늘어나서 그 운영비가 늘어났을 뿐 오히려 보육프로그램비나 교재ㆍ교구지원비가 감액되었고, 보육정보센터 신축비도 전혀 계상되지 않았으며, 여성권익증진사업 역시 감액되었습니다. 또 저소득층 교육서비스 강화정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과 저소득 한 부모가정 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전액 삭감되기에 이르렀고, 거주외국인정착지원사업의 일환인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운영비 역시 감액되었습니다. 늘어난 교육예산은 중학생과 유치원에 추가 무상급식비가 증액되었을 뿐 오히려 올해의 급식비를 제외한 순수 교육경비 지원액은 46억원에서 내년에는 24억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장애인생활안정과 관련한 예산 역시 감액되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추진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면서도 정작 예산편성에서는 서민을 배제한 2012년 예산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역시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비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 역시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역시 전혀 출연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감액된 복지예산의 범위는 그리 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취약계층을 먼저 배려하는 작은 마음만 있었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경비는 오히려 10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 역시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우리네 가정살림을 보더라도 어려운 때일수록 부모가 먼저 써야 할 지출을 줄이고, 여행계획을 먼저 줄이며, 가족의 생계를 위한 부분만으로 가계를 꾸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가장 먼저 업무추진비와 해외여행경비를 줄임으로 해서 어려운 재정을 위해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민들에게 어려운 시정을 위하는 동참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23회와 124회 임시회를 통한 시정질문과 5분 발언에서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재차 주문드린 바 있으나 아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 계속적으로 불미스러운 공직자들의 모습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었고,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있었던 감사원 감사에서도 허가관련 등 9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우리 시 공직자들의 도덕 불감증과 불미스러운 모습들은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의지과 달리 나타나는 공직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장과 공무원들 간의 소통부재와 시장의 통솔능력을 의심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의 새로운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윤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5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0일 정례회 개회를 시작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고, 폐회를 약 1주일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안건을 심의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피광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윤숙 의원님께서는 크게 3가지 분야에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 신도시 내 늦어지는 기반시설에 대한 대책, 또 농로도로 포장에 대한 문제점, 또 신도시를 포함한 공원조성의 미비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고요, 또 2012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긴축재정의 몫이 소외계층에게 돌아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 공직자들의 태도변화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고요, 또 공직자 기강확립에 대해서 최근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신도시 내 늦어지는 기반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는 2008년 3월에 착공해서 2012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먼저 그 원인으로 사업시행자인 LH가 통합 이후 재무여건이 악화되어서 예산배정과 발주가 지연되고 있고, 또 기 사업비가 확보된 공정 또한 지난해 겨울 혹독한 한파, 또 금년 유난히 길었던 장마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미비점 관계로 신도시연합회대표분들, 또 의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LH본부장을 비롯한 부서장들께 저희가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도 회의 자료에서 LH가 사업하는 모든 미비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주셔서 그 이후로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부서장들이 지금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LH 사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고, 또 LH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그런 조기완공을 위해서 지금 전 공직자가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LH에 대한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신도시 내 일부 기반시설 설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사항이 원활이 반영되지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도서관 관계도 감사원 지적사항 때문에 LH에서는 지금까지 시설한 곳에 대한 건축은 굉장히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신도시연합회 분들하고,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 또 시가 좀 다각도로 한 곳의 도서관 설립을 위해서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LH와 합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알려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48번국도 지하차도 개통과 자동집하시설 가동, 또 주제공원을 포함한 조경공사, 그리고 도서관, 문화ㆍ복지시설 등의 생활편익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있어서 입주민들의 불편을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LH와 정례회의 및 입주대비 점검회의 등을 통해서 기반시설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승인권한이 우리 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 있습니다. 또 사업시행을 LH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서 우리 시의 요구사항과 신도시 그 입주민들의 바람이 원활하게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는 사업시행자인 LH를 독려함은 물론 입주지원, 또 기반시설 등을 포함한 한강신도시의 문제해결을 직접 챙겨나가겠습니다. 또한 LH가 약속한 기반시설임에도 현재까지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해 나가서 신도시 기반시설의 설치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농로포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하신 사항인 금년도 시행한 도로포장 총 53건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9건의 부족 시공분을 확인해서 이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등을 해 나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이러한 공사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공사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공사설계 시부터 사전에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현장여건에 맞는 설계를 하고, 시공 시 철저한 공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도에 읍ㆍ면ㆍ동 시설직 전 직원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읍ㆍ면ㆍ동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준공검사를 본청 준공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엄격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관련 마을의 통ㆍ이장님 등 지역주민이 직접 명예 감독관으로 참여해서 준공검사 시 입회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관내 모든 업체의 성실시공 협조요청을 각 업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부실시공업체가 발생 시에는 엄격하게 행정조치 등을 해 나가도록 해서 추후에 이런 부실시공업체는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에서 입찰에 참여 못 하도록 하는 엄격한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원조성의 미비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촌산업단지는 2010년 3월에 준공되어 총 4회에 걸쳐 하자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지난 11월 시공사인 삼중종합건설에 대해 20건의 하자내역을 통보해서 지금 하자이행 사항을 회신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1월에 하자보증기간이 도래됨에 따라서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와 건설공제조합에 보완내역을 통보해서 향후 5년까지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시공사에서도 완벽한 하자보수를 약속하고 있고, 또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시비 추가투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곡ㆍ마송택지지구 내 공원은 2011년 상반기에 점검을 실시했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완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점검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완이 완료된 이후 인수받을 계획입니다. 또 지금 인수시점은 내년 4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양곡ㆍ마송택지, 또 김포한강신도시를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도시공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조성되는 공원은 조성단계부터 철저한 지도감독과 공정관리를 통해서 쾌적한 도시공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추가적으로 시도5호선 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또 제가 지난 8월경에 시네폴리스 최종 심의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 가서 시도5호선 포기 이렇게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시도5호선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제 취임 이전에도 시도5호선 개통을 위해서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 또 사업과 관련해서 시네폴리스사업도 저희가 최종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 또 국방부, 국토해양부 협의는 다 끝났지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재두루미 서식지 관련해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계속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한 이후로 이 시네폴리스를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했고, 또 여기에 재두루미 서식지 관련해서 국내 유수의 조류학자들과 계속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네폴리스사업 관련해서는 정말 1년 넘게 한강유역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한강유역청 기본 입장은 원래도 시도5호선에 대한 유역청의 반대로 인해서 저희의 사업시행이 지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네폴리스가 승인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시도5호선에 대한 시기조정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강유역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계속해서 시도5호선을 추진하는 우리 시의 입장을 그렇게 원만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인 저로서도 우선 시네폴리스사업을 위해서는 이 시도5호선을 시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우선 시네폴리스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오해가 있었던 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도5호선이 지금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관계로 저희가 한강로 개통을 통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1호선, 그러니까 우리병원에서 한강로로 가는 그 노선에 서울 한강로 진입과 또 시청 도로를 저희가 추가로 요구해서 그거는 한강로 개통 때 저희가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또 지금 시도5호선이 늦어지는 관계로 시도1호선의 3차로 추가확보를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 사업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도5호선이 늦어지는 부분은 시도1호선의 확ㆍ포장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원도심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지금 세우고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2012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는 도시철도사업비로 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분야에 자체 신규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상당부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긴축재정의 여파가 소외계층에 전이된 것으로 보는 견해는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한번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원하는 방법의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우선 민간이전경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민간이전 한도액으로 인해 소외계층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예산심의 때 지적하신 저소득 한 부모가정 대학생 학자금 전액 삭감분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그 삭감된 학자금을 지금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것도 다음 1차 추경 때 저희가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직자들도 긴축재정에 동참하고자 직원 연가보상비의 삭감, 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를 2011년도 대비 2억 5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외의 국제화 여비부분도 항공료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전년도 이하 수준으로 편성하여 미력이나마 긴축재정에 동참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 여비 관련해서는 올해도 저희가 집행예산 부분보다 지금 절약해서 한 1500만원 정도는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 있더라도 저희가 필요치 않은 부분에는 예산을 절약해서 종말추경 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업무추진비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시 재정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기준경비를 한도액으로 정해 주는 사항으로 2012년도 올해보다 200만원이 증가된 5억 1800만원이 한도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증액된 200만원은 양촌읍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증가된 것으로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지금 의원님들의 긴축재정 부분, 또 우리 시민들과 어떻든 고통을 같이 한다는 취지에서 시장업무추진비부터 10% 삭감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추경 때 삭감안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도시철도, 또 각종 SOC사업, 사회복지시설 건립 등 의존재원의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며, 이로 인해 중앙 및 경기도와 업무협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여건임을 감안해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는 대외관계 협력과 관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공직자 기강확립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중앙 및 지역 언론에 우리 시 공직자들의 비위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의심적 사항이 언론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법당국에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근 조선일보에 난 사건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거와는 다른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의원님들께 다시 의회 차원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우리 대부분의 공직자가 맡은 바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데 일부 공직자들의 비위로 인해서 많은 공직자가 사기저하 및 명예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급기관에서 적발되어 통보된 비위는 모두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또 중징계에 해당하는 혐의자에 대해서는 이미 직위해제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된 사항 중 혐의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대곶면 공장 분양 및 김포도시공사 분양관련 뇌물수수 의혹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으로 수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비리예방과 근절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또 공직자금품수수자진신고센터, 또 공직비리익명내부신고제 운영, 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인ㆍ허가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부패방지 시장 서한문 발송, 또 금품ㆍ향응 제공업체의 입찰참가 제한조치 등 예방위주 행정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공직자가 부정과 관련한 내용으로 언론에 자주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의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비위 공무원은 징계양정을 엄격히 해서 사소한 비리도 적발 시에는 이제부터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공직자 비위 관련해서는 앞으로 제가 인사, 또 엄중 경고를 통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인 제가 철저히 앞장서겠다는 말씀으로 조윤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올리고, 제가 부족한 것은 관련 국ㆍ소장들이 답변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조윤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의원님,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도 있었던 반면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들이 느끼는 것과 우리 시장님이 느끼시는 부분에 온도차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LH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간담회에는 저도 늘 함께 했기 때문에 뭐 구조적인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의 이해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불편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추진의 부분을 저는 질문드린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간담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시장께서는 LH를 많이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구조적인 한계나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는 저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시민의 수장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너무 미비하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LH공사 진행 관련해서는 저희가 담당 국장도 그렇고, 부서장들이 지금 현장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신도시연합회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공사가 많이 늦어졌죠. 지금 48번 지하차로공사는 거의 내년 6월을 예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이게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끝난다고 기존에 LH에서 약속을 했는데 지금 그 약속을 계속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서관련자, 저도 지금 현장에 나가서 왜 늦어지고 있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한파, 또 올해 엄청나게 비가 와서 공기가 늦어졌고, 또 지금 LH에서 발주하는 공사 그 시공업체가 또 부도가 난 상황이어서 지금 LH도 그런 공기단축을 위해서 담당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우리 건설교통국장한테 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느냐, 그래서 국장도 다시 한번 또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했고요, 저희가 매일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라는 게 독려만 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시공사, 시공사도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48번국도 지하차도도 문제고, 지금 상부도로도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상부도로 강화에서 김포방향은 월요일 정도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 현실을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LH가 약속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48번 도로의 지하차도 부분은요, 지금 4번인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1주일 단위로 바뀐다는 것은 시를 무시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그렇게 미온적인지 그게 답답한 겁니다. LH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른 부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신도시 내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도로 옆의 완충녹지 옆으로 해서 수로가 있습니다. 잔디수로라고 해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내에는 그런 조성사례가 없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지금 우미린아파트 옆쪽이 처음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당부서에서 분명히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되지 않고 있고, 지금 전체적인 한강신도시에 그 수로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피해를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LH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달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관련 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파악을 하셔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LH가 미동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분 부분 강력하게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약속한 부분 중에 도서관 문제를 말씀해 주셨지만 철책사업비조차도 전혀 답변이 없는 부분이죠. 철책제거사업비가 LH에서 부담하기로 약속했던 그 부분이 늦어질 때에 얼마나 늦어지고 피해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철책제거 관련해서는 저보다 관련 국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이해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철책제거사업은 시장님께 질문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답변하시고, 다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 전에 도로공사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도로공사 시에 여러 가지 대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마련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건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도록 하고요. 하여튼 시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대로 시행이 돼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관련해서 지금 신규사업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8개 도로사업이 기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네.

도로는 물론 예산 폭이 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하니까 27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나 도로는 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이고 시작이 안 됐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기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걸 중도에 중단했을 때 오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도로 관련 예산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가적으로 한 27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시철도 부분에 저희가 300억원 이상을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늦어지고 있는 거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산～하성 간 도로도 일부 조만간 개통이 되지만 나머지 구간도 지금 토지보상이 안 이루어져서 이 부분은 또 도시가스 관로설치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시급한 사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철도 관련해서 저희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투여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어서 아마 결정이 빨라지면 내년 1회 추경 때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각종 도로 관련 SOC사업에 저희가 우선 배정해서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산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어렵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좀 전에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 예산규모를 보면 큰 부분이 아닙니다. 역시 마찬가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들이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직기강 확립 관련해서는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시장님?

네, 저희가 엊그저께 인권위원회에서 공직평가한 것도 작년에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17위였는데 지금 22위로 낮게 평가됐습니다. 전국 228개 자치단체에서는 상위권에 있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욱이 이런 공직기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주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 제 생각인데요.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기능을 독립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거의 인구가 30만이 가까이 되기 때문에 공직내부에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계가 하기에는 벅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에도 30만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외부감사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외부감사단제도를 도입할 시기가 됐다고 해서 그것도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저도 더 이상 공직자들의 비리가 나타나면 예전과 같이 온정주의보다는 이제는 아주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들의 기강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런 자리에서 거론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나타났던 공직자들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다시 서류로 시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모자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 말씀드리지 못한 거는 자료로 제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책제거사업에 대한 부분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조윤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철책선 관계는 2009년도 1월에 국회의원님께서 제일 먼저, 저희가 그 사업비가 277억원 정도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한 94억원 정도를 구두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요청하신 후에 제가 여러 번 촉구를 했지만 과장이 오면서 LH가 자금압박이라든지 또 최근에 감사원 감사결과 지자체에서 무리한 요구에 의한 협약은 되지 않는다는 감사가 됐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는 277억원 중에서 경계력 보완사업하고 감시장비가 117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이미 완료가 된 사항이고, 군부대 이전에 필요한 경비가 16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난색은 표명하고 있지만 군부대 이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촉구를 해 가지고 가능한 한 94억원이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받아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촉구한다, 노력한다 이렇게 너무 원론적인 답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현실적인 사안은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94억원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의 부분에 대한 걸 말씀해 주시죠. 안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군부대 부지가 있습니다. 160억원 중에서는 군부대 부지가 한 1,400평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장곡 중대하고 영사정 초소, 풍곡, 향산 이렇게 3개 초소를 합치면 시가로 130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걸로 대체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만 가져도 LH에서 94억원이 혹여 안 들어온다고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한 80% 정도는 충당이 되는 거죠.

80%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LH에 어떻게 요구하실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철책선이 시민들의 가장 큰 바람 중에 하나이고 반드시 내년부터는 제고가 돼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계속 강력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거는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정말 슬기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찍고 가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점은 구속력이 없다는 건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윤숙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11시 20분 가까이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여와 변화를 갈망하는 25만 김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피광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지나 온 행정을 반추해 보면서 생산적 미래행정을 위한 행정감사와 생활행정을 지향한 2012년 예산심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일에 대한 의지는 시민의 행복이라는 열매로 맺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조승현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예산절감과 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현안사항에 대하여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의 삶도, 국가의 경영과정도, 시의 행정도 오늘 하루가 지나면 모든 것이 역사가 됩니다. 따라서 행정의 역사 속에는 영광과 치욕,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이 함께 기록될 때 후배들에게 진정한 역사로써의 가치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그 과정 속에서 진행되어 온 사업들이 의지하는 대로 결과가 바람직하고 자랑스러운 사업도 있을 것이며, 즉흥적이고 계획성이 치밀하지 못하여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부끄러운 사업도 다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전시ㆍ토건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원인, 결정과정, 사업집행 결과에 대한 예상분석, 향후 대책방안 등 사업의 절차적 과정과 결과에 대한 우리 시의 일련의 행정의 과정을 소상히 기록하여 지나 온 사업들에 대하여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백서를 발간하여 향후 후배 공직자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중요한 행정의 매뉴얼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백서발간이 요청되는바 실행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이러한 결과에 대한 반성과 치밀한 분석이 없기 때문에 2012년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깊은 고민 없이 관성적이고 즉흥적이며 향후 리스크 분석 없이 제출된 사업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 본 의원은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도시공사의 사업집행내역의 불법성과 부적절한 사항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고, 인사조치와 함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자 검찰고발을 촉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공사는 누구로부터도 실질적으로 견제 받지 않는 무풍지대의 마피아 조직이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사업성과와 실체가 의심되는 무분별한 용역시행과 분양방식을 보면 일부 직원들이 상식에 기초하여 조직생활을 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직행태가 재직 직원들의 제보에 의하면 심지어 간부직원들이 일정 금액을 모아 상사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하였다는 소문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몇몇 직원들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면 이게 어느 시대의 조직이란 말입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분노와 슬픔 없이 살아가는 자는 민족과 시민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러시아의 시인 레스크푸의 시 한 구절이 정말 떠오릅니다. 저 또한 감시와 견제에 소홀한 책임과 부끄러운 죄책감에 시민 앞에 무릎을 꿇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도시공사는 구조적이고 조직적으로 부패한 기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조사하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 엄정한 인사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뇌물을 수령한 자도 파렴치하지만 제공한 자도 동료와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자신의 이기심에서 출발한 점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240억원에 이르는 무분별한 용역 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향후 사업진행 여부에 따라 우리 시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가할 수 있기에 이 자리에서는 기업의 신용도와 영업비밀의 문제로 채무현황을 본 의원이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심히 우려되는바, 시장님께서는 이사님들과 함께 조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유동성 자금흐름에 대한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채무변제대책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과도하게 장밋빛 청사진으로 제시된 시네폴리스 산업단지에 대하여 행정절차는 완성되어 왔지만 본 사업이 불투명한 것이 오늘의 명확한 현실입니다. 시네폴리스사업과 유사한 고양시 할리우드도 토지 값도 지불하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수요자와 임차인 또한 장기간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재검토와 대기업 유치전환 등 국내의 영세한 영상산업이라는 사업의 영역을 벗어나 고부가가치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수립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셋째 우리 시의 공직기강의 해이와 부적절한 업무처신으로 중앙정부의 감찰기관으로부터 주요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는 불법행위를 하면 운이 나빠서 적발되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범죄행위는 필연적으로 적발될 수밖에 없다는 본인 스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본인의 부도덕성도 존재하지만 조직의 신상필벌의 원칙의 결여와 무기력한 조직체계에 기인하다고 사료되는바, 획기적인 인사혁신으로 생동감 있고 책임감이 강한 공직문화를 위한 인사정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선 5기에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향후 사업추진 시 막대한 시의 재정과 시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구를 통하여 시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사전에 철저히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섯째 풍무동 청사는 부실설계ㆍ시공ㆍ감리로 인하여 준공일 이후 누수로 인한 엘리베이터 작동이 정지되고 여름철에는 다량의 빗물이 건물 안으로 유입되고 건물 옥상 및 벽면에 크랙발생, 에어로빅 부실설계 등 총체적으로 부실한 공사였습니다. 따라서 사항별로 하자처리는 한계가 있고 구조별로 하자기간 만료 시 불필요한 시 예산이 소요되는바, 하자전문진단업체에 의뢰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의원님께서는 크게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답변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전시ㆍ토건사업에 대한 추진결정과정, 또 집행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 책임행정에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한 취지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방하면서 과거에 부실한 사업 중인 사항도 기록을 통해서 철저하게 책임행정을 요구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0년 동안 신도시 지정을 비롯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전 분야에 걸쳐 기반시설 조성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시 전역에 지금도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완료된 사업 중에는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평가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방예산의 계획적ㆍ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투ㆍ융자심사, 용역심사 등의 재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물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공사과정, 또 신기술 신공법, 성공사례, 실패사례 등 자세한 내용을 전산관리해서 향후 우리 시의 유사사업의 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추후 이와 같은 자료가 축적되고 체계화되면 백서발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포도시공사 관련 용역현황에 대한 외부인을 포함한 재감사 실시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유영근 의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김포도시공사에 대한 걱정, 염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최근에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을 제 방에 같이 지금 도시공사가 처해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또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또 수시로 제가 도시공사에 대한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포도시공사에 관한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포도시공사는 정기종합감사 시 인사ㆍ회계, 주요사업 등 전 분야를 감사하고 재정상 1500만원을 회수했으며, 신분상 경징계 1명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 정기감사는 별도로 금년도 10월에 특별감사를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주관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주택건설사업 분양용역에 대한 위법사항이 발전되어서 관련자 2명에 대한 신분상 징계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에서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 의결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현황에 대한 재감사는 2012년도 도시공사 정기종합감사 시 외부전문가를 추가로 확보해서 용역 전 분야에 걸쳐 철저히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채무변제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김포도시공사의 신용 관련, 보안을 유지할 사항이 있어서 서면 답변으로 저희가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김포도시공사의 지도감독기관으로서 공사가 부실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과 관리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네폴리스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대안수립 과정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한강시네폴리스의 사업추진 배경은 2007년 국내에 산재되어 있는 영상미디어, 문화 관련 사업에 집적화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경기영상위원회에서 경기도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제안 공모한 결과 김포시와 고양시의 최종 경합 끝에 2008년 5월 1일 김포시가 최종 유치 확정됨에 따라 시작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지역은 국ㆍ공유지의 불법 용도변경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또한 김포한강로 개통을 통해서 사업대상지를 살펴볼 경우 환경정비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2009년 도시기본계획을 산업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여 2013년 방송시장 개방을 앞두고 방송영화 콘텐츠를 육성하고자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1월 경기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후 군부대, 농림수산식품부 등 60여 기관부서의 협의와 그동안 김포시의 현안이었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끌어내는 등 성과와 함께 이번 달 경기도에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사업에 대한 재검토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6만 김포시민의 한강시네폴리스 기대감을 저버리고 해당지역 시민들에게 보상문제 등 얽혀있는 현 시점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현재 실수요자인 한국케이블TV협회와 한국디자인기업협회가 입주 예정이고, 그밖에 토지분양업체 세 곳과 협의 중에 있고, 사업성 분석결과 약 10%의 단기 순이익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사업은 당초 김포도시공사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현재 공사 부채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방지를 위한 특수목적법인, 즉 SPC를 설립할 경우 재정부담은 극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실례로 자본금 500억원 규모의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공사는 20%를 투자하여 채무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현재 SPC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20대 대형건설사를 비롯한 제1금융권 관계자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SPC 설립 후 보상금액이나 건설비용에 대해서는 민간투자그룹이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크게 3개의 민간투자기업들이 지금 SPC 설립을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공사와 함께 이 SPC 설립 시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는 SPC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김포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실무 본부장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다음 주에도 국내유수의 투자기업이 지금 이 SPC 설립과 관련한 MOU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재검토 대안용역 등은 2012년도 추진예정인 SPC 공모가 어려울 경우 부동산 시장상황을 종합하여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입장에서는 지금 굴지의 투자기업들이 SPC 참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내년 상반기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SPC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직자들의 기강 및 시각변화를 위한 인사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신광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답변을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직ㆍ간접적인 금품ㆍ향응수수, 정책집행권을 이용한 전횡 등 공직기강 해이사례가 우리 시에서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시장인 저로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관용의 여지가 있겠지만 금품ㆍ향응수수나 요즈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음주운전 등 공직부패 및 기강해이의 사례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확실히 단행하겠습니다. 또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각종 전보, 승인 등 인사상 불이익과 해외연수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통해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발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사업 추진 시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판단할 장치설치나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대형사업 중 충분한 논의와 용역과정을 이행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관계로 사업비가 시 재정능력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련기관 간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는 사례가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누구라도 독단과 고집으로 사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판단을 위해 또 다른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행정기구를 설치하기보다는 현재 재정통제장치로 운영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위원회, 투ㆍ융자심사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등 각종 심의제도를 통해서 내실을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공공건축물 사전심사 TF팀을 구성하여 주요 공공시설 건립 시 계획단계부터 사전심사를 통해서 중복투자와 예산낭비를 막고 우리 시의 현실에 적합한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심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신축예정 건물 중 7건을 심사해서 2건을 유보하고 1건은 기능을 통합하는 통합건물로 신축하도록 유도하여 예산절감에 기하였습니다. 특별히 김포시노인회관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사우동은 저희가 사업을 폐지하고 현재 장기동에 있는 보훈회관과 통합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 아트홀 건너편에 계획되어져 있는 체육시설부지는 저희가 사업 자체를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전심사는 정말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더 심도 있게 심사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꼭 필요한 공공건축물만 앞으로 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형공사는 발주 전에 계약심사를 통해서 설계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시행 중에는 현장감사제도를 운영하면서 부실화를 예방하고 다양한 검증장치를 강화하여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민참여위원회, 시민패널, 그리고 이번 회기 때 상정된 김포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명시된 시정 정책토론 청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정책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업이나 정책결정사항은 의회 의원님들과도 수시로 소통하고 의견을 들어서 시정에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무동주민센터 청사부실에 대한 종합진단 등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무동주민센터는 지난 해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근데 준공 후 청사 일부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부분에 대하여 보수를 지시하고 시공을 했으나 일부 균열, 누수 등의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검사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 청사의 하자 중 일부는 설계사와 시공사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외부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하여 판독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하자를 시공할 것입니다. 사내 경중에 따라서 손해배상도 물어 청사하자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청사 신축과정에서 굉장히 급하게 진행된 면이 있습니다. 또 준공시점도 굉장히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청사 각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청사 신축 관련해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신중을 기해서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발생한 하자와 추가검사 부분은 하자전문기관에 의뢰를 통해서 상반기 내에 청사 하자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승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가 부족한 면은 우리 담당 국ㆍ소장들이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승현 의원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의원님, 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면밀히 파악하고 계시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에 따른 보충질문에 앞서 한 가지를 먼저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의 견해를 드리고 싶고. 도시철도사업이 우리 시의 미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김포 25만 시민들이 다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풍무동 민원을 수렴하고, 두 번째는 우리 시의 재정투입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향후 도시철도 첨단운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비 절감과 승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자본투자 사업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거에 대해 시장님은 혹시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또한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운명을 걸고 하셨기 때문에 현재 어떤 그런 틀 말고 또 다른 구상안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큰 틀에서만이라도 시민에게 일정부분 있다는 전제가 있다면 시민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김포도시철도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산심사 과정 중에서도 우리 도시철도 부분에 약 300억원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다른 긴급한 사업들, 또 신규 사업들이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인 저로서도 앞으로 계획된 2017년까지는 저희가 LH에서 부담하기로 한 1조 2000억원에서 한 4600억원의 시 재정이 투입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예산이 지금 도시철도에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민자유치에 관련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민선 4기에 고가 경전철 기본계획 승인받을 때도 민자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LH에서 전체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민자추진사업을 안 하기로 아마 이렇게 민선 4기에서 결정이 됐고,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LH부담금 1조 2000억원 외 나머지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기업에서 만약 민자에 대한 투자사업을 요청해 올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 검토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가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을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후에 그런 민자 제안이 들어오면 시 공직 내부검토와 또 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민자에 대한 추진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노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풍무동 분들이 계속 의견을 주시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초 기본계획 변경을 국토부에 올린 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풍무동역사를 선수동 맞은 편 쪽으로 개발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대학유치를 위해서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발전을 위해서는 역사 위치는 도시철도 그 변경안대로 가는 것이 향후 김포발전을 위해서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풍무동 분들의 우려 걱정은 많으시지만 우리 시가 애초 계획한 대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도시철도의 첨단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저희가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을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은 후에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공직관련 부서에서 벤치마킹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도시철도가 아마 최근에 개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을 좀 하고 나서, 이미 국내에 있는 도시철도 부분은 우리 공직내부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대부분 벤치마킹을 끝내고 그 장ㆍ단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통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김포도시철도는 가장 첨단시스템, 운영 면에서도 그렇고, 또 지하터널 시공에서도 가장 첨단시설을 도입할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 질문이 아니었지만 그 당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앞서서 그것의 이해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돈을 모아서 상사에게 상납했다는 사실이 맞나요? 시장님. 실체적 진실은 물론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감사 후에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항이 정말 사실로 들어날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저희가 엄정한 처벌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사실 작년 7월에 등원한 이후에 어떤 의원님 못지않게 다들 같이 함께 공직기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그 내용들을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제도권에 들어오기도 전에도. 그래서 나만이라도 정말 어떤 인연에 얽매이지 않고 이것의 문제에서 제가 4년 동안 정말 제 역할을 다 해야겠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냉소를 보내신 분도 있었고, 또 일정 한 단면만 보고 전체를 평가한다 뭐 별의 별 얘기 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소신 있게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도시공사로 파견 나갔다가 다시 이쪽 본청으로 원대복귀를 하셨죠. 변호사를 대동해서 직접 수사를 받은 거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제 3자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게 사실관계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사법적 형법상의 죄를 처벌하기에 앞서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정말 부끄러워서, 저도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서도 정말 창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왜 자꾸 생기냐면 이렇게 평가가 돼요, 시장님. 제가 여러 가지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가 공적 영역에 있을 때는 최소한의 어떤 갖추어야 할 기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뭐냐면 유혹으로부터 냉정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좀 치밀함이 있어야 된다, 치열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개인의 감정보다는, 그런 이념보다는 규칙이 좀 앞서는, 자기가 공적 영역에 있을 때만큼은 그게 정말 의도적으로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없고, 또 자그마한 결과가 발생되면 지역의 온갖 연을 통해서 온정주의, 또 아까 말씀에 따른 그런 과도한 관용이 그것들이 나중에는 큰 사태로 벌어져 가지고 개인이나 조직한테 되돌아올 수 없는 어떤 심각한 내상을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에서 말씀하셨지만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책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와는 다르게 아까 뇌물수수나 향응 이것은 아주 의도적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다수 이런 일이 발생되면 인사위원회는 6급 이하는 시에서 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거기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더 로비를 하세요. 그런 분들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지 마셔야죠.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보면 가슴 아픕니다, 제가 그 입장이라도. 그러나 그걸 좀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만 공직사회가 더 맑아지고, 오히려 그 개인한테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상황이 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사위원들도 기존의 사람들에서 다 전면 교체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말 제 3자가 이 서류만 보고, 그 사건의 실체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게끔, 인연이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정한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대개 적발되면 나는 운이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해요. 그 자체가 범죄행위였거든요. 범죄행위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장님께서 의지를 좀 강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의지라든지 다른 어떤 시스템 작동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공직기강과 관련해서는 정말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장 직속으로 지금의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감사계나 조사계 말고라도 시장과 직통할 수 있는 그런 감사시스템 체계를 구축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자꾸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면 결론은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장님이 다 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그러한 모습들이 들리면 시장님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셔도 그건 아주 단편적인 거고, 또 이렇게 금방 사건화됐던 것들만 인식하기 때문에 그것 전체를 평가하는, 시장님의 그 노력하신 결과에도 큰 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아까 대형사업 중에 용역과정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보면 용역은 거쳤더라고요. 그런데 그 용역사를 분석해 보면 전문가 집단이 과연 이걸 작성했나 하는 의문이 갑니다. 따라서 저는 이걸 보면 용역이라는 게 하나의 형식적이고요, 요식행위였다, 그러니까 용역을 발주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용역을 드릴 때는 정말 백지 상태에서 그 용역의 의미를 살리고, 그 용역에 따라 사업이 시행될 수 있어야 되는데 벌써 목적은 정해 있어요. 나는 어떤 상황이라도 이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러면 그 용역은 맞춰 갖고 오거든요.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예를 들지 않아도 행정감사 때 논의했었기 때문에 그건 다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의지의 문제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은 그 제도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용역은 다 거쳤으나 애초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용역은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풍무동 청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설계 과정 속에서 설계업체가 변경되고, 또 공사기간이 무리하게 했던 어떤 사유 때문에 단축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양촌읍사무소도 동일하게 설계가 잘못된 거지요. 에어로빅실에는 우드여야 됩니다. 마루바닥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매트리스가 깔린 겁니다. 풍무동도 이걸 교체해야 돼요. 그런데 양촌읍도 똑같이 했답니다. 왜냐면 양촌읍도 풍무동 청사를 기본 벤치마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누누이 얘기했듯이 이런 사업이 시행되면 한번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풍무동에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다른 청사도 할 때는 그렇게 못 하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과연 어떠한 문제에서 이렇게 시작됐느냐 찾고 보면 사업에 대한 책임주체성이 없는 겁니다. 2년 후에, 1년 후에 부서 옮기면 그냥 그거로 다 책임이 소멸되거든요.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를 옮기더라도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나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공공건축에 대한 부분들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좀 강화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일부 부서별로 건축물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공공건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문부서가 통괄해서 시공부터 준공까지 감리하는, 설계에서 준공까지 감리하는 시스템을 앞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문성을 더 기해서 다시는 이런 하자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조승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승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유승현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승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현 의원입니다.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즈음엔 무엇보다도 살림이 어려운 이웃의 버거운 겨울나기가 먼저 연상되어지고, 또 그에 따른 지원의 손길이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왠지 그보다는 차가운 밤바람 속에 일손을 놓고 한ㆍ미 FTA 비준반대를 외치며 물대포에 고드름이 돼버리는 줄도 모르고 목청껏 생존권을 외치는 국민들이 생각되어지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분들의 성난 눈초리를 마주치고 있기에는 제도권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몸 둘 바를 모르게 되는지 진정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곳 따뜻한 실내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또한 무겁게 느껴지며, 언뜻 그 모습들이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즈음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임진년을 설계해야 하는 마지막 12월 125회 정례회에서 김포시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개인적으로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포의 현안사업이야 주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적체되어 있음을 알지만 그중 본 의원이 생각하는 생각과 시정에서 생각하는 부분에서 과연 이견은 있는지, 또한 다른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김포시민이 바라보고 계시는 가운데 그중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우리 김포시는 전형적인 도ㆍ농 복합 도시입니다. 그러기에 도시는 농촌을, 농촌은 도시를 서로 부양하여 상생해 가며 삶의 질 향상과 행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에 따른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해 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느끼기에는 본 의원이 5개 읍ㆍ면의 농촌지역 출신이라서 그런지 자꾸 도ㆍ농 간 이질감이 느껴지니 점점 정도가 심하게 피부로 와 닿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어집니다. 도시철도에 시 예산 집중투자로 상대적 소외계층이 다수인 농촌지역의 지원에 대한 소외감을 차치하고라도 중ㆍ북부 구도심 생활권의 2020계획에서 정한 인구계획마저 도시밀집지역인 남부생활권으로 변경하려는 부분, 남부생활권 시네폴리스의 구상으로 철새도래지를 인위적으로 북부권 지역으로 변경하려는 부분, 도시 미관만을 위하여 경제적 기반시설인 도시가스연장사업 예산의 미편성 등이 그중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이러한 경제적 원리를 떠나 25만 김포시민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라는 점을 기초로 하고,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보장한 모든 국민의 평등권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조문과 동법 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는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을 준용하여 그중 단편적인 예로써 석면의 이용에 의한 피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어떻게 파악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농촌지역의 경우 1970년대부터 대대적인 주택개량사업을 통해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이 편리한 슬레이트 지붕으로 대부분 교체를 했으며, 지금도 북부 5개 읍ㆍ면에 가보면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 집이 노후된 채로 빈집 또는 노인 및 저소득층이 주거하는 형태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제대로 된 보수작업 없이 농어촌의 슬레이트 지붕이 그대로 방치돼 석면으로 인한 치명적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에 농어촌 주민들은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입니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다량 혼합된 건축자재입니다. 석면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인체에 한번 들어가면 20년 내지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현대의학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악성 종피종ㆍ폐암ㆍ석면 폐종 등을 일으키는 무서운 물질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노동부고시로 석면을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과정에서도 부서지면 지정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철거를 할 때에는 인력으로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철거를 해야 하고, 최종 처리는 매립을 해야 합니다. 이때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현재 슬레이트를 자재로 한 건축이용자 분들은 가계 형편상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정부의 입법기관에서도 처리비용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이 진행되고 있고, 2011년 1월 1일부터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함을 골자로 한「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 시행되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우리 김포시는 현황을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어떠한 방법으로 석면으로부터 피해를 대처해 나갈 것인지, 지원의 정도는 얼마만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도ㆍ농을 불구하고 함께 누려야 할 인간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강조하는 것임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두에 말씀드린 현 국가의 제일 관심사이며, 농업을 경제기반으로 성장한 김포시와 아직도 농업을 수단으로 생활을 영위해 가는 농촌지역의 걱정거리로 생겨난 한ㆍ미 FTA에 대한 질문으로 현안에 대하여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본 의원보다 시장님께서 더 무거운 책임감과 혜안을 가지고 계시다고 판단되어 질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FTA에 대한 김포시의 대응전략과 상대적 피해자로 예상되는 농업인에 대한 법적ㆍ행정적ㆍ경제적 지원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TF구성이 필요해 보이는데 구성할 용의가 있으신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분야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희망을 안고 출발한 뉴타운이 어느새 이해당사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정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김포시에서만 3곳의 지구를 계획했고, 그중 한 곳은 지구지정 전 취소, 또 한 곳은 촉진계획 확정 전 해제되었으며, 이중 김포지구 한 곳은 현재 주민의 의견을 들어 진행여부를 갈음한다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책에 대한 분석과 판단보다는 이제는 취소 및 해제가 된 곳에 대한 관리방안 연구가 더욱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러 이에 대한 김포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해제 및 취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향후 신도심과 구도심과의 연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수 개로 나눠진 김포지구의 블록들에서 이견이 생겨 찬ㆍ반이 엇갈린다면 총괄계획과 시행에서의 진행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김포시 조직에 대한 질문으로 많은 논란 끝에 1년 전 농정과와 병합된 농업기술센터 기관에 대해 본 의원이 바라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의 회기를 돌아보면 의회에서 2번의 정례회, 여러 번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많은 행정부서에서는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보충자료의 요구, 부서별 소관사항 설명시간 등을 예측하지 못할 때가 많아 회의실 밖에서는 많은 부서의 직원들이 기다리게 됩니다. 물론 본청 부서에서는 업무를 보면서도 그 시간을 가늠하여 적시 회의에 참석하게 되지만 유독 본청 외 부서에서는 많은 기다림으로 지루함과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이동시간만도 편도 평균 2시간을 계산하여야 할 만큼 원거리로 본청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하고 있기에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허비하게 되어 정작 해야 할 고유업무 시간과 민원, 지도사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간부회의, 월례조회, 의회 참석, 각종 행사주관, 관련부서 협의, 상급기관 방문, 현장확인 등을 포함한다면 과연 기술센터에서 고유의 업무에 대한 연구, 상담, 지도 등에 할애할 시간은 얼마나 될지 쉽게 가늠되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청에 자료의 송ㆍ수신, 또한 대기, 관련부서의 협의, 중ㆍ남부권지역의 농기센터에 대한 민원상담 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울타리의 구성원이지만 마땅히 대기해야 할 장소가 없어 이리저리 눈치를 보며 시간을 기다리는 직원들의 모습을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과 같이 편안히는 바라보시지 않을 것이기에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덧붙여 병합된 농기센터가 1년 전 조직개편 시 예상했던 대로 업무에 효율을 가져왔는지,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는지, 직원들의 업무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의원님께서는 석면피해 보상에 따른 대책들, 농촌지역 및 도시지역의 석면 이용실태와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 한ㆍ미 FTA 관련 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고요, 또 뉴타운 해제 시 관리방안과 인근주민과 도심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원거리 배치에 따른 행정효율성 저하문제로 시청사 내 농업기술센터 분소 등을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석면피해 보상과 대책, 또 농촌지역ㆍ도시지역 석면 이용실태와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은 2010년 3월 20일 개정돼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는 금년도 피해신청자 2명에 대해서 2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매월 90만 6800원을 지급하고, 요양급여 등으로 2779만 8000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습니다. 또한「석면피해구제법」시행 이전의 석면피해사망자에 대하여는 그 유족들에게 특별장의금과 특별조의금을 소급 지급하고자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건강관리공단의 진료기록 환자에 대해 우리 시의 적극적인 홍보로 피해유족 2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중 1명은 특별유족대상자로 확정되어서 내년부터 유족보상을 받게 되었으며, 나머지 1명은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석면 이용실태와 처리방안에 대하여는 과거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주변에 아주 친숙했던 석면구조물이 이제는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물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보건환경을 보호하고자「석면안전관리법」이 올 4월 28일 지정되어서 1년이 경과되는 내년 4월부터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법 시행에 앞서 현재 12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각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석면 슬레이트건물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2012년부터는 석면철거사업으로 건물 11개 동 철거분 2200만원을 내년도 사업비에 책정해서 향후 본 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민의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ㆍ미 FTA 관련 시의 입장과 그 대책, 또 농업의 상대적 피해로 인한 법적ㆍ행정적ㆍ경제적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ㆍ미 FTA로 향후 15년간 농업부문 대미수입은 연 평균 한 4억 2000만 불이 증가하고, 국내 농업생산은 연 평균 815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축산업의 60%인 4866억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 FTA 보완대책으로 2008년부터 10년간 21조 100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축사시설 현대화, 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가축개량사업, 또 브랜드경영체 육성, 또 소득보전직불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또 컨설턴트 비용지원, 수출배 해외시장 개척지원, 농업시설운전자금 지원, 또 이밖에 재해보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ㆍ미 FTA관련 우리 지역에 맞는 피해보완대책 수립을 위해서 농ㆍ축산부분 별도 TF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배ㆍ화훼작물ㆍ인삼 등을 국제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육성하고 지역농산물의 친환경 채소, 또 특용작물 등으로 다변화시켜서, 그뿐만 아니라 축산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서 농ㆍ축산 농가소득 보전에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각 농업관련 단체들과 저희가 우리 시 집행부의 관련 부서들과 정말 한번 끝장토론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말에 할 계획이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 시장인 저와 또 의회 의원님들도 희망을 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서 정말 우리 농업이 FTA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끝장토론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우리 농ㆍ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뉴타운 해제 시 관리방안과 인근 주민 도심자 연계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뉴타운사업 중에 양곡뉴타운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일단 시행 안 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부서에서 뉴타운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해당지역 주민,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서 향후 양곡뉴타운지역은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뉴타운사업을 계획한 지역은 모든 주변이 택지개발지구 또는 신도시와 인접해 있어서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지 않을 경우 지역이 슬럼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뉴타운 해제된 지역의 경우 단기적 방안으로는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변경되어 있는 기반시설 집행계획을 선별적으로 조기에 앞당겨 집행함으로써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중ㆍ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원도심을 정비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주민이 제안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뉴타운계획 수립 시 마련한 마스터플랜을 적극 활용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포뉴타운의 경우에는 우편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반송되는 경우에는 또 실무부서 유선이나 재서신을 통해서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소유권자들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원거리 배치에 따른 행정효율성 저하 및 개선대책에 대한 대기실 설치의향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부서 통합을 통해서 지금 모든 농업부서는 월곶면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신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각종 회의나 의회 설명과정에 장시간 출장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2008년 청사 증축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본청에는 농촌기술센터가 올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중ㆍ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어떻든 의회가 다음번 민선 6기에서는 지금 이 의회동 가지고는 의회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또 상임위원회가 불가피하게 생기게 되고, 그래서 중ㆍ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청사 근처 내에 의회동을 신설하는 그런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공간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내년부터 계획을 서로 의견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2014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의원님들 숫자도 늘어나고 상임위원회는 최소한 저희가 3개 정도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의회동 건물 가지고는 의회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 의회 신설에 관련한 의회 청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서 2014년 새로운 의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의회동 신축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청사 증축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 이상의 청사 신축은 어렵다고 봅니다. 단지 2014년 의회동 설립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겠고, 또 의회동 공무원 대기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실을 적극 활용해서 원거리 부서에서 오는 우리 공직자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은 다음번 회기부터 저희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승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 올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국ㆍ소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승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질문의 요지를 발췌하면서 여러 가지 기 시행되고 있는 법률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재확인하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했듯이 우리가 삶의 질을 한 울타리에 사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동등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사업이 도시철도 이런 쪽에 너무 함몰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또 다른 부분에 대해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에 반대 급부적으로 5개 면지역에는 이렇게 노후된 주택에서 그 석면을 마셔 가면서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저의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일말의 것들이 한곳에 집중투자되고 하다 보면서 나타난 부작용이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미관도 중요하지만 건강이나 친환경적으로, 또 5개 면의 특수성이 친환경적인 부분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노후화되고 노인분들이라든가 소외계층들이 오히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방비상태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많이 파악을 하셨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홍보전략에 대해서 일부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홍보전략을 혹시 강구하고 계신 거 있나요?

석면 관련해서는 사실 예전에는 대부분 새마을운동 시기부터 모든 집 지붕을 석면 슬레이트로 했습니다. 저희도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관련법규들이 제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현황으로는 올해 저희가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을 네 동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석면 관련해서 실태조사가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0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슬레이트로 시공된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서 사셨던 분들,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보상관계도 이게 전수조사가 돼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저희가 읍ㆍ면ㆍ동 전 공직자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2200만원밖에 세워져 있지 않지만 이 부분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더 많은 교체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조기에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난달과 올 동안 여러 지역을 가 보니까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이 많이, 예전에 석면 슬레이트 시공된 집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또 특히 어려운 분부터 저희가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죠? 또 어떻게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셔 가지고, 지금 반드시 이것이 석면구제법이 2011년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보게 되면 그 법 시행 이전의 분들도 장례비라든가 여러 가지 구제를 유족에까지도 그것을 다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 가다 그분들이 노인 혼자 사시는데 그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구제받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환경이 개선돼서 정말 친환경적인 북부권이 개발되고, 또 그것이 계속 종적해 가면서 그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70년도에는 저희들이 경제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슬레이트지붕을 계속해서 만들면서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지붕개량사업을 했었는데요. 새마을운동이 성공을 했죠. 성공을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성공이 마무리 지어지려면 이러한 그동안의 피해된 요인들 이런 모든 것을 제거해야만 그것이 성공한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서 안 좋은 환경 속에 내버려두고 슬레이트지붕 이런 모습만 가지고 경제의 지표로 삼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저희가 잘 접목해서 홍보부분도 그렇고, 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미 사망하신 분들에도 만약 석면피해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구제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예산 보니까 2100만원이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지붕을 한 채나 해 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건 이 모든 부분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김포시에서 시민이 받아야 될 권리는 동등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한쪽에, 도ㆍ농으로 나누어 볼 때 한쪽에 치중될 때 그런 현상의 것들이 무방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드리면서 그 문제는 제가 더 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FTA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너무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가치관이 뚜렷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되든 안 되든 비중이 됐든 ISD 조항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을 계속 보류하든 어차피 글로벌시대에 접근해서는 우리가 세계화로 가지고 모든 것을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와도 상관 있든 없든 우리는 나름대로 대응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변 중에 TF 구성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농기센터 소관사항 했을 때 이 문제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지금 농사를 짓고 저녁에 들어가서 쉬시고 하는데 과연 이 법이 ISD가 뭔지, 또 거기에 대한 독소조항은 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작물로 대체해야 되는지 여부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행정에서 비춰 보면 행정은 나름대로 행정의 지침에 의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그것을 행정 연속선상에서 지침에 의한 보편적인 행정활동에 국한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방자치가 성숙돼 가고 있고, 또 농업이라는 것이 각계 지방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걸맞은, 빨리 신속한 대응,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의 우선순위가 정보의 선점으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요. 정보의 우위에 서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걸 선점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기초적인 전략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알게 되면 빨리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이 어떤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관계에 있는 김포시의 현안에서 이것을 대처하기는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FTA에 대한 TF 구성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의 생각은 이런 것이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고문변호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제도에 있으면 지금 5, 6명 꼭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국제법 전문을 할 수 있는, 조약을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관계규정을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로 한 명 정도 편성을 하고, 또 농업이라는 것은 특색이 생산성을 기초로 한 생산성이 있어야만 가능한 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상전문가, 또 선진농업에 대한 기초경영인, 또 현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 행정의 수반을 이끄는 행정가 이러신 분들이 TF를 구성을 해서 향후 수시로 회의를 통해서 각종 뉴스라든가 언론매체,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빨리 분석하고 일을 농민들에게, 농민과 농업경영인에게 알리고, 강제할 수 없지만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되는 사항들을 알려줌으로써 그분들이 대처하고 이 작목은 비전이 없겠구나 이런 걸 판단해서 새롭게 가고, 또 선진농업 경영전문가는 ‘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작물이 기후로 보나 외국에 판로가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통상전문가들이 그거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고 이런 과정 속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전국에 없다면 우리라도 먼저 TF 구성을 해서 수시로 만나서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다른 것보다 정보가 앞설 것이고 그거에 대한 시장의 선점이 먼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인데, 시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각종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 구성에서 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의원님이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요.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떻든 우리 김포지역에 경쟁력 있는 농ㆍ축산물이 무엇인가를 우선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게 다 경쟁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철저히 듣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 후 저희가 각종 각계 전문가를 통한 TF팀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FTA를 하든 안 하든 그것에 대해 상관없이 글로벌시대에 농업에 대한 생존전략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생산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 분야가 되는데요. 아까도 답변을 듣고서 물론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것이 앞으로 방안을 강구하겠다, 단기적, 중ㆍ장기적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고민되고 있는 것은 현재 뉴타운지구라는 것은 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지어지는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소통의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이해관계자, 또한 토지를 많이 소유한 자, 또 기존에 있는 향토유지세력 이러신 분들에 대한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있는 과정 속에서 과연 그 여론의 추이를 정상적으로 반영할 것인가의 여부가 의문점으로 남고요. 양곡뉴타운 같은 경우는 해제가 됐습니다마는 주변에 도시화가 되고 있고 그 앞에 주택공사에서도 하고 있지만 지금 점점 상권이 공실화돼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맞고 있고요. 김포뉴타운 같은 경우는 제가 질문요지에도 썼지만 수 개의 블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블록마다 투표를 하게 되면 어느 블록은 찬성의 블록이 있고 어느 정도는 반대의 블록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총괄계획을 함에 있어서 도로라든가 여태까지 기반시설 상수도 여러 가지 이분들이 부득이 그쪽 같이 조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 반대에 부딪혀서 못 하게 됐을 때 경우의 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여부를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총괄시행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2개 블록 3개 블록 관계되는 블록을 공통적으로 몇 개씩 묶어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표율을 적용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가라는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도시개발국장이 제 답변이 끝난 다음에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중ㆍ장기적 방안으로 원도심을 정비할 수 있는 도시개발 또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주민이 제안할 경우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오르게 되면 1억 5000만원에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이 지금 예산에 통과됐습니다마는 이따가 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보게 되면 나름대로 인구부분은 도시기본계획변경이 59만의 2020 계획에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구를 재편하는 계획이더라고요. 보게 되면 그 숫자가 북부권에 편성돼 있는 인구를 지금 남부권으로 끌어오기 위한 수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뉴타운이나 모든 것이 해제됐는데 인구계획을 그렇게 축소시켜 주면 그것이 과연 나중에 지금 중ㆍ장기 발전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에 나중에 인구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자료를 보게 되니까 5만 3,000명이 남부권에는 증가하게 됩니다. 59만에서 남부생활권이 21만 7,000으로 5만 3,000명이 증가하는데 5만 3,000명이 남부권에 증가하는 요인을 보면 중부권에서 4만을 감하고 북부권에서 1만 3,000명을 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부권이라는 것은 양촌지역을 주변으로 이 중부권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금에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여기 요인에 보게 되면 시네폴리스든 여러 스포츠타운 이런 조성을 하기 위해서 배분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것은 중부권을 계획한다는 중ㆍ장기적인 계획은 과연 어떻게 수립해 갈 것이냐, 인구계획을 따로 배정받아야 하는데. 이걸 받지 못한다면 이제는 5개 면은 끝난 거다 이렇게밖에 의지를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 답변에서의 중ㆍ장기적 방안의 원도심은 정비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어떻게 이것을 연계시킬 거냐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상 인구 관련해서 남부가 계속해서 중부나 북부의 인구배정을 빼앗아서 늘리는 방안이 아닌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지역이 동지역은 굉장히 비대해 지고 있고, 5개 읍ㆍ면지역은 일부 지역은 인구가 소폭이나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서도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진행 과정 중에 어떻든 남부 쪽에 대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계획수립 된 것도 주로 남부 쪽에 있기 때문에 추후 중부나 북부에 대한 인구의 배정문제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내년도 도시계획이 의원님이 지적하듯이 그걸 변경하기 위한 용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앞으로 중부나 북부에 대한 개발계획, 또 적정인구의 배분에 대해서도 용역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 계획이 끝나서 나름대로 국토의 계획이 바뀌고 수도권 정부가 바뀌고 도의 계획이 바뀌어야 김포시도시기본계획이 바뀌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5만 3,000명을 감했을 때에 그것을 59만 명을 다시 그러한 모든 계획이 바뀌어서 증가된다고 보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이 안대로 용역결과대로 5만 3,000명이 남부권으로 다시 이전해 와서 북부권은 다 개발이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2025가 진행이 될 때라도 현재에 있는, 중부권에 있는 인원을 감할 게 아니라 따로 그 문제 수요를 예측해서 따로 그 문제를 59만에서 5만이니까 한 63만 명 64만 명 정도로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의 가장 기본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까도 석면을 빗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석면과 도시철도, 또 이런 계획 모든 것들이 지금 모든 것이 밀집지역에만 모든 것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석면에 대한 것도 질문을 드린 건데요. 그럼 결국 그쪽은 석면이나 이런 걸 마시고 있고 여기는 미관 때문에 모든 것을 투자해 갖고 좋은 환경과 시네폴리스 이런 쪽에 살겠다 이것이 기본권의, 우리 헌법도, 거창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꺼낸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서로 맞지 않는다, 결과론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2개의 모든 부분을 상충해 볼 때 이런 문제보다는 이번에 1억 5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됐지만 이 문제는 2025 계획이 수립되는 경위를 봐서 변경이 가능하다면 빨리 과업지시를 변경해서 그런 쪽에 유지는 해야만이 나중에 구도심 뉴타운 해제지역도 가능하고, 인구에 대한 계획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뉴타운에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결이 빠르지만 도시개발법이나 이런 민간투자기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것이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때는 사업성이 축소되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의 우려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에서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균형발전 측면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남부권 인구 배정문제는 저희가 아주 심각하게 더 확대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것은 이건 조직에 대한 문제로 단편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이 조직이 현재 떠돌고 있는 그런 요인들을 인정하신다면 나름대로 그것의 해결방안도 같이 강구돼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체크하지 못했을 우려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짚어 본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부속적으로 제가 덧붙인 요구사항에 보면 나름대로 1년 전에 계획됐던 통합의 문제는 현재 잘되고 있는지, 또 지금 그것에 대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주문을 드렸는데 그 대답이 없으셨고요. 여기에서 이것의 조직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강과 의학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그것을 사회복지적인 부분에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해서 우리는 나가야 하는가라는 의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가능한 것인데, 지금 보건소에서 그분들이 마땅히 사회보장제도, 셋째아에 대한 지원, 사회복지제도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가족여성과로, 아니면 사회복지과 쪽으로 와서 그 사회복지제도 속에서 같이 만들어 줘야 여성들에 대한 의식변화, 또 이런 복지에 대한 혜택 이런 것도 알아야만 낫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낫지 않는가, 이런 농기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불합리, 부조화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알면 치료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현재 그것에 대한 부분이 소홀한 것 같아서 이 문제를 따져 물었고, 실질적으로 여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상당히 높은 직급에 계시는 간부 공무원입니다. 간부 공무원인데 과장님이 계시는 데 와서 과장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고, 여기로 또 와야 되고, 자료 갖고 오라고 하면 또 거기 가서 갖고 와야 되고, 오게 되면 과장님 3명이 오고요, 또 소장님도 오는데 전체가 다 와서 밤늦게까지, 여기서 가는데 정체되는 시간을 따지면 한 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와서 회의하고 그러면 하루는 다 갑니다. 어떻게 민원을 상담하고 FTA라든가 여러 가지 상담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여력의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월례조회, 무슨 행사. 그래서 그런 문제에, 또 이쪽 주변에 있으신 분들에 대한 상담이 꼭, 그렇다면 고촌에 있는 농업인들이 월곶까지 가서 상담을 하기에는 또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서 어느 일정 공간을 확보해서 상주를 해서 그분이 상담도 하고 보고도 하고 또 유사시에 그분들이 거기서 업무도 보고, 또 농정과의 특성은 다른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는 이 부서에서 같이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부분, 하지만 통합된 부분이 시장이 바라볼 때 업무가 효율적인 것에 우선 상회된다면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마는 그 평가의 기준에서 볼 때 그 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여성과 조직 이런 문제에서 조직개편을 다시 한 번 감행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에 관한 부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조직개편 한 건만이라도 저희가 올려서 의회에서 처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 연초에 인사발령 하기 전에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건축에 대한 문제들, 또 지금 말씀해 주신 각종 부서들의 통ㆍ폐합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올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반영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오늘 시정질문의 주요지가 그런 거였습니다. 도시에는 막대한 자금과 인구를 다시 재배분해서 뺏어오는 과정 속에서의 시골이 처한 입장은 석면이나 마셔야 되고 또 그러한 문제에서 도로 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로 인해서 도시분들이 미관도 좋아지고 경제적 가치도 편해지고 한다면 거기에 투입되는 만치 5개 읍ㆍ면의 예산이 삭감될 게 아니라 오히려 그쪽에는 50억 100억을 더해서 그분들이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또 안아주는 것도 김포시의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이다. 조세의 원칙에는 재분배의 원칙이 있으니까 거둬서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에 채워주고 50억 100억, 같이 병행해 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두 가지의 상황을 빗대서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국장님 보충답변 들으실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하죠. 제가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들으시겠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할 부분이 있으니까 시간관계상 제가 그 문제는 따로 서류나 개인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승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승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하영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하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의원입니다. 김포에서 살아가는 가족, 이웃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작은 소망을 갖고 계시는 김포시민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피광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김포시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행복이라는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가치와 입장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인터넷 및 언론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자기화하는 시대적 경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중매체에 비치는 김포의 이미지는 바로 네트워크화되어 국민들의 머릿속에 각인되고 있습니다. 좋은 이미지, 오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고장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모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단히 노력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빔 프로젝터를 보시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사진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작년 2010년 12월에 애기봉 점등 모습이죠. 올해 2011년도 12월 11일자 한겨레신문입니다. 애기봉뿐만 아니라 최전방 성탑 2곳이 다 등탑된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로 인해서 남ㆍ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이것도 12월 11일자 기사네요. 북한이 애기봉 점등과 관련돼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임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어제 기사예요. 경향신문 12월 15일자 기사고요, 이러한 국방부와 종교단체의 행동에 유엔사가 난색을 표명한 그런 기사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군이 군사 붕괴선 부근에 등탑 3개를 점등하기로 한 것을 두고 주한 유엔군 사령부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14일 유엔사가 서부전선에서 동부전선에 이르기까지 3곳에서 심리전용 등탑을 밝힐 경우 긴장고조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애기봉 한 곳만 불 켤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넘겨주시죠. 올해 12월 2일자 지역신문이네요. 제4회 DMZ접경트레킹대회 기사입니다. “청정지역 민통선 내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널리 알려 가을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또한 통일염원달리기를 통해 참가자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진다. DMZ접경지역트레킹대회는 김포시에서 또 다른 정기적인 행사로 정착시키고, 세계적인 레포츠 브랜드로 개발할 것임을 내용으로 한 기사죠. 다음 작년 3월 28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애기봉을 둘러싸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의 내용이죠. 다음 어제 201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예산안 심의가 있었고요, 애기봉평화공원에 대한 조성사업을 심의했습니다. 노후된 애기봉 전망대를 평화생태공원으로 재정비하여 우리 시 대표 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사업이죠. 국비 128억원ㆍ도비 38억원ㆍ시비 128억원 총 296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기 확보된 4억원을 포함해서 12억원을 편성해서 토지보상을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이 부분은 월 초에 김포시의회 다수의 의원들이 애기봉 등탑 점등을 반대하는 성명서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신 바와 같이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보름동안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추진하는 애기봉 등탑행사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는 행사인지, 아니면 생존을 위협하는 행사인지, 김포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사인지, 아니면 저해가 되는 행사인지, 남ㆍ북의 평화적 통일을 기원하는 행사인지, 아니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인지 이념을 떠나 냉정하게 판단하여 대처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도시철도ㆍ신도시 등 대형 정책사업들이 이러한 불화 속에서 그 기대치를 장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시장님의 애기봉 등탑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과 여러 의원님들이 수차례에 걸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조언을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학교급식의 당위성에 대해서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조례개정 이후 김포시가 학교급식에 대해 무엇을 준비했고,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부의장님께서 애기봉 등탑 성탄절 점등에 대한 우리 시의 공식적인 입장, 또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한 향후 그 로드맵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애기봉 성탄트리 점등에 대한 우리 시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애기봉 성탄트리는 한국전쟁 휴정협정이 체결된 이듬해인 1954년부터 실시됐습니다. 또 1971년 지금의 30m 높이의 철탑에서 등탑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4년 6월 제2차 남ㆍ북 장성급 군사에 대한 합의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가 작년 성탄절에 종교단체 요구에 의해서 군 당국이 등탑허가를 함으로써 7년간의 등탑행사가 지금 다시 불을 밝히게 됐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12월 23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작년과 같이 종교단체 요청에 따라서 군 당국이 아마 애기봉 성탄트리 등탑을 허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일 경기도지사님도 종교단체 대표들을 포함한 한 300여 명이 아마 참석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작년에는 제가 이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저는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지난 12월 6일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 등탑관련 성명서 했듯이, 사실 이 애기봉 등탑행사가 우리 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서부전선은 우리 애기봉, 그다음에 중부전선은 철원, 또 동부전선은 고성 자유전망대, 하나는 통일전망대 설치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애기봉 지역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다른 철원이나 고성지역은 거의 주민들이 안 사는 지역에 이 등탑을 하기 때문에 북한의 직사거리 사격에도 피해를 입지 않는 반면 우리 애기봉지역은 거의 북한의 직사거리 사정권 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등탑행사 이후에 굉장히 긴장이 고조됐고, 또 공식적으로 북한에서 지금 직사거리 타격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 또 경제적으로 만약 이런 발포들이 났을 때 우리 지역은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시민단체에서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 주 중으로 이런 입장을 정리해서 다음 주 초에 우리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의회의 성명서와 같이 저희도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이 애기봉 등탑이 뭐 종교행사를 이유로 해서 북한지역의 자유, 또 북한지역의 억압된 그런 것을 풀기 위한 행사로 빛을 전한다고 하고 있지만 우선 그 이전에 최근 북한이 천안함 피격ㆍ연평도 포격사건 등 우발적인 도발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탑을 밝힐 경우에 애기봉을 직접 타격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북한을 자극하여 우리 김포시민의 안전을 위협받으면서도 이 등탑행사를 하는 거는 저는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등탑 관련해서는 저희 시가 사실 등탑허가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이것도 종교단체 요구로 인해 국방부에서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 시는 단순히 통지만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시 행정을 맡은 시장으로서는 분명히 이 입장에 대해서 다음 주 초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국방부나 군 당국, 또 정부에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만에 하나 이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시의 시민단체들, 또 이러한 남ㆍ북 긴장상황을 우려하는 많은 전국적인 시민단체가 또 반대에 대한 어떤 실력행사를 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예상할 때는 구태여 이 등탑행사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것이 시장인 저의 지금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초에 제가 공식적인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하고, 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이 행사를 주관하는 종교단체에도 저희 시의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향후 로드맵에 대한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3월 31일 급식지원 관련 조례를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 전까지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던 급식관련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조례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동안 급식관련 심의위원회 말고 새롭게 개정된 조례에는 급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 분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밖에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전문가들, 또 지역의 대표들로 구성한 최종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급식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학교급식발전협의회도 기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의회 회기가 끝난 후에 저희가 위촉장을 전달하고 첫 번째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학교급식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구체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연계 및 식재료 관련 모든 사항을 이 협의회에서 실무 작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내년도부터는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장님ㆍ부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 가져 주시고, 또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정례회의가 끝난 직후에 저희가 학교급식발전협의회를 열어서, 또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새로 위촉된 분들 위촉장을 드리면서 저희가 전체 일정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소 조례가 개정된 이후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이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의 최대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위원님들 인선과정부터 많은 논의를 해 왔습니다. 또 최근에 정책변수가 따르는 관계로 최종적으로 내부 인선과정에서 애초에 계획된 것보다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학교급식발전협의회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인선을 마무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칫 여기에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정치적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정치권의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판단 하에 급식발전협의회 위원님들은 정치권 인사는 배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심의위원회와 또 이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촉장을 드려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방향이나 진행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2012년부터는 진행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정하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정하영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한 것은 내용의 앞뒤를 가리자고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책임을 묻고자 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군사 붕괴선 MDL에서의 긴장 조장이나 그리고 민북지역을 가지고 있는 김포지역 내에서 이러한 불안의 요소가 발생됐을 때 정말로 김포의 미래에 발전이 있는가, 신도시에 외지 주민들이 살고 싶어서 들어오겠는가, 도시민들이 나이 먹어서 풍경 좋은 월곶ㆍ하성지역에 이사 와서 노후를 보낼 생각들이 들겠는가, 그래서 시장님께서 등탑행사에 참여하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기대 속에 나왔고요, 참석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국방부나 여의도교회나 경기도에 김포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절차와 과정이 빨리 시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니 고맙고요, 학교급식과 관련돼서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전부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남겼어요. “시간을 가지고 등잔의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불을 절대로 당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학교급식 조례가 제정된 지 벌써 7～8개월이 지났잖아요.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기간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들을 놓쳤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기름을 채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 열정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말씀하시죠, 시장님.

애기봉 등탑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의 입장을 정리해서 관련 국방부나 또 종교단체, 그다음에 경기도에도 저희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사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등탑행사는 김포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행사가 아니라고 저희도 봅니다. 또 이 행사할 때마다 긴장이 고조되고 해당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올해도 해당 지역의 마을회관에 북한의 직사거리가 도발될 시 지금 벙커를 조성하는 이런 상황에서 남ㆍ북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사들은 저희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저는 참여치 않고 시의 공식적인 입장들을 관련 중앙부서나 경기도, 또 종교단체에 입장을 전달하고, 만에 하나 또 이 행사가 진행될 시 굉장히 시민단체와의 갈등관계가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도 그런 우려를 야기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해당 5개 읍ㆍ면ㆍ동지역에 이미 이런 우려되는 상황들을 예측해서 지금 관계자 회의를 다음 주 화요일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 그런 우려상황에 대해서 저희 시로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상급식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저의 또 가장 큰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아주 좋은 고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책임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애기봉 등탑사진이 정말로 김포시민들의 행복한 축제의 등탑 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하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하영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명순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민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농식품 가공 플랜트 운영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농식품 가공 플랜트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농업과학기술 지적재산권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농업과학기술 지적재산권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한강하구 철책제거사업 조건사항 이행 기존 군부대 취득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한강하구 철책제거사업 조건사항 이행 기존 군부대 취득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한강하구 철책제거사업 조건사항 이행 대체 군부대 신축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한강하구 철책제거사업 조건사항 이행 대체 군부대 신축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5.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6.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제12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에도 열정적으로 위원회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1년 말 현재 69억 1595만 2000원이던 기금총액이 2012년 말에는 76억 8017만원으로 증가할 계획이며,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가용재원 부족에도 불구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제외하고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금년도에 지방채상환기금이 폐지되고 2012년도부터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운용됨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총 5개 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이 운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금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보훈단체 행사운영비 지원 200만원과 새로운 김포살이 여성들의 김포 바로알기 워크숍 500만원 등 700만원과 노인복지기금 게이트볼대회 400만원은 기금설치 목적 및 취지에 맞지 않는 단순 행사 지원을 위한 편성으로 심의되어 삭감하고 각 기금의 적립금으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금 편성에 있어서 가급적 행사 성격의 사업비 편성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관리에 대한 일반 원칙 수립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기금 운용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경우는 당해연도 이자수입보다도 많은 지출계획으로 기금 적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정상황에서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유도 등을 통하여 기금액의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특성상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계획적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나 기금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본예산에 편성되는 사업과는 다른 엄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당초 예산의 규모는 6237억 906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6589억 7959만 9000원보다 351억 8893만 8000원이 감액되어 5.3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939억 548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5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298억 357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8.5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예산안의 삭감내용과 위원회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사회복지과의 복지정책 활성화 추진회의 및 간담회, 도시계획과 철도사업 및 신도시 현장행정 및 간담회, 건설도로과 도로건설 및 재난대비 회의 및 간담회, 농정발전과 농정발전회의 및 행사에 편성한 각각 500만원은 전반적인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편법을 통하여 업무추진비 성격의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시민참여위원회 워크숍 1000만원은 일반인 위원들을 상대로 하는 워크숍에서 당초 계획된 1박 2일의 숙박을 하는 일정으로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논의된바, 그중 숙박비로 계상되었던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운영 중 협의회 운영비와 협의회 자체 사업비에 대하여는 위원들 간 오랜 시간 논의 끝에 그동안 협의회가 설립취지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5개 분과 중에서 실제로 운영된 것은 1개 분과위원회에 지나지 않으며, 이마저도 정산서류상에는 5개 분과위원회가 운영이 된 것처럼 작성이 되어 있는 등 운영상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실천 가능한 콘텐츠 개발 등을 유도하고자 협의회 운영비는 1/2을 감액하였고, 협의회 자체 사업비는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김포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중 운영비 함상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함상공원에 대한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고, 실지로 준비 중에 있다는 소명에 따라 세계해전역사물 설치는 전액 삭감하였으며, 이제 개장한 지 1년 남짓 된 함상공원에 대한 사무실 설치비에 대하여는 불필요하다는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인 제14회 시민의 날 기념식과 제93주년 3ㆍ1절 기념식은 행사장소인 시민회관에 최근 조명과 음향장비가 확충된 점을 고려하여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통일업무 지원 중 노인대학 통일교실에 대해서는 운영 중인 노인대학 정규 커리큘럼 안에서 시행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 중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국외출장에 대하여는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보현장학습 체험비는 단순한 민방위강사와 관련 직원들의 위로성 행사이기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의 제6회 김포시장배 국제리듬체조대회는 그간 집행되었던 예산의 정산과정에서 보인 터무니없는 정산서 등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대회진행 유도를 위하여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집행 시에는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김포아라뱃길 마라톤대회는 아라뱃길의 관리주체가 김포시가 아닌 수자원공사이고, 대회구간 또한 김포시를 비롯한 인근 지자체인 계양구ㆍ서구를 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김포시가 추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1억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인 지역사회복지아카데미는 같은 항목의 협의체 워크숍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으로 전액 감액하였고,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현재 연합회에 간사가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통진두레놀이계승보존사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제기되었던 방만하고 무원칙하게 운영된 부분에 대한 벌칙부여와 경각심을 일깨워 관내 무형문화재 보존에 만전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통진두레보존회 운영비 지원 240만원 감액, 통진두레놀이 계승보존 500만원 감액, 통진두레놀이 단오행사 개최지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하여 많이 알려진 김포문화원 사태에 대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단체로서의 위상에 먹칠을 하고 김포시의 이미지에 타격을 가했던 김포문화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벌칙부여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원과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에 대하여 요구 예산액의 절반인 415만원과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김포문화원에 대해서는 2012년 4월까지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문화원 학예연구사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운영 대비 실적이 미미하고, 현재 문화원에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예산액을 제외한 1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문화행사는 사업설명서 검토와 소명을 통하여 행사시간에 비하여 과다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됨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의 기업사랑한마음행사 개최는 내용에 비해 높은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어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걸포동 완충녹지 보완공사는 사업설명서와 질의ㆍ답변, 소명 시, 그리고 위원들 간 토론 시 가장 뜨겁게 논의되었던 사안으로 사업대상지인 걸포초등학교의 소음과 경관에 대한 미흡함에 대하여는 위원 모두 시급성을 인정하였으나 사업계획서상의 완충녹지 보완공사로는 완전한 방음대책이 될 수 없어 향후 중복된 예산이 또 다시 투입될 우려가 크고, 걸포초등학교가 준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건설사가 책임져야 하는 이유가 크다는 점 등 많은 시간 논의를 한 끝에 금번 심의에서 전액 감액하고, 관계되는 학교장ㆍ학부모ㆍ건설사 등이 참여하는 회의 등을 통하여 정확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비용부담 문제, 가장 효과적인 소음저감 대책 등에 대한 논의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도시건설과 김포한강신도시 홍보물 제작은 LH공사에서 추진함이 마땅하다는 위원들 의견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체험 및 정보관 운영은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는 걷기대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결과를 토대로 다시 검토하자는 위원님들 간의 의견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인재개발과 엘리트농업대학 체육대회는 해당부서의 소명 시 많은 위원들이 공감을 표시하였으나 자부담 비율 등을 감안하여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식품가공플랜트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김포시의회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원칙인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관한 것으로 관련 조례가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되어 향후 조례 시행 후 검토하기로 하고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술혁신과 무인헬기 관련 예산은 실제로 무인헬기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만 불필요하게 투입되기에 과감한 정책취소로 무인헬기의 매각 등을 유도하고자 무인헬기종사원 인부임ㆍ무인헬기 교육비ㆍ무인헬기 보험 등 운영비 항목에 대한 예산 전액을 감액하였고, 매실가공센터 지원은 현재 필요한 시설은 매실선별장임을 감안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당초 도에서 내시된 시비부담 비율인 계획예산의 5%인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후 매실가공센터에 대한 전면적인 종합검토로 다시는 시비가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 노상적치 및 노점상 정비용역은 전년 대비 예산 증가요인이 없는데도 증액된 2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 37건, 6억 4875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주요의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긴축재정 편성과 시민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일정비율 범위 내에서 감액할 것을 제안하오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별, 읍ㆍ면ㆍ동별로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정수기 관리에 있어서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생산 중인 금빛수와 금빛수 전용 정수기 사용을 검토하여 시책추진의 일원화와 홍보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형식적인 운영으로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는데 무엇보다 실천 가능한 콘텐츠 개발유도로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타 사회단체종사자와 비교 시 형평에 맞지 않는 높은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추후 적정 인건비 산정을 위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을 위한 현장시찰의 경우 과거로부터 답습되는 형식적인 안보관련 시설견학이 아닌 실질적으로 다른 체제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경제교육이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어촌보육여건개선사업의 경우 사업의 국ㆍ도비는 농업관련 부서로 편성된다고 하여도 실제 내용은 보육에 관한 사업임으로 해당부서인 가족여성과와 협의하여 보다 전문성을 가진 부서에서 일원화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위하여 열정을 보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추가로 부의된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12월 22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일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실시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기회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이어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