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고재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신묘년 한 해 동안 우리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합리적인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도 유럽발 금융위기 여파 등 국내외의 급격한 정세변화와 수많은 사건·사고로 그 어느 해보다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북구는 45만 구민과 북구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위기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구정 전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낸 매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1년 자치단체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광역시 자치구 65개 기관 중 1위, 기초자치단체 211개 기관 중 2위로 청렴도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가족정책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기관 선정 등 각종 평가에서 42회에 걸쳐 상사업비 14억 8,500만원을 지원받아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에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는 강운태 시장님께서 격려 전화와 함께 특별교부금 10억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고재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그리고 45만 구민 모두가 함께 성원하고 땀을 흘린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예산으로 지방세와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835억원보다 75억원이 증가된 3,910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80억원이 증가한 3,818억원, 특별회계는 5억원이 감소한 92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4억원과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19억원 그리고 부동산 경기활성화로 보통교부금 8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가 감액되어 보조금 40억원 등 총 8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액 2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9억원과 자체사업 19억원 등 총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육성을 위하여 운암시장 주차장 조성 6,000만원, 두암시장 주차장 조성 6,400만원 등 1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감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하여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비 1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수당 6,000만원, 영유아보육료 3억 6,000만원 등 8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삶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도시 건설을 위하여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2억 6,000만원, 일곡도서관 어린이실 리모델링 1억 8,000만원 등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솟음길 조성 1억 2,0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13억 5,000만원 등 23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편리하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 1억 2,000만원, 운암동 운암시장주변 하수암거공사 1억 7,000만원 등 1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시 건설을 위하여 우산수영장 건립 5억원, 좀비PC 차단시스템 3,000만원 등 2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우산지구 공영주차장사업 시비보조금 5억원이 감액됨에 따라 구비부담금 4억 8,000만원을 적립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 중 2012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건국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6억원 등 67개 사업 232억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사업의 마무리와 세입세출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의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실현을 위해 의원님들과 뜻을 함께 하면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관식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3,618억 1,289만 9,000원이며 심사결과 수정내용은 2012년도 세입예산안 중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지원금 6,0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2012년도 세출예산안 중 55건에 2억 2,335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기획조정실소관 의원정책간담회 27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2,000만원, 청년간부회의 단체복제작 210만원, 총무과 소관 당직실 집기구입 130만원, 글짓기그림그리기대회 심사료 30만원, 교통안전지킴이운영 및 지원 230만원, 복지증진과 출입구 계단 안전손잡이설치 등 500만원, 경로당 청소방역·소독사업 3,670만원, 노인대학운영교재발간 200만원,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 협의회워크숍 200만원, 여성(주부) 명함갖기운동 전개사업지원 500만원,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지원7,800만원, 건축과 각화동무등파크 파고라설치공사 1,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109만 1,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986만원을 삭감하고 세입에서 삭감된 6,000만원을 제외한 1억 6,335만 1,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2012년도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사의결하였으며 삭감액은 2,020만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사회복지기금 저소득층 장애인주택 개·보수 720만원, 여성발전기금 등하굣길 도우미운영 300만원,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련일반운영비 1,000만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 2,020만원은 개별기금의 예치금으로 증액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12년도예산안및2012년도기금운용계획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의회운영위원장 반재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의제 개발과 주요정책에 대한 연구 및 자문 등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구성에 있어서는 21명 이내로 하고 안 제4조 정책위원의 위촉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된 전문가 등 정책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입니다. 안 제7조 분과위원회는 정책위원 각 7명이내로 하며, 안 제8조 전체회의 정기회는 연 1회, 분과별 정기회는 월 1회,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장이 필요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수정 의원이 발의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원안의 주요내용을 다소 수정하여 대안으로 심사 의결한 안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책네트워크구성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제출)]

경제복지위원장 이창재 의원입니다. 제186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관식 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와 부단한 노력으로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의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을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혜옥·신수정 의원 외 8명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 조례와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여 조례의 체계를 확립하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를 통하여 수집·운반 대행의 능률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 광주광역시북구구민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10. 광주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11. 광주광역시북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도시보건위원장 심재섭 의원입니다.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찬·문혜옥 의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은 북구 관내의 시설물, 장소 등에 금연구역을 정하여 흡연자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구민의 건강과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5만원으로 증액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반재신 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본 조례안은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 이용과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시대를 대비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기준을 85㎡ 이상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위·수탁 계약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관리 위탁기간 5년 범위내에서 개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30일 재난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율이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조정되어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정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2. 광주광역시북구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제출)] [13. 광주광역시북구빗물관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제출)] [14.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제출)] [15.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제출)]

지금으로부터 1년 6개월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에 보내주신 애정과 지지 덕분에 당선된 최유진 의원입니다. 주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고자 의회 안과 밖에서 주민의 대리인으로서 지역 사회를 바꾸는 데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바라보았을 때 분명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민주노동당이 아닌 국민참여당 그리고 새진보통합연대와 손을 맞잡고 통합진보당의 의원으로 한 발 더 나아가려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13만명의 당원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방 공직자 180여 명의 힘으로 2012년 원내교섭단체 구성은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맞서 정권교체의 교두보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민 여러분의 사랑과 애정에 더 크고 힘센 진보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통합진보당의 공직자로서 앞으로 주민들과 더 큰 공감대를 이루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