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기금 및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8일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의거 평택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복지문화국장 김학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이희태 위원장님, 김인식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복지문화국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자료 한 장 드린 것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의 기금은 총7개의 기금운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116억 6,540만원이고, 내년도 2012년도의 수입예상액이 6억입니다. 또 내년도에 기금지출운용계획은 3억 5,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7개 기금 중에 4개의 기금은 완료가 됐는데 사회복지기금 목표액 50억이 완료가 되었고 자립장학기금 3억원이 완료가 됐고 또 노인복지기금 10억원 목표가 달성이 됐고 체육진흥기금 목표액 10억원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아직 목표액을 채우지 못한 분야는 자활기금 또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4개의 기금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 2012년도 기금지출계획을 요약해서 기금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내년도에 2억 5,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인데 그 내역은 행복한 부모 되기 프로젝트를 비롯한 저소득 장제비지원 또 장애인버스구입비,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용입니다. 자립장학금지급은 잘 아시는 대로 저소득층자녀장학금 지원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노인자원봉사활동지원과 또 노인소양교육을 비롯해서 여가활동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아직 목표달성에 미흡한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여성권익증진사업과 여성관련 지원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국체육대회지원을 비롯해서 전국 소년소녀체육대회로 또 직장운동경기부, 학교운동경기부 창단지원에 또 각종 대회에 일부기금을 지원해서 체육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번에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소관 내년도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세입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복지문화국소관 세입은 총 금년보다 32억 8,600만원이 증액된 1,3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금은 총11억 4,000만원이 감액돼서 35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감액된 사유는 국도비 보조내시 비율이 낮아진 부분이 있고 수혜인원 증감에 따라서 조정이 돼서 11억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고보조의 경우 11억이 감액된 284억입니다. 다음 126페이지를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도비보조사업은 총 68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세출분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내년도 총 예산편성액은 2,02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2011년도 당초예산 1,875억 보다 153억이 증가해서 당초예산대비 8.2%가 증가가 됐고 또 일반회계 내년도 전체예산 중에 총복지문화국비율은 2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복지정책과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금년보다 32억 3,200만원이 감액된 총492억 8,3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단부 복지재단운영의 4억 8,000만원은 아시는 대로 내년도에 출연금을 지원을 해서 복지재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용재원별로는 인건비 내지는 수용비가 대부분이고 참고로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수익금은 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이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잘 아시는 대로 월3만원씩 지급하는 부분인데 현재 2,86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위로금의 경우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참고로 금년의 경우 총53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지원 맨상단 부분에 설, 중추절에 소외계층에 대한 위문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금년의 경우 총1,751세대에 대해서 서울과 중추절에 위문을 한 바 있습니다. 하단부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국민기초수급자는 5,709세대로 8,439명입니다. 이 숫자는 지난해에 6,095세대 2009년도에 6,267세대보다 감소된 추세입니다. 감소된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일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소득이 증가된 부분이 있었고 특히나 저소득 자녀 중에 성인이 돼서 소득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부분 또 기초수급자 고령에 따른 사망자가 발생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한 해 동안 기초수급자 사망자 수는 162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노인가족여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가족과의 내년도 예산액은 115억 9,900이 증가된 1,082억 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노인 월동난방비를 비롯해서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아시는 대로 25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기초노령연금 수혜대상자는 2만 4,664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노인인구 4만 3,759명에 현재 56%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중간부분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4개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주고 있는데 금년보다 일부 증액이 된 것은 단가를 일부 2,000원에서 2,300원으로 상향조정이 된 사항이고 현재 무료급식을 받는 노인, 어르신들은 한1,100여명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현재 합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220명을 대상으로 우리시 전체 권역을 담당해서 3개 권역을 중심으로 식사배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맨 하단부에 노인자살예방센터운영은 노인자살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통계적으로 보면 노인자살인원이 51명, 지난해에는 64명으로 파악이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남부복지문화센터 실시용역비 5억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남부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을 장래 노인수요대처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우선 내년도에 기본설계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 부분에 서부노인복지관 증축공사가 9억이 계상됐는데 현재 서부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식당이 너무 협소해서 노인대학 또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서 식당을 확장을 해서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우리가 편의도모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이 있었는데 증축계획과 맞물리다 보니까, 또 공사진행상 동시에 이루어질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식당확장공사와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입니다. 우리시에 현재지역아동센터는 2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의 투자재원은 주로 시설운영비 또 종사자가 거기에 현재 63명이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비를 주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맨 하단부에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우리시는 보육아동시설이 4개소가 있는데 현재 아동숫자는 294명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영유아보육지원에 384억 8,900만원이 편성돼있는데 현재 우리시의 보육시설 수는 전체 37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374개소에 보육이 이루어지는 아동은 한1만 2,800여명 정도가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육시설 교직원 인건비는 시립, 법인, 정부지원 보육시설 24개소에 대한 교직원 146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내역입니다. 참고로 아까 374개소에 전체아동숫자를 말씀드렸는데 시립과 법인시설에는 1,100여명의 보육아동이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월3만원씩 증원이 되는 처우개선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여성관련 행사운영지원에 가정 및 부부의 날 행사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추진해 보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부의 날 행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성과가 있어서 내년도에 우리시민을 대상으로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할까 합니다. 그거에 대한 효과는 무엇보다도 사회가 분화되는 시점에서 사회안정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가정이 화목하려면 부부간의 서로의 정성 또 서로 돕는 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으로 부부의 날 행사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다문화가족지원이 있는데 우리시에는 현재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되는 인원이 2,424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5억 9,000만원정도 투자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언어교육이라든지 직업능력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관광과소관으로 내년도 총예산계상은 71억 7,000만원입니다. 상단부분에 장르별 예술단체지원은 예총7개 지부에 대한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행사지원에 지영희 국악대제전 또 대한민국 무형문화재축제, 평택호 문화예술제는 아시는 대로 지영희 국악대전의 경우는 내년에 우리가 금년에 준공된 소리터를 중심으로 더 발전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축제는 금년의 경우 여러 가지 여건상 하반기에 개최를 하는 바람에 또 추운날씨에 개최가 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일정조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평택항 평택호페스티발사업이요. 금년보다는 일부 축소를 해서 내년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시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바람직한 대안 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내년에 평택호 페스티벌을 계획단계부터 착실히 진행을 해서 우리시민들의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상임위원회 에서 이 부분이 삭감조정이 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우리 시민화합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셔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웃다리 평택농악보존회 전승지원금으로서 예능보유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건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은 평택농악전승학교운영 또 농악강습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서 전수회관 관리비도 연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정기발표 공연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평택시사증보편찬 1억 4,000만원인데 아시는 대로 금년부터 저희시사가 처음에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증가되는 부분 또 보완해야할 부분을 연내에 수정을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옥 상정 문설치공사 3억 3,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관광단지를 금년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한국소리터, 옥상에 전망대 형식의 정원을 가꾸어서 우리 시민들이 평택호 관광단지에 가면 조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에서 기초설계시에 반영을 해서 일시적으로 시행을 해 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인 사업이라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것을 반영하지 못한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래는 전망대형식의 팔각정 형식으로 해서 계획을 해 보니까 그 비용 이 한20억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시설을 그냥 두기에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일부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중간부분에 평택호 오수처리시설 재설비공사 5억 5,000이 있는데 단지 내에 있는 오수시설설비가 지난 95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설치기간이 장기화도 됐지만 내년에 시행해야 할 것은 법적인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법적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새로운 시설을 도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새롭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내년도에 12억 2,800만원이 증액된 232억 1,600만원이 체육청소년과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생활체육회 육성은 잘 아시는 대로 평택시 체육회 또 생활체육회를 비롯해서 지도 자 관련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상단부분에 민간행사보조는 각종 종목별 체육인들에 대한 17개 종목에 대한 각종 대회지원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에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은 축구, 테니스, 볼링 등 27개 종목에 대해서 도지사기 그런 여러 가지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관련되는 비용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중간부분에 수퍼오닝배 전국족구대회, 또 전국단위 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수퍼오닝 전국족구대회는 매년 개최되는 사업으로 우리시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효과가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상임위원회 에서 대회운영상 시상금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정에 대한 대안 을 제시해 주셔서 내년에는 보다 더 내실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개최는 하키대회를 내년에도 우리시에서 개최를 해서 하키에 대한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아시아역도 선수권대회는 총사업비가 10억이 들어갔는데 현재 도비 3억을 비롯해서 시비는 총부담액이 4억입니다. 이 중 금년에 1억 7,000을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내년에 반영을 해서 내년4월에 역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학교체육 육성지원은 우리 관내에 초중고 34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종목수는 39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운동경기부 지원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 직장운동경기부 볼링, 요트, 하키, 역도, 레슬링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현재 감독, 코치, 선수를 비롯해서 46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부 종목에 대해서 부진한 면이 있어서 선수를 내년도에 일부 교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맨 하단부에 공공체육시설정비사항은 운동장등 체육시설 19개가 있고 동네체육시설이 본청관할에 40개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지역에는 송탄출장소, 서부권역은 안중출장소로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체육시설 내 국유재산 매입인데 이것은 현덕면 청사주변 내에 나대지가 4필지 363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족구장 및 녹지공간 조성공사 6억 1,000만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청사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매입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용적인 면에서나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서 매입을 해서 족구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오성면 체육시설 설치공사는 현재 숙성리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원래 숙원사항인 돔설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전천후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레포츠공원조성사업의 50억은 아시는 대로 총 사업이 2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토지매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토공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축구장을 먼저 조성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생활지원과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소관은 총예산이 18억 1,900인데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복지정책과 또 노인여성과와 같이 내용이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별도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소관입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내년도 총예산액은 52억 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립연도가 오래되다보니까 매년 시설관리운영비가 증액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을 일시에 또 다 하면 한번에 투자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6억 2,800을 투자해서 각종 시설관리에 차질이 없고 또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점검내지는 정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의 내년도 총운영비는 11억 5,800만원입니다. 참고로 여성회관의 경우는 세입보다는 세출이 많습니다. 차액을 제가 환산을 해 보니까 한11억 1,000만원이 쉽게 얘기해서 적자운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강료 인상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 보니까 시민들 복지차원으로 이루어지는 수강활동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적자운영이 되지만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현행대로 내년에도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시립도서관소관입니다. 내년도에 시립도서관예산은 총 63억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무관리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상단부분에 도서대출자동화시스템 구축은 우선 평택본관에 내년도에 1차년도 시범사업으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당도서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현재 총사업비가 72억 정도 들어갑니다마는 내년도에 국비, 도비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23억 4,400입니다.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기본적인 급여 수급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도 23억 4,400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별도의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의료급여에 대한 주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회추경복지문화국소관 금년도 3회추경예산은 총 8억 6,000이 증액된 1,373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보조금이 14억이 감액돼서 351억인데 그중에 국고보조가 28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2,026억 700만원인데 당초예산 1,870보다 156억이 증액됐고 지난 2회 추경 2,013억보다는 13억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중간부분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57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에는 263세대가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에 그 숫자가 든 이유는 아시는 대로 지난해의 경우 금년보다 여러 가지 사회계층이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수치적으로 보면 상향조정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에 대한 지원사항이 됩니다. 저희가 월 1,190명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기초수급자가 감소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2010년에 2,185명 보다 감소된 추세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초생활보장생계 급여도 앞서 당초예산에서 설명 드린 대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기존경비이면서 기초수급자 숫자가 감소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아울러서 변경돼서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이 116명입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비교하면 자활근로사업은 단가가 3만원인데 공공근로사업단가가 3만 5,000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어서 인원이 감소되는 추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위탁사업은 지역아동센터 또 복지관의 급식도우미 68명에 대한 사항인데 이것은 국비감액내시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된 사항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상단부분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은 현재 인원이 426명 370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인원 비율에 따른 감액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인원에 따라서 증액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2만 4,664명이 기초노령연금 수혜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아동시설운영은 운영비와 종사자 88명에 대한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2억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이유는 당초예산에 시비부담분을 전액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확보를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민간시설 지원은 현재151개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의 경우 평가인증시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영유아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월32억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시설이 374개소에 보육아동이 1만 2,700여명 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12월분에 대한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하단부분에 공공보육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7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7개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사유는 환경시설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개 시설에 대한 아동수는 현재 430명이 보육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기타보상금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의 경우는 일부 국도비변경내시가 돼서 증액이 된 건데 학습재료비, 교복비, 생필품지원에 대한 추가 소요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 문예관광과 소관에 보국사화장실, 만기사 선방개축, 보국사는 아시는 대로 서탄면에 있는데 전통사찰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마지막 추경에 도비지원이 추가로 확정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시에서도 마지막추경에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는 금년11월에 대회를 치렀습니다. 사전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성립전예산에 대한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문화예술 리모델링사업을 위해서 우선 금년도에 2억을 늘여서 기본적인 설계를 시행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기지주변지역 도서관건립으로 성립전예산을 5억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도서관, 조금 전에 문예회관리모델링 2억과 타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새롭게 조정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을 다루는 배경, 과정에 있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질책이 많이 계셨고 과정에서 미흡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다루게 된 것은 아시는 대로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28명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나가는데 금년의 경우 도의 협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반영을 못한 경우가 돼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수화통역센터 역시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도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다루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인건비를 감안해서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복지관 인건비의 경우 우리가 100% 부담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재정형편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이 있어서 시비부담분만 우선 반영을 하자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것은 차량구입인데, 그동안 차량운영에 대한 비용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주는지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파악을 안했다는 게 아니고, 운영비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항목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차량비 내역을 안 가져왔나 봐요. 바로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오명근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는지, 늘 고생 많으십니다. 170쪽을 보면요. 남부복지문화센터 5억원 계획이 섰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남부노인복지관 설계용역비 5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부노인복지관 건물이 노후가 돼서 거기에 남부노인복지관을 새로 짓고자 하는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대략 면적은 어느 정도?

면적은 7,263평방미터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차질 없이 잘 좀 해 주시고요. 170쪽에 서부노인복지관 증축공사.. 그것이 409평방미터인데요. 예산이 9,000만원 가지고..

9억입니다.

9억인가요? 9억 가지고.. 증축되는 부분이 123평 정도 되네요?

증축하는 것이 130평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700만원 대가 되는데..

거의 66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잘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금액이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단가가 센 것 같아서요. 얼마나 잘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효율성이나 모든 것을 잘 해서,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 없도록.. 엘리베이터는 어차피 기이 성립..

예산 1억 7천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금액입니까, 그것까지 포함한 금액입니까?

그것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억이 넘는다는 얘기네요?

10억 7천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어떻게, 과장님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자는 아니기 때문에 건축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평당 단가가 630~670 정도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면 단가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적절하게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쪽에요. 보육 종사자 처우개선비, 1인당 3만원씩 지급하는 거지요? 1년에요?

그렇습니다.

너무 적지 않아요?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는 1인당 3만원씩 지원해 줬는데요. 사실 처우개선비는 솔직히 원장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돈을 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우개선비가 그렇게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3만원씩 지급을 했던 건데, 갑자기 또 올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요. 민간행사보조금인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캠프 및 자녀 현장체험지원이 있는데, 3,000만원가지고 50세대에 120명인데, 그 일정은 어떻게? 당일에 합니까, 2박 3일 정도 되나요?

올해는 저희가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해서 제주도를 2박 3일 갔다 왔습니다. 내년에도 똑 같이 2박 3일 정도, 제주도를 갔다 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25만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카페리호를 타고 가기 때문에요.

아, 배 타고 가셨구나..

한병수 198페이지는 문예관광과입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토탈..

노인가족!

노인가족만요?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71쪽에 추모공원 제단 리모델링 공사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슨 문제 있어요? 리모델링 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 위에 차양막도 다 되어 있잖아요?

차양막도 되어 있는데, 추모공원 제단을 보면 앞에 차양막 있고, 중간에 벽이 있지 않습니까? 벽이 붕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감을 해서, 비올 때 들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2,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 앞에, 거기가 3군데지요?

네, 3군데가 있는데..

3군데인데, 현재..

제단 위에는 다 씌워져 있는데..

제단에는 위에 씌워져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벽이 하나, 바로 벽이 있는데, 그 벽이..

벽하고 벽 사이에?

네, 일찌감치 했어야 되는데..

거기가 이것도 문제지만, 청북납골공원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를 시민들이 잘 몰라요. 사립, 그 넘어가면 유토피아인가? 그게 뭐예요?

서호(추모공원) ?

서호.. 그 다음에 일죽에 있는 유토피아인가?

네.

그런 데는 알아도 평택시립납골공원이 있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이런 것에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기보다도 우리 시정지나 의정지 뒷면에 그런 것을 게재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2만기가 넘게 설치가 되어 있지요?

기 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만기도 안 되는 것 같은..

네, 1만기는 아직 안됐습니다.

안 됐지요? 그게 몇 년도 준공인지 아세요? 그것이 한 6년 됐어요.

네. 다 들고 있습니다.

몇 개에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원평동에 2개가 있고요. 팽성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외에 있는 어린이시설을..

어린이놀이터는 공원녹지과로 다 이관을 해야지, 왜 이것을 노인가족여성과에서 관리를 해요?

그 자체를 저희도 이관을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공원 내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예요. 평택시청에서, 어떻게 과·국이 틀려요,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엄연히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4개만 딱! 노인가족여성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업무이관을 해 줘야지요. 여기는 틀려요? 이 어린이놀이터는 특수한 놀이터인가요?

공원 내에 어린이놀이터나 우리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나 맥락은 다 같습니다.

이것은 부서 간에 업무협의를 해서, 한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찢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2,000만원은 안전상해보험 가입?

네.

그리고 그 밑에는, 이 4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유지보수 2,000만원?

놀이기구 교체하고 바닥에 모래 교체,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우레탄 안 쓰지요?

우레탄 안 쓰고 있습니다. 다 모래로 하기 때문에..

쿠션으로도 안 써요 그거.. 여자들이 힐인가, 뾰족한 거, 그거 신고 다니면 뻥뻥 다 뚫어지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싼 것만 가져다가 설치하지 말고, 돈에 맞추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178쪽에 보육정보센터 지원.. 보육정보센터가 성동초등학교 뒤에 있는, 거기가 맞지요?

1,000만원 줄인 것은..

위탁하는 것으로 아는데?

네, 위탁하는 것은 맞습니다.

1,000만원은 무엇 때문에 줄이시는 거예요?

센터장 인건비가 800만원이었던 것을 600만원으로 줄여서 월 50만원 주는 것으로 했고요. 보육전문요원이 4명 있는데, 팀장하고 직원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평택시의 보수를 250만원에서 맞춰야 되겠다고 해서, 인건비를 줄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줄일 것이 따로 있지, 자꾸 인건비를 이렇게 깎아대면, 그게 좋은 것이 아닌데.. 보다 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격려는 못할망정, 인건비를 가지고 자꾸 저울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처우개선비도 주다가 안 주고 해서 문제가 있고, 다 민간으로 가고 하는 판에.. 이런 것은 깎아서 능사가 아닐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십시오. 다음에는..

잘 알겠습니다.

183쪽에, 아까 오명근 위원님이 질의 를 하셨지만, 600만원 정도 더 증가를 시켰는데, 1억 4,200..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 옛날에는 3만원씩 줬다가, 이것을 다시 깎아서 안 줬다면서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교사들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교사..

교사들 처우개선비를 작년에 5만원을 줬다가 그것을 삭감하고..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민간어린이집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그러면 이것도 깎아야지..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도비든 뭐든 사람은 똑같이 해 줘야지, 이것은 살려주고, 어떻게 시립 것은 이렇게 깎아요?

먼저 번에 5만원씩 줬던 장기근속수당은 순수하게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했던 것이고,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보육교사들한테 1인당 17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립을 잘 안 오려고 든대요. 그리고 도시계획 외 지역이면 10만원인가 더 받는다면서요?

농어촌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남부 경계라고 하면 공도 쪽으로 가서, 10만원 더 받으려고 그쪽으로 가고, 여기 남쪽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집행부에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하고 시립 보육교사하고 차등을 두면.. 어린이들 교육을 시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수준 있는 교사들은 다 민간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시립으로는 안 가고.. 우선 급여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에요?

민간 어린이집 처우개선..

어떤 시장은 5만원을 주고, 어떤 시장은 당선되자마자 이것을 깎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안 나와야지요. 애초부터 주지 말았어야지요. 시장의 의지가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은 시에서 22억을 보조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184쪽에 가족 및 부부의 날 행사 3,000만원, 왜 깎였어요?

이것은 저희가..

아니, 깎인 이유를 말해보라고.. 왜 깎였는지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올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 부부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 그래서..

이것이 공직자분들만 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전체 시민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내년도 예산은..

그러면 왜 우리 의원들한테는 통보가 안 왔어요? 우리는 시민 아닌가?

아니, 올해! 그러니까 올해는 공무원 대상으로만 했던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는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행사 프로그램이 뭐예요? 부부의 날이면, 부부가 같이, 어디 오시나?

저희 계획은 1부 행사는 기념행사를 하고, 2부에는 축하공연을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보통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는 편지보내기라든지, 남편이 부인한테 편지 보내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 아이.. 돈 3,000만원가지고 무슨 편지 보내기를 해요?

그것은 하나의 계획이고요. 그런데 축하공연..

요즘 세상에 편지를 누가 써요? 문자메시지가 빠르지...

아날로그 세대에 맞춰서, 하다못해 영상 메시지를 보내든지..

그렇지, 영상메시지, 지난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는 잘하겠다, 그런 프로그램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무슨 편지를 써요, 요즘 문자메시지 있잖아요.

사진공모전이라든지 가족자랑콘테스트라든지..

그렇지요. 각박한 세상에 이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면, 화가 났더라도 서로 풀고 갈 수 있는 거니까..

고맙습니다. 위원님!

고맙다기보다도 이것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으니까, 이제 고려를 해 봐야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예절교육관 일반수용비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뭐예요?

옛날에 시장님이 쓰던 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절관이 있는데요.

이것이 300만원 깎였네요?

네.

옛날 천주교, 계단 있는데, 관사 있는데.. 거기 지금 예절관으로 쓰고 있어요?

네, 잘되고 있습니다.

예절관은 주로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요?

학생들이 오기도 하고요. 주부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요? 그런데 300만원을 왜 깎았어요? 전체적으로 예산 깎으니까 삭감을 같이 한 거예요?

그것도 강사수당인데, 이것은 인건비 성격을, 조금 줄였습니다.

인건비를 왜 이렇게 잘라요? 우수한 사람들이 안 오려고 그러지.. 형식에 맞춰서 하시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185쪽에, 소외여성자립기반 지원 확대, 여성이 뭐가 소외가 됐는지, 이건 내용이 뭐예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185쪽에 소외여성자립기반 지원확대, 이것이 뭡니까?

밑에 보면, 여성복지시설과 국화회· 자매회 위문이 되겠습니다.

국화회· 자매회 위문 1,400만원, 그리고 여성복지시설 위문 300만원, 그러면 거의 뭐...

위원님, 그것은 금액이 이렇게 된 것은, 그 뒷장에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있어요. 우리시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707세대가 있고, 그것이 3억 5천 됩니다. 또 모자복지시설(미혼모시설), 그것이 한 4억 2천 정도 되고... 소외계층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 사항입니다. 큰 목으로 해서 금액이 28억 된 겁니다.

알았어요. 그 위에, 민간자본보조 건강가정지원센터 집기구입 및 인테리어사업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뭐예요? 어떻게 인테리어 하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보건복지센터 내 옆에 짓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1층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희시하고 과천만 없습니다. 내년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의원님들께서도 건강지원센터조례를 통과시켜주셨고, 또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탄에서 가는 곳은 있어요.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입구 들어가는 데는 없어요.

다시 한번 저희도 점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4쪽 경기화성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인데, 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에다 평택시에서도 3,000만원씩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올해 처음 부담하게 됐는데요. 화성에 있는 아동전문기관에 저희가 아동들이 많이 갑니다. 전체 인원의 33%가 가다 보니까 화성시에서 시비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으라고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짓게 되면 저희들도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화성시하고 절충을 봐서, 거기가 연간 운영비가 한 3억 7,0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부담해서 같이 활용하자고 해서 부담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내지는 아이들은 대개 어떤 아이들이 선정됩니까?

주로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 아이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평택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화성으로 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시설이 평택에 있다면 좋은데요. 이게 권역별로 경기도에 네 군데가 있거든요. 안산, 저희, 수원, 의정부에 있는데, 이게 많으면 우리시에도 짓는다면 우리 아이들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인근 안성에서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로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평택시가 3개 시군이 같이 통합된 광역시인데, 앞으로 6만 불 시대를 보느니, 장밋빛 설계가 되고 있는 판에 아이들을 평택에 있는 어른들이 보호를 못 해서 화성에다 보낸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도 도에서도 계속 저희 평택시한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화 도시가 되고 어느 정도 인구가 됐을 때, 한 2015년경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우리가 시설을 하게 되면 과다한 신축비용, 또 과다한 운영비용이 들어가는 게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아이들을 우리 관내에서 수용하는 게 맞는 거라는데,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가까운 인근지역으로 보내는 게 효과적이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시설은 어차피 또 지금 화성에 있는 그런 시설이 우리시 자원이 제일 많이 가는 상황이고, 또 화성에서 발생하는 그런 아동은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의 하기가 좀 어렵네요. 왜냐하면 평택시 모토가 뭐예요? 시민이 살기 좋은 평택시 아닙니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런데 자라나는 아동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아동을 경상비, 아니면 운영비 차원에서 다른 시로 보낸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인구 80만을 내다보면서...

그건 우리시에 있으면 가장 바람직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왕 발생된 것은 오히려 우리 관내보다는 인근지역으로 가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런 판답니다.

지금 여기 보내고 있는 평택관내 아이들이 몇 명 정도나 돼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322건, 이게 4년 동안 평균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5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년에 300건이라면서요? 그럼 연간 70~80건 아니에요?

네.

그럼 70~80명이 간다는 얘긴가요?

70~80명이 상담을 받고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면 한 보름 동안 시설에 있고, 상담한 후에 바로 귀가, 집으로 보낼 수 있다 하면 상담해서 집에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체인원이 다 거기서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175쪽에 가정위탁 양육지원, 우리 평택에서 가정위탁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 저희가 45명이 가정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0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도에서 내려왔을 때 인원이 50명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가정위탁은 4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입양아동이 88명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언론보도에 보니까 입양아동 사망사고 있었죠?

네.

가정위탁이라든가 입양아동에 대한 걸 평택시에서는 관리감독을 하나요?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6개월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위탁은 잘 관리가 되고, 양육에 대해서는 호적에 등재돼서 자기아들로 취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저희시에서는 문제가 일어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입양아동이 사망사고가 터졌잖아요. 그럼 위탁아동도 중요하지만, 입양아동도 어느 정도는, 평택시에서는 입양했으니까 나 몰라라 할 사항이 아니고, 가정위탁을 하면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언론매체에 보니까 그걸 유용하느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이런 아동에 대한 것은 상반기, 하반기 관리감독 하신다는데, 리스트 있으신가요?

네, 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184쪽에 여성 역량강화사업 지원, 여성복지운영, 여성사회참여 활동지원, 이건 어느 쪽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느 단체예요?

몇 쪽...

184쪽에 보면 여성역량강화 사업지원해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여성단체 활동지원, 이런 식으로 여성 관련된 게 쭉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다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요?

네.

185쪽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예절관 집기류 구입하는 게 있네요. 냉장고 구입인데, 냉장고가 노후 됐어요, 아니면 없어서 하는 거예요?

노후 됐고, 용량이 작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게 용량이 어느 정도 되기에요?

현재 300ℓ가 있는데요. 구입한지가 너무 오래돼서...

언제 구입하신 건데요?

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년 정도라고 하면 정확한 건 모르시는 거네요?

네.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194쪽 보면 외국인 주민지원해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해서 세계인의 날 행사 다문화체험행사,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이 아니라 세계의 날 축제해서 올해 추경 때 1,000만원이 지원됐는데요. 매년 세계의 날이라고 지정되어 있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1,000만원 했고, 내년에 200 더 증액해서...

더 증액해서 1,200 세웠습니다.

한번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택시에서 따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도에 가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겁니다.

평택시에서?

네.

이왕 하시는 길에 평택시가 다문화 가정이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이런 행사 할 때 보면 일부만 와 있더라고요. 지금 다문화 가정이 1만 2,000명인가 된다고 먼저 들었던 것 같은데...

네. 1만 2,000여명 됩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가족단위로 많이 참석해서 같이, 평택시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다른 인식을 안 갖고 같은 시민으로서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각 나라별로도 체험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했으면 좋겠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95쪽 자산취득비가 또 있네요. 텔레비전, 냉장고, 디지털카메라... 이것도 내구연한 초과로 되어 있는데...

네.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집기가 되겠습니다.

오래 돼서 그렇다는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198쪽에 평택항 평택호 페스티벌 4억이 삭감됐네요.

네.

작년에는 4억 5,000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금년에 하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최시기 문제도 있었고 장소가 이원화 됐었던 문제도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행사가 이원화돼서 진행이 됐고 그러면서 출연진의 문제 또 사회가 매끄럽지 못했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해서 저희시 자체적으로도 행사기획위원회를 만들었고 저희도 내년축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올해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면서 축제성격에 맞는 행사를 하도록 하고 유사한 축제들은 통폐합을 해서 운영해야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금년에 행사는 규모 있게 계획은 잘 세웠지만 사실 평가를 해 보니까 너무 그렇지 않은 것이 있었고 그날 일기도 너무 추워서 시민들이 축제에 와서 감기 걸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설명을 했지만 이 부분도 아마 자치위원회에서 삭감시킨 원인은 안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구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본예산 에서 의결 이 안 돼서 부결 이 됐을 때는 실제 사회복지 문제가 큰 고충을 많이 받고 있고 지금까지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안 도 많이 했지만 항목변경을 해서라도 그쪽으로 섰으면, 그런 의견도 들리는데 본 위원은...

대단위 축제에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폐합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이거 하나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 평택호 페스티벌로 되어 있다고 해서 올해와 같은 형태로 가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해서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자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고 그런 사항들을 전부 반영을 해서 올해는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최장소는 어디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축제에 여러 가지 장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국악이면 국악 관련 되는 축제, 큰 빅쇼는 빅쇼에 맞는 성격별 유형별로 구분을 해서 묶어볼 생각입니다.

묶으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평택호에서 하다 보면 접근성, 이동거리가 멀다보니까 문제점이 많고 또 종합운동장에서 하다보면 모여들 수 있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위천도 아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걸 복합적으로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지 제안 설명서를 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자치위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시에 맞는 대표적인 축제가 현재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택항 평택호 페스티벌을 우리시의 대표축제 형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가보고서도 지난번에 했으니까 잘 해 놨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 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198쪽에 불법게임기 보관창고 임대료가 1,8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불법게임기를 어떻게 구입을 해서 왜 보관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게임기는 저희 관내에 PC방과 게임방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속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게임기를 압수를 해 오는데 이것을 보관해야 합니다.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요. 이것을 보관을 해야 하는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3,100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둘 곳이 없어서 일부를 시청 지하에도 보관하고 있지만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창고를 임대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불법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럼 수입과 지출이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올해 현재까지 처분한 것이 65개소가 되고 과징금 부과한 것이 500만원인데 이것을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게임기 설치 임대상가에, 어차피 거기라도 보관을 해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될 거면 단전을 시켜서라도 게임을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1,800만원씩, 다른 전기세와 따져 보면 굉장히 많은데 이거..

법령상 게임기 자체는 수거를 해 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행정처분은 등록취소를 한다든지 영업장 폐쇄, 기타 과징금 부과 등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불법게임기기는 나중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처리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매각처리를 해서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단속도 좋지만 사실 너무 문제점이 많은 것 같네요.

네, 저희로서 부담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보완해서 저희가 보관료까지 주면서 그렇게 까지 할 이유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저희가 이것을 맡아서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분기간까지는 상가임대법에 따라서 그분들이 임차기간이 있으면 차라리 거기에 보관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업점 폐쇄는 폐쇄대로 행정처분을 합니다.

해도...

그 게임기 자체를 못 쓰고 나머지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부분은 영업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적자 나오면, 하여간 개선이 가능한 쪽으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불법게임기 보관창고 임대에 관련해서 언론에 난 거 아시지요?

네.

여기 내용을 보면 ‘특정인과 일방적으로 몇 년간 계약을 지속체결했다’ 다음에 ‘불법게임기보관창고 주인이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추가근저당 설정을 하는데 동의 까지 시가 해 주었다’ 다음에 ‘제1항 2012년 재계약 체결한다’, ‘제2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항은 ‘기한에 약정 없는 무기계약을 의미하고 있다, 전세권이 아닌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기가 한3,100대 보관이 되는데,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매년 계약을 바꿔가면서 다른 창고를 얻어서 옮기고 보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한 창고를 계속 써왔던 것이고 다음에 근저당 설정한 문제는 그것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겁니다. 이건 토지와 같이 묶어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고 권리행사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문제는 1년 단위로 저희가 재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재계약이 내년1월까지인데 내년1월에 재계약 할 때는 보증금이나 월임대료 부분은 저희가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에 보면 ‘계약기간을 12개월로 하되 변동사항이 있을 때 협의조정한다’고 했는데 는데 협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합의가 아니고 구두상이라든지 어떤 거라든지 협의하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계약서니까 구두합의를 하더라도 문서로 작성해서 다 만들어 놔야지요.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계약서상에도 협의를 하면 일반 시민들이 알 때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그런 계약서가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하는데 특약사항에 없을 경우는 협의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내용이잖아요.

특약사항에 2012년 예산확보시에 재계약한다고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 되면 나머지 물건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처리를 해야 하는 거지요.

계약서 사본을 나중에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에 예능보유자 월지급액이 15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적지 않아요?

조례에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이 ‘가’급이 180만원, ‘나’급이 100만원인데 차이점은 뭡니까?

기능검정을 합니다. 기능검정을 해서 실력에 맞춰서 정하고요. 그리고 ‘가’급과 ‘나’급과 근무규정이 틀립니다.

그러면 예능보유자는 모두 다 비슷한 거지요?

예능보유자는 농악 같은 경우는 김용래 씨입니다.

그래요. 다음에 연습 시 상해발생 시에 대한 보험료 같은데 1인당 20만원인가요? 199쪽에 보면 50명에 1,000만원이 지급이 되어 있는데 전부 단체로 보험 들어주는 것은 1인당 20만원씩이지요?

네.

다음에 200쪽을 보면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해서 보면 평택민요보존회가 있지요?

네.

기기도 예능보유자가 80만원이네요?

이것도 상한선이 1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요. 우리가 평택민요 세 가지 분야 중에 한 분은 작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평택농악은 단가가 비싸고 ‘비’급인가요?

현재는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농악은 국가지정이고...

조금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제가 포괄적이냐고 물어봤었지요?

네.

차이가 나서...

차이가 평택농악은 국가지정문화재고 평택민요는 도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네.

똑같은 사람인데도 차이점이 많네요?

네.

그리고 회원이 아까 예능보유자가 ‘가’급이 180만원이고 여기는 80만원인데 이것도 국가에서 하는 것은 180만원이고 경기도에서는 것은 80만원이다?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적을 가지면 180만원이 되고 또 경기도민이 가지면 80만원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네요. 제가 보기는요.

문화재를 쉽게 비교하자면 국보급과 보물급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반 값밖에 못 받으면, 밥 세끼 똑같이 먹으면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규정을 개정해서...

100만원에서 80만원이면 20만원 더 상승해 주어도 괜찮겠네요.

상한선을 저희가...

상한선까지는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농악은 150이고, 180이고, 80이면, 100만원이면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례에 100만원까지 있다면 조례대로 맞춰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평택민요보존회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평택민요보존회가 현재 보유자가 ‘가’급 ‘나’급해서 22명입니다. 기타 회원들이 있는데 총 60,70명 됩니다.

그러면 기타로 옆에 보조 나온 사람들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겠네요?

그분들은 보험혜택은 없고 출연수당으로 해서 공연에 참가하면 매번 참가할 때 마다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연료가요?

그렇습니다.

평택을 위해 애써주시는 문화재 분들, 국가를 위해서 해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가급적이면 예우를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215쪽입니다. 오성의 체육시설 때문에 한 과장께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탈도 많고 매도 많이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의해서 잘 할 수 있는지 연구해서, 사실 11억 5,000에서 8억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의 실내체육시설은 그 지역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미군기지 이전지역 주민편익사업 시설대상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소공원조성사업으로 12억원이 확보됐던 것이 그 사업보다는 실내체육 돔시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민의견에 따라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 위에 돔을 씌워서 실내체육시설을 해 달라는 시설인데요. 사업비를 저희가 15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의 의견은 각 읍면동간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사업비가 10억 이상 되다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불승인되다보니까 부득이 예산을 조정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관위원회에서는 게이트볼장만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예산의 상태를 보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필요한 시설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해 주셨는데 아울러 본위원도 사실 오성면 단체장님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어요. 실제 저희는 우리 집행부와 늘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11억 5,000만원까지 계수조정 을 해서 올려놨는데 안타깝기는 하지만 충분히 단체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추후 이런 계획이 삭감됐다고 해서 실망이 안갈 수 있게 설명을 잘 해 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