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제167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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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안동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지방의회 운영지원이 1% 감소한 10억 9,840만 3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2% 증가한 1억 6,14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1,185만 3천원이 감액된 12억 5,986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500만원 연말까지 집행계획이 없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국외 외빈 초청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400만원과 월정수당 600만원은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의원 한 분 부재로 인해서 잔여재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윤수 의원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가 편성된 예산으로는 2011년 9월 5일자로 체결된 2010년도 상용직 임금협약에 의해서 인상된 무기계약 인건비 소급액이 되겠습니다. 41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본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총 예산액은 12억 7,560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8,772만 2천원에 비해서 1,715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11억 3,400만 1천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6,716만 7천원으로 각각 86%,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과 편성목별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세부사업에 있어서 회의록 데이터 작성 자료입력 기간제 인부임으로 768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 중 의원님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강좌를 위해서 200만원, 입법활동 지원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및 용역수수료가 740만원, 사무국 및 의회사무실 운영 지원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로 4,430만원, 의전 및 업무용차량 유지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2년도에 제11회 전북 시·군의회 친선 체육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행사비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자료조사 및 벤치마킹 상임위원회 비교견학을 위한 직원 관외여비로 1,198만 5천원, 의원수행을 위한 국제화여비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의원 회의실 노트북 대체구입비 480만원, 의원사무실 및 위원회 회의실 냉난방비 구입이 760만원, 본회의장 발언자 제어시스템 타이머가 되겠습니다. 대체 구입비가 600만원,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자 교체 구입비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의정활동 전문자료 및 좋은 책 구입비로 도서구입비 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홍보 및 홍보비 관리 세부예산으로 의정활동을 신속하게 또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남원의정 책자발간, 대중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본회의 동영상 편집 등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정보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홈페이지 실명확인서비스를 위해서 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의정활동 및 직원수행 지원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예년과 같습니다. 또 의정운영공통비는 예년에 비해서 의정활동 실적이 2.4% 증가하여 61만 2천원이 증액된 총 7억 5,430만원을 의회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5명에 대해서 12년 급여 및 2011년도 소급액 414만 8천원을 포함해서 1억 1,8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 및 세부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856만원 또 의회운영업무추진을 위한 직원 관내여비로 3,600만원,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기간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년과 동일하게 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남원에서 행사를 합니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타 시군에서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지난 해 진안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진안에 문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정도 있어야 행사를 한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진안에서는 3,000만원 가지고 했다고 합니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차피

어차피노경환위원

내년에 우리도 해야 할 것 같으면 하기는 해야 겠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노경환위원

인건비에서 993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노경환위원

132페이지입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무기계약 근로자 여기요?

노경환위원

예.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지금 이것은 작년도 단가하고 금년도 단가 차이 편차입니다.

차가

편차가노경환위원

그렇게 됩니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노경환위원

국내여비를 왜 이렇게 늘렸습니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국내여비는 늘린 것이 아닙니다. 작년과 거의 유사합니다.

아니

아니노경환위원

, 국내여비에 의회운영업무추진해서 1,4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이 국내여비가 131페이지 국내여비가 있어요.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 (직원과 상의)

노경환위원

기본경비에 여비 국내여비 의회운영업무추진해서,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죠. 아직 해가 안넘었으니까요.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실과와 균형적인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난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여비를 기본경비 국내여비에 편성을 못하고 그 여비를 여기 129페이지 국내여비 여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추경때 1,400만원 정도인가 그 돈을 정상적으로 잡아달라 그래 가지고 넘어온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국내여비에서 삭감해서 뒤에,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에서 삭감해서 그 금액이 뒤로 넘어온 것입니다. 목만 변동이 된 것입니다.

목간

목간노경환위원

변동이군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저희들 일반회계는 해당사항없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 기정액보다도 1억 2,454만원을 감액한 34억 393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로는 하수도 사용료가 당초에 금년 1월부터 인상계획이었습니다만 2월분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 인상율이 27%에서 19.6%로 조정이 되어서 지하수도 하수도 요금이 6,040만원, 상수도분 하수도요금 수입이 9,957만 7천원이 감액된 13억 3,242만 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이자수입에서 저희들이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자금지출이 되어서 300만원 감액한 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부담금에는 3,379만 9천원이 증액된 9억 5,028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잡수입으로 환경사업소에서 고철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10만원을 편성했고요. 기타잡수입으로는 하수도 관련사업 2011년 자체감사 지적반환금이 153만 8천원이 발생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 역시 1억 2,454만원을 감액한 34억 393만원을 편성했고 기금이 7억원, 시비가 27억393만원입니다. 먼저 하수도 준설사업에서 집행잔액 1,285만 7천원을 감액해서 1억 8,814만 3천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7,200만원을 감액한 20억 7,359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하수도 개보수 정비사업에서 2억 8,000만원을 감액시켜서 4억 7,000만원으로 편성했고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 시비 미부담금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2억 5,600만원을 저희들이 이것은 정비사업 시비 미부담금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돌려서 편성을 시켰고요. 하수도 유지관리비 보수에서 하수도 고지서 출력 및 업무용 프린터 구입에 400만원과 디지털 카메라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예비비에서 9,718만 3천원을 감액해서 1,205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비에서 무기계약직 근속가산금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일반회계가 없어지고 전부 다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555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5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66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도 61억 7,239만 4천원이 증액된 94억 784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료는 전년도 보다도 400만원이 감액된 14억 8,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1,500만원, 사업수입은 670만원,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도 270만원이 증액된 1,47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임시적세외사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1억원을 감액한 5,000만원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자본전출금 45억 9,700만원을 편성시켰고요. 부담금으로는 우리가 전년도에는 LH아파트 신축이 있어서 8억원이 있었습니다만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3,000만원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기타수입은 60만원을 편성시켰고요. 670페이지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으로는 저희들 과년도 체납금을 2,443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도 24억 7,700만원이 증액된 31억 8,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에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사업에 국비 7억원, 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에 13억 3,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억원, 하수도 설치사업 신파지역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2억 600만원입니다. 기금으로는 낙동강수계기금 운용 운봉·인월 운영비에 1억 7,900만원, 낙동강수계 운봉·인월 시설개선비에 1억 3,400만원, 낙동강수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에 3,200만원 등 총 3억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61억 7,239만 4천원이 증액된 94억 784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국비가 28억 3,600만원이고 기금이 3억 4,500만원, 시비가 62억 2,68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비에서 18억 7,638만 4천원이 감액된 4억 4,062만 6천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하수도 준설사업비는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17억 5,000만원이 감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이용 자재구입은 713만 4천원이 감액된 3,836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및 보수에서도 1억 1,925만원이 감액된 5,226만원으로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비 6억원, 시비 2억 5,700만원입니다. 편성해서 총 8억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하수도 사업은 국비 2억 600만원, 시비 8,800만원 해서 총 2억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59억 3,389만 3천원으로 국비 20억 3,000만원, 기금 3억 4,500만원, 시비 35억 5,88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운영비로 활용하고요. 저희들 일반운영비가 총 11억 7,659만 1천원인데 특이한 사항으로는 남원 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가 4억 3,800만원이고 674페이지입니다. 남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전기요금이 6,968만원, 남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LPG 사용료가 6억 601만 5천원, 재료비가 재료비 중에서 고분자 응집제 탈취동 구입비가 2,628만원, 응집제 구입 총인처리시설비에 응집제 구입이 9,36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특히 민간위탁금 중에서 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4억 2,500만원과 남원 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에 6,00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총 26억 2,450만원으로 국비 14억원, 시비 12억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가 24억 7,368만 2천원입니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남원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기존에는 저희들 100% 시비로 했었는데 이번에 국비를 50% 받아와서 국비 7억원, 시비 7억원 해서 14억원을 편성시켰고요. 남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7억원, 시비 1억 5,45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하수처리장 슬러지 운반용 스키로더 구입이 저희들이 사용한지 16년이 되어서 이번에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운봉·인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10억 9,641만원으로 국비 6억 3,000만원, 기금 3억 1,300만원, 시비 1억 5,341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가급적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등은 기금으로 다 활용시켜서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도 다 기금을 활용했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9억원 중에서 운봉처리장 시설물 개량사업에 4억 4,676만원인데 국비가 3억 1,500만원, 기금이 9,400만원, 시비가 3,776만원이고 인월처리장 시설물 개장사업에 4억 4,676만원 중 국비가 3억 1,500만원, 기금이 4,000만원, 시비가 9,1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 1,347만 5천원으로 기금 3,200만원, 시비 2억 8,147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는 기금으로 활용했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반운영비 2억 2,200만원과 민간위탁금 마을하수처리장 기술진단 금지 옹정과 송동 양평에 2,111만원 편성했고 마을하수처리장 침전물 처리비에 2,0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저희들 행정운영경비가 그동안에는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어서 총무부서에서 예산을 저희들 급여를 지급했습니다만 공기업 특별회계로 넘어오면서 총 예산이 15억 6,731만 2천원이 증액된 17억 759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시고 예비비는 68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584만 6천원이 증액된 8,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추경에 285페이지 하수도 관련 반환금은 무엇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2011년도에 저희들 자체감사를 했는데 반환금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감사에서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세출에서 예비비를 많이 쓰셨어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보통 보면 타 부서는 예비비는 그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써야 될 위급한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들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시비 미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다 보니까 시 전체에서 예산이 없어서 가급적이면 예비비에서 털어서 다해서 시비 부담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다 그런 데 넣어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비 미부담금을 하수도 개보수 정비를 축소하고 그 남는 금액을 넣으신 것 같은데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 개보수 정비사업은 100%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이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비 70%, 30%가 시비부담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그동안에 당초에 7억원을 못 세워서 1회 추경때 5억원 세워주고 나머지 못 세워줘서 여기에서 조정해서 해결한 사항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보통 예산심의할 때 국도비 매칭되는 사업은 보통 삭감없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라온 대로 하는데 추경에 올렸는데도 삭감됐다는 말씀입니까? 시비를?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시비가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운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하여튼 1년 계획을 잘 세우셔서 미리 미리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672페이지 마을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건이 있는데 마을하수도사업이 아직도 많이 미실시되어 있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국비강성원위원

확보가 이렇게 어려운가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작년에 13개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께서도 저희들이 7월에 보고해서 총 16개 사업을 저희들이 보고를 했었는데 이번에 환경부를 저와 부시장님도 다녀왔고 했는데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마을하수도가 제일 많습니다. 현재 내년도까지 할 것이 6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단위 보면 마을하수도 보통 20개에서 18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많다고는 하지만 또 국회의원님도 노력을 정치권에서도 노력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해야 할 곳도 아직도 있고 소재지권도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보절 신파지구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만 2013년도 더욱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시비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시비로만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작은 30톤 정도 하는 곳도 7억원이 들어가고 50톤 이상 설치하게 되면 약 15억원에서 4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어렵고요. 가급적이면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어떻게 해서라도 국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까도

아까도강성원위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농촌에 마을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2013년도에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셔서 많은 곳이 하수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669페이지 보면 사용료가 있어요. 사용료가 예년보다 400만원 정도 감액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하수도 시설한 데가 더 늘어날 텐데 감액해서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안에 1회 추경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7% 인상안으로 당초 계획을 세워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올해죠. 올해 19.6%로 조정이 되어서 본예산에서도 2회추경 예산에서도 1억 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줄어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엄격히 따지면 감액이 된 것을 계산해 보면 약 1억 6,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당초에는 이 안이 27%로 인상하기로 했다가 의회에서 19.6%로 조정해서 이 금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그렇다는 것이지 결코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244원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세출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운봉·인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죠? 낙동강 수계사업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진행하고 있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장히

굉장히김종관위원

궁금한 것이 국비나 기금이 언제까지 내려오는가 이것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시설해 놓고 나서 나중에 국비나 기금이 안 내려와서 시에서 이것을 안을 때 그때는 엄청난 경비가 소요될 텐데,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이 사업은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돈이 내려와야 사업을 할 것입니다. 운봉·인월하수처리장이 탈수기와 농축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예산에 빠졌었는데 정치권과 저하고 부시장님하고 환경부에 가서 이 예산을 어렵게 받아서 기재부까지 가서 받아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저희들에게 내시가 되어서 교부가 될 때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없이 내시만 가지고 안 하고 교부가 되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나

국비나김종관위원

기금이 확보됐을 때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오진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315쪽입니다.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정수약품 단가인상으로 560만원 증액과 집행잔액 삭감으로 2,080만원이 감액된 19억 2,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급수공사에서 집행잔액 2,100만원이 감액된 10억 6,118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인력운영비 감액에 따라 예비비 2억 7,41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경비에서 상수도사업소장님의 5개월 간 부재에 따른 인건비 미지급과 연가보상비가 20일에서 10일로 조정됨에 따라서 2억 2,510만 2천원이 감액된 17억 1,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4억 7,800만원과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에 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1억 9,385만 8천원에서 7억 335만 8천원이 감액된 64억 9,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상수도 긴급복구사업으로 2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6억 8,200만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687페이지, 세입예산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1쪽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14억 201만 1천원에서 14억 4,743만 5천원이 증액된 128억 4,94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배수지 및 가압장시설 증가에 따른 정수장 환경정비 인건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의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2,500만원, 광역정수 구입비 등 재료비에 15억 1,89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정수시설 노후로 인해 수선교체비에 5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에서 장수군에 납부하는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상수도 종합계획 수립에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를 전년도 대비 7억원이 증액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서 이백배수지 계통 상수도공사 관로매설 13.7km와 배수지 1개소 신설에 필요한 20억 6,900만원과 드라곤레이크C.C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에 4억원, 국도개량 재가설구간 배수관 매설공사에 8,000만원, 운봉, 보절가압장 자동제어를 위한 TM&TC설치공사에 9,000만원, 장교, 임리 배수관 매설공사에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에 13개 마을에 급수공사를 매설하기 위한 1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급수공사에서 695쪽입니다. 맨 하단부에 개인정보 보호프로그램 구입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옥외검침기 설치비 5,100만원과 수용과 신청에 의한 개인급수 공사비 3억 4,851만 1천원 그리고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비에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급배수장치 교체, 노후개량기 교체비가 전년도 대비 2억 1,034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1,034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누수 복구공사에 697쪽 긴급누수 복구비가 전년도 대비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급배수관 교체에서 블록시스템 구축용역비 4억원, 노후급배수관 교체공사비 5억 7,000만원 등 전년 대비 3억 2,000만원이 증액된 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에서 전년도 대비 1억 5만원이 증액된 17억 7,72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전년도 대비 70만원이 감액된 8,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2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에서 원금 및 이자상환에 4억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시 광역상수도 보급율이 몇 %나 됩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74%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강성원위원

희망을 하지 않는 마을도 있죠?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전에 원하지 않는 마을도 최근에 와서는 신청을 한 마을들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신청율은 올라가겠지만 아직도 마을상수도를 먹겠다는 마을이 있잖아요?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희망하는 마을을 얼마나 되냐는 말이죠. 나머지 26% 중에서 아까 74%가 광역시설이 되어 있고 아직 미실시된 26%에서 희망하는 농가 말입니다.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남아있는 마을수가 288개 마을 중에서 117개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내년도에 예상을 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30여개 마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여건이 열악한 곳부터 시설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광역상수도 시설비 예산이 줄었어요?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 예산이 준 것은 마을권 급수공사에서 일부 줄었을 것으로 압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아직도 117개 마을이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그 중에서 현재 2012년도 신청분이 약 30여개 마을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비가 엄청날 것 아닙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빨리 이것을 해결해 줘야 할 텐데 날이 가물다던가 광역상수도도 제대로 못 먹고 마을에 이런 문제점이 있고 빨리 해결을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을 확보 안 하시냐는 얘기입니다.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마을상수도를 충분히 또 먹을 수 있는 마을이라고 하면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마을상수도 물도 적고 또 가뭄, 한해 때는 더구나 물 때문에 애로를 느끼는 마을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남원시민들에게 좋은 물 먹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신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96쪽 한번 봐 주십시오. 위에서 3번째 박스에 보면 옥외검침기 시설 설치가 있어요.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종관위원

전자메타입니까? 아니면 일반 계량기를 말씀하십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계량기가 건물 안에 검침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검침하기가 어려운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을 방문할 때마다 검침에 어려움이 있어서 외부에서 검침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을 갖추기 위한 사업입니다.

부에

내부에김종관위원

검침하기 어려워서 밖으로 검침하기 좋게끔 빼 주는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종관위원

697쪽을 좀 봐 주십시오. 노후급배수관 교체공사, 시설비입니다.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종관위원

5억 7,000만원 정도 서 있는데 우리 남원시 광역상수도 노후관 시설되어 있는 것 중에서 몇 % 정도 되나요?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그 정확한 통계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직원과 상의) 상수도 연장 628km 중에 128km가 노후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에

결국에김종관위원

노후관이 많고 128km가 남아 있다는 것은 여기서 누수 발생되는 율이 노후관 쪽에서 많이 나잖아요?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확율이 높단 얘기지요.

예.

관이

노후관이김종관위원

128km 같으면 교체하는데는 국비나 도비 지원이 없습니까? 광역상수도는 국·도비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배수지권 광역상수도 공급관계는 저희들이 70% 국비를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만 유지관리 사업비는 보조율이 없이 순수한 시비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빨리

하루빨리김종관위원

노후관 교체가 되어서 누수도 방지하고요. 그러면 사업비도 굉장히 절약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 차원에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기 위한 블록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한 뒤에 전반적으로 누수와 관련된 사항도 종합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누수 발생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신경써서 해 주십시오. 수도정비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도 서 있고 하니까 충분히 활용해서 누수가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694쪽에 보면 장교, 임리 배수관 매설공사가 있습니다.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여기

여기김종관위원

도로를 내는데,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건설과에서,

김종관위원

건설과에서 도로 내는 곳 거기입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구간입니다.

기를

거기를김종관위원

보면 일반적으로 소로나 대로를 낼 때 건설과 사업비가 안 들어갑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재를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비를

자재비를김종관위원

지원하기 위해서요?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무슨

무슨김종관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수도사업소에 가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시민이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가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에 대한 부분은 아직 다 모르실 것이라고 이해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뒤에 계신 계장님께서 보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에서 상수도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억원 이상을 더 증액을 잡으셨습니다.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올해 상수도료가 올라갔습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가 상수도요금을 16.8% 인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16.8%?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몇 월에 올렸죠?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2월에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금년 2월에요?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예산보다 이렇게까지 차이가 납니까? 전년도 예산에 세우실 때는 여기 나와 있는 44억원이라는 것은 인상 전 예산으로 세우셨나 보죠?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560페이지 같습니다. 농업농촌용수 생활용수 개발사업, 암반관정에 관련된 그 공사인데 8억 8,000만원입니다.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4개소에 암반관정을 하는데 그렇게 들어갑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 수원 개발을 해서 물을 먹을 수 있는 이용시설까지 각 가정에 관로까지 포설하는 공사비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관로까지 다 포함되는 사업입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직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30여개 신청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신청된 것은 다 못하시고 4개 마을만 했습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광역상수도 공급하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지금 농촌용 생활용수는 광역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안 되는 마을 몇 개나 됩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공급이 안 되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90여 개 마을이 광역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거리상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분들은 현재는 무슨 물을 먹고 있습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현재는 마을에서 개인 자가로 이용한 집도 있고 아니면 간이상수도를 설치해서 먹는 마을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694페이지에 보면 대산면 골프장에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이 있는데요. 전체 예산이 12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골프장 조성되기 전에 기존에 주변 마을들이 있었잖아요.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특히 드래곤 쪽은 골프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마을하고 계속 분쟁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마을은 현재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일부 마을은 간이상수도 공급을 해서 현재 이용을 하는 마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마을도 현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간이상수도는 어쩌면 불안정한 요소가 있다 보니까 광역상수도 공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변 마을이 상록골프장과 관련된 마을이 하나가 있고요. 드라곤레이크와 관련된 마을이 3개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를 위한 그러한 작업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마을에서 요구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골프장 쪽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상수도시설은 마을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되고 골프장까지는 갑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골프장도 이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골프장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까지 관로를 매설해 주게 되면 거기에서 연결해 갈 수 있도록 골프장에서 시설이 되어 있고요.

양해석부위원장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해 줄 것이라면 과거에 그 마을에 있을 때 상수도를 공급해서 시설이 되어서 해야 할 사항인데 골프장 때문에 하는 느낌이 있어서 여쭤본 말씀인데요. 분명히 마을에서 요구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양해석부위원장

노후급배수관 교체공사 아까 읍면동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노후관을 전체 교체가 되면 아직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루어지면 누수율은 급격히 떨어지죠?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유수율 제고사업을 해서 실행한 시·군을 보게 되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유수율을 한 85%까지 달성한 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원시 같이 수도 공급이 분산되어 있는 곳은 80%까지 유수율을 제고한 시·군이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급수구역이 집단화되어 있는 곳은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남원시처럼 읍면들이 방대한 곳은 상당히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남원은 유수율이 몇 %입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현재 67%의 유수율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목표는 80%까지 올린다는 것입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80%까지 올리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노후관로가 다 교체가 되면 그 목표치가 달성이 됩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달성이 되도록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여기서 말하는 노후관이라는 것은 소위 배관된, 매설된 뒤로부터 몇 년이 지난 것을 말합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20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5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관망이 방수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배수관망을 하나의 바둑판처럼 해서 주요 지점마다 유량기라든가 수도관의 압력을 체크하면서 수시로 변화에 따라 물의 누수여부를 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데이터로 해서 변화가 심한 지역은 항상 순찰을 해서 누수된 곳을 찾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한 사항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노후관이라든가 누수율을 방지하는 시설이 아니라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유수율 제고사업 안에 블록시스템사업이 있고 노후관 교체사업이 있고 종합적으로 하기 위한 첫 단계라로 보시면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블록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전혀 안 되어 있었지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누수율 몇 %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에 생산되어 들어오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예.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그 양 대비 검침해서 받아들이는 양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각 가정의 검침량하고 생산된 상수도 양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난 것을 누수율로 잡으신 것 아닙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지금까지 통계로 하신 것인데 블록시스템을 하게 되면 더 정확한 유수율에 대한 측정자료는 되겠으나 이 자체가 누수율을 방지해 주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예산도 59억 2,000만원, 상당히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 돈이라면 차라리 노후급배수관 교체하는 공사비에 쓰는 것이 더 효율적 아닙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왜냐하면 망을 구축을 해서 물 공급 흐름의 상태를 수시로 파악해서 그것을 역으로 판단해서 찾아서 노후된 부분을 개량해 줘야만이 전반적 유슈율이 올라가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에 매설된 관이다 보니까 육안으로 노출되는 사항 이외에는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흐르는 그런 수돗물의 누수사항까지 검측하기 위해서는,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지하에 있는 것이라서 눈으로 측정될 수 없으니까 이런 측량기계를 설치해서 하는 것은 좋으나 우리의 급선무가 누수율을 줄이는 예방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어디가 새는지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급선무지요. 소위 말해서 계획만 많이 세운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당연히 그렇죠. 당연한데 저희들이 거기와 관련해서 누수 복구예산도 병행해서 같이 세워서 복구가 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것도 다 수입이 시비로만 하는 것이네요.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좋은 물 공급해 주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더 애써 주시고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누수신고 포상금이라는 것이 어떤 분에게 나간 것입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관로상에 누수되는 것을 항시 관로를 다 탐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발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액을 답례 차원에서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일인당 만원씩 해서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장님

소장님강성원위원

, 누수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지상으로 터져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시민이 알 수 있지만 땅속에서 누수된 것을 우리 시민이 알 수 있습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땅으로 노출되는 부분이 대부분이 신고사항입니다만 지하로도 흐르는 것은 대개 하수도관으로 샐 경우도 있거든요. 소리가 감지가 될 경우에도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어떤강성원위원

타 공사를 하면서 수도관 주위를 파다가 장비기사가 봤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길을 가다가 어떤 도로가나 소방도로 주위에 물이 노상으로 누수가 된다는 것은 알 수 있겠지만 아까 기술적으로 어떤 탐지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길을 가다 물이 샌다고 하면 바로 신고하면 그 사람한테 신고비를 준다는 것이죠?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초 신고자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강성원위원

얼마 준다고 하셨죠?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150만원을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추경에 보니까 300만원에서 150만원을 집행하고 150만원을 반납한 것 같은데 150명을 했다는 것입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그렇다는 얘기죠.

래도

그래도강성원위원

많이 신고가 들어오네요?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강성원위원

150명이나 누수 신고자가 들어옵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돈 1만원 포상금 받기 위해서 신고하는 것은 아닐 테지만 우리 시민의 신고정신이 있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이렇게 누수된 것을 바로 조치를 하면 그만큼 누수방지를 위해서 돈이 절약이 되죠.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신고를 됨으로서 신속히 저희들이 대응해서 누수율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1만원은 너무 작네요. 전화비 밖에 안 되는데 조금 올려보십시오. 지금 관용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용도가 어떤 차입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를 상당히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출장을 하는데 상당히 먼 거리 장거리를 업무수행을 해야 할 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에 따라서 마을상수도 관리하는 부분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1대를 더 구입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한 사항입니다.

강성원위원

승용차입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일반 더블캡입니다. 나중에 비상급수에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고요.

에요

대차에요강성원위원

? 신규에요?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신규입니다.

수는

정수는강성원위원

받았습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수 받습니다.

강성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694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금년도에 4개였는데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총괄사업 중에서 금년 1차분은 4억원이고요. 금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3개년 사업이 11억원이라고요?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119억 3,400만원입니다.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그것 말고요. 694쪽에 연구용역비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그 박스요.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그 내용인데요. 19억 4,400만원 중에 금년도에 4억원 정도를 했고요. 내년에 11억원을 2차적으로 이어서 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내년 사업이 11억원이란 말입니다.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기에

여기에왕정안위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어떻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입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10년마다 남원시의 상수도 물 공급을 어떻게 하는지 방향을 결정하는 근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연구용역이라고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10년마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물 수요가 10년 동안 얼마나 물이 필요할 것인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물 공급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공업용수가 앞으로 10년동안 얼마나 필요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방향을 결정해야 거기에 따라서 신규 관련된 사업을 이행을 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것이

이것이왕정안위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이란 말입니다.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계획

계획왕정안위원

수립해서 2012년도에 11억원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장님

소장님왕정안위원

말씀대로면 용역비란 말씀 아니에요?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역비

용역비왕정안위원

11억원을 들여서 하면 그러면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사업비가 아니라요.

왕정안위원

그러니까요.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기본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방향을 설정하는 용역이거든요.

기에

거기에왕정안위원

대한 용역비잖아요. 그렇죠?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본을

기본을왕정안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용역비라는 말씀 아닙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남원 같은 곳은 공장이 크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많지 않을텐데 가정집이나 이런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아니에요? 일반 가정 곳을요.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일반가정이 남원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돗물을 어느 지역까지 공급하고 거기에 필요한 물량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그 관로 설치를 어떤 방향으로 설치할 것인가 연차적인 계획이라든가 그 시설물에 대한 진단도 같이 병행해서 그 시설물에 대해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방향도 설정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용역을 1개 년도에 다 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3개년에 나눠서 용역을 수행합니다.

진단

시설진단왕정안위원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정수장도 운영하고 있고 배수지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냐 그런 사항을 여기에서 심도있게 조사해서 방향설정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우리 가정에 아직 보급 안 된 관로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것도 그 안에 전부 다 포함을 합니다.

함을

포함을왕정안위원

해요?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포함을 해서 현재 급수구역뿐만 아니라 급수구역을 더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급수계획의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방안도 같이 결정합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시설도 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관로교체라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거기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시내 같은 곳 계장님, 지난번에 직무대행하고 계실 때 바다로마트 앞에 관로 건들어서 난리가 한번 났었죠?

그런

그런왕정안위원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것도요?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역 결과대로 사업 추진을 하실 것입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일시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연차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투자해서 할 것인가도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내에

시내에왕정안위원

관로 중에서 가장 오래된 관로가 몇 년이 됐습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통계상으로 보면 20년 이상 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20년이 넘는 관로가 많죠?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왕정안위원

그 관료 중에서 교체할 계획은 수립을 한번 하셨습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그 관계가 이번에 아까 블록시스템이 언급됐습니다만 그 안에 전부 다 담아야 합니다. 그 안에 유수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관 안에 있는 기존의 관에 노후상태라든지 노후된 관을 어떻게 개량해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누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갖추어서 정비를 해 나갈 것인지가를 하는 사업을 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블록화시스템에 4억원이 반영됐습니다만 용역을 토대로 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그 용역이 말하자면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량하고 가정이나 공장에서 쓰는 양하고 봤을 때 유수가 몇 %나 되나요?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아까 유수율이 67%라고 했습니다만 누수는 한 15%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감지되지 않는 그런 사항도 그런 물량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아까 십 몇 %요?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1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15% 누수된 것까지 계산을 해서 수도요금 인상분에 포함시킨 것입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물을 생산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수된

누수된왕정안위원

것까지 감안해서요?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감안해서 일단 비용 산정을 합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하면 안 되지요. 집행부에서, 시에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안고 가면 안 되지요.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결국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기존에 새고 있는 관의 정비를 신속히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만 결국은 예산 반영이 어렵다 좀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사항을 최소한도로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5%를 돈으로 계산하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상수도 정수장에서 연중 생산한 15% 물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10억원 정도 됩니다.

청난

엄청난왕정안위원

10억원을 시민들에게 안기면 안 되죠. 소장님, 절대로 이것은 안되죠.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직원과 상의) 요금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물을 쓰는 양에 따라서 수도요금이 톤당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산정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수되는 부분의 양은 시에서 상당히 부담을 안고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우리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 1년 총 생산량의 15%가 누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왕정안위원

그 15%를 돈으로 계산했을 때 소장님께서 약 10억원 정도 된다고 했단 말씀입니다.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것을

그것을왕정안위원

수도요금에 환산을 해서 우리 시민이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쪽이에요?

윤지홍위원장

담당 옆에 앉으셔서 보좌를 하시지요.

장님

계장님왕정안위원

,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소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셨나 보네요.

윤지홍위원장

담당께서 소장 옆에 앉아서 보충을 해주세요.

왕정안위원

확실합니까?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 양의 15%가 누수가 되는데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수도요금에 반영을 안하고 시에서 안고 간다 그 말씀이시죠?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소장님이 설명을 잘못했네요?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왕정안위원

관로가 약 20년 된 것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왕정안위원

20년 된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틀림없이 교체를 해야 합니다.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아까

아까왕정안위원

계장님이랑은 그 상황을 정확히 봐서 잘 압니다.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관이 요새 신형으로 나온 관을 뭐라고 하죠? (집행부석에서 - HIVP관,) 그 관은 녹이 슬지 않는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주철관으로 해서 그 관 두께보다도 녹 두께가 더 많습니다. 관 속에서 녹이 많이 나와서 관을 거의 막다시피 하니까 물 나오는 것도 엄청 녹이 막고 있으니까 수압이 셀 뿐더러 세게 나오니까 주철관에 붙어있는 녹물이 더 많이 흘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광치천 냇가가 뻘건게 아니고 새까맣습니다. 그 물이 어떻게 내려온지 몰랐었는데 쭉 따라서 올라와 보니까 바다로마트 앞에서 공사한 사람들이 그 관을 건들어 버렸더라고요. 계장님 그때 보셨죠?

그런

그런왕정안위원

정도입니다. 그랬는데 시에서 신속히 어떠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됩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는 물 자체가 안 좋지만 우리는 물 자체는 정말로 1급수인데 오는 과정은 3급수만도 못한 정도의 물을 우리 남원시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정수장 물 자체는 1급인데요. 과정을 거치다 보면 3급수를 먹을 정도가 되거든요.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관 교체하는데 꼭 이것이 다 시민들을 위하는 사업 아닌가요?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왕정안위원

부분 아까 용역을 해서 아직 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까지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연구검토해서 또 우리 계장님들하고 연찬하셔서 시민들이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왕정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입니다. 아까 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노후급배수관 교체사업에서 왜 사업비를 감액을 시켜서 올렸나요?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되어 있는 노후급배수관은,

김종관위원

노후급배수관 교체공사는 금지면 용정마을 노후관 교체공사하고 시외버스터미널구간 노후관 교체공사하고 시영아파트구간 노후관 교체공사로 3건이 올라왔거든요?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것은 긴급히 새로 해야 할 사항이다 보니까 반영을 했습니다만 블록화 시스템을 완벽히 갖춘 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용역을 내년에 하도록,

김종관위원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 끝나고 하면 그때부터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긴급히 해야 할 곳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설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노후관 교체할 곳이 있으면 한 곳이라도 더 해야지 감액을 시켜가면서 예산을 세운 이유가 저는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특히 광역상수도 배수관 공사도 급수구역 확대하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계산해 보니까 2012년도에 할 것이 2.88km입니다.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이런

이런김종관위원

식으로 하면 남원시 노후관 총연장 628km 같으면 218년 후에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간다면요. 그 정도로 긴급한 상황입니다.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2012년도는 이렇게 예산을 세웠지만 다음부터는 시설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노후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질의

질의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소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협조를 좀 받으시지요. 조금 전 말씀에 노후급배수관 작년보다 감액된 이유는 일단 급한 구간만 먼저 하고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블록시스템 용역 이 사업서를 보면 59억 2,600만원입니다.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내년도에 4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블록시스템 용역이 끝나려면, 공사가 끝나려면 10년이 더 걸립니다. 10년 후에 노후관 배관공사를 하실 것입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일단 기본적인 방향 설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노후관 교체공사에 관련되어서 예산을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한다면 용역이 끝나려면 지금대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4억원,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기본계획안은 내년에 방향은 설정됩니다. 방향이 설정되고 난 뒤에 그 관련된 사업이 이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나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느 부서에도 자꾸 용역, 용역 하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준 자료를 가지고 할 것이고 또 무언가 체계적인 문서로 기술해 놓은 그런 자료들인데 이게 페이퍼로 된 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실천해서 부족한 부분 빨리 시설 교체해 주고 배관공사 해 주고 그것이 더 급한 것이지 용역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요.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병행해서 급한 부분부터 해서 노후관 교체가 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누수율이 67%이라고 했는데 아까 왕정안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15%라고 해서 10억원이라고 했는데 누수율이 67%면 33%가 물이 새고 있는 것이고 왜 15%가 새고 있습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무수율이라는 있습니다. 무수율이라는 것이 시내에 여러 가지 하수도공사라든지 상수도관 공사로 인해서 물을 빼 낼 수 밖에 없는 그런 양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량기가 각 가정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계량기 검침이 안 되는 그런 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전을 이용해서 소방용수로 쓰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량들은 무수율이라고 해서 많은 양이 검침요금에 계상되지 않은 그런 양들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것이 15%가 넘어갑니까?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누수율을 아무리 높여도 그 프로테이지는 항상 생기겠네요?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일정한 양은 생깁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닙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 중에 15%가 누수가 된다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것을

그것을왕정안위원

그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약 10억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누수양을 돈으로 환산한 10억원을 시에서 안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것을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했었거든요?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물을 생산한 단가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왕정안위원

약품이라든가 시설 면에서 생산한 단가가 있을 것입니다.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왕정안위원

생산단가에 대한 기본 조사료가 있죠?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생산원가가 1,494원이,

왕정안위원

1,494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생산원가하고 가정에서나 공장에서 쓰는 물 단가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왕정안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봐야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10억원에 대한 것을 시에서 안고 가는지, 우리 시민들한테 부과를 시키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겠죠? 그것 누가 담당하세요? 자료를 좀 주세요.

진관

오진관상수도사업소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4.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의 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소별로 일괄 질의하고 답변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2011년 추경예산과 2012년 당초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윤지홍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1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오신 유인물 1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당초 추경예산 대비 4억 8,300만원이 감소한 4,642억원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 대비 4억 7,100만원이 감소한 4,346억 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00만원이 감소한 295억 8,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재정보전금은 동네체육시설 확충, 야구장 정비 1억원 등 총 1억 5,900만원이 증액된 80억 2,3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6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국비가 영·유아 보육료 지원 5억 6,800만원 및 자활근로사업 1억 2,3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총 5억 6,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에 2억원이 증가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2억 4,3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총 6,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예산심의 중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5억 6,300만원, 도비보조금 6,700만원 등 총 6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 내역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2억원,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 1억 4,700만원, 포도원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1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3억 2,4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3,9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등에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1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동네체육시설 확충, 야구장 정비 1억원 등 총 1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화상치료 보상금 등에 1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국제교류도시 방문 1,500만원, 자매결연 국제교류단 초청 1,000만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등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수정예산 정리를 위하여 1억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개·보수 정비에 3,000만원, 예비비에 1억 6,000만원 등 총 1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사업 융자지원에 1억 7,000만원 및 예치금 3,200만원 등 총 2억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2년 당초 수정예산안은 당초 대비 72억 600만원이 감액된 4,558억 8,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3억 2,800만원이 감액된 4,231억 5,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8억 7,800만원이 감액된 327억 3,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2억 5,200만원이 증액된 113억 4,900만원이며 보조금은 14억 2,000만원이 증액된 1,628억 5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7억 7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는 21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북남원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지방채 3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60억원을 삭감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가 1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은 앞의 설명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심의 중 변경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국고 보조사업은 유기질비료 지원이 1억원이 감액되었고 토양개량제 지원이 3억 6,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홍수출하용 저온저장고 3억원, 농식품기업 육성 10억원이 각각 감액되고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 1억 5,800만원, 교통안전 개선사업 1억 2,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0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은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은 연수관광지 조성 10억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 4억 9,000만원, 침수예방사업 2억 6,000만원, 친환경 공동이용시설 지원 8,300만원 등 총 21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은 도 지정문화재 보수 4억 9,000만원, 침수예방사업 2억 6,000만원, 교통안전 개선사업 1억 2,000만원 등 총 16억 5,500만원이 증액되고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2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16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허브밸리 경관농업지구 토지매입 3억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1억 6,900만원, 인월 농기계사업소 진입로 포장 1억원, 쑥골길 중로개설사업 1억원 등 총 13억 3,800만원이 증액되고 북남원나들목 집입도로 개설공사 3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3억 4,000만원이 감액된 4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 60억원과 지방채 이자상환 1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에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 2,200만원이 증액되어 팔랑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1억원과 예비비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결산추경 및 201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예산 심의 시 해당 실·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및 2012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과소별로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수정예산안에 기재된 실과소 순서에 의해 본 위원장이 호명한 실과소 별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관련된 예산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기획실에 관련된 질의 없으십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국제교류 부분을 많이 감액을 하셨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감액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올해 하셨다가 못했던 국제결연 이것은 다른 항목에 들어 있나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 관계도 삭감을 했습니다. 같이 풀로 들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내년도에 15쌍인가 올해 못했던 것 내년에 하시기로 했잖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내년에 별도로 당초예산 세웠잖아요.

양해석부위원장

별도로 되어 있단 말씀이시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기획실장님 들어가십시오. 101쪽 총무국 소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수정예산안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는 사람에 위원님들이 자료 숙지가 늦으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수정예산 총무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간부분에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이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디를

어디를강성원위원

보강하기 위해 2,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야 하나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도비가 되어서 방범연합회 사무실하고 연합순찰대 지붕 판넬 설치사업, 이백 방범대 사무실 그리고 주천방범대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곳이 아니고 몇 곳이네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101쪽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105쪽,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중간 아랫부분 작은 도서관 4개소인데 이것이 선정이 되어서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 사업으로 아직 선정이 안 된 것입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선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은 4개소인데 2011년 추가사업이고 사업은 내년에 하게 되는데 이그린아파트하고 금동에 있는 휴먼시아하고 송동면 복합복지회관하고 문화원 4가지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09쪽 교육체육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동네 체육시설 야구장정비 확충사업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야구장 정비로서 도비로 1억원이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것이

이것이김종관위원

도비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우리 시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명시이월해서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김종관위원

아 그러면 도비 1억원이,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금년도분으로 해서 원래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리틀야구장 연습구장도 그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동장 기능보강사업도 금지초등학교에 보안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있어서 1,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어찌된 연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26개소에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비로는 중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저희들이 지급할 금액을 전부 계산해서 남은 금액 1,0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인원이 감소했다는 말씀입니까?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예. 인원이 제대를 해서 감소되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여성가족과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123쪽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환경과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 재정과 1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내용이나 좀 듣게요. 국내여비 지방세 도·시·군 합동 법인 세무조사가 무슨 말이죠?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시·군 직원들이 세무 합동조사를 도에서 합니다. 그럴 때 도비보조를 받아서 합동조사하는데 그 국내여비, 도비 받는 지원금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하는 것을 누가 하세요? 도에서 내려와서 합니까?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도로 가서 합니다. 시군이 도에서 모여서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 소관 경제과 133쪽에서 134쪽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보기 도우미 지원이 2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강성원위원

총 도우미가 몇 명이 근무합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도우미가 5명 근무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상시근무합니까? 장날만 근무합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상시근무입니다. 5시간제입니다.

에는

평일에는강성원위원

시장 본 사람들이 없고 저는 물건 들어다 주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네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표시가 안 나니까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장보기 도우미에 대한 제복을 해서라도 표시가 나게끔 하려고 합니다. 표시가 안 나니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활동표시가 안 나서 그렇습니다.

들이

노인들이강성원위원

가서 장을 봐서 혼자 들고 나오기가 무거우니까 도우미가 시내버스까지, 택시 타는 곳까지 물건을 옮겨주는 것이 도우미 아닙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그것이 있는 것 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끙끙 들고 오시지 그 분들한테 맡기지도 않고 그분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물건을 사 놓고 사무실까지 얘기하려고 들고 올 사람이 있을까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그런데 수시로 다니면서 해 주고 가게나 상가에서 많은 물량이 있을 때 연락해 주면 바로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 조금 낫다 해서 저희들이 인력 창출도 할 겸 해서 내년도에는 2명 더 채용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추가로 더 보강을 시키고 제복을 입혀서 완전 표시가 나서 그 분들을 수시로 어느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업은

사업은강성원위원

좋은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한번 잘 점검을 해 보십시오.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잘 점검하세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39쪽 여쭙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포도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이것이 경제과에서 관련된 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이것이 원예허브과나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체를 저희 경제과 소관으로 하고 있고 지경부에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이라고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복지시설에 대해서 예산 지원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하려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사회복지시설이란 말씀이죠?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저는 일반 포도원을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사회복지시설 명이 포도원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따온 것입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여러 곳을 넣었는데 하나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만 신청을 했습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신청 자체를 하나 해서 됐던 부분입니다. 본인들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본인들이 일단 사업계획을 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해야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자부담은 몇 %입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자부담이 15% 정도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15%만 자부담입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시·군에서 사회복지시설 중에 여러 곳이 관내에 있는데 여러 곳이 신청할 수는 없습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신청은 하지만 국가에서 예산관계도 수반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복합되죠.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 들어온 곳이 포도원만 있어서요. 당초에는 예산이 어려워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공모하는데 신청을 해서 선정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133쪽에 용남시장 노후 소방시설 등 정비사업 시책추진보존금 1,000만원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시책추진보존금으로 해서 도비를 받았던 부분인데요. 용남시장이 근 4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쿨러가 14개소가 있는데 일부 동파되고 제 기능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수하고요. 화재감지기도 현재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제 기능을 못해서 전체적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시책추진보존금으로 받아서 처리했던 부분입니다.

비를

도비를김종관위원

받으셨다고 했는데 도비가 원래 1,920만원 아니었습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아닙니다. 4,800만원에 대해서 5,800만원으로 증액된 것,

증액된 것이 1,000만원이 증액됐죠.

김종관위원

1,000만원 증액됐잖아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1,000만원 받은 것입니다.

원래

원래김종관위원

기정액에 그렇게 세워져 있었잖아요. 1,920만원, 그리고 시비부담금이 2,880만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1,000만원 증액을 예산에 시키냐는 그 얘기입니다.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1,000만원을 이번에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것이

그것이김종관위원

아닌데요. 시비부담금이잖아요. 기정액에, 아직 이해가 안 가세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상의중)

당초

당초김종관위원

2011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4,800만원이었잖아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시비부담금이 2,880만원이죠?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3,880만원으로 증액을 시키냐 이 얘기죠. 1,000만원을 내서,

시책보조금을 받아서 그 비용이 저희들 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재정보전금을 받으면 시비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비로 세웠던 것입니다.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137쪽에서 138쪽까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귀농인 교육비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150만원,

에는

금년에는왕정안위원

예산이 섰는데 내년 예산에는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올해 예산 삭감을 150만원을 했는데요.

올해

올해왕정안위원

금년에,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내년

내년왕정안위원

예산에는 왜 싹 삭감이 됐습니까? 왜 그러냐면 귀농인들을 위해서 다른 타 시·군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던데 순창이나 장수를 보면 귀농에 지원한 것이 굉장히 많던데 이 돈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요. 금년에 지원하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이 귀농교육은 와서 교육을 가면 그동안에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가는 것은 순수하게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을 가면 생활비까지 보조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바꿔서 세웠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그 부분이 어디에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세웠냐고요.

것은

그것은강성원위원

내년 예산에 있지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것은 2012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그러니까 내년 사업에 여기서 교육을,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귀농귀촌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예.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예허브과 141쪽부터 143쪽까지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4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전산개발비 지리산 허브밸리 홈페이지 운영, 운영을 안 해서 전액 삭감입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유지보수비 쪽 가지고 운영을 같이 그냥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절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유지보수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절감이 됐다고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간 아랫부분에 화상치료 보상금이 1억 3,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패소당한 금액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상해 준 금액입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산 항목이 적정한 것이 없어서 그런데요. 위로금 성격입니다. 제소를 당한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그 분 총 치료비가 1억 3,000만원입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자기가 부담한 것으로 당초에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는데요. 제가 최종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점검을 해 보니까 7,000만원 선으로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할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이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에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이것은 당초에 이렇게 들어와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자료에 의해서 확인해 보니까 7,000만원으로 되어서 6,000만원 정도 감액을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시가 앞으로 보상할 금액을 7,000만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상치료비 보상에 관련된 것은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다 협의가 끝난 사항이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법률적인 관계도 다 자문을 받으셨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말이 보상이지 치료비 전액을 우리가 변상 비슷한 형식으로 주는 것인데요. 사건 개요가 경찰서에서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경찰서에서 고발이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쪽 피해자측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해서 저희들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했고요. 아까 말했던 법적인 문제도 자문을 받고 다른 지자체 사례 반영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 저희 내부적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147쪽부터 148쪽까지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14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가 증액이 됐는데 총 1억 9,200만원이 누구한테 나간 것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전업농 이하 농가들은 저희들이 구제역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을

접종을강성원위원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수의사나 동원된 인원이 합니다.

원된

동원된강성원위원

인원이 누구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접종반을 편성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대상이 누구에요? 공무원이냐 일반인이냐는 말입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입니다.

강성원위원

그 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비용, 실비를 줍니다.

강성원위원

그 분들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까? 수의사에요? 수의사가 아닙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주로 수의사나 방역본부 직원들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분들한테 일당으로 줍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실비가 한 농가가 3천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1농가당?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가축

가축강성원위원

두수에 관계없이 가서 1두당 3천원?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하루에 보통 몇 두 예방합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집단적으로 많이 몰려있으면 많이 할 수 있고요. 원거리를 가야 할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딱히 하루에 얼마 할 수 있다고 통계를 내기가 애매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147쪽에 가축방역일지 구입이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사무실에서 쓰는 것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구제역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서 농가들이 가축방역일지를 기재해서 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을 하게 하기 위해서 축산농가에 배부할 용도가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수기로 쓰는 소위 말해서 일지, 페이퍼 아니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몇 농가를 나누는지 모르지만 2,000만원이 넘어갑니까? 어떤 책이길래 그런가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축산농가가 한 2,800농가가 됩니다. 남으면 다음에 써도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1년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일단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일단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국·도비 내시가 이제 되어서 추경에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하단에 보면 재료비가 있는데 재료비를 세분화해서 가축방역일지로 2,400만원이 가고 뒤 쪽에 구제역 예방접종시술비로 5,500만원 세분화한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밑에 삭감하시고 재료비로 나누셨네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계속 해마다 하셔야겠네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역법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시행이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151쪽에서 152쪽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151쪽 하단부 박스에 저소득층 안전한환경 개선사업은 어떤 때 안전환경 개선사업을 하나요? 재난시에 한단 얘기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이백 척문리에 있는 사업입니다. 최초 사업지구가 안전한 환경 개선사업으로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행안부 소방방재청에서 처음 사업을 만들 때,

왕정안위원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한다고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이백 척문리입니다.

마을

문화마을왕정안위원

말입니까?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오동초등학교 옆에 푹 꺼진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이백 척동이 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왕정안위원

무엇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척동마을이 비만 오면 옆에 있는 하천하고 마을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물이 빠지지 못하고 동네가 침수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내가 물어봤잖아요. 재난시에 그러냐는 것이지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양수작업이나 그런 것을 한다는 말씀이죠?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동네에서 나오는 물을 하천 하류 있는 곳까지 끌어서,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양수작업이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동네에 있는 물을 하류까지 박스로 만들어서 끌어 줍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하겠습니다. 기재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57쪽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157쪽, 맨 하단 박스 농업인상담소 운영 지역특색 작물개발 69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남은

남은김종관위원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남았습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산을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산을

예산을김종관위원

쓰고 남은 금액인데 이것은 아주 필요한 사업일텐데 돈을 남길 정도로 상담소에서 그렇게 했나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종관위원

다 쓰게 좀 해 주십시오.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질의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예허브과 소관 주민소득사업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과소별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수정예산안에 기재된 실과소 순서에 의해 본 위원장이 호명한 실과소별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의회사무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제일 하단부분 의장단협의회가 780만원 증액을 추경예산에 했는데 왜 당초예산에 안 되고 이렇게 증액을 했어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당초예산에는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그것을 한번 했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제출해 준 이후에 전북의장단협의회하고 동부권협의회에서 추가요청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쪽도

그쪽도강성원위원

의회가 있는데 의회 심의가 본예산 심의가 언제 있다는 것은 시·군이 다 똑같은데 왜 시기를 놓쳐서 늦게 한 것은 우리 잘못은 아닌데 그쪽도 안 그럽니까? 그쪽도 지금 이 시기에 예산심의를 하고 그러는데 시기를 잘 지켜서 요구를 해야지 심의가 다 끝난 뒤에 수정예산에 올라오면,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저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정계장이나 예산담당한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전북의장단이나 동부권의장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해 준 이후에 추가요청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보안검색기 구입이 뭡니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이게 보안검색기는 쉽게 말하자면 도청장치가 되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검색하는 기구입니다.

래서

그래서노경환위원

그게 이동식입니까? 이동식이에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기계식이죠.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기존에 방송시스템에 장착용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따로, 기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저도 기계는 못 봤습니다만, (직원과 상의) 저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에

나중에노경환위원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자료제출 해 주시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지금노경환위원

이것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사실은 보안 관계죠.

보안

보안노경환위원

관계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지껏

여지껏노경환위원

우리가 도청된 적이 있었습니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환위원

왜 굳이 보안검색기가 필요할까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위원님이 판단하십시오.

노경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수정예산안으로 지금 의원서류함 제작구입이 96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1,44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예산 사정상 960만원으로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위원님들 개인 책상 앞에 수 많은 서류가 쌓여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게 보안업무 차원에서도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안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관리할 서류함이 없어요. 그래서 서류사서함을 이번 예산에 넣어서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1,44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상 제작은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판넬로 그냥 잘라서 조립하면 돈이 얼마 안 들고 또 그래도 품위있게 나무로 제작하려면 1,5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증액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류함

서류함노경환위원

구입한지가 지금 몇 년 되었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서류함이요?

노경환위원

예.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91년도, 그것은 서류함이 아닙니다. 옷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 옷장인데 여백을 이용해서 서류함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노경환위원

91년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서류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보안 관계 이런 업무 차원에서도 보안규정상 필요하기 때문에 꼭 제작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의정 및 업무용 차량비를 증액하셨는데 유류비 인상에서,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의회 버스가 저희들 관리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로 500만원 요구했는데 3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 정도면 쓰고 또 모자라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91페이지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캐릭터상품 또 1,000만원 증액했는데 왜 1,000만원 증액했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캐럭터가 9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지자체에 상당히 유행이 되고 했었는데 민간제품이 하면서 각 시·군이 캐릭터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남원도 그때 45품목을 처음에 개발했었는데 한 6종을 추가로 수요가 필요한 제품으로 하려고 1,000만원 했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구입 대 판매 마진이 있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마진이 한 10%, 20% 하는데요. 아까 판매원 수당을 따지면 실제로 홍보에 중점을 두고 하지 어떤 거기에 대한 수익금 차원은 적습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캐릭터상품을 판매하지는 않는데 그럼 아까 그 마진 가지고 판매원 수당은 가능합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원시니어클럽에 노인일자리 창출로 수당 정도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안 하고 아마 4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데요. 여섯 종류는 옻칠수저세트라든지 주발세트, 판소리CD 같이 많이 찾고 있는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품

상품강성원위원

선택을 잘 하십시오. 나중에 팔리지 않아서,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래서,

번에

지난번에강성원위원

그런 예가 많이 있잖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래서 전부 소진했고요. 이제 필요한 것만 제작을 합니다.

상품

상품강성원위원

선택을 잘 하십시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에서 캐릭터를 몇 종을 만들고 있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저희가 당초에는 53종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 소진, 처분했고요. 작년에 보고를 드렸고 이번에는 27종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27종이 현재 남아 있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27종이 숫자로는 크고 작은 것 합해서 1만개 정도 남아 있는데 가격으로 따지면 900만원 정도 됩니다.

노경환위원

1만개 정도 남아 있는데 상품을 또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아까 27종 중에서 잘 안 팔리는 것 빼고 잘 팔리는 것 쉽게 말하면 수요가 있는 것 쪽으로 6종목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안 팔리는 것은 어떻게 처분할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런데 전혀 안 팔리는 것은 아니고 찾는 것이 적기 때문에 또 봐서 오래 되어서 상품 가치가 없으면 소진을 하지만 일단은 우선 약 8,000만원 정도 소진했기 때문에 지금 900만원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예. 참고하겠고요. 97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정과인데 같이 물어 봐도 되겠습니까?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산안 97페이지 아닙니까?

노경환위원

79페이지, 총괄적으로 세입예산에서 물어 보려고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한루

광한루노경환위원

경외주차장 주차료 징수 해서 버스, 승용 해서 2억원을 잡아 놓았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노경환위원

왜 2억원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2억원은 잡고 지금 1억 4,000만원은 노인들 일자리 위탁을 하려고 아마 그렇게 시설사업 계획을 하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획만

계획만노경환위원

했지 실제로 통과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아니, 아마 시설사업소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체 운영을 지난번 조례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자체 운영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1월 1일부터는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2억원을 잡고 1억 4,000만원을 또 지출로 잡아서,

자체

자체노경환위원

운영으로 결정난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렇게 결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환위원

확정이 났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시설사업소에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요.

정난

결정난노경환위원

것은 아니고 지금 계획안이지 않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현재 이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인데

안인데노경환위원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아니, 자세한 답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노경환위원

, 기획실장한테 물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조금 이따가 하시죠.

안도

확정안도노경환위원

아닌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도 됩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추계로 현재 잡았습니다.

계로

추계로노경환위원

잡은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총무과 97~98페이지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97페이지 제일 하단부분 지역치안협의회 사업보조로 500만원이 수정으로 올라 왔는데 왜 없던 예산을 자꾸 만들어 내나요? 기획실 지금 돈 없어서 애타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없는 예산을 왜 협의회에 이 돈을 줘야 합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지금 치안협의회 그동안에 운영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안협의회 운영비가 1,000만원을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예산 사정상 지금 5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보조

경상보조강성원위원

주면 돈을 어디에 씁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지금 치안협의회에서 연 4회 정도를 현장 활동하고 할 때 각종 플랜카드라든지 어깨띠 같은 이런 각종 행사에 필요한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어서요.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지역치안협의회 회원들이 보통 기관장님들이 다 모여 있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치안협의회는 기관장님들이 하시고 실무협의회는 그 밑에 주무과장님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기관장님들 협의회 하면 돌아가면서 점심 사라고 하고 이것 자꾸 예산 새로 만들지 맙시다. 돌아가면서 자기들 다 시책추진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밥 사서 먹고 돌아가면서 하고 예산 좀 줄여요. 작년에 없던 예산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내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우리 기획실장님 얼굴이 빨개져요. 지금 돈이 없어서요.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다음 장입니다. 방범용CCTV 설치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부기 변경해서 예산에 2분의 1을 부기 변경해서 편성하라고 조건부 삭감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추진상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예산을 일부 삭감을 하고 일부 증액해서 민간인자본보조로 방범용 시설을 읍면동 것으로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해 놓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이것으로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해부터는 꼭 절반, 절반 편성을 하십시오. 다음해부터는 우리 시내권 절반, 농촌동에 방범용 절반 이렇게 해서 꼭 하십시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력이

노력이강성원위원

아니라 그렇게 하시라고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해도

올해도강성원위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하고 어겼잖아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1억원은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서 최대한 거기에 근접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성원위원

처음에 부탁할 때는 당초에 2분의 1을 갈라서 하라고 했어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당초 2,250만원씩 10대 2억 2,500만원 케이블 방범망 구축 CCTV 예산을 세워서 5대분 1억 1,000만원을 조건부로 삭감을 하셔서 그 1억 1,000만원 부분을 이렇게 읍면동 설치 CCTV로 바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2대분 4,500만원을 마을 방범용CCTV로 돌리고 그 다음에 1억 8,000만원 정도 하고 나면 거기에서 한 1,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항상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마을 CCTV 할 때 1억원 이상 마을에 확보해서 설치해 드릴 예정으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방범용CCTV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범용CCTV 설치했을 때 운영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한다고 했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경찰서하고 망구축하는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

운영노경환위원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한다고 그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관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리

관리노경환위원

및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입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경찰서에서는 뭐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운영하는 것이죠.

보고

쳐다보고노경환위원

운영만 하겠다? 고장이 나면 우리 시에서,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모든 것이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서 활용하고요.

노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방범용CCTV 설치 이것은 유지관리를 누가 합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지금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이것은 설치하면 녹화식으로 되기 때문에 마을에 설치해서 마을에서,

노경환위원

유지관리는 설치하는 마을에서 관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그런 형식입니다.

조금

조금노경환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거든요? 앞장으로 넘어가서요. 시민소통 및 애향운동본부 추진 보조 이것은 부기 변경을 했거든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때 애향운동본부 사업보조 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요 시에 시책업무를 추진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 LH본사 전북유치라든지 지리산 케이블카 삭도 설치문제라든지 그다음에 KTX 남원역 정차 문제라든지 이러한 주요지역의 현안문제가 있었을 때 저희 시 모든 분들이 함께 저희 지역을 위해서 활동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애향운동본부로 세우지 말고 전체 시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세워서 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은 부기 변경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있거든요? 시민소통 우수부서 인센티브 읍면동 해서 이것 새로 지금 예산을 올렸어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이것

이것김종관위원

1, 2, 3등 해서 각 읍면동끼리 경쟁을 시키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동안에 읍면동에 평가를 하려고 하다가 중단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농촌에 귀농 유치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 소득증대라든가, 주민 화합이라든지 이러한 중요한 분야를 읍면동 평가를 해서 전체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격려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시책 업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을

예산을김종관위원

세워주면 집행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평가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평가지표를 사전에 읍면동장들한테 사전에 통보해서 그러한 내용에 관해서 공정하게 저희 본청에서 이렇게 해당되는 부서에서 평가할 것입니다. 평가하겠다는 항목을 사전에 고지하고 업무를 1년 동안 추진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각 읍면에서 주민과의 소통이라고 해서 읍면장님들이 순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것을

그것을김종관위원

갖다가 평가를 한다는 것이 16개 읍, 면, 동은 순회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어제 저희들 읍면동장, 부시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회의 때 읍면동장님들한테,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읍면동장한테 다 시달을 했습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 평가항목하고 동 평가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김종관위원

예. 똑같이 23개 읍면동을 말하자면 리드해 가실 분들이 등수를 매겨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조금 그렇네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셔서 지금 사업비를 올리신 거에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시장님께서 읍면동에 귀농, 귀촌 같은 것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소득증대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귀농, 귀촌업무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활발히 추진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것들을 열성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종관위원

, 열심히 하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차라리 그 분야를 딱딱 지적을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24개 읍면동을 놓고 1, 2, 3등을 뽑는다는 자체가, 지금은 학교 학생들도 시험을 보면 등수를 안 매기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지성인들인데 말하자면 여기에 등수를 매긴다는 자체가 조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행정을 활성화하고 읍면동에 업무를 조금 더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화

활성화김종관위원

방안으로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좋게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등수를 매긴다는 자체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방범용 CCTV 읍면동에 설치한 것 말입니다. 마을 단위 CCTV 운영관리를 자체에서 해야 한다고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케이블TV하고는 다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케이블TV는 여러 가지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모든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릅니다만 이것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고장나는 부분만 수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마을 중심으로 이것을 설치해 주면 운영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왕정안위원

. 고장났을 때 수리를 하고 그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생각해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즘에

요즘에왕정안위원

CCTV가 아주 기능이 좋다면서요. 신형도 많이 나오고 우리 시에서 각 노선에 설치해 주는 몇 십억원을 들여서 설치해 주는 것도 관리, 유지, 보수를 전부 여기서 한다면서 정작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을 자체에 대해서 관리하라고 하면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죠. 그것은 얼마가 들어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해 주시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경찰서 CCTV 망 구축하는 것도 어차피 저희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범죄예방 및 검거수단 확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지금 마을에 설치하는 것도 같은 목적입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국도상이나 이렇게 부착해 놓은 것은 경찰서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단위에 해 놓은 것은 정말로 우리 시민들만을 필요해서 있는 것이지,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어차피 도둑을 잡고 범죄예방을 하는 것은 동네 단위든 시 단위든 전국 단위든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가 케이블선 하는 것은 각종 통신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CCTV는 고장났을 때 수리비용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이 이제 잘 안 납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검토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101~107페이지까지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02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 때 상임위에서 읍면동 달집짓기 예산 500만원 삭감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왜 삭감을 했는데 또 여기에 세워 놓으면 위원님들한테 대응을 하는 거에요? 뭐에요?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때 위원님,

만히

가만히강성원위원

있어 보세요. 잠깐만요. 기획실장님! 읍면동 달집짓기를 소요예산이 보통 2,5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든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실제 실무를 안 해 봤는데 주생, 아까 우리 시내동, 인월 몇 곳을 알아보면 면 단위로 크게 짓는 곳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200~500만원 지원해줘 봐도 물론 보탬은 되겠죠. 그 달집을 짓는 곳에서 아주 어렵다고 해요. 자부담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내동도 동에 돌아가면서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예산을 부담하기가 참 어렵다, 또 읍면동에서 왜 우리는 안 주냐, 시내는 안 주냐 하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없애버리고 민속놀이니까 마을 단위로 조그만하게 짓자 그래서 희망하는 곳만 자기들이 알아서 짓자고 해서 이것을 전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수정예산에 또 올려놓으면 어쩌자는 거에요? 그러는 우리 실장님은 본예산에 삭감된 것 알았어요? 몰랐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상임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성원위원

예.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알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왜 또 수정에,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위원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달집 그것은 당초에 한 5~6년 전에 동별로, 마을별로 하다가 동은 단일화 했고요. 처음에는 돈을 지원을 안 했었는데 처음에 100인가 200 늘어나서 500만원 지원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2~3,000만원, 3~4,000만원 들어가고 잔치까지 하니까요. 그래서 동은 통일이 되었고 면 단위에서는 아마 인월은 현재 말 그대로 달을 끌어 올린다는 그런 것도 있어서 상당히 성대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 그 쪽에서는 시 통합이나 똑같이 하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고 다른 지역 물론 읍면은 마을단위로 하기 때문에 동 통합 하나, 면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500만원은 아니고 300만원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시에서 동지역과 면지역 하나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실장님, 제가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는 미안합니다. 다른 곳은 잘 모르니까 제가 수지, 송동, 주생, 금지, 대강 5개 면만 알지 제가 다른 읍면동은 달집을 태울 때 안 가봐서 몰라서 제 지역을 예로 듭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계시지만 주생면도 면 단위로 해서 주생초등학교 앞에 시내만큼 크게 지어요. 그래서 면민이 다 모입니다. 금지도 가면 입암에서 짓지만 면 이름으로 짓지 않지만 입암도 가면 주생 못지 않게 크게 짓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으면 안 되죠. 물론 우리 예산을 똑같이 갈라줄 수는 없죠. 하다보면 조금 더 간 곳 있고 덜 간 곳 있고 그런데 그래서 모든 것을 그러지 말자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또 이쪽에 세워주면 이것도 살려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에요. 이것 삭감해 버리면 또 이것을 세워줘요? 두 개 다 다시 살려줘요? 또 이것을 없애면 삭감하면 또 나중에 해당지역 의원님 계시지만 해당지역 의원님 서운하다고 할 거에요. 애로가 많네요. 그렇다고 상임위에서 이미 삭감된 것을 또 다시 살려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한번, 됐어요. 실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어려운 점은 있고요. 논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일장일단이 다 있는 것이고 의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도 전통이고 문화이고 그러니까 각 읍면동을 다 육성하면 또 너무 대중성이 너무 강조되어서 안 되겠고 지역별로 해서 특성있는 지역은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도 여러 말씀하셨고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신 위원님들이 여러분 계셨지만 양해해 주시고 시내권 지원해 준 달집태우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월에 한 건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저는 인월지역을 갖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월

인월강성원위원

갖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제가 또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서 미안하지만 이미 또 삭감해서 지역에 달집태우기 하지 말자고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또 예산을 세워주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냐 그 얘기에요. 그리고 아까 전체적으로 남원 시내 하나, 인월 하나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단체들 보조금을 보더라도요. 이쪽 올려주면 또 이쪽 올려달라고 하고 이쪽 올려주면 또 이쪽 올려달라고 하고 왜 또 저쪽은 주는데 우리는 안 주냐고 그러고 지금 그렇잖아요. 단체 사회보조금도 해마다 올라 가잖아요. 조금이라도 깍인 데는 하나 없어요. 전체가 증액이 되어가는데 자꾸 이런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 내지 말자 저는 그 얘기에요. 새로운 예산을 자꾸 만들어내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그렇게 어떤 잘못된 계기가 될 것도 우려되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잘 설득해서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춘향국악대전을 춘향제 출연금으로 이동해서 같이 편성을 한다고 하셨죠? 그 얘기죠?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단체하고 대충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5개 단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단체는 통합에 동의를 했는데 2개 단체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는 모른지만 심의가 끝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정리가 과장님 선에서 가능하겠냐 그 얘기에요.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제 선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우선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테니까 우선 내년,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예산 이대로 수정예산 올라온 대로 해 주면 되겠다 그 말인가요?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먼저 저 앞페이지부터 달집태우기는 앞에 하셨으니까 운봉향교 교지 제작이 있습니다.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내년도에 향교지를 제작하시겠다고 했는데 남원향교도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큰 행사를 앞두고 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보조가 되었습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7,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교지 제작으로요?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내년에 운봉 향교가 몇 년이 되는 해입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남원향교는 작년에 500년인가 되었던 것으로 해서 큰 행사를 했죠. 그래서 그때 책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한번 만들면 20년 이상 가는 것 같거든요.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기념을 해서 제작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내년에 운봉향교가 특별한 해가 되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운봉향교도 교지가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30년 전까지만 있고 30년 이후로는 소실이 되어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100주년, 200주년 어떤 수치적 계기를 삼아서 하기에는 너무 늦어지고 그러니까 30년치가 없다고 하면 이 시점에서 교지를 만들 때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다음에 제가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2012년 명작다큐영화 상영지원 이것은 뭡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포춘미디어라는 영화제작사인데요. 거기에서 울지마 톤즈, 또는 법정스님의 의자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8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상영을 해볼까 하고 올렸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내년도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원년으로 설정을 해서 내년부터 강력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방자치제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앙이나 도 시책에 시·군도 많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정도는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했습니다. 오락성보다는 교양 중심의 영화가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의미는 좋습니다만 제가 건들기는 그렇습니다. 며칠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아직 협의중입니다만 한 편당 2회 내지 3회 상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8개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회 상영한다면 최대치 24회 상영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둘레길 옥외전광판 광고가 3,000만원 서 있는데 옥외전광판 광고가 예산이 있잖아요? 없었던가요?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저기 서울에 지하철에 있는 것 그거 하나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 어디든지 옥외광고물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큰 옥외광고물을 내년 춘향제를 기점으로 해서 3-4개월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년 정도 하면 1억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렇게는 부담을 못 하고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1년에 1억원 정도 들어가죠. 도시지역에 옥외광고판, 건물 옥상에 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측면에 있는 것, 옥상도 가능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에 10억원 정도를 세워 놓으셨어요?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해마다 내려오는 도비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도비군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둘레길 옥외전광판 이것 대도시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어디라고는 딱 아직,

당초

당초노경환위원

안에는 지금 홍보비 500만원, 안내판 500만원 해서 1,000만원 세워졌었죠?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경환위원

갑자기 기획안으로는 500만원, 500만원 해서 1,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전광판 홍보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안내판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여기 둘레길 주변, 우리 관내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관외가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LED전광판을 한 군데 세워서 홍보를 하시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아니, 세우는 것이 아니고 광고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을 표출만 하는 것입니다.

기존

기존노경환위원

광고회사에 대행해서,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가령 1분이라든지 30초를 하루에 200회, 300회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환위원

대도시 가면 큰 빌딩 같은 곳에서 돌아가는 것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노경환위원

몇 곳에 할 계획입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곳만 할,

노경환위원

한 곳만 3,000만원입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조금 많이 소요됩니다.

노경환위원

한 곳만 하는데 3,000만원이에요?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한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경환위원

예. 앞에서부터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101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서 시립도서관 리모델링비를 부기 변경해서 따로 올렸어요?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적절치 않게 과목을 올려서 지적을 받아서 부기를 변경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어디로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에 줄 것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광한루 서문에 다운타운사업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태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루

광한루노경환위원

옆에 무엇을 한다고요?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서문주차장입니다.

노경환위원

서문주차장에,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약간 일부를 면적이 너무 넓고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에 편의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노경환위원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서문쪽으로 나가시면 경외상가 지나서 도로 있고 바로 건너가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쪽에 조그마한 키낮은 나무도 심어서 경관도 조성을 하고 벤치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서쪽에 돌담을 위시로 해서 북문부터 서문으로 돌아서 남쪽에 있는 주차장까지 거기에 각종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을

조형물을노경환위원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춘향이상이라든지 석조물이라든지 간단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기가

거기가노경환위원

공간 확보가 됩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돌담하고 상가하고 그 사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로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고

상가하고노경환위원

돌담하고 사이 폭이 얼마나 됩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한 4~5m 이상은 됩니다만 저희들이 돌담 쪽으로 해서 1~2m 정도만 확보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1~2m 확보해서 조형물을 설치한다 그 얘기입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조형물을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에 적절한 장소를 선택을 해서 설치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는

당초에는노경환위원

이 예산이 시립도서관 리모델링비로 세운 예산 아닙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당초는 4개층을 다 리모델링해서 도서관화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3, 4층은 별도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1, 2층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1억 6,000만원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납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다른 예산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이게

이게노경환위원

국비입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반납분을 저희들이 반납하지 않고 쓰겠다 그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도예대학 배수개선공사 있는데 이것은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신규사업인데요. 내년에 도예브릿지사업을 하게 됩니다. 도예브릿지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앞에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브릿지사업비를 가지고 도예대학 운영비를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상임위 때 도예브릿지사업은 사업 목적대로 취지에 따라서 편성해라 해서 도예대학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별도 예산으로 확보해서 세우고 그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포함해서 도예대학 배수개선공사에 포함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도예대학 들어가서 왼쪽에 물이 비탈면에서 내려오면 침수가 많이 됩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그 둘레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111~112페이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12페이지에 운동부분 보상금 직장경기부 복싱 운영 있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종관위원

새로 내시가 되어서 사업계획 세운 것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당초에 예산에 올렸었는데 전산입력 착오로 인해서 도비부담만 맨 처음에 계상이 되고 시비부담이 안 되었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우리 시비로 해서 2억 1,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전체적 예산으로는 2억 3,5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김종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싱 운영지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도비가 3,300만원 왔거든요? 우리 시비를 2억 1,000만원 부담했잖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분들에게 준 돈을 이 분들은 어디에 보통 돈을 쓰고 정산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거기에는 감독 한명하고 선수 다섯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는 봉급하고 각종 수당 등이 지원되고요. 운영비로는 대회 출전비나 전지훈련비, 피복비 등 이런 사항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들이

이분들이강성원위원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남원시 직장경기선수단으로 뜁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 체전 대표로 나가서 금메달 2개하고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씩을 땄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앞장으로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리산 산악레저스쿨 운영에 대한 5,000만원하고 장비 구입 2,000만원이 상임위에서 많이 거론을 했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강성원위원

장비는 우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입해서 우리 시가 물품을 관리를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이것을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그 분들한테 돈을 주면 본인들이 사서 그 물건은 그 사람들 것 되는 거에요. 그렇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 사람들은 위탁관리를 하는 식으로 해서,

관리

위탁관리강성원위원

안 돼요. 그 분들 사면 자기들 것이지, 우리가 돈 2,000만원 주면 자기들 것이지 큰 것을 사든 적은 것을 사든 어떤 것을 사든간에 자기들 물건이에요. 우리가 그냥 돈을 준 것이지 우리 시가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를 못하는데 그 분들 주면 자기들 것 되지 그것을 시에서 어떻게 해요? 관리 못하고 올해 한번 또 사 주면 언제쯤이나 또 사 줘야 합니까? 보통 대충 사용기간이 얼마나 돼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고요. 일단은 교육용 등산장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구입을 하게 되면 적어도 한 5년 이상은 계속해서 쓸 것으로 봅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그 분들 속은 모르지만 내년 되면 또 예산 올라와야 해요. 왜냐하면 2,000만원 가지고 장비를 다 구입한 것도 아니고 장비가 일부거든요. 일부분, 또 새로운 장비도 사야하고 망실, 파손 그래서 이제 한번 이것 사 주면 또 해마다 사줘야 한다 결론은 저는 그 얘기입니다. 처음에 한번 길 트기가 어렵지, 예산이 그렇더라고요. 부기 한번만 올려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날로 커 갑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을 해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교육체육과장님 늘 거기 있나요? 명년에는 다른 곳으로 가셔버리면 새로운 과장님 오시면 그거 아무도 모르고 새로 하려고 하고 새로 하려고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예산계에서도 작년 예산서 보고 "아, 작년에 2,000만원 세웠으니까 올해 3,000만원," 딱 그러거든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성원위원

아까 운영비도 지난번에 제가 물어보니까 운영수당, 교통비, 급식비 그런 곳에 쓴다고 했죠?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참 우리 기획실도 어쩔 때 보면 푼푼해요. 우리 농촌에 농로 포장 하나 하고 뭐 하나 하려고 돈 3~4,000만원 세우려고 하면 피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돈은 참 흥청망청이에요. 어떤 예산이 필요하고 어떤 예산이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들 주십시오. 전라북도 시·군 배구대회가 또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것 지금 도단위 행사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에서

남원에서강성원위원

유치해서 한 것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전라북도,

치가

유치가강성원위원

아니고 시·군별 돌아가면서 하는 순서인가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순서는 아니고요. 금년에 고창에서 했었는데 아주 성황리에 이렇게 개최가 되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시·군연합회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박 과장님, 지금 지역경제 유치 말씀을 제가 100번도 더 들은 것 같아요.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대로 지역경제 유치되면 우리 가만히 앉아서 밥 먹고 살겠어요. 이것이 도지사 기입니까? 뭡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없고요. 연합회입니다.

합회

연합회강성원위원

기,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1,000만원 가지면 됩니까? 또 다른 체육회에서도 조금,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이제 자부담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 질의했으니까 저는 삭감 이유를 물어 보겠습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노경환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생활체육시설 야구장 정비해서 5,000만원 그때 올렸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도에서 1억원이 금년도 사업비로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1억원을 가지고 야구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 저한테 설명하실 때 3억원 정도 든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이제 내야, 외야까지 전체를 다 했을 경우입니다.

에서

시에서노경환위원

어렵게 5,000만원 예산 세웠으면 도비가 1억원이 오든 2억원이 오든 간에 보태서 더 보조해 주지 왜 이것을 삭감했습니까? 시급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깎은 것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내야 분야하고 그 다음에 방충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 그 분야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우리노경환위원

과장님 설명은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말씀했을 때 3억원도 더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시급을 요한다고 해서 5,000만원 어렵게 해서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렵게 예산 편성한 것을 도비가 1억원 왔다고 삭감하는 자체를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경환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이것은 제가 진행과정을 좀 알고 있습니다만 안 된다는 것을 억지로 해서 이것만이라도 세워주시면 내야라도 하겠다고 해서 진행한 것인데 그때 당초 도비를 1억 아니, 5,000만원 하고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으로 예산되어서 진행했던 것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그쪽 협회나 관계자분들이 도의원님한테 사정사정해서 더 받아온 것인데 그렇다면 조금 더 하려고 하는 범위를 넓혀서 우리 시비를 그대로 같이 매칭시켜서 조금 더 보완해서 어차피 1억원 가지고는 다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보태서 충실하게 넓게 해 주실 생각을 갖지 그것을 또 받아왔다고 짤라버리세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도 당초에는 5,000만원 예산을 시비로 세워서 내야 잔디라도 해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 노력한 결과 도에서 1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5,000만원에 대해서는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면 더 좋겠다는 차원에서 밑에 보면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에 2,500만원을 더 해서 1억원을 계상을 좀 했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체련기구 늘린 것은 2,500만원 늘렸잖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은 늘렸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 부분은 그쪽 관계자분들 하고 야구장 관계는 협의가 되신 겁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이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해서 모든 것을 처음에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까지 연합회하고 협의하고 이런 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더 추가로 받아온 것은 그쪽 협회측에서의 노력과 그쪽 도의원님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지 현재 집행부에서 더 증액을 요구해서 얻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아니, 원래 하대식 의원님께서는 5,000만원만 도비를 해 주는 것으로 되었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나머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도비가 더 추가로 증액된 것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115페이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들, 미안합니다. 저만 이렇게 계속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시설물 정비가 기존에 본예산 올라왔을 때 이백충혼비에 3,000만원, 산내 순직경찰관 합동묘지에 2,000만원, 사매 6.25참전유공비에 1,000만원 그렇게 올라 왔죠?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이번에 다시 추가해서 또 인월에도 현충시설물이 있는가요?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예.

기에

거기에강성원위원

1,000만원을 요구하셨군요.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강성원위원

어디 시설이 아까 1억 얼마가 되어야,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이백충혼비가 약 8,0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요.

강성원위원

8,000만원, 그것은 기획실에서 3,000만원 밖에 안 줬죠?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강성원위원

5,000만원이 앞으로 언젠가는 들어가야죠?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이제 올해 비가 많이 오면 내년에 다시 또 8,000만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죠? 올해 수리 해 놓으면,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전체를 한꺼번에 다 못하면 일부분만이라도 해서 견고하게 하도록,

강성원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공사를 한번에 8,000만원 들여서 싹 해 버려야지 8,000만원 공사를 3,000만원 해 놓고 나머지 5,000만원을 내년에 한다, 절대 5,000만원 가지고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6,000만원이나 7,000만원으로 하면 다시 8,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강성원위원

아까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또 새로 설계가 나요. 올해 종합적으로 그것을 설계를 딱 해 놓고 3,000만원 한 것이 아니고 올해는 3,000만원짜리 설계만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다시 5,000만원짜리 설계를 하려면 그것하고 다시 또 포함이 되어서 다시 또 일부분을 뜯어야 해요. 그래서 공사비가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싹 합해서 한 곳을 8,000만원 주고 한 곳이라도 완벽하게 끝내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바꿔서 다른 곳을 하고 이것을 안하든가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아까 거기만 얘기했지만 산내나 사매나 인월도 그것 가지면 부족할 수도 있죠.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예. 약간 부족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전부가 다 반절입니다. 한 곳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조금, 이것 조금 하고 내년에 이것 조금하니까 예산만 낭비가 된다 그 말입니다.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물론 해당지역에 양해를 구하면 되는데요. 서로가 먼저 해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것부터 빨리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것이

그것이강성원위원

우리 시민의식인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 말을 잘 해야죠. 잘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하기가 어렵지 아무나 과장 하나요?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안일을 해 봐도 그래요. 집안일을 해 봐도 무슨 일을 하나 하려고 하면 그때 돈이 들더라도 한번에 끝내야지 올해 일부 하고 내년에 일부 하면 그 돈이 또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림살이를 잘 하고 돈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십시오.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하면 남원의 경우 어디를 얘기하나요?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노암동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송우섭 위원님께서 입법발의를 하셔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내년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미처 챙기지 못해서요.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거기가 공공요금만 낸 것이 아니고 전체 호호당 전기요금까지 다 같이 부담해 주나요?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이제 어떤 가구가 있으면 냉장고 2~3개 놓고 전기요금이 2만원 나오고 어떤 때는 1만원 나와도 관계없이 다 부담해 주네요?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개인 전기요금이 아니고 통로,

통로

통로강성원위원

, 그러니까 공공요금이냐고 물어보니까 다 한다고 해서 제가 다시 물어본 것입니다.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보안등, 계단, 복도 이런 용도입니다.

것은

그것은강성원위원

여기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공건물도 다 해 주잖아요?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아니죠. 전부 다 개인 부담으로 하죠. 개인이 냅니다.

그럼

그럼강성원위원

거기 영구임대아파트만 합니까?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예.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예.

다른

다른강성원위원

곳에서 뭘 본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보조해 주는 것 그때 총무위원회 상임위에서 올려서 된 것이지만 그 당시에 계산에서는 자료받을 때는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이것 정확하게 산출하신 것입니까?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노암동 아파트에서 전기요금 부과내역을 전부 받아서 보니까 많게는 한달에 248만원 적게는 134만 8천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전부 더해서 추계를 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공동요금이요?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때는 다 합해서 몇 백 만원 밖에 안 됐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 공공용하고 가정용하고는 계량기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예. 계량기 자체가 가정용은 가정용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그 외 전체 계량기만 저희들이 계산합니다.

노경환위원

그 외 전체 계량기를 통합적으로 우리가 관리해 준다는 얘기죠?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경비실이든 가로등이든 간에요?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예. 하여튼 보안등, 계단, 복도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등만

보안등만노경환위원

계량기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보안등하고 공용으로 전부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요.

으로

공용으로노경환위원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공용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노경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 119~12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21페이지 승화원 진입로 주차장 조성비를 삭감하고 지금 그 돈으로 화장로 개·보수를 한다 그 얘기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왜 예산을 별도로 그 예산을 따지, 이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진입로하고 주차장도 작년부터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인데 왜 이 급한 돈을 삭감을 하고 또 이것을 해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별도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여건상 어려움이 많아서 일단은 화장로 개·보수 공해 방지시설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남원시에 화장로가 3기가 있습니다. 3기가 있는데 3기 중에 2기는 금년도 4억 4,000만원이 현재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1기를 확보해서 총 3기를 내년에 전부 다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해 방지시설도 마찬가지로 할 때 같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화장로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주 중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 편익을 위해서는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같이 승화원 진입로 확·포장공사 5억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단 부기변경을 해서 화장로 개·보수사업을 우선 실시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제강성원위원

모두들 가족이나 친지, 친구분들의 부모나 일가친척이 돌아가셔서 화장로로 갔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장례차 버스를 타고 가봤을 거에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되었는데 지난번 저희들 갔다 왔으니까요. 사실 들어가는 진입로나 주차장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화장로 개·보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성원위원

제가 우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이나 들어가는 진입로 그것은 언제 합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이 해요? 누가 해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산 요구를 해야겠죠.

강성원위원

안 주면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계

예산계강성원위원

, 줘요? 줄 수 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를 했냐고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사전에 얘기는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 주기로 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제가 줄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왜 이렇게 억지를 쓰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억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구 제가 권장한 거에요. 진입로하고 주차장을 우리가 이제 애경사 다 마찬가지지만 장례차량이 지난번에 주차장 하기 전에 장례차가 가서 서 있을 곳이 없고 상주들이 어디 들어가서 있을 곳이 없어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돌아가셔서 그 서러운 날 남편을 불에 태우는 그 날 그런 시설에서 있어야 되겠냐 들어갈 때부터 좀 그렇게 들어가고 또 우리 화장대, 화장로에는 우리 남원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객지에서도 오잖아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차라도 몇 대 들어갈 수 있도록 정비를 하자고 제가 아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제가 세운 것은 아니지만 저도 제법 일부분해서 해서 세워놓은 것을 과장님 마음대로 바꿔버려서 저는 조건부로 꼭 해 주기로 하고 했냐 그것을 확답 받은 거에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금년도 11월 18일에 공해 방지시설을 강화하라고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다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하여튼 추경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확보를 해서 우리 시설 환경을 바꾸십시오.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 125~126페이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매립장 주변 성토 사업비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아직강성원위원

확정은 아니고 상임위에서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것이

그것이강성원위원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이제 이것은 환경과장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저도 이제 두 번째 의원을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의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해도 또 다음에 잘 하기로 하고 또 하고 하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의원님들이 전부 입을 모았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앞으로는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 준 우리 예산부서가 첫째 잘못했고 아니, 절차를 안 밟으면 예산을 편성을 안 해 줘야 하는데 해 줘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의회에서만 입장이 곤란하거든요.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입장 딱 얼굴 바꾸고 안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앞으로는 절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마십시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매립장 운영에 관련된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대폭적으로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줄어 들었어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 주변마을 3개 마을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억 5,0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주민협의체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해서 협의체가 양보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절감한 상태에서 9,000만원 반영한 상태에서 삭감한 내역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향후에도 이 금액 정도가 편성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뿐입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 마을 지원사업비는 이 정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승용차 없는 날 행사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녹색실천사업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 절약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걷고 가급적이면 승용차를 억제하자는 개념에서 정부에서부터 추진했던 사업내역입니다. 그래서 도비로 내려온 사안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우리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라 국가에서부터 내려온 사업이라,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내려 왔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정과 소관 129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실하고 같이 있어야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시금고에 관해서 질의를 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장

기획실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기획실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중앙에서 행안부에서 오셔서요.

윤지홍위원장

계장님이 보좌하시죠.

김종관위원

죄송합니다. 재정과 하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질의보다는 다른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시금고 지정으로 해서 협력기금을 인상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협력사업비는 매년 2억원씩 해서 3년 동안 6억원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재지정 하면서 매년 2억 5,000만원에서 7억 5,000만원으로 샹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종관위원

2억 5,000만원씩 해서 7억 5,000만원으로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김종관위원

또 여기서 한 가지 주문을 한 것이 있을텐데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송우섭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협력사업비보다는 무이자로 한 몇 십억원씩 융자를 받는 것이 그런 사업 방법도 있다 해서 저희가 금융권에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원하면 자기네들도 본부쪽에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보였습니다.

적인

긍정적인김종관위원

반응을 보였습니까?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그런 안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금융권에서 그런 의견도 있다고 얘기를 해 줬습니다. 전달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죄송하지만 과장님, 19일까지 말하자면 조정하기 전까지 그 안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그것은 이제 기획실,

김종관위원

농협중앙회하고 최소한 우리 남원시가 돈이 없어서 기채를 내려고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부결이 되었지만 시급을 요하지 않는 여유있는 사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채를 일단 부결을 시켰는데 얼마든지 같이 도우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농협중앙회에서 어차피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답을 최소한 19일까지 답을 받았으면,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금융권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쪽이 나은지 방향 설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예산계장님께서 기획실장님한테 뜻을 충분히 전달하셔서 19일까지 꼭 답을 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어떻게 계장님 괜찮겠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이제 날짜를 19일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때까지 확답이 안 나오면 정확한 답을 어떻게 19일까지는 날짜를 정하는 것은 무리한 것 같고요. 하여튼 시금고하고 협의가 되는 대로 바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좀 서둘러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예. 알겠습니다.

러서

서둘러서김종관위원

왜냐하면 계수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일단은 시금고 협력사업은 확정대는 대로, 만약에 변동된다면 추경에서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종관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지가 상당히 기간이 지났습니다. 지났고 그 동안에 노력을 하셔서 물론 협력기금도 더 올랐고 또 그 답도 받았었고 그렇지만 확실한 답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농협측 이야기에서는 남원지부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문서화해 주면 자기들도 본부에 올려서 답을 받아보겠다 그런 의사표시를 했었습니다.

하게

확실하게김종관위원

다짐 한번 다시 받아 주십시오.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김종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건설국 소관 경제과 135페이지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출연금을 왜 수경예산에 올렸어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어떤 무슨,

산업

옻칠산업강성원위원

육성 출연금이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옻칠산업에 대해서 지경부 공모사업에 이번 9월에 냈었는데 거기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총사업비가 29억원인데 국비 18억원에 시비 6억원인데 3개년 사업 투자비입니다. 그 3개년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내년도 2억원 시비 부담을 한 사업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국비가 있으면 국·도비나 있다고 한다면 왜 표시를 안하고 시비 부담만 2억원을 표시를 했어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아, 그것은 아직 내시나 그런 것이 늦게서야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확정이 안 되어서 추경에는 아마 내년 추경에는 예산이 내려올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그 때 예산 오면 그때 편성하지 뭐하려고 미리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편성을 해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왜냐하면 일단은 사업 시행을 좀 진행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옻칠공예관 시설비가 삭감 대상에 올라 왔거든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그것하고강성원위원

연관이 되나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강성원위원

별개입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이것은 옻칠산업 할 수 있는 사업비이고요. 옻칠공예 운영비는 순수한 공예관을 인재양성과 아울러서 운영에 따른 경비로 쓰는 예산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물가조사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섰었습니다. 그것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세목 변경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세목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해마다 매년 시행했던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4만원씩 해서 3명에 대해서 매월 4번 실시한 보수비입니다.

이게

이게노경환위원

기간제인건비 세워졌었다고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환위원

부기 변경,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그래서 목변경, 세목 변경한 것입니다.

세목

세목노경환위원

변경해서 한 것입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그것

그것노경환위원

조사했을 때 안 나왔는데 새로운 부기가 달려서 올라왔기 때문에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

이상노경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2년도에 예산을 섰던 것을 세목 변경시킨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은 세목 변경입니다.

세목

세목김종관위원

변경을 시켰으면 증액을 시켰으면 감액시킨 곳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직원과 상의) 2011년도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는 그것을 세목을 변경시켜서 기타보상금으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이지 2012년도 예산에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그러니까 2011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실제 신규사업으로 판단하고 예산계에서 누락을 시킨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수정에 다시 넣은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 139~14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40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조성에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있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강성원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에서 제일 갈망하는 사업이 용배수로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아마강성원위원

그 생각은 저나 과장님이나 우리 농민들이나 같은 삼위일체입니다. 지금 농촌이 제일 갈망하는 것이 용배수로 사업이에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이제

이제강성원위원

참 흡족하게는 안 섰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용배수로 사업에 올해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있으면 시설부대비가 꼭 따라가는 것인데 왜 시설부대비를 삭감을 했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지난번 본예산에 이것이 20억원으로 부대비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200억원으로 부대비를 계산해서요.

강성원위원

그랬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삭감입니다.

강성원위원

그 내용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강성원위원

그것을 미처 못 봤네요. 미안합니다. 제일 상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센터 시설개선사업이 또 4,900만원이 증액되었군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체가

전체가강성원위원

시비로 하는데 왜 또 지난번에 본예산에 그것 가지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또 왜 4,9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이것은 지리산여성농업인센터하고 산내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하고 두 곳이 남원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산여성농업인센터에는 리모델링 한다고 기금을 받아 왔었거든요?

강성원위원

예.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런데 다시 올라가서 리모델링을 안하고 신축을 하겠다 그래서 신축부분에 대한 증액비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우리 시비에요? 국비에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기금입니다.

농어촌희망재단 기금이라고 해서 한국마사회 특별적인 기금으로 해서,

이게

이게강성원위원

시비부담이 아니고 가서 기금 받아왔네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기금에 대한 시비 부담입니다.

그럼

그럼강성원위원

아까 어디로 올라가서 해 왔다는 말은 뭐에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가서

올라가서강성원위원

갖고 왔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희망재단 기금을 더 타 왔다는 소리죠. 리모델링 기금에 있어서 저희 돈이 적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4,900만원이 전체 시비가 아니고 그 중에 일부는 기금에 포함되었다 그 말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시가

표시가강성원위원

안 되어 있어서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기금에서 4,615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년 그 밑에 자료로 되어 있죠.

강성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성농업인 본예산 주신 것에는 분권교부세하고 도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거든요? 민간자본이전, 민간경상보조 아까 기금이라고 하셨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농어촌희망재단 기금이라고 해서 한국마사회에서 특별적립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기금을 더 받아오셨다는 말씀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한 곳에서 빠진 돈을 더 받아왔다는 소리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먼저 간단한 것,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 어느 부서인가 또 택배비 지원하는 곳도 있어요. 어느 부서인지 그것은 친환경 쌀이지만, 이것은 지금 새롭게 생긴 사업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아닙니다. 있었는데요. 옛날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분담금이 내역이 달라서 새로 이번에 내려온 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해서 세운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전에도 있었는데 그러면 금액 자체가 늘어났습니까? 줄어 들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금액은 같은데 도비, 시비 부담 비율만 다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비율만 좀 틀렸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증축으로 8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도 조금 논란이 있고 참 이것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지 참 곤혹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어느 단독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하고 같은 건물 아닙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같은 건물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같은 건물인데 그 건물 기술센터에 있는 예산이 얼마 세워졌는지는 아시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게 전체가 센터하고 안에 장비 그런 것만 해서 합하면 14억원 정도가 됩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여기 8억원을 합하면 22억원이 되어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안 거치시고 올라오신 것이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것은 작년 예산에서 특히 또 하고요. 이것은 올해 예산인데 그것은 창업보육센터로서의 국비사업이고 이것은 농업인단체 사무실을 명칭을 하면서 농업인보육센터로 해야지 농업인단체사무실로 하면 약간 무리가 조금 따를 것 같다고 해서 그 명칭을 변경했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농업인단체 사무실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서 센터로 넘어갈 때 그때 당시에 받으면 될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 세워서 받으면 농업기술센터로 넘기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집행하실 생각이십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로 집행을 넘기는 형태로,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집행을 넘기면 아까 합해지면 한 건물이기 때문에 22억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할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러니까 올해 사업으로 이것은 판단했고요. 그것은 또 별개 사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요. 저희들은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어차피 예산은 올해예산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으로 넘어 갔습니다만 별도의 건물이 아니라 같은 건물이에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리고 별도의 건물이 아니고 같은 건물이라고 보지만 예산이 따로 따로이고 부서도 다르고 또 사용 용도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센터로 넘어가면서 센터에서 그때 받으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산계장님! 이것을 이렇게 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예산담당 박종하입니다. 예산은 창업보육센터는 센터에 세워졌고 농업인단체 사무실은 농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과목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집행과정에서는 2개 과목을 센터로 넘길 수는 없고 예산 자체가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집행은 2개 과목에 의해서 집행은 가능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지을 때는 두 개가 합해서 설계가 되어야 하고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예. 그 집행은 같이 가능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글쎄요. 부기상, 예산상 같을지 몰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예산 자체는 센터로 가지는 못합니다. 과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넘길 수는 없고요. 집행할 때는 2개 과목에 의해서 집행은 가능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창업보육센터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있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같은 것이 되었나 모르겠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투융자는 저희들은 별개로 봐서 투융자심사는 안 받았는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어차피 한 건물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아마 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잠깐만요. 투융자심사하고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재산관리담당 신경수 계장님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기술센터에 창업보육센터는 14억원을 올해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예.

윤지홍위원장

그리고 지금 내년 예산에 8억원이 증액되어서 가서 붙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예.

윤지홍위원장

그런데 별개로 따로 볼 때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예.

윤지홍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내년에 분명히 가서 창업보육센터 2층을 지어질 것을 알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을 해 주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후속적인 조치가 있어야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담당 신경수 계장님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따로 볼 때는 별개사업으로 볼 때는 문제가 아닌데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신경수 재산관리담당 신경수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건으로 보면 저희가 자체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의결을 거치면 10억원 미만은 의회의 의결을 안 거쳐도 됩니다. 그러나 당초에 심의를 할 때 1층, 1층 그렇게 해서 10억원 미만이 되어서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 의결을 안 받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2층으로 되면 16억원이 되니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16억원이라 받아야 하는데 다만 먼저 예산이 서 있고 하나는 예산이 서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보면 사업이 변경이 되면 변경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이 30% 이상 오를 때라든지 면적이 30% 이상 당초 계획보다 초과되었다든지 그러면 변경심의를 거쳐서 집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창업보육센터 8억원이 기술센터로 가게 되면 30% 이상 증액이 되니까 나중에 추가로 변경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신경수 예. 그렇죠. 면적이나 금액이 30% 이상 되어야 하니까 예를 들자면 1층씩 해서 660㎡인데 2층이 되어 버리면 1,200㎡ 가량이 되니까 면적도 증가되고 금액도 증가되기 때문에 변경심의를 받아서,

윤지홍위원장

만약에 저희가 이 8억원을 승인을 안 해주면 별 문제는 없으시죠? 기술센터에서는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신경수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한 곳만 지을 수가 있죠.

윤지홍위원장

이 예산이 내년도에 기술센터에 합쳐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신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이 8억원이라는 행위 자체가 없으면 내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신경수 그렇죠.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발생이 되어야 이것을 변경심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신경수 그렇죠. 당초에 기술센터 내에 1층으로 한 동만 660㎡ 지었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당초 1층으로 된 것을 2층으로 짓고 그 다음에 금액이 10억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윤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 있는 예산이 중요한 것 아니고 농정과에 있는 예산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는 예산 세워도 아무 문제점이 없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신경수 예. 현재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정과

농정과노경환위원

예산을 세워도 아무 문제점이 없는데 이 예산을 세워서 동일건물에 증축을 하게 된다고 하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20억원이 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예산 세우는데 하자가 없는데 줬을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신경수 그렇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건물을 1층을 지어서 사용하다가 나중에 1년 후에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하고 난 다음에 증축을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같이 동시에 발주를 해서 한꺼번에 2층을 지으면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경환위원

예. 예산 세우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단지 건축을 동시에 지었을 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신경수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한 동을 신축을 하고 그 후에 증축을 하면,

노경환위원

신축하려고 하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예산부기를 세워서 양쪽 실과에 센터하고 농정과에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나중에 공유재산 예산만 성립시켜 놓고, 예산 성립시키는데는 문제점이 없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신경수 별건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으로

별건으로노경환위원

봐서는 예산 성립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동시에 공사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공사를 시작할 때 되면 시작할 때 그때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신경수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시행하려면 당초에 1층만 지은 것을 공사면적이 변경되고 당초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공유재산 심의 대상 건물이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세워 놓은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만 건물을 신축하게 될 때 변경 심의를 받아서,

축할

신축할노경환위원

때 변경심의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신경수 예. 그렇습니다.

산은

예산은노경환위원

세워 놓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신경수 예. 지금은 별건으로 세워놓고 신축할 때 공사를 시행할 때 시행하기 전에,

하는

시행하는노경환위원

그 시점에 가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신경수 시행하기 전에 변경 심의해서요.

변경

변경노경환위원

심의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신경수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환위원

문제는 이것이 지금 과정에 절차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신경수 예.

이상

이상노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계장님, 잠깐만요. 문제는 아까 예산이 2개로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노경환 위원장님께서는 사실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신경수 예.

리가

우리가강성원위원

분할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집행한 것 아니고 나중에 결과는 같이 집행한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알고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있거든요? 센터에서도 알고 농정과에서도 알고 위원들도 다 알고 우선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시킬 때 벌써 알고 있는 사항을 왜 그런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해 주냐 그게 문제에요. 안 그래요?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뻔히 알면서 왜 예산 편성을 해 줬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우리가 그것을 전혀 집행부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다 모르는 상태에서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사후처리가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럴지 뻔히 알면서 그것을 해 주었냐 문제는 그 말입니다. 빠져나가기 위한 하나의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그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신경수 거기에 관해서는 심의 시점도 약간 틀리고 예산 편성하는 부서가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가 되었든 농정과가 되었든 한 개 부서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고 또 심의하는 자체 시점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강성원위원

할 때 논의합시다. 이제 그만,

윤지홍위원장

예. 시행령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산 자체가 30% 이상 늘어날 경우에,

담당

리담당재산관

신경수 시행령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지방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 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되는 경우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중 물가 변동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자료를 한번 복사하셔서 위원님들 한 부씩 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신경수 예.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과소별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 원예허브과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7~149페이지까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이 4억 2,000만원을 삭감하셨네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대형

대형강성원위원

저온저장고라고 하셨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대형

대형강성원위원

저온저장고는 농가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그렇죠. 농업이라든지 큰 규모에 영농조합 법인 같은 곳에서만,

형만

소형만강성원위원

아까 2~3평, 많게는 5평 정도는 농가가 호응이 있고 선호하고 이렇게 대형은 어떤 기업이나 큰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소형으로 부기를 못 바꾸나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이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도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도에서부터 이렇게 내시가 되어서 못 바꾼다 그 얘기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바꿀

바꿀강성원위원

수 있으면 바꿔서 농가들에게 해 주면 참 좋은데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그래서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해도

건의해도강성원위원

안 되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라는 것이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 한번쯤 더 실무진에서 전화를 해 봐서 가능하면 부기를 바꾸어서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은

소형은강성원위원

많이 찾더라고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강성원위원

그 아래 부분에 허브경관 농업지구 토지매입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당초 1,000만원에서 3억원을 더 증액하셨는데 참 잘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경관농업지구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논을 갖고 얘기하는 거에요? 저쪽 어디를 갖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가공단지 밑에 논입니다.

들이

저희들이강성원위원

용산마을하고 주차장하고 사이로 길로 올라가면 왼쪽 논, 축사 밑이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축사 밑에 쪽으로요.

기를

거기를강성원위원

총 얼마 가지면 다 매입합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지금 저희가 한 14만평 정도 되는데 가격이 현재 가격 7만 3천원, 8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경관농업지구 전체를 하려면 80억원에서 120억원 가까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3억원씩 해서는 20년을 해도 다 못 사겠네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13,000평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 8억원 드는데 내년에 3억원 들여서 동의해 준 것만 일차적으로 사려고 합니다.

이제

이제강성원위원

앞으로 허브경관사업이나 허브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아직 전망을 못하지만 허브가 잘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다 매입을 해야 할 부지거든요? 축사는 아직도 해결이 못 되었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성원위원

과장님, 하셔야 될 일이 많습니다. 축사 해결하고 경관농업지구 토지 매입하고 하여튼 이것저것 좀 챙기십시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위원님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소형자동차 구입 1,750만원 이게 무슨 차를 어디에 쓰려고 사는 거에요? 대차에요? 새차에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새차입니다. 허브밸리가 8만평이나 되는데 내년에 저희 자체적으로 육묘를 대대적으로 조경을 하려고 합니다. 자생식물공원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시로 자재 운반하고 꽃 운반하는데 차가 한 대도 없어서 용차를 해서 쓰거나 그냥 어디에 아쉬운 소리해서 쓰는데 전용 화물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1톤 트럭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수는

정수는강성원위원

다 받았겠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문제는 위원님들이 현재 남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가 많다고 하시거든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강성원위원

생각하기에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너무 차량 보유대수가 많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상수도사업소도 또 한대 필요해서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부서는 기억에 안 납니다만 우선 현재 있는 것도 많으니까 정수를 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또 정수가 늘려가면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필요하면 사야죠. 필요하면 사는데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거기 저도 꽃묘라든지 이런 저런 물품 옮기고 하려면 트럭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제 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 전체 보유하고 있는 차량수가 너무 많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여튼

하여튼강성원위원

부서 간에 잘 협조를 해서 구입하도록 하십시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농식품부 기금 육성사업 지원 해서 사업비가 12억원이 감이 되었어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감된

감된노경환위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저희가 금년에 사전에 업체 선정을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당초에 신청 자체는 3개를 했는데 이 기준이 연간 5억원 이상 세무서에 잡힌 매출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1개만 선정되고 2개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개 기업에 6억원인데 2개 해서 12억원이 감이 된,

노경환위원

1개 기업에 6억원이고 연매출 5억원입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원래

원래노경환위원

단위를 낮추어 준다고 안 했었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그런데 아직 그 기준이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율이

보조율이노경환위원

60%입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초에

당초에노경환위원

처음 시작했을 때 5억원 이상이라고 해서 해당업소가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을 조금 완화시켜서 지방은 우리 남원 뿐만 아니라 어디나 다 마찬가지라고 판단되거든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것도

이것도노경환위원

기술을 조금 낮추어서 하는 것으로 도에도 건의되어서 낮추어 준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러다

그러다노경환위원

보니까 이것이 대도시 쪽으로 계속 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그래서 이제 대신 이런 기업은 그렇습니다. 허브쪽에 식품쪽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3억원이나 그 정도 총액 범위 내에서요.

노경환위원

허브식품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허브제품을 식품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허브식품은 첨가제 정도이지 식품으로 개발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만,

쨌든

어쨌든노경환위원

감액되어서 올라와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도에 건의해서 기준 매출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노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산물품 취득에 차량이 소형차라고 하셨어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1톤 화물차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 화물차, 여기에는 소형차로 되어 있어서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어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4,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체육과에도 친환경쌀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지금까지는 쌀만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채소류, 반찬류에도 하겠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누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부터 이야기가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도 매칭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학생수에 따라서 교육청에 예산을 넘겨서 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전라북도에 다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다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학교에 다 들어가는 것인가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지금 초중학교 다 들어갑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내년부터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모든 부식까지도 친환경 농산물로 들어간다 얘기잖아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채소류,

양해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예허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153~15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지금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알고 계시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규산이랑 석회하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규산제를 공급할 때 석회 성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양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참고 해 보셨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공급업체 선정을 저희들이 안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공급업체는 어디에서 선정합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공급업체는 농협중앙회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농협에 위탁을 해서 저희 농가들이 농협에서 받아다 살포한다는 말씀이시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쪽 공급업체에서 마을 단위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어쨌든 농협에도 주지를 시키셔서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석회 성분이 너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대가 국비가 적게 내려와 버렸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국·도비가 감액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따라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지난번에 제가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 가지고 농가들이 신청한 양을 흡족하겠다고 해서 된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그만큼,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이 양도 전년도보다는 한 1억원 많은 금액이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2억원 국비 확보를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강성원위원

아, 그것까지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것까지 포함되면 내년에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지금 올해보다 1억원이 더 증 되었다는 것은 지난번에 추경에 해 준 것까지 합했을 때보다 더 많다 그 얘기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아니요. 당초분보다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우리가 추경에 얼마 해 줬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지난 번에 1억 6,000만원 해 줬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두개 합하면 이것보다 적잖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합치면 거의 같습니다.

거의

거의강성원위원

같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2억원 국비 가져오면,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2억원 와 있기 때문에 소화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또 권고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춘향골농협에서는 5개 면 관할에 나머지 20%를 전부 부담을 해 주고 있거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환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남원농협이나 지리산 농협이나 나머지 농협도 20%를 농협에서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요청을 하십시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골도

춘향골도강성원위원

해 주고 있는데 똑같은 남원 시민인데 이쪽 아래에서는 100% 지원을 받고 이쪽은 80%만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각 농협별로 환원사업들은 방법을 조금씩 달리 하기 때문에요.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다르죠. 농가들이 생각할 때는 나한테 더 온 것은 생각 안 해요. 곡성이 우리보다 훨씬 뭘 많이 주고 잘 한다고 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비교가 되니까,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거기 가면 남원보다 못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못 해준 것은 생각 안 해요. 우리보다 잘 해준 것만 갖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이쪽 나머지 3개 농협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환원사업 차원에서 춘향골농협 하는 방식도 조금 따라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성원위원

협의를 보십시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과 소관 159페이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백두대간 사업비가 삭감되었어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삭감

삭감노경환위원

이유가 뭡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우리 시 재정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노경환위원

시 재정 여건이라고도 해야 할 일을 당초예산에 확보했던 것을 다시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데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조금 어렵습니다.

초에

당초에노경환위원

확보했던 예산도 확보를 못하고 다시 삭감을 시켜요? 사업을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입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사업을 안 하거나 그럴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기 삭감했던 예산을 올해 우리 시비부담금이 얼마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56억원입니다.

노경환위원

56억원인데 토탈하면 올해 부담금까기 끝납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24억원이 삭감이 된다면 올해 본예산에 6억원이 확보된 셈이 됩니다.

감이

삭감이노경환위원

되어도 시비가 63억원으로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시비가 부대비까지 63억원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58억원, 56억원이라면 말이 안 맞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이 나와있는 부분이 작년에 확보 못한 57억 1,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혼란이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노경환위원

미부담금이 얼마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57억 1,200만원입니다.

올해

올해노경환위원

부담금이 얼마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올해 해야 할 금액이 56억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113억원이 있어야 하는데 63억원이면 나머지 모자라는 51억원인가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50억원 정도 됩니다.

노경환위원

50억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저희들은 사실 사업추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재정 여건상 이런 상황이 도래되었는데,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공사비에서 50억원을 절감해서 완공시킬 수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사업이 사실은 저희들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에 30억원, 올해가 150억원, 2012년이 140억원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24억원으로 삭감하면서 무슨 조건으로 삭감하셨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저희들은 지금 내년 추경에는 확보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노경환위원

추경이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내년

내년노경환위원

추경에 모자란 50억원을 다 확보할 수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노력해서 확보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환위원

지금은 여지껏 노력을 안해서 예산을 확보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조금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 내년 추경에는 우리 시비부담금 다 확보하십시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노경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소관 163페이지 질의·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시설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쑥골 중로 개설공사하고 검멀에서 2억원 증가된 사유를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먼저 검멀2길 소로개설은 광한루원 북문에서 광한샛길로 나가다 보면 삼거리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공설시장 가는 연결도로인데 여기는 의원님 풀사업비로 1억원이 증가된 것이고요. 쑥골길 중로 개설공사는 참고로 도면 가지고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예.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도면 설명) 위원님께서 보시는 빨간 노선을 하고자 하는 노선인데요. 여기가 남원여고, 왕정동 명지아파트가 여기입니다. 남원여고 앞 중로가 금년 12월에 준공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 구간을 한 130m 되는데 이것을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건의가 들어와서 추경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이 아파트에서 현재 이런 길로 다니고 있고 또 과거에 소방차가 들어 왔다가 뒤로 후진해서 나가야 하는데 차들이 주차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한 130m 이 구간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산은

총예산은노경환위원

얼마 정도 들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6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노경환위원

6억원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쑥골길 거기를 저도 지금 제 사업비를 조금 거기에 넣었는데 사업, 길을 몰라서요. 다른 명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진짜 빨리 시급히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선형 개선해서 하는 차선은 몇 차선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2차선 계획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기존에 현재 나 있는 차선은 몇 차선이죠? 그것은 2차선이 아니잖아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아파트 사이 말씀인가요?

양해석부위원장

아파트 바로 뒤에 있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아파트 바로 뒤에 거기도 2차선입니다. 경찰서에서 정문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2차선으로 되어 있고요.

양해석부위원장

예. 그렇죠. 되어 있는데 아파트 뒤로 나 있는 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2차선이 중앙차선이 있는 길입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도면 제시) 이 도로 말씀하신가요?

양해석부위원장

예. 기존에 있는 것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이 도로 말씀입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예.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여기는 2차선이 아니고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띄어 놓았는데 전부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도로폭이 15m인데요. 인도 설치하고 하면 차도는 2차선으로 개설이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같이 그쪽도 기존에 있는 도로도 같이 연결, 폭이 똑같은 차선이 됩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아파트와 동과 동 사이는 15m가 넘게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3m 정도 개설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 구간 개설하려고 하는 것은 15m 폭이고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속히 빨리 해야 될 사업이니까 서둘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167~17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회전교차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구 남원역 앞에 광장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노경환위원

? 역전 앞에 광장 말씀하십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에 수해상습 개선사업비가 시비 미부담금이 감액되었어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것은 2011년도 미부담액인데요. 저희들이 국·도비 내시가 변동되었습니다. 다만 전체 금액은 변동이 안 되어 있고요. 사업지구별로 변경되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예산서 올렸던 만큼 해서 시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전체 금액은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도준설, 수해상습지, 고향의 강 사업에서 왔다갔다 하게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시비부담금은 다 부담되었습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확보했습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같은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회전교차로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구 남원역 앞에 광장에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 현재 차들 주차하고 있는 광장입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교통량이,

양해석부위원장

거기는 철도청 소유 아닌가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남원시 땅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광장은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168페이지 중간부분에 소하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예산이 이번 추경까지 해서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남원시 전역을 2억 5,000만원으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런데 지금 추경에 5,000만원 밖에, 원래 예산 요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저희들이 20억원을 했습니다. 당초 요구를 했었는데요. 시 재정상 저희들이 2억원만 편성이 되었고 이번 수정에 5,000만원 추가로,

윤지홍위원장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배수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조금씩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물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하천으로 나옵니다.

윤지홍위원장

하천에 쌓인 토사가 있으면 거기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범람하게 되지 않습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예산에 그것을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은 일차적으로 2억 5,000만원 가지고 우기 전에 하고요. 여건이 허락되면 추경에도 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소하천 정비사업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 예산계와 노력해서 더 확보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173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177페이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일 하단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하고 장애인 콜택시 구입 승합차 그것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이해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증진법』에 의해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일정 대수 이상을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17대, 군산 같은 경우는 4대, 익산 같은 경우는 4대, 정읍 5대, 김제 2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장애인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대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것

이것강성원위원

운영자가 누구에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자들 협회에서요.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 차를 사게 되면 우리 시가 차량을 관리해야 할 텐데요. 이것 그 쪽에 준 거에요? 우리 시 재산이 되잖아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저희들 재산인데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임차를 해 주는 형식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이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운영비, 연료대, 기사 봉급, 차 고장나면 수리비라든지 다 우리가 부담해야죠?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기사 봉급은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니까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위에 있는 운영지원비로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운영지원비란 콜택시라고 하면 장애인이 승차하면 차비를 내요? 안 내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전주시 같은 경우는 50%를 본인들이 부담하고 50%는 장애인협회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성원위원

생각한다면 이득금 없이,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그렇죠.

그냥

그냥강성원위원

아까 50% 받는다는 것은 이제 연료비만 받는다 그 얘기군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자기들 장애인들의 이송 수단으로 쓴다는 것이죠.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저희들은 일단 운영지원에서 차량 유지관리비라든지 제세공과금, 유류비 일부가 지원이 되니까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그때 저희들이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것

이것강성원위원

하면 장애인만 승차할 수 있죠?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그렇죠. 장애인들이 타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장애인 플러스 비장애인 같이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장애인만 쓰는 것으로,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그러니까 장애인이 어디를 외출할 때 혼자 가지 않고 가족하고 같이 가는 경우도 많겠죠.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그러면 장애인이 타는 것으로 인정이 되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바꿔서 나쁘게 얘기하면 비장애인이 어디를 가야 해요. 장애인을 동반해서 가면 그냥 갈 수 있지 않냐 그 얘기에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그렇게 이유를 찾아 본다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있죠

있죠강성원위원

. 분명히 생깁니다. 그보다 더 한 것도 생기는데 아니, 비장애인이 운봉 가려는데 운봉가려면 택시비가 2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 하나 같이 동승해서 갔다오면 그냥 갔다 오잖아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그럴 경우도 생길 수 있죠.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물론 이런 숫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운영의 묘를 잘 찾아봐라 그 얘기입니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강성원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날로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할 항목이 날로 늘어나요. 이것도 없던 것이 물론 다른 시·군은 했는데 우리 시가 없으니까 우리도 장애인을 위해서 하기는 해야죠. 그런데 날로 예산이 쓸 곳은 많아지고 들어오는 돈은 없고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있는 과장님 여러분이나 위원님들이나 다 똑같은 우리 시를 걱정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차를 어디에 구입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장애인차요?

김종관위원

예.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지금 타 시·군의 경우는 차량을 구입을 해서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보면 남원에 장애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엄청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구입하면 거기에서 사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통과에서 이것을 지원하는지, 거기에 국·도비도 많이 보조가 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최대한 제공해 주고 있는데 왜 교통과에서 남원 시비로 이것을 사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네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교통약자 이동편익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정하는 일정 대수 이상을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지금 그런 것입니다.

까지

언제까지김종관위원

시행을 하라고 업무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행을 못했을 뿐입니다.

그것

그것김종관위원

다시 한번 차를 사서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운영은 어차피 장애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고해서, 달마다 운영비를 교통과에서 준다는 것이 제가 봐서는 문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시 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김종관위원

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예산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지정해서 가지 않는 곳을 말하자면 버스를 내려주고 보상금을 주는 거에요? 뭐에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저희들이 손실보상을 해줄 때 도에서 51개 노선을 지정해서 11억원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재정 지원이라고 해서 학생할인, 교통카드 그 다음에 11개 시 지정 벽지노선 손실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 11개 벽지노선이 있습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지금 그것을 보상해 주고 있는데 순수한 시비로 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요청을 냈습니다만 예산안에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김종관위원

예.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다른 시부 6개 시부가 있는데 다른 시부에서는 지금 이미 책정을 해서 올해도 예산이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매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용역을 해 보니까 3억 3,700만원의 손실이 있다는 용역보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요청했는데 그 절반 금액으로 해서 1억 6,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설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약자 편의시설 이용약관 아까 언급하셨죠?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것이

그것이노경환위원

10만 이상이어야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장애인 200명당 한 대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노경환위원

10만 이상 도시 아닙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도시의 기준은 제가 못 봤고요. 시행령을 보니까 장애인 200명당 한 대씩,

애인

장애인노경환위원

200명당 한 대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중소도시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 10만 이상에서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지껏 우리 시에서도 하려다가 안하고 있었거든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아, 그렇습니까?

노경환위원

예. 보류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스터디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정읍이나 김제도 저희들하고 입장은 비슷하거든요.

노경환위원

10만이 넘잖아요. 10만이 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되고 저희는 10만이 못되기 때문에 여지껏 이것을 안 해 왔거든요? 자세히 참고 자료를 갖고 오십시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제가 이것은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버스운수업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연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을 해 주고 있습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벽지노선 손실,

양해석부위원장

아, 벽지노선 말고 다 포함해서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다 포함해서요? 22억원을 해 주는데 2011년도 경우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11억원 그 다음에 재정지원 아까 말씀드린 학생할인, 교통카드 그 다음에 적자노선 해서 4억 7,000만원, 그 다음에 유가보조 4억 4,000만원 그 다음에 올해의 경우는 교통약자 안전시설에 LED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3,400만원 해서 22억 1,600만원을 올해 지원을 해 줬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22억원, 해마다 이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본예산서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같은 경우는 거의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세부항목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50%씩 해 주는 것도 있고 조금 비율은 약간 다르지만 도비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 지정해서 시비로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시비만 해서 이것은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줬던부분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구간이 벽지도 도비가 포함해서 보조해 주는 구간이 있고,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도에서 지정해 놓은 것이 51개 노선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노선만 움직이면 되지 왜 또 추가가 됩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저희들이 또 추가로 거기뿐만 아니라 연장선상에서 볼 때 벽지노선이 또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것은 도에 요구해서 여기까지 포함시켜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양해석부위원장

51개 노선이 아니라 더 추가로,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도에서는 시·군 간에 형평성이라든지 이것을 고려해서 거기도 용역으로 한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지정되어 있던 벽지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세대수가, 가구수가 적은 마을이겠죠?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그렇죠.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정상적인 노선으로는 안 들어가는 노선이지만 시에서 요구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노선 아니겠습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그렇죠.

양해석부위원장

혹시 그것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다른 시·군에서 다는 아니지만 콜택시를 이용해서 벽지노선에 계신 분들을 통행해 주게 하는 시책,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하는 곳이 제가 방송으로 봤을 때 순천인가 어딘가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그 외로 간헐적으로 봐서 제가 봐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좋은 평을 듣고 있다는 것인데 그 마을에서 필요할 때 정기노선에 버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택시 몇 대하고 계약을 해서 그 택시가 운영을 해 주는 거에요. 마을분이 많지가 않으니까요. 그게 버스를 운행하는 보조금보다 훨씬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타 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자료 찾으셔서 검토를 하셔서 이 시간 이후에 저하고 미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저도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안 오고 있거든요? 나중에 저기 해서 자료 꼭 좀 보내 주십시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그래야 예산 조정 들어가기 전에 꼭 좀 부탁할게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183페이지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187~18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8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가축 생산성 향상 및 악취저감첨가제 급여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비가 올라 왔거든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

2,835만원입니다. 축산과에서 상당히 예산을 들여서 저감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품도 같이 지급해 주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의아해서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지금 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 두가지가 아니고요. 진흥청에서 새로 개발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시험연구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시범사업이 아니고 지금 축산과에서 아까 말씀하고 계신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조금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과가 좀 좋은 것으로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라리

차라리김종관위원

약품을 구입해서 축산과하고 같이 매칭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는데 다양한 약품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저희들이 택해서 한번 해 봐서 좋으면 다음에 그것을 축산과에 이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종관위원

실험단계로 보고 다음에 좋으면 축산과로 이관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농업유통정보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신규사업 이것도 신규죠?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종관위원

어떤 것입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던 것인데요. 농업인들한테 신속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실시간으로 계속 자료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메일로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그렇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 주고 그것을 또 상담소에서 계속 해 주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 상담소를 찾아오면 상담소장들이 안내를 해 주고 그러니까 농정시책부터 시작해서 각종 기상, 영농 유통, 가격 그런 것까지 그런 전체적인 것을 전반적으로 다 할 겁니다.

라리

차라리김종관위원

농업정보시스템 그랬으면 이해 했을텐데 농업유통정보라고 하니까 유통에 관련된 내용인 줄 알고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유통 정보도 합니다.

김종관위원

종합적으로 들어간다면 농업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이면

유통이면김종관위원

유통으로 딱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통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통이면 지금 거의 유통쪽에는, 농업에서 생산되는 말하자면 사실상 상품이 없어서 못낼 지경이지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유통정보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매일 어떤 가격이 출하철 별로 있어야 다음에 내가 출하할 곳을 선택해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유통정보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농업정보를 전부 다 같이 할 겁니다. 나중에 이 명칭은 유통정보로 하든지 아니면 농업정보로 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

유통이면김종관위원

유통으로 딱 한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제가 더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고령 농업인구를 위해서 ARS를 첨가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고령 농가들은 어떤 자료 같은 것을 얻지 못하고 노인들이 그동안에 농업해 왔던 생활방식대로 농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도 할 겁니다.

윤지홍위원장

그것도 참고 하시고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사용을 안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특히 남원시에 지금 스마트폰 앱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하고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뭔지 잘 몰라서 여쭤 보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보급 활력화 물품구입에서 LED 전광판이 있는데 LED 전광판을 구입하실 것입니까? 구입해서 어떻게 쓰실 거에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여기 1억원 예산 편성된 것은 저희들 센터가 전라북도 평가에서 남원센터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 사업비로 1억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센터에서 행사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종이로 써서 거기에 부착을 하거든요?

양해석부위원장

예.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을 LED 전광판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어디에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사무실 입구에 그렇게 할 겁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 현관입구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 이것 포상금으로 받으신 거군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인월 농기계 임대사업소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올라와 있죠?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본래는 그 입구를 바로 통과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량 평가에서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옆으로 도로를 약간 시설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억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 답변이 조금 이상스럽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도 안 받고 건축을 했다는 말입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처음에는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가 좌회전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인월쪽에서 내려오는 구간이 내려오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쪽이 짧습니다. 회전구간으로 짧아서 처음에는 그것을 저희들도 건축물을 심의할 때 아무 제재를 안 받았었는데 실제로 거기를 다니면서 보니까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으로 해서,

니까

그러니까노경환위원

당초에 지금 영향평가를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받았죠. 당초에 받았는데요.

런데

그런데노경환위원

왜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이제 실질적으로 다녀보니까, 현지에 가서 다녀보니까 상당히 위험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으로 구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노선을 바꾸려고 합니다.

초에

당초에노경환위원

부지 매입할 때부터 어렵게 어렵게 해서 거기까지 올라 왔으면 부지 선정을 잘 해서 잘 평가해서 건축이 되어 있죠?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축이

건축이노경환위원

되어 있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뜬금없이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어떻게 거기를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허가를 받을 때는 그런 지적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쭉 다니다 보니까요. 왜냐하면 농기계는 아무래도 속력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구간을 돌아 오는데 내려오는 차선에서 속도를 거기서 줄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성을 고려해서 기존에 구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사업계획서하고 도면 한번 첨부해 주십시오.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노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빠트렸네요. 우리 남원에 농업유통에 대한 정보시스템이 저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현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그런데 홈페이지 그것 가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약해서요. 정보시스템 구축을 새로 하려고 합니다. 구축을 새로 해서 활용도를 높여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 홈페이지 가지고는 아마 정보를 다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럼 새로 만들려면 별도의 주소창이 있어서 뭘 치면 그렇게 들어가서 하게 되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양이 데이터가 많고 서버에 과부화 걸려서 하신다는 것인지 그것 같이 해도 시스템상 문제가 없고 안에 운영데이터 양인데 굳이,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데이터 양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것을 농가별로 전부 다 거기에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컨설팅까지 앞으로 다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 있는 것 가지고는 저희 홈페이지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주로 유통정보라는 것은 요즘에 시세 가격,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아, 그것 뿐 아니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하려고 김천시를 갔습니다. 김천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 3억원 정도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구축하러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저희들이 받아서 남원시에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서버까지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죠.

양해석부위원장

참고로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된 홈페이지 서버는 어디 있습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시청에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시청 3층에 거기 같이 되어 있습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 용량을 늘려서 해야 하는데요. 일단은 꼭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사업인지,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꼭 필요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지홍위원장

다음은 시설사업소 195페이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광한루 경외주차장 위탁운영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광한루 경외주차장은 그동안 입찰로 해서 개인이 쭉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 운영방안을 좀 어떻게 개선해 보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면동

읍면동강성원위원

한번 봅시다.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예산계장님! 산동면에 행정예고판 설치라는 것이 뭐에요?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예산담당 박종하입니다. 면사무소 가면 면사무실 내에 행정예고판이 있습니다. 예고판이 있는데 산동면 것이 조금 낡아서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다른강성원위원

읍면동에 다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다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강성원위원

그러면 똑같이 그때 안 줬는가요?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아니, 이제 똑같이 하지는 않고요. 지저분해도 그대로 쓰는 곳도 있고 일찍 교체하는 곳도 있고 조금 다릅니다.

뭘로

뭘로강성원위원

만들길래 1,700만원을 주고 예고판을 만듭니까?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에요? 전광판 같이 나온 거에요? 보통 우리가,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200만원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다른 시설비가 섞여있어서,

강성원위원

아, 잘못봤네요. 미안합니다. 200만원,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도통동 놀이터 화장실하고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도통동 어린이 놀이터 있는 곳을 정비를 해야겠다고 동에서 요구가 되어서 현장 답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반영을 했습니다.

터가

놀이터가노경환위원

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거기가 부영아파트인,

노경환위원

어디인지도 모르고 요구하면 바로 해 줍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도통동 어린이 놀이터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적인

전체적인노경환위원

놀이터를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에서 해야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예. 동에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터를

놀이터를노경환위원

동에서 관리를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동에서 관리는, 동에서 정비를 하고 동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교육체육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교육체육과에서도 관리하고 있는데 화장실이라든지 정비 같은 것은 교육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도통동은 놀이터를 특별히 동에서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환위원

교육체육과에서 그러면 일을 도통동에 신경을 안 써서 동에서 따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만 특별히 관리해서 다른 곳 아닌 시설을 해서 관리를 따로 한다는 말입니까? 화장실 관리예산도 따로 올라왔고 시설정비도 따로 올라왔고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군요. 관리부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관리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에서 관리하죠?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예. 공중화장실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환경과에서 관리를 안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체육과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관리를 안해 주고요? 부기명이 조금 이상하게 달려와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무 담당부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부서로 올라왔는가 싶어서요. 동에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그냥 올려주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

질의

질의노경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재정과가 알까요? 혹시 계장님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책상 같은 것 어느 정도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책상이요?

양해석부위원장

예.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가격이 천차만별이겠는데요.

양해석부위원장

보통 사무실에서 쓰는 것, 지금 쓰고 계신 것 그 정도면요.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그게 한 25만원에서 30만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죠? 의자까지 합하면 인체공학적인 의자까지 합하면 한 십 몇만원, 아마 시장님 방에 있는 책상도 제가 봤을 때는 5~6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책상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이것은 산동면에 있는 것은 면장님실 것을 교체해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150만원이나 들어 갑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일조라고 했는데요. 부수적인 것도 딸린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예산계에서 그것 세워주실 때는 이것저것 좀 따져 보시고 내용을 파악하시고 세워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회의용 테이블 100만원 짜리 하나 있어요. 그런데 각 읍면동에 동장님실 따로 면장실 따로 있겠습니다만 150만원짜리 책상을 사서 씁니까? 이게 대수롭지 않게 얼마 차이 나겠나 싶겠지만 작은 것부터 아껴야 합니다. 제가 참고로 돌아가신 선친이 항상 얘기하시는 부분이 “작은 것을 아껴야지 큰 것도 아낄 줄 안다, 작은 것을 모아야지 크게 된다.”는 말씀을 늘 하셔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삶의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만 그렇게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작은 것이 모아져야지 큰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작은 것부터 조금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명심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 경제과 소관 20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환경사업소 소관 211~2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8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