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석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제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3월 31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집합교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해당 조항을 상위 법률과 부합시키기 위함입니다. 매년 실시하던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집합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주기교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공중화장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조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입니다. 인사는 시간관계 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인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 31일 제정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식품위생법이 2009년 2월 6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조문 변경에 따른 법조항 변경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 명칭 변경 및 기금운용관을 담당국장에서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코자 합니다. 또한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 조항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위원입니다. 안 제9조에 위원회 위촉 해제 등에서 등은 없는 걸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이 위원회 위촉 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문위원의 이야기는 안대로 하고 다른 안은 그대로 원안대로 하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그 안대로 그대로 바꾸고 원안대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저희들도 이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9조 제목을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한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협조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석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의 세부용도를 조례로 정하도록 2011년 6월 27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1조부터 3조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법령의 기본형식에 맞추어 정리하고 제4조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의 범위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세부용도를 개정하였으며 제5조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구 재난예방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하여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 올라온 것을 보는데 제4조제5항은 내용이 뭡니까? 현행하고 개정안이 같다고 하셨는데.

5호는 지난번에 우리가 3월 달에 위원회에서 신설을 한 조항입니다. 재난예방과 관련해서 제8조제1항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래 가지고 지난 3월 14일자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하여튼 현행하고 전체 이렇게 각호를 보니까 문구도 다듬고 필요한 것 덧붙여서 하셨는데 4호 보시면 자연재난 관련이라고 하셨어요. 개정안 내용 속에, 그래서 제가 재난과 관련해서는 굳이 자연만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진, 홍수, 가뭄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형화재나 테러도 있을 거고 이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운용하는 재난관리기금에 화재라든지 다른 테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홍수라든지 해일이든지 폭설이든지 자연재해재난으로 한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화재진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 관리청이 있고 테러도 역시 마찬가지로 군이나 경찰에서 할 일이지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안전사고예방 이렇게 나오다가 4호에 자연을 덧붙인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자연재난에 한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제2항 중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를 황철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법 제40조부터 제42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최진규 의원 대표 발의)(최진규·고진현·권수용·배용준·서은숙·이종근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최진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권수용 의원님, 서은숙 기획총무위원장, 고진현 , 배용준 , 이종근 의원이 함께 발의한 제76호 의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아동센터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량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히 빈곤가정 및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여 이들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안 제5조2항에서는 구청장은 저소득층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의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 아동 수, 센터 수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역아동센터의 난립을 막으면서 꼭 필요한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 드린 조례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모범적인 조례를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진규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부산진구의 아동들을 위해서 좋은 취지에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시고 발의 하시는 기간에 연구하시고 노력하시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조례안 내용을 1차부터 쭉 봤을 때 대부분 내용에서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제10조에 보시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내용이 주된 내용이 위원을 15명 정도로 하고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그 밑에 항별로 해서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해서 15명 정도로 하시겠다는 것이 기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에는 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운용이 되려고 그러면 실제 일선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시는 분 이런 부분들이 위원의 수가 비율이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간의 비율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 공무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과장, 두 사람만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두 분 정도 들어가신다고 보면 이 내용대로 하면 공무원하고 저희들 위원들하고 해서 네 분 정도, 많으면 네 분 정도 나올 것이고 열 한분이 민간위원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1호에 대해서 담당과장님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국장을 넣어주신다면 공무원이 한 세 분 정도 관 위원들이 세 분 정도 될 것이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이 두 분정도 되면 5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위원이 11명으로 바꾸게 되면 6명 정도 나오죠.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성의 문제나 우리 구 예산의 부분도 생각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울같은데는 16개 군이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전체 위원회수를 열다섯 분을 하는데도 몇 군데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11명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회수를 11명 정도로 수정을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위원장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하는 게 사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담당국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했는데 저도 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해 놨는데 보통 보면 민간인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게 좋겠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5대6 정도 되면 그러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5명 이내로 해 놨기 때문에 실제 구성을 11명으로 딱 해서 최대 상한을 11명으로 규정해 놓고 그러면 위원 구성으로 보면 5대6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민간인이 과반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안 제3조와 제6조1호, 2호의 내용 중에서 보육을 보호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것 또한 집행부의 견해도 또한 그렇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이 부분이 다른데요. 7조에 보시면 아동의 학습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교육사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국어학적인 사전의미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호라 하는 건 외부의 어떤 충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준다 막아준다는 뜻 같아 보이고 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와 교육을 겸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호보다는 지금 안 대로 발의 하신 원안대로 보육으로 가는 것이 제 생각에는 옳지 않겠나 싶거든요. 최진규 의원님,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보육이라는 개념이 원래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린아이를 돌보아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에 와서는 언어의 의미가 많이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보육이라는 것은 보호와 육성 또는 보호와 교육의 복합적인 의미로 지금 복지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이라는 게 아이만 기르는 게 아니고 보호와 육성 또는 보호와 교육이라는 측면을 같기 때문에 보호라고 해 놓으면 너무 제한된 활동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보육으로 해 놓음으로 해서 결손아동들을 도울 수도 있고 또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보육이 더 광의가 아니겠느냐 넓은 의미로 적용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언급하셨는데 위원 구성에 반드시 교육청의 교육위원 1명을 넣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물론 난립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 보면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에 보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했는데 이 보호가 구청장이 직접 확인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사회 통념상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보건복지부에서 질문했을 때 질의답변서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저소득빈곤 및 결손아동 위주로만 아동을 받을 경우 복지시설이라는 인식이 너무 부각되어 지역사회로부터 기피 또는 소외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일반아동, 즉 차상위, 차차상위, 맞벌이, 조손가정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할 것임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엄격하게 제한을 해 버리면 일반 아동들이 수용시설 비슷한 그런 의미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지도감독만 잘 한다 그러면 그렇게 무자격 전혀 상당히 소득 있는 그런 집의 가정들은 함부로 못할 겁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도.

예,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질의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너무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마라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