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오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문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6일 의회에 접수되어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집행부하고 질의ㆍ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천8백8억 7천6백4만8천 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 9천4백6십5억 6천2백5십6만 8천 원보다 3백4십3억 1천3백4십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8천1백6억 4천1백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 7천7백3십4억 1천3십만 5천 원보다 3백7십2억 3천6십9만5천 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1천7백2억 3천5백4만8천 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 1천7백3십1억 5천2백2십6만 3천 원보다 2십9억 1천7백2십1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10개의 기금에 대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1백6십2억 9천7백2십9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방향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긴축예산 편성을 통한 안정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였는지 여부, 사업의 우선순위와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적시성 여부, 그간 화성시 재정여건으로 중단ㆍ지연 되었던 시급한 현안사업의 추진과 지역경제 안정과 교육ㆍ복지 등의 사회 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인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 하였으며, 아울러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과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누락이 없는 반영 여부와 적시성에 예산안 심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집행부 안으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8천1백6억 4천1백만 원 중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의 화성도시공사 대행사업비를 포함한 세부사업 39건에 대하여 2백8십8억 6천4백7십만 원을 감액한 7천8백1십7억 7천6백9십3만 원으로 감액한 부분은 예비비로 전액 계상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작게는 한 가정의 살림이며, 크게는 한 나라의 재정살림을 운영하는 예산은 계연적인 현실을 가능한 미래로 시민 모두가 소망하는 미래를 만드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편성된 것 뿐만 아니라 시정운영에 있어 항상 협의하고 소통하는 협력의 시정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심도있게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홍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2012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2012년도 12월 15일 제109회 화성시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사안 중 창의지성 교육도시 구축을 위한 209억 원의 예산안이 전액 삭감된 사안에 대하여 안타까움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참 장안에 화재인 안철수 교수의 기부문화 건과 관련돼서 그는 우리가 안고 있는 수많은 사회의 문제핵심 중에 하나가 가치의 혼란과 자원에 편중된 분배이며 그 근본에는 교육이 자리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마음껏 재능을 키워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부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놀랄 정도로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던 이유는 교육에 핵심의 동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십년 전만 해도 저비용 고효율의 한국교육이 지금은 고비용 저효율로 전향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우리 복지경제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 전부터 다양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도록 토론, 심의를 거쳤고 창의지성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이 함께 의견을 같이 했었습니다. 허나 실행 과정에 있어서 염려를 고려하여 209억에서 149억으로 많은 우여곡절 끝에 가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창의지성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창의지성교육 추진을 위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됨을 동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수정안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 제19페이지 창의지성 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0억 원 요구에 대한 전액 삭감을 5억 원으로, 창의지성 교육도시육성 5천만 원 요구에 대한 전액 삭감을 5천만 원으로, 창의지성 교육구축 188억 5천만 원 요구를 전액 삭감을 94억 5천만 원으로 하여 창의지성교육 도시 구축 예산 총액을 100억 원으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미 의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결의한 사항 중에 창의지성 교육도시구축을 위한 290억의 예산안이 전액 삭감된 사안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세기 격변하는 대내외 경제사회 환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형화 된 가치의 틀을 허물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국가간 경계가 무너지는 세계화로 세계 경제가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고, 안으로는 저성장 고물가, 저출산 고령화, 소득격차 확대와 갈등 심화 등 사회통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변화의 배경에는 하드웨어 중심의 기술이 주도하던 시대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보화 지식이 주도하는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외의 여건이 급변하는 지식경제사회에서 우리 사회와 우리 자신의 삶이 유지 가능하려면 창조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는 시대정신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직업훈련이 아니라 창조적 지식을 탐구하는 창의지성교육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작금의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인적자원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이 지역발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장기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은 당장 눈앞의 도로 100미터를 개설하는 것보다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교육이 도시발전의 키워드라는 이 시대의 당면 과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화성시의회의 잘못된 결정으로 훗날 우리 화성시의 교육지원정책은 새로운 교육협력 패러다임을 선도적으로 이끌 기회를 놓쳤다는 시민들의 질책을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양질의 교육환경을 열망하는 8만명의 화성시 학생과 학부모 및 3,800여명의 교사들의 소망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예산 삭감의 사유를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하에서 과다하게 예산이 집중되었다고 하나 내년도 일반회계 중 6.1%의 교육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타 지자체의 사례 및 우리시 역량을 생각했을 때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비판만 하는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서 끝나도 안 되고 모색과 성찰을 통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창의지성 교육도시를 위해 해결중심 모델, 밝은 점 찾기, 긍정적인 평가탐구 등의 해결책을 찾아내고 이를 확산하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동료 의원들의 문제점 지적이 비록 옳은 소리라 하더라도 부정성에 대한 인간적 반응이 방어적이거나 상호비난으로 치우쳐 결국 일을 그르치는 상황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에펠탑 없는 파리의 거리를 생각해 보셨나요? 파리에 에펠탑이 처음 세워졌을 때도 반대하며 비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에펠탑은 파리를 대표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아끼고 끊임없이 도전하면 큰 자산이 되듯이 인류 사회의 다양한 지적 전통과 문화적 소양, 경험과 실천을 바탕으로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대학입시에 지나치게 종속적인 교과구성 및 교육현장에 파고든 신자유주의적 경쟁 관념과 소수 학생을 중심으로 한 서열화 교육이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역발전을 위한 다른 부분의 개발과 지원보다는 교육브랜드 가치의 향상이 화성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지원 예산은 경제적 실제성, 효율성과 같이 계량화된 수치로 논할 수는 없지만 창의지성교육 등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정략적,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화성시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아가 세계 중심이 될 21세기에 창의지성 교육도시 지정을 염원하는 화성시민을 생각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9억 삭감된 창의지성교육 예산을 방금 김홍성 의원께서 수정발의 한 의안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주 의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예결위에 올라온 예산심의를 할 때도 많은 고민과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당혹스러웠던 건 무엇이었냐 하면 창의지성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교육은 바뀌어야 하고 질적 전환의 시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사업을 과연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자체는 교육하고 관련한 주체가 아닙니다. 지자체의 정체성은 비주체로서 교육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의지성하고 관련된 교육의 안을 보면 국가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즉, 교과부나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지자체에서 하겠다라고 발벗고 나서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은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된다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와 물적 토대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결국은 예산을 일방적으로 쏟아 붓고 성과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갖게 합니다. 화성시 공무원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시 지자체는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 예산안이 전액 삭감이 되고 나서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 경기도 교육청 직원분들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이 했다, 고생 많이 했다”라고, 과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장에서 창의지성교육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아직도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본인들, 교육의 주체인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 역사상 초유의 일이 저는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0억의 예산이 드는 사업에 사업계획서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사업계획서도 없이 예산이 올라 올 수가 있어요. 200억이 넘는 예산이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창의지성하고 관련된 사업계획서라고 시의원님들께 배포된 그 계획서라고 하는 그 안은 10월말에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기획안입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그것이 초안으로 보일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의 어떠한 선생님들이 그 교육을 할 것이며 어떠한 학교가 창의지성교육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계획 자체가 전혀 없고요. 두 번째로는 로드맵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2013년도에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2014년도에는 어떠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전혀 없이 200억이 넘는 예산을 계상 한다라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공교육은 교육평등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교육의 목표는 교육의 평등성을 전제로 한 목표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점은 명백하게 교육평등권을 위배하고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위배하는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한 역민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이 200억이 넘는 예산안을 올린다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10월말에 나온 초안을 가지고 내년 3월달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백년대계라고 하는 사업을 단순하게 몇 개월만에 급조된 계획서를 가지고 예산을 올리고 당장에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발상이 가능한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것을 무조건 다 좋다라는, 방향성이 괜찮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여기에서 반드시 지적하고 싶은 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 순간 경기도교육청과 교과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학부모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이 환영만 할 수 있는 일인지, 환영만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갖고 있고요. 예결위에서도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고 결과는 전액삭감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서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네.

이상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홍성 의원입니다. 금번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화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화성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기준이 2011년 10월 27일 결정 통보됨에 따라 이를 적용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조례 제명을 간략하게 하고 동일한 의미의 반복 나열 되고 있는 조문을 간결하게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입니다. 금번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각 행정기구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화성시의회의 의결사항을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조문해석과 적용의 통일성 및 명확성을 위하여 용어를 정의하고 적용범위, 제출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무부담권리포기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부서간 사전 협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협약 체결시 사업추진사항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출자ㆍ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경영의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출자ㆍ출연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연 1회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경영평가에 따라 기관장의 연봉조정 등 경영성과를 반영함으로써 책임경영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 의안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자료를 첨부토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규정에 따른 위임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에는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경우도 제출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임있는 예산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억제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의안과 예산의 연계성뿐만 아니라 의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명문화된 기준 없이 지급되어 온 성과시상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무분별한 포상 방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예산절감 부분에만 국한되어 운용되고 있는 예산성과금을 향후 본 조례의 성과시상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대도시 권한 부여에 따른 종합적인 도시계획 기획 조정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따라 2012년부터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등 도의 열여덟개 사무 마흔 두개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는 바 인구 100만 이상을 목표로 하는 화성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도시계획기획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신설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2012년 총액인건비 중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을 이행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총 정원을 1,437명에서 1,446명으로 증원하며 직급별 정원 조정 및 5급 인원을 74명에서 75명으로 조정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정주 의원입니다.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 등에 근거하여 그간 6.25 참전유공자에만 한정하였던 지원금 지급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가에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로 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의 각종 고부가가치 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을 화성시에 유치하고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원 및 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는 바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화성시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지가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용환보입니다. 금번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합리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해 안전도 및 위생상태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항으로써 동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시 집행부에 적극적인 역할 부여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타인에게 대리케 하는 것보다는 관리주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관련 조항인 제6조와 제7조를 삭제하고, 기존 제8조를 6조로, 제9조를 7조로, 제10조를 8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게 되어 이를 동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ㆍ행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규제완화 측면에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일반산업단지(마도, 발안, 장안첨단1)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마도, 발안, 장안첨단 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 안 되는 공장폐수에 생활오수의 적정처리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의 당초 목적인 예산절감 운영의 전문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시 다음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위탁운영비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협약서 내용의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법률자문 등을 통해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민간사업자의 운영관리에 있어 철저한 지도점검과 위탁비 정산, 그리고 총괄적인 운영상황에 대해 경영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검토 시행할 것을 주문했으며,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와 같은 공공시설물의 운영 관리를 민간위탁이 아닌 시 자체적으로, 또는 산하기관에서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세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