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천수
김천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허경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유태호 위원으로부터 허경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경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허경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경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허경희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경희
허경희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유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방금 정용화 위원으로부터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천부성입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이를 위한 사회복지 인력확충 및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정원 책정기준 및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563명에서 567명으로 4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552명에서 55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급별 정원조정 내용입니다. 일반직에서 사회복지직 9급 4명이 증원이 되고 보건진료 6급이 1명이 일반직화 되게 되겠습니다. 별정직 1명은 사조보건진료소의 일반직 전환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현황 조정내용은 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해서 일반직으로 전환 되어서 총 5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별표 2,3의 붙임을 참조해 주시구요. 관계법령이라든지 입법예고의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전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철구입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4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 인력확충 및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정원 책정기준 및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여건이 보건직들 별정직이 전환되는 것까지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직제 승격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투자사업과하고 지금 협의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아시잖습니까?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올라가니까 부딪히는게 뭐냐하면 행정안전부 올라가면은 태백시가 인구 대비, 면적 대비 등등 해갖고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37명을 요구 했다가 지금 뭐 최소 몇 명까지 내려간 것도 알잖습니까?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이렇게 다시 데이터로 해서 올라간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인원이 오버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총액인건비 정원에 포함을 시켜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포함되지만은 그런데 분명히 이 보건복지부 내지는 행안부에서 이렇게 티오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이렇게 갈 때 이 문제도 4명이 늘어나니까 문제가 또 생긴다는것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 정원이 적용되는데 어떻게 별개입니까? 그들은 우리 보고 매일 하는 얘기가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지금 물론 우리가 인구 대비에 비해서 공무원수가 많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런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오버 티오 있습니까?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오버는 지금 아닙니다. 현재......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왜 오버가 아닙니까?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지금 2명 정도 결원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건이라든지 또 행정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 자꾸 이런게 내려오다 보니까 정원을 별도로 승인을 해주고 또 많다 많다 이런 이중적인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겠지요. 그런 부분이지만 지금 시가 만약에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를 청소년수련관으로 해서 직영으로 돌렸을 때 우리가 그쪽에서 사회복지직도 있고 또 등등 자격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야되겠지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가야 되는데 다음에 거기 갈 수 있는 인원을 뽑을 수 있을까? 아니면 시에서 거기 필요한 보건직이 거기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는 뛰어 다니고 뭐 등등 하는데 이분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자꾸 총액인건비, 총액인건비 하는데 교부세내에 총액인건비의 우리가 얼마를 총액인건비 403억인가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401억 정도로 줄여서 지금 정부로부터 받는게 한 230억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총액인건비 총액은?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230억 받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 말고 총액은?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총액은 한 401억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그 안에서 그것을 다 쓸려고 하는 인건비성은 좀 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많이 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줄이는데 지금 이 늘림으로 인해서 사실 더 늘어나잖습니까? 인건비성은? 저는 이런 얘기 참 하기 싫은데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검토 제대로 하세요. 이런 검토가 어디 있어요? 검토한다는 자체가? 앉아서 뭐하시는게 전문위원입니까? 올라오는대로 입맛에 맞게 해주는게 전문위원들이 하는 것인지? 아무리 조직이 그렇더라도..... 이렇게 얘기 실컷 해놓고 또 동의한다는 자체도 저희들도 우서운 얘기이고 사실..... 누군가가 혜택을 보는데 그렇잖습니까? 누군가가 혜택을 보는데 실컷 얘기하고 끝낸다는 자체도 조례 통과하는 것도 참 저희들도 양면성이고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행안부 지침에 이것은 반하는것 아니예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간에 협의가 되어서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부처간에 협의는 되어도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여기 인원 4명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한 70% 가까이 그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70%가 내려오는데 우리 지금 태백시 인원에 대해서 공무원 수가 많다고 지금 행안부 지침이 한번 내려왔잖아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침은 내려온게 아니고 자기네들도 처음에 만들 때 그 표준화를 563명으로 그 당시에는 여건이라든지 지리적 뭐 면적 다 포함해서 했지만 지금 인구로 봐서는 다만 많다 이제 그 주장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인구에 비해 많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4명을 충원시키는것 아니예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충원시켰을 때 행안부에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승인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꾸 이렇게 행정수요라든지 기타 사항으로 공무원 증원을 정부에서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해라 예요. 아니면 하도 된다 예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하라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천수
김천수위원
해야 된다는게 내려온 거예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하라는 거예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라는데 안하면은?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복지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아는데 내가 해설을 다 들어서 내가 안다니까 지금 조금전에 질의하고 답변하고 아는데 안하면 어떻게 되냐 라는 것이지요? 행안부에서 해야 된다는데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조례 안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하면은?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안해갖고 끌고 가면 행정수요라든지 복지 전달체계라든지 전반적으로 과부하가 좀 걸릴 수도 있구요. 지금 새로운게 자꾸 시스템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증원을 하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안해도 되는 거지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4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줘보세요. 우리가 지금 오버 티오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4명이라는 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 4명을 빼고 지금 현재 태백시에 정원이 오버 티오가 돼요 안돼요? 정계장님!
담당
인사담당
정인숙 오버 티오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분명히 없지요?
담당
인사담당
정인숙 예.
천수
김천수위원
4명이 뭐 하시는 분들이예요? 한명 한명 좀 얘기를 해주세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복지 4명 증원하는
천수
김천수위원
예.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사회복지사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나중을 생각하세요. 저희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직장내 우리 전체 공무원들도 과연 총액인건비에 반길까 안반길까?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이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행정직이 맡는 복지업무를 사회복지직으로 대체가 앞으로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지 바꾸는게 아니라 증원이잖아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증원인데 사회복지직이 증원이 되어서 일반직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인데 방금 여기 보면 별정직 사조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되고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뭐
천수
김천수위원
그 직원도 하나 되고 또 한사람은 뭐예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한사람이 별정직 6급이 사조진료소가 일반직화 되는 것이구요. 4명은 사회복지직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사조보건진료 하시는 분이 6급 계장으로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원래 별정 6급이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별정 6급이 이제 일반직 정식 속된말로 얘기하면 정식 6급이 되고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변동은 크게 없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또 3명은? 3명에 대해서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사 4명입니다. 사회복지직 9급이 4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9명이라 그러면 지금 기존에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아니, 4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계약직 내지 등등을..... 아니면 새로 충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새로 뽑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뽑는다는 얘기잖아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하고 분명히 물려 간다는것 한번 분명히 있습니다.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감안한다 그러면 우리가 머리에 총 맞았다고 행안부 올라가야 됩니까?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아니, 나중에 이런 부분은 같이 연계를 시키면은 제가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인사담당 행안부에 올라가니까 뭐라 하는지 한번 직접 물어보시라구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저도 들어갖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고 있잖습니까? 올라 가니까 저희들 직접 제가 몇 번 네 번째 올라갔지만 벽에 부딪히는데 벽에 실지로 부딪히고 있는데...... 우리는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가야 되고 앞에서 뛰는 사람은 가보니까 또 인구대비 공무원수 얘기를 하고......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전부다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를 얘기하고 어떤게 앞뒤가 맞는지 참......
재창
고재창위원
이 조례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인사담당
정인숙 이것은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사회복지 수요인원을 감안해서 몇 명 몇 명씩 순증분으로 정원을 증원하라고 내려준 사항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내려준 사항이라고 아까 과장이 설명해서 내가 다 알잖아요?
담당
인사담당
정인숙 예.
재창
고재창위원
안하면 어떻게 되냐 라는 거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안하면 뭐 교부세 안주다는 거예요?
담당
인사담당
정인숙 지금 총액에다가 인건비를 걸어뒀는데요. 이것을 내년 3월까지 채용해서 발령을 안하게 되면 저희가 총액에서 내년 3월까지 발령을 내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뭘 주는데요? 종합선물?
담당
인사담당
정인숙 총액의
재창
고재창위원
인센티브를 뭘 주느냐고 그러잖아요? 종합선물이 뭐예요?
담당
인사담당
정인숙 총액에다가 30%를 인센티브를 그 다음에 걸어서 주구요. 만약에 이것을 안하게 되면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그래요. 이것 하나만 보면 별것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계약직이라든지 등등이 사회복지직으로 정식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길 수도 있고 시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때 등등도 좋을 수 있지만 문제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와 우리가 직제 승인 요청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총액인건비 안에서...... 그렇게 된다면 봐 보세요. 그것 또한 총액인건비에 포함시켜 달라고 지금 계속 가서 쪼르고 있는데 총액인건비 그렇잖아요. 총액인건비 직제승인을 해달라고 계속 쪼르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올라가면 계속 우리 태백시 공무원 숫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도 태백시에서 감내하고 도에서도 감내하고 조정한게 뭘로 나왔어요. 도에서 몇 명 태백시에서 공무원 몇 명 그 다음 중앙부처에서 몇 명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들이 얘기하는게 사회복지사가 몇 명 그 다음에 전산자가 몇 명 기계직, 기능직이 몇 명 이것을 따지는게 아니라 숫자만 갖고 논단 말입니다. 숫자만 갖고.......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좀 모순이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면적이나 인근 시군이 거의 동일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 잘 알아요. 아니까 우리 그 정도면 설명 다 들었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테니까......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반드시 조례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양면성이라고 그랬는데 실컷 지적해 놓고 안할 수가 없고 등등도 속보인다 그러지만 그러한 부분까지도
재창
고재창위원
명기하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인사계에서는 고려를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천수
김천수위원
앞에 뛰는 사람들이 올라 가보면 무조건 태백시에 공무원 전체 숫자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많다 많다 하는데
재창
고재창위원
하여튼 여기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좀전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오늘 통과를 시켜야 되잖아요.
재창
고재창위원
실컷 얘기를 해놓고 통과를 해요? 보류도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재창
고재창위원
실컷 얘기를 해놓고 통과를 하면 얘기를 하나마나이고 그냥 통과를 시켜놓고 뭐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것 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제발 좀 올라갈 때 이런것까지도 감안해가지고 총액인건비가 4명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늘어납니까? 이 총액인건비 안에서 이 금액은 얘기를 왜 안해주세요?
용화
정용화위원
뒤에 있잖아요. 1억이네요. 저쪽에서 금년도 6,400만원을 해주고 내년도 2013년도에는 8,000만원 해가지고 2,800만원 우리가
천수
김천수위원
총액인건비제 총액이 늘어 납니까?
담당
인사담당
정인숙 예, 총액에 3,000만원씩 해서 총액에 걸렸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총 얼마인데 총액인건비가 얼마인데 얼마가 늘어난다는 겁니까?
담당
인사담당
정인숙 그것 지금 최종분이 아직 안내려 왔는데요. 인원은 저희가 지금 총액에서 4명을 받았습니다. 4명을 받았고 금액이 3,000만원씩 해서 1억2,000만원 정도가 총액에 걸렸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행안부 승인이 총액 얼마를 승인 받았지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401억 정도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09억이 아니구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수치를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막
담당
인사담당
정인숙 아니, 내년도 총액은 아직 최종분이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올해것만 얘기를 한번 해보시지요.
담당
인사담당
정인숙 조직이 401억원이고 재정수요가 387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401억에서
재창
고재창위원
재정수요 얘기할 필요도 없고......
천수
김천수위원
402억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인사담당
정인숙 예, 금액이 늘어납니다.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401억9,7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보통교부세가 어디 것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정인숙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보통교부세가 목적적 교부세입니까? 아니면 지방세입니까? 지방세 성격이 뭡니까? 보통교부세는 지방세 성격이예요. 그렇죠? 지방세 성격이라구요.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나라에서 주는 돈 맞지요?
담당
인사담당
정인숙 예, 이 분들 인건비는 복지사 인건비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70%를 대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70%가 중요한게 아니라 다시 얘기지만 행안부에 가면 그들이 얘기하는게 자꾸 총 명수를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서 좀 이 부분하고 연관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시책이 자꾸 생기면은 정부에서 증원을 해주면서 인구와 관계없이 새로운 행정수요가 창출되는 부분을 감안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재창
고재창위원
예, 알았어요. 실컷 지적해놓고......
경희
허경희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3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주기영입니다.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변경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함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시점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예산편성전에서 예산의결 전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립 의결은 추경편성전에서 추경의결 전으로 개정되고 두번째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법 조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에서 제3항 신설과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3항 삭제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조례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세번째는 대부료의 분할 납부 금액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50만원초과시에 3개월 이내 2회 분납인데 그것을 100만원초과는 200만원 초과로 200만원초과는 300만원초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네번째는 시 본청, 의회 청사 및 시장 집무실 면적기준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본청 청사 기준 면적은 11,893㎡, 시장 집무실 기준 면적은 99㎡가 되겠습니다. 의회 청사 기준 면적은 1,853㎡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는 이 범위를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금액 상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0만원초과는 6개월 2회 분납에서 100만원초과는 200만원초과로 200만원초과는 300만원초과로 300만원초과는 400만원초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는 기타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용어 등 변경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일반경쟁입찰에서 일반입찰로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일곱번째는『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일부 용어를 수정함에 있습니다. ~기하고를 ~도모하고로 등등 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뒷면에 보면은 관계법령과 저희들 신구조문대비표가 붙임으로 참조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를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했는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전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철구입니다.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5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변경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함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과장님!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대부료 체납된게 얼마나 돼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지금 50만원을 3개월 2회 분납하던 것을 100만원으로 하게 되면 납부하기가 시민들이 더 힘든데 체납을 좀 줄일 수 있겠어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간에 이것을 개정함으로서 어쨌든간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 이렇게 규정이 내려와서 부득이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이것은 꼭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나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해야 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렇게 되면 점점 체납이 늘어나지 않겠나 염려가 되는데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어떠한 방법이든지해서 체납이 늘지 않도록끔 그렇게 하세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시장실 면적있잖아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줄었어요? 늘었어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줄었습니다. 저번에 반 정도 줄였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결과적으로 원주나 뭐 이런데 말썽이 났으니까 국가에서 이것을 완전히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각 시군별로 아주 정했구만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법제화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는 얼마 줄었어요? 지금 우리 청사 자체는 얼마나 줄었어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아니, 청사는 그대로 이구요. 뭐 늘어난 것도 없고 청사는 원래부터 적었습니다. 원래부터 적었고
용화
정용화위원
예, 적은데 우리 청사를 태백시는 얼마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지금 우리 본청 청사는 11,893㎡인데 지금 저희들 청사는 한 9,000㎡정도 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9,000㎡정도 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정해준 것은 11,000인데 우리는 한 9,000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의회는 얼마인데 얼마예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의회는 1,853㎡인데 지금 현재 1,885㎡입니다. 그런데 현안위에서 임대를 84㎡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버가 안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 집무실은 지금 현재 얼마예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98㎡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거의 찼네요. 99인데 딱 1이 적네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나는 시장님 거기 새로 수리하고 한번도 안들어가 봤네요.
재창
고재창위원
안가 봤어요?
용화
정용화위원
예.
재창
고재창위원
한번 가보세요.
용화
정용화위원
한번 가보셨어요?
재창
고재창위원
예, 한번 가보세요.
용화
정용화위원
잘해 놓았다고?
재창
고재창위원
예.
용화
정용화위원
알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이게 변상금이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이것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받는데 이게 어려운 지역 여건을 봐가지고 좀 낮춰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 뭐 상향조정을 해갖고 제대로 받을 수 있겠냐 라는 얘기지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잖아요.
경희
허경희위원장
예, 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저희들도 조금 좀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니까 뭐 안따라 갈 수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상위법 이 조례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아니, 해야지요.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로 이렇게 정해졌더라도
경희
허경희위원장
예, 50만원을 2회 분할한다 그러면 100만원 같은 경우에는 4회, 5회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하여튼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매년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저희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매년 연말에 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동진 매년 연말에 받아가지고 내년도 최종 초에 확정을 짓습니다.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여기 보면 예산 의결전에 수립해가지고 의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시점을 그렇게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의결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결을 하게 되어 있네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태호
유태호위원
계획수립을 그렇죠?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예산의결 전에 하도록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이게 공유재산
태호
유태호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그런데 의무적이기 보다도 우리가 만약에 재산매각을 하게 되거나 할 경우에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 계획이 있을 때?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있을 때 그렇게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딱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진짜예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전을 예산의결 전으로 하면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기영
주기영회계과장
솔직하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 계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최동진 계장님! 예산편성전하고 예산의결 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전문위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전이면 이번 회기에 상정하는게 아니구요. 지금 저희가 180회 정례회를 하잖습니까? 179회에 의결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편성전이라는 것은 179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이 되어가지고 180회에 예산이 서야 되는 것이구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결 전이라 하면 이번 회기에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동시에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사항으로서는 편성전이라 하면 저희들 11월 20일까지 예산이 넘어와야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회기 때 의결이 되어야 되고 차이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기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고 예산이 같이 넘어오는 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
10시 37분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태입니다. 먼저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장학회에 대한 관리기능이 미흡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기존 재단법인태백시민향토장학회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태백시민향토장학회의 목적 조항으로 제4조입니다. 사업인데 1항으로 이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장학금의 지원사업, 두번째 장학시설의 설치사업, 세번째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네번째 외국 명문대학교 진학시 장학금지원, 다섯번째 지역대학 및 지역고교 입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여섯 번째 기타 목적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점검으로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는게 주요골자입니다. 첨부자료입니다. 저희들 입법예고는 9월달에 23일간 예고를 했습니다.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면 주요골자를 다 넣을 수는 없어서 중요한 부분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5조에 보면 2항입니다. 당연직 이사는 태백시 부시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2조입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3조에는 본 조례가 가결되면 기존 조례는 폐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들 장학조례가 사실 3조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전국에 감사를 했는데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은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전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철구입니다.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장학회에 대한 관리기능이 미흡하다는 2011년 2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기존 재단법인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외국 명문대학교 진학시 장학금 지원 해주시지요. 그렇죠? 해주는데 조례가 아니라 정관으로 정관에 포함될 수 있게끔 해주시구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 정관에 수정할 수 있는 부분하고 지역대학 및 지역고교 입학생 장학금 지원사업도 분명한 것은 학교 직접이 아니라 우리 예산과 별개이니까 학교 직접이 아니라 말그대로 지역고교 입학생 장학금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만약에 이렇게 가면은 나머지 부분은 외지학생들한테는 지원이 아예 안가잖습니까? 그렇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분명한거잖아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역대학 및 장학금 지원사업 이렇게 하면은 이 속내 포괄적인 부분인가요? 학료로 직접 줄 수도 있고 향토장학회에서 학생들 선발해서 줄 수 있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별도 정관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접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받아서 줄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이렉트로 줄 수는 없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어차피 향토장학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장학회를 가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묶자는 얘기예요. 학교에 직접 사업이 아니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원할 수 있다에 부칙 조항을 달자는 얘기지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직접 주지 않는 것으로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우리 아시다시피 4조4항은 이것은 향토장학회 정관에 사업목적을 넣으면 됩니다.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맞잖습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렇게 조례로 다룰 필요도 없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지역대학 이것은 학교로 지원되는 장학사업은 제외라는 어떤 부칙조항을 달자구요. 지금 목적을 올해 당초예산에 3억이 올라왔지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억 하던 것을 3억으로 올라 왔는데 이것을 학교로 지금 직접 준다 했던게 이런것 아닙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직접 줄려고 한 것은 아니고 장학회 출연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출연금에서 장학회에서 저쪽 대학으로 직접 주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아시지만 지역대학, 지역고교 입학생을 위한 그리고 강원관광대학에 우리 누가 들어오든간에 주소지를 변경하는 학생에 한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식이냐 하면
용화
정용화위원
고교도 주고 있나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고교는 중학교에서 5% 범위 내에 들어가는 아이들, 우수한 학생들 5%내에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매년?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년 그러니까 타 지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20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5%?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 범위 내에서
태호
유태호위원
장학회에서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학회에서요.
태호
유태호위원
장학회에서 그런 조항이 있어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학교 직접사업은 제외로 하지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을 어떻게 부칙에 단서를 붙이면 되나요?
천수
김천수위원
부칙 조항만 달면 되잖아요? 그렇죠?
태호
유태호위원
우리가 예산할 때 그런 전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여기다가 마련을 해줘야지 지금 이것은 포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화
정용화위원
과장님!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단서를 달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단서를 달게 되면 정관관계하고의 어떤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문제는 이겁니다. 정관은 저희가 의회에서 콩나라, 팥나라 천하 없어도 못합니다. 그렇지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조례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향토장학회에서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을 안해 놓으면 단서조항을 안해 놓으면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직접 주지 말고 향토장학회에서 개인별로 받아서 주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참 저희들이
용화
정용화위원
그 사람들 주장은 그것 아니예요. 그런 것이 많이 옴으로서 교육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평가지표도 올라가고 하는데요.
용화
정용화위원
지원을 더 받는다 그 얘기 아니예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개인별로 다 받았어요. 400명을 다 받아가지고 개인구좌에 넣어 줘 보니까 이것을 용돈처럼 쓰고 말더라구요. 학생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어차피 학교에서 주면은 학교에서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에서 주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예를 들어서 등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제를 하고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받는 것은 그 400명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문제가 생긴다구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데 학생들한테 줘야지 학교로 직접 주면 안됩니다.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학생들한테 다 서류를 다 받아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줘요. 그러면은
재창
고재창위원
학생들한테 그쪽으로 줘야 된다니까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학생들한테 주니까 제가 얘기는 용돈처럼 쓰고 마는데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용돈을 쓰든 그것을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줘야지 장학금을 주면 그 장학금을 가지고 어떻게 용이하게 그 학생이 알아서 쓰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쓰라 저렇게 쓰라 학비에 보태 쓰라 책을 사라 이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학교를 위한다면은 학교에 제 얘기는 그런 평가지표에 올라 갈 수 있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평가지표 얘기는 그 얘기는 그만 하시자고 그러잖아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학교가 자구책을 수십번, 수만번 자구책을 마련을 해야지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직접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하고 있는대로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대로 그러면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이 조례는
용화
정용화위원
제도를 그렇게 한번 또 더 밀고 나가 보자구요. 직접 주는 것으로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장학금 지원사업이라고 해놓았는데 장학금 지원사업이면 맞는 것이고 장학시설의 설치사업은 뭐예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학교 부분에 예를 들어 기숙사도 건립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장학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장학사업하고 이 기숙사 설치 이런 것은 시설하고는 다르잖아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게 다른데 장학사업 하는데 하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가 시설을 지원해 준 것은 현재까지는 없잖아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학사 같은 경우에
재창
고재창위원
이렇게 되면 줘야 된다니까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장학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업을 한적이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우리 이 돈 가지고 이자 가지고 그런 지원사업을 할 돈이 안됩니다.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안되니까 여기 주요골자에 넣을 필요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이라고 했는데 조사연구는 무슨 조사연구예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장학사업을 어떻게 좀 잘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넣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관에서 개입을 안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냥 두면은 개인장학사업이 되기 때문에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부시장도 이사장이 될 수가 있나?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될 수가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18개 시군에 부시장, 부군수가 있는데가 한 두군데인가 한군데인가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사장 하는데가?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부시장이 이사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 김천수 위원!
천수
김천수위원
부시장이 이사장을 하면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이 못들어 가니까 부시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지방직 부시장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이 출연금으로 들어가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누군가가 관리, 감독 내지는 권한행위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사실 이 조례에 다뤄줘야 될 부분이 이사들 문제예요. 이사들 문제는 어느 정도 책임에 대한 부분, 출연에 대한 부분을 솔직한 얘기로 조금 책임 의식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진짜 필요한게 이게 장학회 조례가 중요한게 아니라 말그대로 출연금이란 말입니다. 사실 언제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계속 넣어야 되는지 어느 일정 수준의 이것 목표를 얼마로 정했습니까? 목표도 없어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천수
김천수위원
원래 이 조례에 따라서 장학기금 형성 이렇게 해서 저쪽 향토장학회 출연할 수 있는 목표금액을 사실은 정해줘야 되는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한 100억이면은 100억 안에 이자도 충분히 되었을때 출연금이 안나가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사장, 이사, 이사들..... 출연할 수 있는 능력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말그대로 향토장학회라든게 별도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이사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까지 16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감사는 누가하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는 정연록씨 하고 유선방송 사장 김태화씨 하고 그 두분이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의원들 하나 넣었을 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조례에는 지금 달랑 어찌되었든간에 부시장을 당연직 이사로만 정해져있지 나머지는 정관에 의해서 하잖습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정관에 의해서 하는데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참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사 정도라면 당연직이든 아니든간에 어떤 진짜 향토장학회 발전을 위해서 향토장학회 발전이라는게 운영의 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게 돈 아닙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이것 다시한번 검토해서 하지요? 감사지적 사항이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감사에 관리, 감독이라는게 중요한 핵심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국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상당히 지적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조례도 없이 출연한데도 있고 또 관리, 감독하는 그런 조례 자체도 없고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차피 저희가 조례를 다루면 조례에 따라서 정관 수정도 필요하겠지요. 그렇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정관 수정도 필요한데 정관 안에 향토장학회 사업목적 이래서 외국 명문대학교 진학자는 정관에 삽입을 시키면 되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정관에 삽입을 시키면 되는데 이것 정관에 다뤄야 할 사항까지도 저희들한테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이렇게 튀어 나오니까 사실 지금 알지만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감독 권한 때문에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장학금의 지원사업, 장학시설 이것 조례에서는 다 빼도 됩니다.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정관에 다 있는 부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정관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하다보면은 어떤 성향이 오냐하면 관에서의 권한행사가 너무 커진다. 이사회 권한행사 보다 관에서의 권한행사가 너무 커지는 부분이 문제인데 하여튼 장학금의 지원사업, 장학시설의 설치사업, 연구사업, 기타 목적 이 네가지만 갖고도 충분히 터치를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 1인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향토장학회에 의원들이 이것은 영리목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목적사업이니까 들어갈 수 있지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1인을 넣으시면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요. 그것은 얘기한것 검토해 보시고 이것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게 이게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내려온게 뭐 때문에 내려왔냐 단순한 조례지침이 단순하게 재정지원 될 수 있도록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지출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어서 내려온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여기 조례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조례가 사업목적이란 말입니다. 사업목적이 여기 올라온게 이것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안된다는 말이예요. 이것을 다시 조정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마나예요. 이것을 나쁜 의도로 듣지 말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들어가도 큰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단순한 재정지원이 잘못되어서 이게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되어 버리면 장학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목적으로 갈 수가 있다 라는 것이지요. 사업목적이...... 이것은 조금 한번만 더 검토를 해봅시다. 그래도 되잖아요? 미료로 둡시다.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합시다.
태호
유태호위원
지역대학을 지원하는게 다른 지역은 어때요? 우리 처럼 이렇게 해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지역도 장학
태호
유태호위원
우리 처럼 학생들한테 직접 지불하고 이렇게 해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학교에다 출연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례도 있는 시군도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권계장!
우리는 지역인구 유입 내지는 주민등록상 유입내지는 지역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출연금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전체 주고 나서 정산만 받아버리면 강원관광대 학생들이 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둘 수 있을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서류를 받고 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중, 삼중 일을 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직접 주면은 못 믿어워서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다 받아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럴 필요가 이중, 삼중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지요.
재창
고재창위원
사업목적하고 장학회 돈 주는 금액하고 자료를 주세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다이렉트로 대학에 줄 수 없는게 근거가 없어서 주지를 못하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어차피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가 있다면 줄 수가 있는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보자구요. 자료를 여기 의원님들 다 한부씩 주세요? 18개 시군을 전부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1월 업무보고 때 하시지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전에 자료를 다 주세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부결을 안시키고 미료 안건으로 할테니까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조례안
11시 03분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갑식입니다. 태백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등 사건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아동여성의 안전에 대한 사회 관심 증대 및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역연대 설치 법적근거 마련으로 아동여성보호 업무의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아동여성폭력 예방보호 및 피해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 표준화에 따른 제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2조에 있습니다. 시장의 책무로 안 제3조에 그 내용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조치와 재원조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항으로 지역연대 설치, 기능, 구성, 임기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4조부터 7조에 있습니다. 내용은 지역연대 구성은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위원의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라항으로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0조 사이에 있습니다. 내용은 회의개최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및 위원 1/3이상 요구시에 하도록 하고 개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의결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마항으로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정보의 제공, 비밀준수의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안 제11조부터 14조 사이에 있습니다. 조례 시행 근거 및 경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부칙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의 예산조치는 그렇게 필요없습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 기간내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전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철구입니다. 태백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등 사건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아동여성의 안전에 대한 사회 관심 증대 및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역연대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여성보호 업무의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아동․여성폭력 예방보호 및 피해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강원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 조례안이 또 되면은 또 사무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업무 중에서 이 조례안의 특징은 최근 우리 약한 아동과 여성들의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리 지역안에서 지역기관단체가 협력하고 서로 보호하고 예방하자는 그런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이게 가폭(가정폭력상담소) 뭐 이런데 소관 되어 있는 같이 연계해서 하는것 아니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 연계도 됩니다. 물론 거기는 거기 단독 업무이지만 저희 아동업무하고 여성들 상대로 해서 사회가 시끄러우니까 이것을 사전에 우리가 예방을 하고 서로 협력체계를 좀 구축하자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 근거로 해서 앞으로 캠페인을 하고 예방교육을 하고 같이 또 협력해 나가는 그런 근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은 저희가 이것 관련 예산은 전체가 연간 한 930만원 정도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라고 했는데 간사를 둔다면 간사 공무원들이 하나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경희
허경희위원장
그리고 신고센터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이것 가정폭력 관련해서는 우리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예, 그러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물론 그쪽과 굉장히 조금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반적으로 기존업무를 처리하고 그 외의 우리 기관단체간에 지역도 사회 주민, 유지 이런 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좀 그런 예방을 물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좀 예방하고
경희
허경희위원장
예, 그러니까 예방도 하는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신고라든가 그런 신고센터에서 하는데 이것을 가폭(가정폭력상담소)에다가 가폭 전화번호를 알려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여기에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가정폭력상담소가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그쪽으로 저희 신고가 되고
경희
허경희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을 전담하는 단체는 있지만은 그래서 이것을 같이 또 이런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니까 같이 관심을 가지고 예방하고 대처해 나가자 그렇게 추진하는 근거 법령 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 지역연대가 상설도 아니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아니, 상설입니다. 저희가 연대를 6조에 보시면 지역연대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여기 보면 위원회네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일종의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뭐 수당도 주고 여비도 주네요. 지금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구성은 저희가 사실상 금년 3월에 이 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조금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위원회 수당도 줬어요? 최근에 올해는?
용화
정용화위원
회의를 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있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구성은 해놓고 개최는
경희
허경희위원장
안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용화
정용화위원
한다 이런 얘기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장
예방차원에서 한다. 홍보를 한다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예, 아동 및 여성 보호를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면 좋겠네요.
태호
유태호위원
내용이야 좋은데 이런 위원회들이 형식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활동은 안되고 이름만 있고 이런 위원회들이 참 많거든요. 실제로 이것도 구성을 보면 시설이나 응급의료기관, 교육기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위원회가 모여서 활동을 하고 성폭력이나 아동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하기는 쉽지 않을것 같은데요. 위원회가 활동을 하는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위원회에서 물론 캠페인을 할 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사회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함께 갖자는 그런 것에서 하여튼 활성화 되도록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재미있는게 상위법에 의해서 만든게 아니라 시장이 만든 거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여성가족부 표준안이 있고 이것 관련된 법령은 저희가 이것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근거도 되고 성매매 방지 피해자보호
천수
김천수위원
그 법률에만 맞춰서 이렇게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만들라는 지시가 아니고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표준안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지시가 만들라는 지시안과 표준법률 안에서 우리가 만든 것이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말그대로 말하면은 시장 발의안이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 조직을 만들기 위한것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주는 그것이거든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지금 구성이 다 되어 있다면서요?
경희
허경희위원장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제가 아는 것은 15명으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지금 조금 단체장으로 있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사실상 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 구성되어 있는게 누구누구지요? 밝혀줄 수 있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구성된 것은 우리 시나, 경찰서, 교육청이 다 장입니다. 그리고 황지고등학교, 장성여고
태호
유태호위원
시라하면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장님이 되어 있고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황지고등학교장, 장성여고교장, 황지정보산업고, 태백기계공고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소방대장, 태백자율방범연합회 일단 뭐 이것과 관련되는데는 다 있는데 이것을 위원회다 보니까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실무급으로
태호
유태호위원
너무 형식적인 조직이 아니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좀 아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 후에 실무급으로 다시 정비할 계획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정말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 하나 만들고
경희
허경희위원장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
태호
유태호위원
정말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일할 수 있고 이런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여성 성폭력이 아주 중요하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좀 꾸려주세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정말입니다. 이것 그냥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동네 이름 있는 사람들 모아 가지고 위원회 하나 만들고 위원 자리 하나 주고 이런 것은 좀 하지 말자구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이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정폭력 이런 일이 나면은 몸으로 부딪혀서 해야 되는데 진짜 뭐 학교 교장선생님들 이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솔직히 활동을 합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장
하나의 그냥 이름만 걸어 놓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수정을 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4분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허경희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태백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지역축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에 반영하도록 권고한 사항과 그동안 축제위원회 운영상 미미사항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총 열가지가 되겠습니다. 가항으로 눈축제 준비로 인하여 태백산도립공원 당골광장 여건상, 태백산해맞이 축제를 개최하기 어렵고, 축제개최의 실익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을 안 제1조의 2항에 넣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중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4항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항으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30인 내외를 30인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안 제3조 1항에 넣었습니다. 축제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위원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것을 안 제4조 제1항에 넣었습니다. 회의참석이 저조한 위원의 경우 해촉 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5조 제4호에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의․의결 회의시 공정을 기하기 위해 특정위원의 제척사유와 이해당사자가 기피신청이 가능함을 안 제8조제3항, 제4항에 명시하였습니다. 기부금품으로 재원 마련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따르도록 하고 위원회가 보조금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토록 하는 것을 안 제10조 제1항, 제3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축제평가는 전문평가기관을 통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는 다음 축제에 반영토록 하며 축제개최 결과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하는 것을 안 제12조, 제13조에 신설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기능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자 출석을 통해 의견청취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들의 회의참석시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15조에 넣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전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철구입니다. 태백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축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에 반영하도록 권고한 사항과 그동안 축제위원회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지원 및 특혜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지금 축제라 그러면 태백산눈축제 눈꽃축제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정확한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눈축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눈축제?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쿨 시네마 페스티벌 그 두가지
천수
김천수위원
두가지예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쿨도 예산 대비하면 과연 축제위원회가 필요할까?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많이 줄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쿨 시네마는 축제위원회를 계속 개정하고 만들고 보완하고 하는데 쿨 시네마는 사실 축제위원회가 필요 없잖아요? 내년도 같은 경우 사실? 오히려 30명에 대한 축제위원들의 수당 내지는 식대 값이 오히려 낭비 소지의 여지가 있다 라는 것이지요. 예산대비 축제의 축소방안 때문에 그렇잖습니까?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그게 저희들이 실제로 두 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표축제를 저희들이 눈축제를 보고 그 다음에 여름 축제, 계절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눈축제도 사실상 지금 현재 예산 형편이 안좋아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한번 해보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해보시는데 문제가 그거예요. 축제위원회가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축제 관련되어서 제일 어려운게 이벤트회사 내지는 대행사들의 금액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금액문제도 그렇고 어차피 지방계약법에 준해서 하겠지만은 지금 민간업체한테 넘어가는 대행이 있잖아요? 눈축제 같은 경우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저희들 눈축제 같은 경우에는 총괄
천수
김천수위원
눈 만드는것 하나 하고 이벤트 하나 하고 경비용역 하나 하고 크게보면 또 뭐가 있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지요. 눈조각을 하는게 저희들이 이번에 두 개 회사를 선정했잖습니까? 당골 메인광장하고 시내 일원 하는것 하고 해가지고 총 민간한테 가는게 총괄 대행사까지 해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경비용역은?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경비용역까지 해가지고 총 4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일 그중에 말썽이 많은게 우리 관광문화과나 축제위원회에서 애먹는게 뭡니까? 대행중에? 우리 이정우 계장님! 그동안 계셨지만 제일 애먹는 민간위탁 부분이 뭡니까? 경비용역이 맞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경비용역이 잡음이 있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잡음이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여기 업체를 두군데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천수
김천수위원
예, 지역업체 좋다는 얘기예요. 지역업체를 어떻게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지역업체한테 줄것인가? 외부 입김에 의해서 줄 것인가? 아니면 정당성있게 줄 것인가?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정당성 있게 주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도 뭐 귀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니거든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하여튼 참여를 해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지역업체한테 주는 것만도 감사한 것인데 업체선정을 하는 것은 관광문화과가 아니고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과반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위원회 참여 인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들 찬성위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아예 여기 조례에 하나를 넣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광문화과가 편해지잖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조례에다가 넣어야할 사항인지 아닌지
천수
김천수위원
이정우 계장님! 입을 다시는 이유가 뭐예요?
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아닌가요? 지역업체 수의계약 그러면 단가입찰을 할 거예요? 단가입찰을 한다면 그것도 이해해요. 그런데 입을 다시는 이유가 뭐예요? 의원들이 이렇게 실과소 편하게 해줄려고 하는데 입을 다시는 이유가 뭡니까? 입이 말라서 다시는 건가요?
아주 써서 다시는것 같은
그동안 경비용역 때문에 머리 아프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하여튼
천수
김천수위원
해결을 해주겠다는데 뭐 언짢게 그런식의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하여튼 조례에다가 그게 명기가 가능한지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기하는게 좀 안맞는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편하게 해드릴려고 하는데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저희들한테 편하게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 조례에다 명기 하는 것은 좀 아닌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운영방안은 어떻게 하실래요? 경비용역 민간위탁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입찰을 할 것인지 한번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입찰은 어차피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지방계약법에 하겠지요. 법률에 따라서 하겠지만은 수의도 가능하잖습니까?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수의는 하지 마세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알았습니다. 계약부서에다가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면 경쟁입찰을 하든 뭐 등등을 하든간에 저도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그러면 아마 경비가 좀 절감이 되겠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주요내용에 1항에 “눈축제 준비로 인하여 태백산도립공원 광장의 여건상, 태백산해맞이축제를 개최하기 어렵고, 축제개최의 실익이 없어 폐지”한다는게 무슨 뜻이예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실제로 저희들이 눈축제를 준비를 하려면 광장에 미리 폼을 먼저 설치를 해서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만들고 하고 있는데 이 축제를 같이 해도 뭐 그렇게 요즘은 선거법에 있어서 오시는 분들을 좀 제공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12월 31일부터 1월 1일날 그때는 엄청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사실상 안해도 그 관광객으로 그렇게 유도를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해맞이 축제를 없앤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해맞이 축제를 없애겠다는 얘기지요.
용화
정용화위원
해넘이도 없앴잖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해넘이는 없앴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해넘이는 연못에서 했는데 그것도 벌써 없앴잖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연못에서 하던것 없앴고
용화
정용화위원
해맞이는 작년에 안했잖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작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용화
정용화위원
안했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못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도 해맞이를 하면 관광객이 더 늘지 않을까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그런데 그게 크게 유인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미해서 그리고 동해안 쪽도 해맞이축제를 전부다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이 밑에 임기가 있는데 우리가 임기를 계속 1년으로 했어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저번에는 1년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1년으로 하니까 너무 한해만 하고 말아버리니까 연속성이 없어서 2년으로 하는 것으로
용화
정용화위원
2년하고 연임을 하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그것도 위원장은 단임으로 단서를 다세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위원장은 1년 해가지고 단서 연임은 한번만 더 하는 것으로 해서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거기다가 단서를 다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이 위원장
용화
정용화위원
예,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수정가결을 해주시면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것은 위원장은 단임으로 하자구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위원장은 임기 2년에 1회에 한해서
용화
정용화위원
예, 2년 단임으로 하는 것으로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평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다 했잖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그런데
용화
정용화위원
용역을 해가지고 했잖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했는데 이것은 또 무슨 뜻이예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그게 조례에 명기가 안되었으니까 집어 넣는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조례에 그게 없었어요? “전문평가기관을 통하여 평가토록 하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평가결과는 다음 축제에 반영한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정우계장님!
매년 평가를 해야 되나요?
지금 평가용역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눈축제 얼마써요?
그리고 또 쿨 시네마 페스티벌은?
매년 이것을 1,500만원 들여서 평가를 해야 되나요? 우리 자체평가로 안되나요? 2년에 한번씩 하면 어떨까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오늘 결정을 해야 되는데 눈축제도 그렇고 평가를 매년
천수
김천수위원
계장님이나 과장님! 우리가 이 평가를 왜 합니까? 관광문화부인가 문광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 평가하는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수 관광축제 이러면 지원이 되잖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우리 자체적인 어떤 효과가 어떤 것인지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그 평가라는게 꼭 용역해서 해야만 되느냐 라는 것이지요? 자체평가를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데이터를 만들어서
용화
정용화위원
자체평가를 해서 평가서가 나오면 되는것 아니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데이터를 이제는 수십번 했는데 18회째인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19회
천수
김천수위원
그동안 평가용역에 따라서 데이터를 만들어놓고 그 기재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 그게 자체가 용역입니다. 평가서라는 것은 뭐 관광객이 거리가 얼마 되고
용화
정용화위원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 자체 위원들이 평가를 제일 잘 할 수 있는것 아니겠어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은 반영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전문평가업체를 통해서 평가를 하면은 그래도 공정성이 나오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하면은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 평가 뭐 매년 해가지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자체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공정성이 별로 없어서 우리가
용화
정용화위원
공정성이 없기는 우리 평가위원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평가에 대해서도 외지 전문용역 업체로다 외지 용역업체는 계산하거나 이런 법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지 다른 것이야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축제위원들이 가장 잘 아는것 아니겠어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잘 아는데 관광객들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설문 같은 것 그런 것도 받고 이런게 용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정우 계장!
2년에 한번 하면 어떨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것은 의회라는게 정용화 의원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질의를 안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정용화 의원님이나 저나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자체평가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평가가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게 뭐예요. 행사를 지원하자고 만들어 놓은 위원회겸
용화
정용화위원
그 다음 나중에 축제 결과보고를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제일 중요한게 뭡니까? 위원회 자체에서 평가를 해서 이게 부족하더라 인구가 관광객이 줄었더라 앞으로 보완해야 할게 뭐더라 하는 것은 사실 위원회에서 다 해줘야 된다구요.
용화
정용화위원
위원회에서 하잖아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 평가는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위원장을 앉혀 놓고 회계 보고 평가를 하라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회계만..... 그래서 기 18회, 19회째 한다 그러면 평가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동안 평가했던 것에서 카피성이 되더라도 좋으니까 위원회 평가서를 해가지고 위원들하고 같이 심의를 하면서 솔직담백하게 왜 지역축제위원회 위원들은 그래도 책임과 의무도 따릅니다. 목록만 작성을 해서 목록 체크하고 그 다음에 위원들의 평가항목을 속기록 식으로 그대로 다는 자체도 오히려 어떠한 평가보다 더 빛이 난다. 왜냐하면 문제점과 발전성 나중에 대안방안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뭐 학술적으로 서울 수도권에서 여기 오는 거리가 얼마고 저 안동에서 오는 거리가 안동, 봉화, 영주에서 오는 거리가 얼마고 이것은 그냥 형식이잖습니까? 그렇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그런 점도 있는데 사실상 그것만 가지고 평가 용역을 하는게 아니니까 사실상 관광객들이 오신 분들에 대한 설문 이런 것을 해서 축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설문도 마찬가지예요. 위원회 30명이 우리 어차피 축제를 하면 알바생도 쓰고 뭐 등등도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객 위주로 해야지 용역사가 와가지고 1,500만원을 가지고 1,5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용역사가 와갖고 찬밥 먹고 잠자고 하면은 비용이 없잖아요. 평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는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늘 그래요. 축제위원회고 뭐고 간에 회의 있습니다. 모이세요 해서 돈 쓰는것 의결하고 결과물이라든지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는 좀 그런것..... 그러니까 좀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지금 눈축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4차 회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눈축제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실행계획서에 담아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모아 놓으면 평가서가 됩니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나는 태백시에 우리 축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이제는 그러한 위원회에 처음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꾸준히 또 참여하는 위원들도 계시고 충분히 그러한 정도의 마인드는 쌓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여기도 보니까 다 잘 해놓았네요. 여기 12조에 보면은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평가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항목별에 의해 평가하되 현지조사는 평가소위원회 또는 발주한데 조사용역 등을 통하여 별도로 평가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1,500만원이나 매년 주면서 지금 그러면 매년 1,500만원 들여서 평가를 해서 그것을 시정조치가 되어서 발전했느냐 라는 것이지요. 1,500만원 평가가 나와서 1억5,000만원이든지 10억을 벌었으면 평가 매년 하라고 그러지요. 그러나 늘 답습이고 더 이상 발전된게 없다 라는 것이예요. 평가용역이 나와서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지금 내용으로 말씀하신 지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에서 한해 평가를 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과연 공정성이 있는지 객관성이 있는지 따져 보고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계장!
그렇게 한번 우리 금년도에 해보자구요. 해보고 정 안되면 우리 내년에 조례 개정을 해서 해줄게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 평가를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이것은 “평가소위원회 또는 시장이 발주한 조사용역 등을 통하여 별도의 평가를” 이 항목 이잖아요? 12조 이것? 이계장 이것 아니예요?
용역 한다는 것이?
경희
허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8분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흠복입니다. 태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한 상수도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관내 교육시설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 월 상수도사용료의 30%를 감면하고자 함을 안 제37조제2항에 넣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전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철구입니다. 태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한 상수도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관내 교육시설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수도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일반회계에서 재정을 보전받는 상황에서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악화와 유사한 시설의 감면 요구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문위원님!
철구
전철구전문위원
예.
천수
김천수위원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인데 특수학교라는게 장애인 학교 등등 포함해서 그런 것이지요? 몇 개 교나 되어 있어요? 우리 검토한 결과가?
철구
전철구전문위원
특수학교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정확하게 몇 개 학교지요? 검토를 왜 했어요? 검토할 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기본 매뉴얼이잖아요. 이제는 이쪽으로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조례는 우리 전문위원 쪽으로 이제는 할테니까...... 몇 개 학교예요? 아니, 검토보고를 했잖아요? 검토하면 기본 매뉴얼에 의해서 몇 개 학교지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뒤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뒤에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 있네요. 납부금액이 총 이런데 4억인가 4,000만원인가? 비교증감이 단위가 천단위예요? 원단위 표기를 했구나 441만원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4,5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4,500만원이구나 해주시지요. 해주는데 문제가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물 절약 운동도 하셔야 되잖아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물 절약 운동도 하셔야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낭비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들면 더 이상 우리 기본 100톤을 쓰던 학교가 200톤을 쓸 수도 있고 300톤을 쓸 수도 있잖습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은 분명히 우리 30%를 감면하면은 30%만큼 더 쓴다니까요. 그것은 분명하다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제일 중요한게 또 한가지는 뭐냐 4,500만원의 공공세제 요금의 교육청 예산에서 시교육청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이 재원을 보존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인데 얘네들 돈 안줘요. 이것 하니까 도교육청에서는 땡 잡았다예요. 내가 그들의 습관을 전에 우리 심재영 의원님이 계실 때 도교육청에서 당초에 계획사업에 지자체가 이렇게 주니까 그 사업이 싹 빠지는 항목을 제가 몇건 심재영 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받았다구요. 이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만큼 절약해서 4,500만원어치를 무슨 학교에다가 기자재 사업이라든지 등등을 더 올려주면 괜찮은데 지방자치단체한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뭘로 갑니까? 무상급식으로 또 같이 올라가요? 이런 돈 아껴서 무상급식 지방자치단체가 4,500만원까지는 무상급식 부분은 또 매칭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 사실은 이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상수도사업 하나만 보는게 아니라 수없이 봐야 되는 부분이고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시 집행부가 회의를 한게 있습니까? 어차피 법령은 공람을 시켜야 되겠지만 입법예고를 해야 되겠지만 시 집행부가 회의를 한것은 있습니까?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회의 한 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없지요? 그러면 됐네요. 그래도 시 재원이 이렇게 4,500만원이 감면이 되는데 간부회의 시에서도 의견수렴도 안하고 저희들한테 주면은 사실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요. 과장님! 그렇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안해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학교 하니까 우리도 밀려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거나 아니면 좋아서 할 수 밖에 없는 것도 있겠지만 시 회의를 해서 각 의견서를 회의서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주십사 하는 얘기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각 실과소에 저희들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의견을 다 제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의견서를 좀 주십시오?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의견제출 된데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태백시는 예산을 어떻게 저떻게 쓰더라도 우리시 공무원들은 알 바 아니다네요. 그렇죠?
용화
정용화위원
조례를 해서 의견이 있다는 것은 한건도 없으니 이게 뭐 도대체 형식에 불가하거든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조례심의위원회는 했습니다. 서면 심의를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서면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서면으로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중복되는 부분 뭐 등등 의견이 나온게 있습니까? 의견서가 어떻게 나왔지요? 취합을 하니까? 의견서 취합서를 좀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아니, 의견 없는 것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의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내 돈이 아니고 뭐 상수도사업소가 특별회계가 적자인지 여기 우리 방금 전문위원 얘기처럼 검토의견처럼 적자인지 아닌지 그래도 적자지만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해야된다는 기본의견서라도 좀 있어야지요. 그렇죠? 맞잖습니까? 우리 과장님 의견은 뭐였습니까?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관내 그러니까 타 시군이
천수
김천수위원
하기 때문에?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전체 18개 시군중에 15개 시군은 2008년도부터 시행을 했구요. 즉 3개 시군 저희시를 포함해서 3개 시군이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은? 상수도특별회계를 다루고 계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제 의견은 감면은 하되 저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서 어차피 지원을 해주면 저희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교육환경지원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거기서 지출받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과장님! 김형태 과장님!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박흠복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그 조례에다가 단서를 붙여서 아예 가결을 시켜주면은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단서를 붙인다는 것은 의원들만 욕먹으라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지원을 하자는데 뭐 지원하는 것에 크게 의의는 없다 하는데 저희가 단서를 붙인다는 자체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우리 15% 지원하는 조례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 다음에 넣어주면 될 것 아니예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지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가지고 15%내에서 그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자구요. 그래서 한 5,000만원 예산 절약하자구요. 금년도에도 3억 얼마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충분히 되잖아요. 15%내로 우리가 해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이 조례는 폐지시키고 지원조례안에다가 개정을 해서 넣으면 되는데 지금 이 조례에다가 우리가 못을 이렇게 박아서 준다는 자체는 의회 입장에서도 좀 곤란한 것이고 저희들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게 녹취가 되겠습니다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어떻든 저떻든간에 동의를 하는데 어떤 재원에서 지원을 하는게 맞을 것인가 라고 의견을 나눈다 그러면 아직도 지금 현재 관망사업 내지는 이렇게 펀드까지 발행해야할 우리 진짜 처지 입장에서 학생들 손 씻고 발 씻고 물먹는 것까지 자를수는 없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학교만입니까? 아니면 학교 관사까지 포함입니까?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납부하는 관사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기존에 하나 더 첨부를 혹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첨부를 해야될 부분이 기존에 학교에서 쓰는 물량들이 있잖습니까?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전기를 많이 쓰면 뭘 합니까? 전기 누진이 있잖아요? 우려하는게 그겁니다. 보통 학교마다 물량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렇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학생수에 따라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연도별로 따지면은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매년 사용되는 사용량은 비슷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사용량은 비슷하니까 다만 이렇게 우리가 지원함에 있어서 혹시 물 낭비성 요소에 대한 것은 누진 부분은 빼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육이예요. 어떤 면에서 학생들한테도 교육이고 예를 들어서 4,500만원 그들이 낸다고 해서 우려하는게 아까 우리 정용화 의원님이나 저나 물 절약이 아니라 낭비를 할 소지가 있잖습니까? 물을 틀어 놓을 수도 있고 막 씻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물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예산 하시는 선생님들이 물을 좀 절약하십시오. 전기 절약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원이 되어버리면 그 얘기는 싹 사그러져 버려요. 우리 습성이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만약에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누진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조항이 안된다는 못을 박자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이게 학교 문제만 아니라 학생들한테도 교육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절약 아끼는 것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물 절약 운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학교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일반적으로 다 홍보를 하고 계속 절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전기도 누진율이 붙고 등등 붙는데 그렇게 좀 강구를 해주시고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이것은 폐지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을 하면서 물 양을 어느 정도 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태호
유태호의원
학생들이 쓰면서 와 이게 30% 싸졌으니까 우리 많이 쓸까 이렇지는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용화
정용화위원
그 학생들이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학교 자체에서 감독하는 사람들이 감독이라든지 교육적으로 시키시는 분들이 나태해지는 성격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것이지요.
용화
정용화위원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지금 인조잔디를 했잖아요. 분명히 물을 한번 뿌려 주더라도 더 뿌린다니까요. 그것은 뭐 말할 것도 없다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요.
경희
허경희위원장
학생들은 30%가 감면되는지 40%가 감면되는지 모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학생들은 모르지만 말그대로 선생님이 물이 나오고 있으니까 수도꼭지를 잠궈야 되는 선생님들도 잠그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절약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늘 감면이 되든 안되든 항상 절약하는 교육을 시키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결국은 예산지원사업하고 맞물려 간다구요. 늘.......
태호
유태호위원
그것을 이 문구에다 집어 넣고 그런다는 것은 좀 그럴것 같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지원할 때 누진에 대해서
태호
유태호위원
학교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될 부분들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누진에 대해서는 감면조항을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 보다 사용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천수
김천수위원
많이 그것도 어느 정도 일정양이 아니라 많이 늘어났을때가 문제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4,500만원이 아니라 6,000만원이 될 수 있고 7,000만원이 될 수 있잖아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거예요.
태호
유태호위원
최근 한 5년간 수돗물 사용량이 어때요? 학교에서?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거의 비슷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방차원에서 뻔히 잘못하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 지원할 때 안전장치, 그때는 왜 그런 안전장치를 안취했냐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구요.
태호
유태호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학교에 교육환경개선기금 지원하는게 굳이 이것을 따로 항목을 넣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잖아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별 그게 없는데요. 사실 수도과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 감면하는 것은 일반회계 전출금까지 받아 가면 그 돈이 그 돈이고 마찬가지인데 굳이 30% 절감해서 내보내면 되는 것이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부서끼리도 저렇게 난리인데.....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제가 이 돈이 나가든 저 돈이 나가든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30% 절감해서 그냥 내보내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지 굳이 일반회계 전출금을 받아 가면서 다시 이 돈이 그쪽으로 가나 뭐 조금 전출금 가는 돈이나 그 돈이 그 돈 아니겠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예요. 그 큰일날 소리예요.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15%를 우리가 내에서 주잖아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줘야 되는 거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15%가 100원이다. 바꿔 얘기한다면 이것은 30%면 30원을 이쪽에 상수도사업소에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교지원을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물값 4,500만원 만큼은 우리 예산이 더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얘기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시 예산이 이렇게 나가나 저렇게 나가나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냥 수도과에서 30% 감면해서 나가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돈을 안받고도 그냥 30% 감면을 해서 나가면 안되겠느냐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그 어떤 근거가 꼭 뭐 100% 그 돈을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나 뭐 꼭 받아야 된다라는 뭐 그런 조항 근거는 없잖아요?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김형태 과장님! 우리가 지금 15% 예산이 얼마입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2억 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22억을 15% 다 지원하는 것하고 거기에서 4,500만원만큼을 거기에서 주는 것하고 어떻게 같느냐 이것이예요? 아니, 참 그 말도 안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네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15% 예산을 확보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15%하고 이 사업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틀리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15%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 선순위사업을 중요시하는 부분 내지는 불용할 수 있는 부분도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산대비 이러한 부분에 몫이 달려 버리면 이 사업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쓰지 말아야할 다 필요로 하겠지만 쓰지 말아야할 사업 아니면 교육청에서 직접해야 할 사업까지도 15%내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많단 말입니다. 오늘날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잖습니까? 우리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김형태 과장님이 우리한테 저번에도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학교에서 도교육청에다 지원해서 문서 하나 보내면 덜컥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자체부터 온것 한두건이 아니잖습니까? 도교육청에 올리면 내려올 돈을 우리한테 먼저 달려온것 우선 학교 밴드부분이라든지 등등도 마찬가지이고 그 아시면서 그러면 안되지요. 그들이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을 통해서 받아와야할 사업 내용까지도 이제는 지자체에 다 몰리는 입장인데 그것을 아시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되는 부분은 왜 전출 되냐하면 마이너스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전출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사업은 마이너스라는 용어는 빠지는 용어 아닙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시세수입에서 15%를 전액 다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액 다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예산도 금년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반 밖에는 안세웠습니다. 제 얘기는 그 돈이 그 돈이라는 얘기는 제 얘기는 뭐냐하면 저희들도 아껴서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것을 더 아껴보자고 하는 일이지 거기 15%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이나 그 전출금 가는 돈이나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성격이 틀린 거예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글쎄 지원을 받지 않고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예산계장님을 하셨잖아요. 예산계장님을 하셨는데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지원을 받지 않고 그냥 30%를 감면해서 나가면 안되겠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돈을 더 쓰자고 하는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돈을 더 쓰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좋다는 얘기예요. 좋아요. 해드리겠습니다. 의견서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교육지원사업에서 상수도사업소로 30%를 출연한다 지원한다 라고 의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일반회계나 그 얘기나 똑같잖아요. 전출은 전출이니까..... 이 돈이나 저 돈이나 구분없이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은 교육지원사업에서 이쪽으로 전출해준다는 의견서만 제출해 주면 여기서 이 조례를 다뤄줄게요. 그러니까 쉽지요. 그러면 더 쉽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따질 필요 없고 이 조례를 다뤄 드릴게요. 교육지원사업에 15%내에 상수도요금 30%는 상수도사업소로 전출금으로 잡아준다. 못은 못박더라도 의견서만 제출해 주면은 과장님하고 우리 경리관하고 시장님 도장 받아서 이렇게 넘겨주면 조례를 다뤄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조례 개정 안하니까 편하니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상수도사업소도 18개 시군에 생색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조례가 만들어졌다.” 그렇잖아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뭐 이 돈이나 저 돈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은 주자는 얘기입니다. 해주자구요. 해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해주는데 어떤 돈으로 쓸까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빨리 협의를 해주세요. 협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 조례를......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과도 지방세 15%
한영
이한영위원
그 목적이 뭐예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목적이 감면해서 교육시설에 확충하는데 재투자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하고 상반될 수도 있잖아요. 물 값을 하는 그런...... 이것은 이대로 그냥 해주시지요.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가 돈이 많으면 해줘도 되는데 다만 5,000만원이라도 없는 예산을 좀 절약하자는 차원이지 뭐 다른게 있습니까? 뭘 해준들 못해주느냐 라는 것이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아까전에도 말했듯이 어차피 해주기로 했으면은 그냥 이 조례대로 그냥 해줘도
경희
허경희위원장
아니, 조례대로는 해주는데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해준다고 하잖아요. 해주지만 5,000만원을 이왕이면 우리 15% 주는 내에서 그 금액에서 주자는 거예요. 물 값을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도 좀 맞지 않잖아요. 짐작을 해봐도.....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로 올라올 필요가 없지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없애버리고 저쪽에다가 교육지원사업에다가
한영
이한영위원
다른 시군
용화
정용화위원
상수도요금 30% 감면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 자체도 30% 그것을 없애버리고 다 받으세요. 안된다는데.....
재창
고재창위원
30% 감하는 것은 안돼....... 지금 거기만 어떻게 해줘요. 그렇죠?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는 다 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이한영 의원이 그 얘기를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15%가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는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지원은 해주겠다예요. 지원은 해주는데 15% 거기에서 주자 라는 것이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협의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들어오세요. 시에서도 협의가 안되어 있는 부분을 입법예고는 했지만 시의 의견이 없잖습니까? 지원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조정을 해가지고 들어오세요?
한영
이한영위원
조정이 정말 무의미한데 저는 김형태 과장님 말씀 그게 전적으로 100% 동감을 하는데...... 어차피 상수도 일반회계에서 하나 다 똑같은 것이지요. 그게...... 30% 감면을 하는 것이나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내 얘기는 30%를 감해서 그냥 내보내면 안되겠느냐 라는 제 얘기는 이 돈이고 저 돈이고 다 마찬가지 돈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예요. 이 돈이 예산계장을 하셨잖아요. 이 돈이고 저 돈이고 이게 아니란 얘기란 말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수입원이 50% 줄고
천수
김천수위원
틀린데
용화
정용화위원
거기는 예를 들어서 15% 교육비를 다 지원하고 5,000만원은 결과적으로 교육청에다 더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뭐 그게 그거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돈 많으면 다 갖다가 해주라구요. 태백시를 팔아서 갔다 주라구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15% 예산을 딱 확보를 해주고 그렇게 된다면 그 내에서 얼마든지 축소를 해서 줄여서 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돈이 지금 거의 50%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뭐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거기에서 더 줄이자는 얘기인데 교육에 지원하는 것을 다른 것을 더 줄이더라도 이것을 해주자 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그 얘기는?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보다 재정이 더 좋은데도 15%를 안해주잖아요?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이? 우리 시가 제일 어려운 지금 당장 시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그런 시가 뭘 자꾸 더 해줄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를 팔아서 해줄래요? 지금 15%를 해주는 시군이 어디 있어요? 얘기를 한번 해봐요?
천수
김천수위원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소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서를 제출해서 어떤 예산을 줘야 되는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예산 성격 차원이 틀립니다. 그 예산을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토를 그렇게 달아 주세요. 괜히 미료안건으로 넘긴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엉뚱한 토가 나올 수 있으니까 분명히 얘기를 해서 전문위원님 그래요. 왜 미료안건으로 넘기는 사유를 달아서 미료안건으로 넘기는 것으로
재창
고재창위원
예, 그렇게 해요.
천수
김천수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욕 먹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용화
정용화위원
자르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자르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주지 말자는 것도 아닌데 말이예요.
경희
허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후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8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