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대윤 의원 발언
철진
송철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계속) 가. 사회복지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는 사회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9쪽부터 69쪽, 세입예산안 239쪽부터 25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산이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요. 그 사회복지국 246쪽에 있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해서 33억을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리터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제작 매수도 다르고. 다음에 예산서를 하실 때는 이게 저희가 피피마대까지 합쳐서 여섯종류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리터별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뒤에 보면 제작단가도 리터별로 나와있잖아요. 이것도 수입을 잡으실 때 리터별로 구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 판매수익이 얼마나 됐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10월말 현재로 27억 3,000만원정도
미동
인미동위원
10월말로 27억정도 밖에 안돼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2010년도에 저희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했던 것보다 더 줄었습니까, 2011년도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연말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 2010년도보다는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쓰레기봉투 제작단가가 다 올랐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게 되면 판매단가도 좀 오르는 것 아닙니까? 많게는 지금 한 9원 가까이 오른 것도 있던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게 되면 좀 수익이 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정산을 해보면 아마 오른 만큼 정도는 수입으로 잡힐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가능한 한 이게 실질적으로 잡히는 수입에 가깝게 수입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터로 구분을 해서 다음부터 표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257쪽부터 286쪽 수정예산안 9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설장수 입니다. 304페이지 한국장애인문인협회가 처음 신규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저는 행정자치위원회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한번 해보시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건 가정복지과
장수
설장수위원
가정복지과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사회복지과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289쪽부터 318쪽 수정예산안 101쪽부터 10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산서로는 293쪽이고요. 보조자료에는 142쪽에 있는 노인일거리창출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52만원이 계상이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계상이 됐는데 노인일거리창출하고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비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셨어요. 노인일거리창출은 목적을 보니까 노인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소속감을 갖도록 한다고 하셨고 각 동별 2개팀에서 9개동 18팀으로 해서 18명 참가로 되어있는 데 맞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각동에 한 명씩? 두 명씩?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하시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창출로 두가지가 있는 데
미동
인미동위원
일거리사업비만 먼저 설명해주십시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일거리사업으로 지금 저기 각동마다 지금 공동작업장을 운영해 왔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녹록치 못해가지고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면 노인들로 하여금 유휴지에 대해서 경작을 하고 그분들이 소일거리를 하고 더불어서 어떤 소득활동을 함으로써 노인들이 노후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작업장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일거리창출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두시간 정도해서 쓰레기를 줍는 다든지 동네의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 드렸던 일거리사업비에서 18명 참가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지금 설명하신 겁니까? 지금 설명하신 거는 밑에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과 관련해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공동작업장이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처음에 설명을 부탁드린 건 일거리사업비에 18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하시는 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이분들은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목적에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활동은 뭐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밑에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비에서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유휴지 활용해서 농경지에 어떤 작물을 재배한다든가 이거는 밑에 있는 사업을 말씀하신거고 위에 있는 18명이 하는 구체적인 일이 어떤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프로그램사업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데서 책읽어준다든지 또 자원봉사자가 주1회 한 시간씩 유익한 건강정보라든지 또 신문이라든지 뭐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책을 읽어준다든지 독서를 지도한다든지 그렇게 참여하는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이분들은 경로당에 배치되어서 그런 활동을 하신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순회해서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열여덟 분이 순회를 하시면서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각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공동작업장 운영비 관련해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미 사업은 정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농경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동별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어떤 유휴지를 어떤 작물을 어떻게 심고 하는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전에 하다가 예산 삭감돼서 안 되던 부분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중단됐던 사항이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금년도에 중단된 사유가 뭐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이게 삭감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분들이 재활용품 수거를 하게 되면 아까 두 시간 정도 한다고 하셨나요, 하루에?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시간만 정해주시고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시든 상관은 없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일정 정도의 재활용품을 수거해가지고 오셔야 되나요? 정해진 시간내에?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쓰레기를 뭐 줍는 다든지 또 학생들이 등교활동할 수 있도록 등교시간에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시간단위로 일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사업취지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이분이 등교 길에 교통정리를 하신 다든가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신다든가 쓰레기를 줍는 과정에서 어떤 상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책은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상해보험이 들어있고요. 사업을 하기 전에 그분들을 모아놓고 안전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노령이다 보니까 약간안전에 취약한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건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예산상으로는 상해보험이 확보 되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 사업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미동
인미동위원
사업비 안에 지금 보험료가 포함되어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원래 처음부터 계획 되어있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지금 생각하니까 이 사업비 안에서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답변하신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거는 노인들이 일자리창출도 어차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인근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다가 상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 좀 안전에 관리를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까 얘기하다 만 장애인문인협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장애인문인협회는 소외받은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사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활동을 해왔고 금년 같은 경우도 장애인노래자랑을 지하 대강당에서 이렇게 추진해서, 취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2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했거든요. 위원회에서는 이게 신규사업이고 굳이 꼭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는 어떤 그것 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해갈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내가 먼저 번에 지하에서 노래 자랑할 때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걸 좀 살렸으면 내가 가보니까 아주 자원봉사자보다 사람 더 많이 모인 것 같아, 그날 보니까. 아주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는 것은 나는 좀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글짓기 대회도 하고 뭐도 뭐도 하고 해가지고 이런 것을 살려줬으면 좋겠어서 나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겠다, 싶어 가지고 그것도 예산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우리 박종덕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가정복지과 맞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304페이지 같은데요. 장애 학생 방과 후 운영교실이 전액 삭감이 됐죠. 올해 처음 신규사업을 시작을 한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또 우리가 작년 심의할 때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번 사업이 어떻게 처음 시행했는데 뭐 결과라든가 잘못됐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2개소정도로 해서 1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7,200만원으로 예산이 삭감조정하다 보니까 한 개소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처음 추진하다보니까 대상단체를 심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 늦어져가지고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했던 인원보다 약간 적게 이렇게 참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추진해본 결과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25명 내지 30명 정도로 하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수용시설 같은 느낌을 받고 그래서 이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도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걸 보니까 한 15명이내로 10명에서 15명이내로 간단하게 케어하고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는 데 학부모들의 요구는 케어는 뭐 여러 군데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데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료위주로 해서 하려고 그래서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금년도 1개소에 7,200만원을 지원했는데 9,000만원 가지고 2개소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어떤 의구심도 가지고 계신데 저희들이 1개소씩 하면 4,500만원정도입니다. 지금 한밭재단에서 7,200만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8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8명이 저희는 과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케어 쪽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면 충분히 커버가 되고요. 다만 전문치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고 전문가를 이렇게 하면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지금 진잠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약간 지역적으로 한곳에 치우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두 군데 정도를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어쨌든 올해 2011년도 사업 어떤 성과는 뭐 실패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실패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세웠던 인원을 못했을 뿐이고 지금 적게는 13명이고 많게는 한 23, 4명 정도가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패는 아니지만 당초의 인원을 확보를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원이 적다고 해서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대윤
송대윤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전액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볼 때는 어떤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해서 지금 현재 2012년도 사업을 하지 말라고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전액삭감을 했지만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삭감된 게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거쳐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이거를 계획대로 추진하든지 아니면 종전대로 1개소만 추진하든지 그러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뭐든지 한 번에 잘하면 물론 좋겠지만 뭐 처음 시행했던 사업이고 또 2012년도를 새롭게 2개소로 해서 운영을 한다고 볼 때는 특히 나 우리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배려고, 또 1개소보다는 2개소, 현재 1개소로 할 때는 진잠동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인데 어떤 본 여러 위원님들이 절대 이해가 되어서 사업이 잘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뭐 1회 해가지고 안된다고 해서 변경하고 이런 거보다는 한번 해보면 뭔가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도출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이 잘되어있지 않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1년만 하고 또 이렇게 변경하느냐 그런 이론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1년 해본 결과 너무 한곳에 이렇게 치우쳐져있고 그래서 학부모들의 어떤 애로를 조금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는 두 군데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9,000만원에 두 개소 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적인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의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확보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인원이 확보된 거는 대개 학교건 어떤 단체건 학기 시작할 때 즉 2월에 모집을 해서 3월 정도에는 개원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데 저희들이 처음시작을 하고 그거를 모집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4월 달에나 이게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애아들이 다른 시설에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가 중간에 옮기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인원을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1년 동안 저희들이 경험에 의해서 일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주신다면 두 군데 정도 확실하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계획된 인원을 확보 못한 것은 시기적으로 예산이 늦어져서 그런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다보니까 개원이 늦어져서 그렇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저희 예결위원님들이 현장방문조로 해서 거기 가서 직접 질의응답을 했어요. 들어본 결과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7,200만원을 지원을 해주지만 거기서 자부담이 꽤 되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저희보다 더 많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자부담이고 건물은 거기다 무상으로 쓰게 해주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인테리어비용도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해줬던 거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이 예산도 실제적으로 많지 않은 예산인데 이 예산을 일부를 조정을 해서 삭감조정이죠? 일부삭감조정을 해서 운영이 될 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당초 사업계획을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승인 받을 때 유성구에 한 개소를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올라왔었어요. 그 당시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었던 부분이 한 개소가지고 되겠느냐는 입장이었고 두 번째 지리적으로 위치가 맞냐, 우리 유성구를 커버하기 위해서 맞느냐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주요한 문제였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한 게 있습니다. 한 개소를 해도 되고 우리가 한 개소에서 전체 대상인원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한 개소를 운영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리적인 여건은 해소가 된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다 대응방안이 있다, 그 방안으로서 대상자를 태워오고 태워다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고 그럼 차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차량은 거기 운영하는 측에서 차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과연 우리 구지자체사업의 성격상 맞느냐, 이것은 국가나 최소한 광역단위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닌, 사업성격이 그렇지 않느냐 했을 때 충분히 그것도 인정을 하고 우리 구에서 실시를 해서 이걸 모범사례로 만들어서 이것을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이것도 중앙정부에 하나의 정책으로 채택이 되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예전에 논의됐던 부분들이 거의 다 없어지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문제점을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민원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거기를 보내는 부모님들이 몇 차례 방문을 하셨어요. 방문을 하셔서 우리 지금 계신 과장님하고도 이야기 나눈 적도 있었고 본 위원들과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태워오고 태워가고 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시하더라고요. 말씀하신 치료 그런 것도 중요시하는 데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바뀌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바뀌었고 왜 그런 걸 원하시냐고 여쭤봤더니 본인들이 기타시설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해서. 우리 부모들이 그 학생을 데리고 가서 태워가서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태워서 다시 가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또 생계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차원의 것이 사실 사업에 담겨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도 주요한 결정과정이었었고 그것도 판단기준이었고, 그런데 지금 분산하고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1년이 아니라 8개월 운영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8개월 운영하고 이 성과를 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지금 부모님들 우리 과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이야기 들어봤을 때도 좀 더 했으면 한다, 운영을.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9,000만원 올라온 것은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는 이 사업에 적정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이 자체를 삭감하고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자, 그래서 현장방문지까지 채택을 해서 현장방문을 했었던 거예요. 실제상황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좀더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실시가 잘못되는 바람에 인원모집에도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해당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도 의견도 좀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된다면 전년도 사업 금액으로 정해서 1년 정도는 더 실시해보고 좀더 검증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사업계획을 새로 변경을 하더라도. 지금 8개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성을 평가하기에는. 그럼 1년 정도는 더 해보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권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부모들한테 면담도 하고 또 설문을 통해서 이 사업이 과연 우리가 당초에 목적대로 잘 가고 있는지 또 부모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이 불편한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저희들이 한 개소에 설치하는 것은 약간 거리상으로 무리고 또 장애인들이 일반인 같은 경우는 뭐 얼마든지 차를 타고 이동을 해도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마는 자폐아라든지 지체아라든지 이런 아동들이 차량을 타고 장거리를 이동을 하게 되면 체력적으로 상당히 고통을 받는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좀 보다 더 합리적으로 물론 이제 뭐 운영기간이 짧고 계획을 수정한다는 그 자체가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부담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장애아동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영진
권영진위원
그 계획을 좀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 계획은 저희들이
영진
권영진위원
확대했을 때 어느 장소에 어느 기관이 어떻게 운영할건가 그것좀 한번 설명해보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장애인복지관하고 송강사회복지관에서 케어 쪽을 해서 주 2회에 9시간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은 현재 노하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진
권영진위원
장애인복지관하고 송강복지관에서 차량운행해서 태워다주고 태워올 수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느 기관으로 준다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당초 3개소로 늘리려다가 2개소로 수정 답변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한 곳이 어디입니까? 장애인복지관입니까, 송강복지관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건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 계획에 부합되도록 할 수 있는가.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지금?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그거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계획이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을 변경하려면 변경에 따르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좋은 운영이 된다는 담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죄송한데 그럼 그런 충분한 계획이 확보가 돼 있어야죠. 우리가 지금 한 개소를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해소하고 더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장소에 어느 기관이 어떤 식으로 보완, 지금 하는 것보다 보완이 되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어느 기관으로 임의적으로 지정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송강 사회복지관에 어떤 시설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런 걸 살펴볼 때 이 사업을 충분히 해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변경했던 사항이고요.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 보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게 우리 국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뭐 좋은 취지에서 집행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 걱정하는 의미에서 서로 토론을 하는 건데 그런, 이게 최초에 제기가 안됐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에 이 사업계획할 때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충분히 질의응답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이해하게 됐었던 사항이에요.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고 나름대로 다해서 위원님들 양해를 해줘서 이사업이 진행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게 논란이 안됐던 사항이라면 본 위원이 질의할 이유도 없죠.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다한다고 다해놓고 지금 갑자기 8개월 만에 변경을 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이걸 확대하는 것도 이게 맞는가도 사실 의문이에요. 지금 한 개 사업만 해도 잘 해야지 여기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보강하고 또 좀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것을 일부 떼어서 한다고 그러면 거기 지금 시설하고 장소할애를 다 해놓은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약한 곳은. 그런데 거기도 이 계획이, 예산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단기 8개월을 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쪽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당초 계획과 다르게 여기서 더 요구한 부분도 있잖아요. 치료과정같 은 것도. 그래서 거기서 수용을 또 해줬잖아요. 그리고 인원문제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예산이 늦다보니까 인원을 확보 못했다고 현장점검 중에서 확인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다른 사업을 하나를 더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게끔 해야지 여기 있는 것을 다 헤집어버리고 8개월 한걸 헤집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본위원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는 이정도하고 나중에 더 토의하는 걸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 다음 추가질문인데요. 위치선정을 애초부터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사람들이 우리 유성구에 한 240명이 장애인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장애인이라고 해서 받아주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원하면 다 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장애 1급대상자로 해서 저희들이
장수
설장수위원
원하면?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240명이 다 온다고 하면 지금은 그때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늦게 시작해서 안온다고 했잖아. 그러면 240명이 다 오면 난리 나겠는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다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부분 부분, 다 이용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지금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자꾸 들어오라고 꼬시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시라고? 14명이 있잖아요, 지금?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치료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케어쪽으로 이제 돌봄 쪽으로 하고 저희들 전문적으로 치료까지 해서 방과 후 늦게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이 사업이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그 학부모들은 학생수가 안 오는 것을 좋아해요. 조금씩 선생이 여럿이 가르쳐주는 것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오는 것을 싫어하는 거야. 알리지도 않고 홍보도 안하고, 그 사람입장에서는. 지금 14명이서 선생 여덟이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니까 7,200만원 돈 가져가잖아. 교회에서 1억800인가 내놓는다고. 그러면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득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오는 걸 싫어해. 지금 분포가 14명이 어디 어디 사는 사람이 많아요, 어느 동이?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진잠 쪽이 가장 많고요. 온천1동하고 뭐 송강동도
장수
설장수위원
송강동은 거기서 커버를 못한대. 얘기 들었어요. 송강동은 거기까지 차가 안 간다고 하더라고. 240명 난 다 올까 봐 걱정하네, 하도 좋아가지고, 시설 잘하면. 그러면 지금 14명해서 7,200만원인데 처음에 장소를 좀, 서구는 서구나름대로 한밭교회에서 다시 하더라고, 또. 교실을 따로 만들어서 서구는 서구대로 하고 유성구는 유성구대로 하고. 애초에 취지가 좋았는데 타구도 이런 거 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다른 구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어느 구?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서구에서도 하고 있고요. 월평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서구인데 왜 유성구와서 왔대? 한밭교회로 오지? 한밭교회가 어디 있어, 유성구인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한밭교회는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서구로 가야 되는데 왜 서구사람이 이리로 오나 모르겠어. 거기서도 하는데. 하여간 저 7,200만원도 그 사람들이 1억 800인가 내고 하는데 뭐 나눠 가지고 4,500가지고 하면 그런 부담능력도 난 그렇게 낼 수 있을지 몰라, 송강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 그러면 오히려 더 부실해지고 인원에 대해서 소홀해지지 않나,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것같이 못 미치면 관에서 하는 장애인 방과 후 교실이 부실만이 초래할 수가 있다, 나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복지관 쪽에는 지금 현재 케어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자원봉사자도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있고 특히 이제 뭐 대학교라든지 실습생들, 또 자원봉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케어 쪽은 커버하고 실질적으로 그 예산 지원하는 사항은 치료 쪽 이쪽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수
설장수위원
구청에서 자원봉사하는 처음에는 다 자원봉사야. 1년 지나고 6개월 지나면 유급이 되고 유급 지나고 나면 정식이 되고 그래. 내가 하도 속아봐서 자원 봉사소리 좀 하지 마요, 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복지관 자원봉사자 아니면 운영이 안돼요. 지원금가지고만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늘게 주잖아, 일하는 사람. 그래요, 알았어요. 하여간 우리 예산결산에서 충분하게 검토해봅시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317쪽에 있는 다문화가정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이 지금 송강하고 유성복지관에 위탁을 주고 계신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두 기관에 언제부터 위탁을 하셨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금년도부터 위탁이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 이 사업 처음 시행한 겁니까, 2010년도에?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계속
미동
인미동위원
계속되었는데 이 두 복지관이 맡은 지가 얼마나 됐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금년부터 맡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전에는 다른 기관에서 하셨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 1,500만원 지원을 하고 있고 교육은 세파트로 나누어서 사회적응 직업교육, 자녀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내 다문화가정이용 현황이 어떤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다문화가정현황은 지금 270세대 정도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270세대가 있는 세대예요, 아니면 이용을 하고 있는 세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전체세대가 270세대정도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270세대인데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1,500만원을 주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용하고 있는 그 인원수가 있을 거잖아요. 각 프로그램별로. 혹시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다문화가족들 중에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한국어교육 자격증반이 40명 정도 참여하고 있고요. 취업컨설팅 및 취업 알선반에 한 20여명 정도, 그 다음에 한국어교육 초, 중급반에 한 20명 정도 그래서 연2회 정도로 하기 때문에 연인원 한160명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160명 정도 이게 두 기관 다 합쳐서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60명 정도 이 한국어교육하고 그 세 가지 교육을 하는 데 1,500만원이 들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취미교실, 홈패션, 요리라든지 다문화 알리기 행사라든지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다 합쳐서 여쭤본 거거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린 거고 여기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용자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별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프로그램 별로는 약 한 20명에서 4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총 합하면 연간 이용인원은 얼마로 제가 보면 되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개인정도면 160명 정도고요. 이게 중복이 돼서 활용하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원은 160명인데 이용하는 인원은 160명인데 그분들 중에서 한국어교육을 듣는 사람도 있고 취업컨설팅을 듣고 이중으로 듣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업을 다양하게는 하지만 160명 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270명 중에서 160명이면 상당히 많은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270세대지, 270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270세대면 270명으로 봐야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한세대 한명씩밖에?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왜냐면 여기는 자녀교육도 한다고 되어있고 사회적응교육도 한다고 되어있는데 대상이 세대가 한 세대로 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자녀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을 건데 그걸 어떻게 한 명으로 본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은 자녀들을 위한 교육도 있고 주부들을 위한 교육도 있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한 세대에 한 명이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270세대라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유성하고 송강, 송강은 송강에 있는 거고 유성은 지금 온천동에 있는 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지금 저쪽 관평동 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새로 생겼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쪽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거를 위탁을 줄 때 예를 들면 지금 지역적으로 그쪽에 편중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문화 가정 270세대가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지역이 어떻게 되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구즉이 제일 많고요. 구즉이 한 57세대고요. 그 다음에 온천1동이 59세대, 온천2동이 40세대, 진잠이 42세대정도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이런 쪽을 지금 진잠 쪽에는 없지 않습니까? 진잠 쪽에선 접근성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쪽 다문화 가정 센터가 송강 쪽에는 송강복지관도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쪽에다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좀더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데 아무단체나 이게 줄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그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복지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했던 사항이고요. 그동안 에는 다문화 사랑회에다 전체적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지원하다가 거의 나눠서 저희들이 온천사회복지관에 조금 더 이쪽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그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복지관도 있기 때문에 약간 금액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그 이외에 다른 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을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문화 사랑회에다 지원하던 것을 양쪽에 복지관에다 나누어서 이렇게 지금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이 부실하거나 그러면 저희들도 지원을 중단하고 그러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것 못지않게 그쪽에 활용, 참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저희가 1,500만원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지금 굉장히 자리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굳이 이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또 돈을 들여서 그러면 굳이 송강이라는 데에 돈을 주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희 송강에서 이용하실 분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면 시설도 더 크고 좋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그쪽하고는 프로그램이 일부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송강사회복지관을 활용하는 거고요. 중복이 되어있다면 물론 시나 시설이 좋은 데로 가겠죠. 그런데 그와 차별화 되어있기 때문에 송강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랑 겹치는 부분 쪽은 사실은 굳이 저는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하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진잠 쪽에 찾아보면 또 있을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하셔서 굳이 저희가 그쪽에다 계속 했다고 해서 그쪽에 둘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지역적 안배를 고려해서 다문화가정들이 사실은 어렵잖아요, 이동같은 게. 그런 걸 가능한 한 편하게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검토를 하셔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던 내용 중에 여성지도자 맞춤연수 700만원 이거 있잖아요. 이게 매년 해오던 사업인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건 굳이 1박2일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일부 삭감된 부분인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성지도자맞춤형교육을 해마다 1박2일정도로 해서 그분들이 문화체험도 함께 하고 교육이 아닌 리더십이라든지 소통, 화합을 통한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KT연수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80명이 참여를 했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지금 민간이전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여성단체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건가요? 주는 식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진행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거기다 보조금 주어서 거기서 집행을 하고
미동
인미동위원
어디에, 여성단체협의회에 주시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한정되지 않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각 사회단체 여성들만 모집된 그런 단체협의회이기 때문에 총망라되어서 새마을도 있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단체에 소속되신 분들만 갈 수 있는 거죠? 일반인들은 갈 수 없는 연수인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 국장님 생각은 이걸 계속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어차피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확대가 되고 또 각 여성단체 회장단들이 어떤 생활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분들한테 어떤 일정의 교육을 통해서 전체 회원들한테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연수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개는 봉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왔던 사항이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간단하게 연수내용 말씀해주시겠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연수내용은 저희들이 1박2일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명한 교수들을 초빙을 해서 긍정과 변화의 물길이라든지 또 공정리더십구축이라든지 또 팔로워십이라든가 말의 힘이라든지 또 대자연과의 호흡이라든지 자존감회복을 위해서 명상을 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2일 동안의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거기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화합도 다지고 그분들이 또 어떤 의욕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내용상으로 저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또 일부 잘못 비춰지면 본인들끼리 어떤 외유성으로 가는 거다, 그런 논란들이 빚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내용으로 볼 때는 전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놀다 오는 게 아니고
미동
인미동위원
KT연수원이면 저희 관내, 대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대전에 있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700만원 가지고 충분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약간 부족해서 자기네들 회비로 충당을 하지만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프로그램 하시게 되면 각 단체에 있는 분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차원에서도 좀 지도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321쪽부터 33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325쪽에 있는 종량제규격봉투제작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단가가 좀 올랐잖아요, 이번에. 지난해에 비해서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게 물가가 인상되어서 그런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물가가 인상이 되고 재료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리터별로 쭉 봤는데 이게 비교를 해보니까 20리터 같은 경우는 다른 곳이랑 3원정도 차이가 나요.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리터나 10리터나 20리터나 공공용이나 이런 거는 비용이 똑같은데 제가 다른 구 것과 봤더니 지금 20리터같은 경우는 한 3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매수가 많다보니까 금액으로는 한 600만원정도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건 타구 사례를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절할 수 있으면 내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작단가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하게 저희가 뭐 끈형으로 제작한다든가 형태가 다르지 않으면 비용은 거의 같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개인 업체하고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으로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금액은 똑같아야 되는 부분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다른 데 보니까 다른 거는 괜찮은데 20리터 같은 경우는 3원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이 3원이 어떻게 해서 차이 나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323페이지 아파트재활용 경진대회, 이게 시에서도 하고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장수
설장수위원
대전시를 전체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대전시 전체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이제까지 안했다는 얘기예요? 처음, 신규사업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음식물 쓰레기
장수
설장수위원
얘기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얘기하는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우리 음식물쓰레기는 대전시에서 우리 구에서는 등수 안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우수기관으로 환경부에서 표창을 받고 저희들이 상금까지도 받았습니다. 대전시에서는 가장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요. 금년10월1일부터 음식물종량제가 시범실시가 되면서 아파트에는 지금 종량제 개념이 상당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통에다 버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파트별로 요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티커를 사서 이렇게 내놓으니까 체감이 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로 실시한 후에 쓰레기가 상당히 감소가 되고 있는데 아파트에서는 감소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세대 아파트가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의의 경쟁을 붙여서 종량제 실시이후에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려고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금방 말씀드린 경진대회 같은 거 안 한다고 하면 아파트 음식물이 자꾸 늘어날 수가 있다 얘기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경진대회를 함으로써 감소요인이 생기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재활용 얘기하는 하는 거예요. 재활용경진대회 얘기하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경진대회도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음식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활용은 나름대로 잘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이 이제 쓰레기량을 줄여서 자원이 되는 그런 폐기물, 폐기물이 아니라 그것을 자원화해서 저희들이 다시
장수
설장수위원
그건 알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런 차원에서 경진대회를 하는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우리가 재활용, 음식물 말고 경진대회 나갈 때 우리 구에서 어딘가 선별해서 내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제일 처음에 저희도 받습니다. 저희들이 참가신청서를 받고 참가신청서에 의해서 내년1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후에 저희들이 그것을 11월에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내가 알기로 신성동이 한번 1등인가 했죠? 신성동인가, 어딘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해마다 전체적으로 시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도
장수
설장수위원
우리 구에서 등수 안에 들은 데가 어디동이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신성동은 동 재활용경진 대회 때 신성동이 최우수로
장수
설장수위원
대전시에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했던 사항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내내 이거하고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시사업이고 이건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우리 구에서 이제까지 재활용에 대해서 상을 준적은 없다 이 얘기잖아요? 처음이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앞으로 해가지고 더 줘가지고 시에 나가서 상을 많이 타오게끔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 337쪽부터 35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359쪽에서 36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362쪽에 있는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 보조자료 456쪽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에서 4만원 8인 외 12월해서 768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감시원 활동비가 뭔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것은 불량식품하고 그 다음에 학교근처에 유해환경시설에 대한 식품감시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월2회 활동을 하게 되어있고요. 저희들이 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회에 4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미동
인미동위원
이분들 활동하시는지 안하시는 지는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계신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일일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일지도 쓰고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일지를 매일 쓰고 계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관리대상식품 수거보상금해가지고 300만원하셨잖아요. 아니, 200만원인가요? 200만원 이거 계상된 부분은 이분들에게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인들에게도 지급을 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게 특별수거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불량식품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식품을 수거를 하게 하면서 그 값을 주고 나서 그것이 저희들이 식약청에 불량식품인지 의뢰할 때 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식품을 의뢰할 때 보상금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불량식품을 수거를 해오지 않습니까, 물건을? 그러면 무상으로 수거가 안 되니까 일단 대금을 지급을 하고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불량식품인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의뢰하는 겁니다. 검사의뢰라는 거라는 거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그 물건 값으로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는 집행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거의 물품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학교 근처에서 수거되는 거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과자류라든지 대개 아이들이 먹는 그런 것이 많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연200건으로 지금 예산을 계속 올리시는 건데 초등학교 앞에서 수거되는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게 거의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똑같은 작년에 에이라는 식품을 불량식품으로 갖다가 수거를 해서 올렸는데 올해 또 올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이 불량식품이 생산이 계속된다는 말씀이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금년도는 24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거의 그 수준에
미동
인미동위원
240만원이면 거의 뭐 한240건 정도가 230개정도의 식품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정도로 수거가 많이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123건을 수거를 했는데 120건이 이제 적합판정을 받아서 통보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나머지부분은 불량식품으로 판정이 됐다는 건가요, 한120건 정도는 ?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361쪽에 있는 부정불량식품 근절해가지고 감시원활동비와 수거보상금 있죠? 죄송합니다. 그 위쪽이네요? 기타보상금, 식품안전관리수거보상금 320만원, 국비하고 구비 매칭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361쪽입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시니어 감시활동비는 떴다방으로부터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 관계는 관내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떴다방이라든지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많이 나오거든요. 언론보도에도 노인들이 어떤 인지능력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속임수를 써가지고 만병통치약이다 해서 판매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절대 그런 데 현혹되지 말고 사지 말라!’라고 교육도 시키고 홍보스티커도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이런 홍보와 교육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서 말하는 수거보상금도 아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도 내내 그러면 지금 사업 주신내용을 보니까 여기도 불량식품 그런 것으로 나왔던데 뒤쪽부분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뒤는 주로 학교주변에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먹는 것, 주로 그런 게 되어있고요. 이거는 식품 쪽의 수거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식품 쪽의 수거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저희가 뭐 마트에서 판매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거기서 판매되는 그런 식품을 저희들이, 주로 명절 중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대량으로 유통이 되고 실질적으로 구정식품이 많이 유통이 되는 그런 시기에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359페이지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모범업소. 우리 유성구가 모범업소가 몇 개 업체나 되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지금 5%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범업소는 174개소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다르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보면 상수도 요금 감면,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 봉투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내내 어쨌든 모범업소는 대전광역시 전체 어떻게 보면 우리 유성구 또 타 시도사람들이 와서 쉽게 표기해서 여기는 모범업소다 이런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수도 감면은 우리 구비를 매칭을 해야 되고 현재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전액 시비로 보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수도 요금 모범업소가 전액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어떤 촉구라든가 방법, 내지 건의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건의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전체 약 3700업소 중에서 모범업소가 170여개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업소가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만 상수도요금의 30%를 지금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실질적으로 모범업소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서 시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충분히 촉구하면 다소 큰 금액도 아니고 뭐 지금 쓰레기봉투는 전액시비로 주고 또 상수도요금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30%내지 미터기를 안달은 데는 구비로 해주고 이런 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 금액이 얼마, 그래도 1,500만원 이상은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시로 건의를 하면 이런 것은 대전광역시를 홍보할 수도 있고 또 유성구를 홍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필요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장님, 위생과 말고 전체적으로 한마디만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예산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요. 사회국뿐만 아니라 전부서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복지국 관할이니까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이나 확대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변경될 때는 당초 사업취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심의의결을 거친 사업은 그게 변경이 될 때는 그 당초 보고 한 내용하고 다른 보고를 할 때는 다른 사업을 짤 때는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당초에 사업하나를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답변한 것과 추후에 진행방법이 전혀 다르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설명도 없고 단지 그 당시에 예산을 다시 승인받기 위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허위 답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유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해보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확대를 할 필요성이라든지 또 부분적으로 해본 결과 변경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변경을 합니다마는 내용을 어떻게 변질되고 저희들이 해서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점은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실제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관리국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71쪽부터 103쪽 세입예산안 369쪽부터 37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산이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건데요.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수입을 잡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과 수익 같은데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해서 100만원 수입으로 잡지 않았습니까? 이거 불법 택시, 친절하지 않은 택시 이런 거 저희가 하면 교부금 내려주는 수입금이죠? 371쪽에 있는 세입이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징수금 50%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50% 교부금으로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해서 자동차 관리법위반이라든가 무보험운전자 범칙금 이런 거는 주차장 회계로 잡히는 거죠, 수입이? 그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교통과 수입으로 잡히는 게 있고 제가 볼 때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굳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 수입들이 다 주차장회계쪽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부서와 주차장특별회계와의 세입을, 수입을 잡는 기준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관련규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주차장조례라든지 거기 보면 특별회계 운영규정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어떤 어떤 수입들은 그 쪽으로 잡는다고 명시되어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제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그 조례를 보면 알기는 하겠지만 구분이 딱히 되는 게 없거든요. 이거는 교통과에 있겠다, 이거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겠다의 구분이 잘 안되어서 그걸 현실적으로 어떤 누가 봤을 때도 이 수입은 여기에 잡히는 게 맞다고 수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근거조항에, 아까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근거조항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우리가 정하는 거지 상위법에 근거해서 잡는 건 아니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조례에 있죠.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유성구 조례인 거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그것도 법령이니까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 돈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거를 좀 수입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입이 분명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또 지자체에서 교통과 쪽에 잡고 있는 수입을 다른 데도 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주차장특별회계 쪽으로 많이 모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쪽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나중에 주차장확충도 하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주차장 단속요원도 주차장특별회계로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교통과에 관련된 범칙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주차장특별회계 쪽으로 수입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에 있는 예산들이 굉장히 수입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다가만 꼭 잡는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특별회계를 운영하려면 조례에 근거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돈으로 재원을 하는 거지 일반회계재원으로 하면 돈을 받아낼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 목적은 알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수입을 잡는 게 해당 교통과에서 잡는 수입이 너무 적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다 주차장 회계 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아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거든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다른 쪽은 좀 어느 정도 비율이 맞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목적에 의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수입을 잡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한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 381쪽부터 40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382쪽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순찰 및 단속여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시는 거죠? 광이라고 표기되어있는 부분이?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이분들 순찰 및 단속여비 청경에게 1,200만원 지금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목이 시, 구비가 매칭되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1,200만원 단속여비가 있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잠깐만요.
미동
인미동위원
전체적으로 관외여비까지 합하면 1,672만 8,000원인데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전부 국비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밑에 지금 구비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386만 4,000원은. 382쪽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광역, 광이라고 쓴 거는 국비고요. 밑에 구비매칭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경비를 부족한 부분을 세운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대부분은 다 국비로 내려오는 것으로 쓰는데 저희만 지금 부족해서 구비로 충당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여비를 국비로 충당하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대부분이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들을 다 그냥 국비로만 집행을 하거든요. 구비의 매칭없이. 그런데 저희만 특별하게 단속을 많이 나가서 구비매칭을 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개발제한구역은 한 품목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그린벨트 관리비용으로 해서 총 얼마를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것을 나눕니다, 저희들이. 유류비대 유류비나누고 여비 나누고 그 부족부분을 저희가 세운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에서는 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구비를 매칭하지 않고도 비용을 효율적으로 분배를 해서 쓰는데 저희는 여비에 굳이 구비를 매칭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 그 이유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부족해서 한건데 단속을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순찰 및 단속을 이렇게까지 많이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다른 구역보다 그린벨트가 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5개구중에 제일 저희들이 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개발제한구역 순찰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은 매일 나갑니다. 단속요원들이.
미동
인미동위원
매일 나가고 계세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순찰을 하겠다는 연간 계획이 있으실것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계획이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계획표 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407쪽부터 42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411쪽에 가로등 신설 및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조명 시설 유지관리와 정비를 위해서 지금 3명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고 계신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일수가 어떻게 계약이 되어있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3인을 1년 동안 쓰는 임금입니다. 그런데 생활민원처리, 즉시 민원처리를 저희들이 하는
미동
인미동위원
3인을 1년 동안 쓰는 거예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분들 계약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5,100만원이니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하루일당이 9만 7,000원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분들 매일 근무하시는 거 맞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주5일 근무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올해 2011년도 예산같은 경우에 원래 본예산에 똑같이 5,100만원 계상을 하셨었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부족하다고 2차 추경에서 1,200만원 증액하셨다가 정리추경에서 또 200만원 삭감하지 않으셨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다 세우려고 했는데 못 세웠다가 일부 부족분을 추경에 세운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3명 5,000만원이 연간 임금이라고 하셨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5,100만원.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처음에 5,100만원 계상하셨다가 2차추경에 증액하셨잖아요, 1,200만원. 그랬다가 남았다고 정리추경에 200만원 삭감하지 않으셨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확인좀 해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확인해서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기간제 근로자는 대부분 연간 인건비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작년같은 경우도 처음에 5,000만원 올렸다가 추경에 더 달라고 했다가 정리추경에 또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됐는데 올해도 또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거죠. 9만 7,160원 3인 5일해서 32회를 했는데 전에 2차 추경 때 40회로 하겠다고 예산을 증액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간으로 계약을 하면 거의 비용추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그거를 올려야지, 계속예산을 달라고 했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하면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는 거예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됐는지 확인을 해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챙겨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계장님들은 국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09페이지, 410페이지에 대한 보도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세 가지 중에 유성온천역에서 충남대간 보도정비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상황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유성온천역과 충남대 차선, 대학생들이나 통행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개발된지 오래되어가지고 가로수가 굉장히 무성하게 되어있어서 지금 현재 가로수 뿌리가 돌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말씀대로 이게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것 아니겠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또한 2012년도 온천대축제를 위한 대비일 수도 있고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꼭 온천대축제라기보다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거기는 가로수들이 크면서 뿌리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다 드러나 있고 깨져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또 미관상 전혀 안 좋고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미관도 그렇지만 안전이 가장 큰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리고 현재 유성에서 도보 이동하는 데가 최고 많은 거리 아니겠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많이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왜 이런 거를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이라든가 충분한 설명이 안돼서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첫 번째는 제가 설명이 다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반드시 세워야 할 돈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에서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 정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이게 공익사업 아니겠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주민을 위한 거고.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전을 위한 건데 제가 발목이 다쳐서 얼마 전에 목발 짚고 다닌 거 아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게 바로 보도블록을 잘못 밟아서 그렇게 된겁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정비 하기는 어렵고 단계별로
대윤
송대윤위원
물론 제가 그쪽만 말씀드린 것은 다소 유성에서 최고 많이 다닌데고 지금 대덕터널 앞에도 그렇고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그 다음에 유성온천역, 충남대간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408쪽에 있는 노점상 지도단속여비에서 1,440만원 계상이 됐는데 노점상 지도단속은 지금 어떤 분이 하고 계신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어떤 분이요?
미동
인미동위원
어떤 사람들이 하고 계신지? 저희직원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 뭐 기간제로 채용을 하시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상용직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청원경찰들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청원경찰이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이분들이 맡은 업무는 노점상지도 단속때문에 채용을 하신건가요? 그 목적으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청원경찰이 풀 관리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청사 있고 청원경찰도 인사이동해서 여기로 오게 되면 똑같이 하는 겁니다. 청원경찰은.
미동
인미동위원
그분들이 지도단속을 하신다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단지 건설과에 근무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433쪽부터 43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433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건축물 대장 정리 및전산 입력 임부에서 9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되셨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960만원이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날짜수를 따져보니까 네 명이 일하는 일수로 치면 한 240일정도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명이 하시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네 명이, 연인원을 따지니까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일수로 따지면 네명이 하는 게 240일정도 걸리는데 건축물 대장정리하고 전산입력을 하는데 그 정도 소요가 되는 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계속 저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갈수록 건축이 인허가 많다보니까 다 입력을 하고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번에 예산을 900만원 정도 올리셨는데 작년도는 또 추경에 감해서 600만원 정도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상승 따져보니까 한2,000원정도 계산해서 48만원밖에 인상요인이 안되는데 이렇게 많이 잡으신 이유가 뭐예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당초에 추정을 했다가 저희들 하다보니까 인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
미동
인미동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900만원 올렸다가 올해 추경때 200만원 삭감해서 600만원정도 했잖아요, 그렇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900만원 올리셨잖아요. 올해는 600만원으로 할 수 있겠다, 해서 600만원으로 조정하신 거 아닙니까, 사업부서에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900만원정도로 저희도 할줄 알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좀 줄어들었단 얘기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그게 아마 건축경기가 더 늘어나지 않겠냐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물론 600만원 세웠다가 증액은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거냐는
미동
인미동위원
아니, 그래서 자료에는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지는 않고 인건비상승분으로 해서 저희한테 좀더 예산을 세웠다고 표기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인건비가 얼마나 상승 됐길래 그렇게 많이 했나 했더니 인건비 상승분 2,000원해도 48만원 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명의 근무일수로 따져 봐도.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늘어날 것으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판단돼서 자료를 주셔야지 자료에는 인건비 상승 때문에 한다고 해놓고 인건비상승요인은 48만원밖에 안됐는데 돈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저희가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설명이?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증액사유가 이렇게 나오면 좀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사유를 기재를 하실 때 좀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434쪽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430?
영진
권영진위원
4쪽.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402에 민간자본이전에 01에 공동주택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도 처음으로 생겼던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금년도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성립 해 준 게, 의결해준 게 그래서 올해 집행을 처음한거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때도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논란의 여지가 좀 있었어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약간 있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5,000만원이 결국은 승인이 됐는데 올해년도, 내년 집행할 올해년도에 제출된 거는 이게 100%증액됐거든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추경에, 본예산에는 5,000만원밖에 안 세웠다가 추경에 또 5,000만원 세운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추경 5,000만원 별도로 있었나?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1억입니다. 똑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도는 또 예산올릴 때 이게 뭐 확대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깎인것 같고 추경에 확보해보자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때 그럼 전년도 동률로 보면 되겠네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왜냐면 본예산에 비교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는 일몰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계속사업으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계속, 앞으로 계속?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회용으로 갈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집행부 의지는 그렇다는 얘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441쪽부터 45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442쪽에 민방위교육훈련 운영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한 1억 정도 올리셨는데 중간에 보니까 민방위 가로기 구입이라고 해서 7,700원 500개해서 385만원 올리셨어요. 원래 가로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민방위 가로기를 구입하는 사항입니까, 통제기를 구입하는 사항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보통 개당 단가가 그렇게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데를 조사해봤더니 다른 데는 가로기가 3,500원으로 신규제작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통제기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한 그 정도되는것 같은 데 가로기가 단가가 낮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만약에 그렇다하면 같은 대전시에서 규격품인데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가로기와 통제기가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단가가 다르다고 알고 있고요. 가로기같은 경우는 3,500원정도하지만 통제기는 9,000원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7,700원이라는 산출식을 저희한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원가를 좀 분석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그 밑에 있는 현장교육 훈련용품 해서 800만원하고 방송장비 구입 150만원 올리셨잖아요. 필요해서 사신다고는 저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자료를 받는데 훈련용품을 뭐를 사는지 방송장비를 뭐를 사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용품 구입하는 겁니까, 대충?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훈련용품은 분말소화기, 연막탄, 뭐 천막 이렇게 렌턴 이런 거입니다. 쭉해서 13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장비는 이동용 앰프 3대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앰프 구입하시는 사항이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런 것도 좀 저희한테 자료주실 때 국장님은 자료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요 품목이라도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훈련용품을 800만원 구입한다고 하면 저희는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47쪽에 있는 지금 재난대비상황 대처능력 배양해서 저희가 책자발간을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전관리책자 발간해서 그 3만원 100부해서 300만원이 올라왔어요. 자연재난표준행동 메뉴얼 같은 경우 책자로 발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안전관리계획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책자로 작성해서 유관기관이나 관련부서에 배포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꼭 책자로 해야 되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왜냐면 이게 유사시에 CD로 물론 저렴할 수 있는데 CD는 이동성이 없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금방 볼 수가 없는데 책자는 항상 옆에 놓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책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 자연재난표준행동 메뉴얼 같은 경우는 유사시에 메뉴얼을 펴봐야 되겠지만 이 안전관리책자는 안전관리 연간 계획 같은 거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유사시에 봐야 되는 책은 아니잖아요. 안전관리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 아닌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세부적인 사항이 되어있기 때문에 유관기관한테 나눠주는 책자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내용들은 대충알고 있기는 한데요. 많은 데서 CD로 제작을 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예산에 10분의 1정도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뉴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책자로 발간이 되어야 되지만 안전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혹시 CD로 하는 게 좀더 편의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물론 CD가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CD란건 갖다놓으면 보지를 않습니다. 컴퓨터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책자라는 건 항상 구비를 해놓기 때문에 항상 뭐 자주는 안보더라도 내손에 있으면 보는 거거든요. CD는 예산절감효과는 있지만 어떤 뭐랄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 그건 다소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는.
미동
인미동위원
아니, 뭐 꼭 CD로 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바꾸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비용절감 차원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시긴 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저희도 CD는 올해 검토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예산절감 효과는 있어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 그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미동
인미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455쪽부터 47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456쪽에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올해 방문자수가 한 2,700명 정도 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책자 같은 경우 이번에 500부를 주겠다고 계획을 하셨잖아요. 250만원 들여서.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가는데 책자는 이렇게 조금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작년에 쓰다 남은 책자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미동
인미동위원
작년이라고 건 올해 쓴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올해죠.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 한 책자가 남아서 그렇다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이게 어떤 교육을 할 때 책자를 주고 어떤 교육을 할 때 책자를 안주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다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들한테.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번에 2,700명 왔는데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으셨길래 이번에 2,700명거를 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작년에 조기집행해서 만부정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작년이라고 하면 2010년 말씀하시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10년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재고권수는 얼마나 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3,000부 정도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원래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을 처음에 세웠다가 감추경하셨죠? 올해 감추경 하셨죠, 정리추경에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건 왜 감추경을 하시고 이번 본예산에 또 많이 올리고 그러십니까? 이왕 예산 잡힌 거 거기서 책자 만들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상하는 것도 아닌데. 올해 같은 경우는 75만원만 쓰겠다고 75만원 남겨놓고 나머지 100만원은 감추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놓고 왜 이번에 본예산에 또 예산을 이만큼 올려가지고 250만원을 계상을 했는지 저는 그 행정적인 절차가 궁금한 거거든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오래되어가지고, 옛날에 만든 게 오래된 게 있어가지고 노후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체, 여유분은 있지마는 대체분을 좀 필요해서 만든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대체본이 필요한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 쓰시면 되지, 올해 예산에 왜 100만원을 감추경 하신 겁니까, 그럼?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노후된 게 있으면 올해 예산 175만원 위원님들이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으로 쓰면 되는데 그 예산은 100만원 감추경하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250만원을 쓰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시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각별히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세부적인 점까지 좀 챙겨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거 여쭤보겠는데요. 자동차 등록 원부 증지 수입 있죠? 그런 건 없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등록원부?
미동
인미동위원
증지수입 같은 거 저희는 없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몇 쪽이죠?
미동
인미동위원
아니, 그 교통과에 수입이 많이 잡히는 부분에 자동차 등록원부 증지수입이라는 항목이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 수입 어디에 잡혀 있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세무과에서 잡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건 또 세무과에서 잡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왜 또 세무과에서? 증지수입이라서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잡는 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는데요. 이번에 저희 불법주차장 단속용 피디에이해서 10대 구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에 관련된 통신비가 계상이 되었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에 관련된 통신비. 통신비가 들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게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471쪽에 보시면 개인휴대 단말기 통신요금 여기 중간쯤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이게 피디에이 요금이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왜 다른 데는 불법주차단속용 피디에이라고 해놓고 위에다가는 개인휴대단말기 통신요금이라고 하면 위원들이 심의할 때 이거 금방 이해하시겠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칭쓰는 걸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명칭을 통일을 하셔야죠. 어디는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통신요금 5만원 10대 12개월 6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5만원이라는 계산은 어디서 나온 거죠? 5만원 산출 근거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통신비가 한 달에 5만원씩 들겠다고 하는 기준이. 제가 다른 데보다 비싸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니, 예산을 처음에 세우실 때 5만원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5만원이라고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그냥 예상치로 세우신 것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미동
인미동위원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다른 데는 한 3분의 1정도 되는 가격으로 15,000원 정도로 통신비를 쓰고 있는데 저희가 5만원 쓰겠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데에 좀 의구심이 들어서 좀 여쭤봤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한 다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이건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시 견인차량입니다. 지역에 나가보면 국산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을 잘해갑니다. 그런데 같이 서있는데도 외제차량은 견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는 갑니다. 흠집이 나면 배상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에는 외국차량, 외제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장비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태 파악 하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앞으로 견인용역을 줄 때도 그런 차량이 구비되어가지고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다음에 용역 업체를 결정할 때는 그런 것 다 갖춘 업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479쪽부터 48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487쪽부터 51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세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먼저 489쪽에 있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각종 분수대 관련한 전기요금 한 4,000만원정도 넘게 들어가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 전기요금을 더 세워야 된다고 해서 국장님께 꿈돌이 분수대라든지 음악분수대 이런 데 전기요금에 대해서 절감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해보셨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이게 뭐 기본적으로 계약전력이 기본이 잡혀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줄인다는 거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사용을 줄이는 것뿐인데 다른 방법은 없겠더라고요. 회의를 했는데 조금 줄이는 건 한계가, 계약전력을 줄이는 방법밖에, 기본요금이 있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저희한테 써주신 게 지금 다 계약되어있는 계약전력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계약전력입니다. 기본요금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기본요금이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절감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금액이 더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작년보다? 그러면 제가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이라도 설명해주셨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건 늘어난 거는 25% 늘어난 거는 본예산 대비이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추경에.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절감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국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추경까지 대비해서 똑같은 금액이 올라와도 줄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이. 그렇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제가 절감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한 사람으로서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셨는데 줄일 수 없다는 취지이시잖아요.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게.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사전에 좀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490쪽에 있는 족욕체험장 작은 음악회 공연참가 보상이라고 해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내용을 대충 봤어요, 주신 자료로. 이거 내용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 앞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있습니다. 족욕체험장 앞에. 그런데 지금 무료합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제가 하자고 강조를 한건데 그 앞에 작은 음악회라는 건 저희들은 어떤 전문프로그램, 전문가를 줄게 아니라 주변의 아마추어 동호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분이나 두 분정도 기타나 통기타 정도 줄 사람한테 최소한의 비용, 돈만원이나 주고 거기서 하루에 일주일에 한 두 번씩 공연을 장소를 제공하자, 왜 관객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한 거기 50명씩 계시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차원에서 추진한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일주일에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지금도 자발적으로 와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쪽에는 없습니다. 족욕체험장에는.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가서 몇 번 봤는데, 행복 뭔가 어디단체에서 와서 하시지 않나요? 제가 하는 거 두 번이나 봤는데.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쪽 무대
미동
인미동위원
아니요, 무대가 아니고 족욕체험장에 와서 토요일에 공연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가끔은 있어도, 그게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죠. 그거는요.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목요 음악회면 목요음악회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저는 이 취지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저희가 작은 음악회를 족욕체험장에서 하겠다고 공연 팀에서 참가보상비를 주게 되면 항상 저희가 겪어왔던 대로 처음에는 이정도 금액가지고 됐지만 내년도 되면 더 오르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제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생과장을 하면서 중구청, 옛날 부지 중구청 토요 어울마당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있습니다. 그거는 기본료 만원 주는 겁니다, 1인당. 그거 제가 이름 붙이고 제가 한 겁니다, 사실은. 그거는 프로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아마추어만, 순수하게 서울로 치면 대학로 같은 개념으로 풀어보자 공무원들은 항상 용역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서울 대학로 보시면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교통비 1인당 만원씩은 줘야 한다고 한 게 토요어울마당이고 그걸 유성에다가 만들어보자, 크게는 만들 수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왜냐면 잘못하면 실패할 수도 있는 데 거기여건하고 여기여건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만원씩해서 잡은 겁니다. 몇 개월만 해보자. 그러면 굉장히 이런 문화가 확산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중구청에 한번 해본 거, 여기에다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는 순수한 아마추어, 돈을 안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돈 주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나 차비정도는 줘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사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하실 분들이나 하실 단체는 좀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거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시에 있을 때도 공연 할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추어들은. 무대는 상관없습니다, 이분들은. 어차피 아마추어니까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분들이 두드림공연장와서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런 분들은 공연하신 분들의 첫 번째 제가 해보니까요. 사람이 모여야 된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장소를 마련해놓고 사람이 와야 된다는 논리고 저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으면 공연하는 사람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기본적인 4, 50명이라는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께서 내신 아이디어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이건 제가 역점적으로 할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전에 회의록 보니까 유종원위원님이 족욕체험장 관리원가 관련해가지고 자료 요청하셨는데 혹시 그 자료 주셨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드렸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요? 저희한테도 자료 한부씩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고생 많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인가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생각꾸러미공원.
영진
권영진위원
생각꾸러미공원 그 예산은 언제 했죠? 본 예산때 했던 거 아닌 가요? 진잠동쪽에, 교촌동에 되어있는 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행사비용이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요. 조성.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교촌동 생각꾸러미 공원이요?
영진
권영진위원
예. 전년도에서 올해 금년도 예산으로 된 거 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금년도 예산이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작년에 저 승인받은 거. 올해 집행하는데 그런데 올해 12월이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1년 동안 왜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건 일단 늦어진 건 죄송합니다. 한번 디자인 심의 받으면서 한번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 한번, 디자인심의를 시에다 받아야 되거든요. 교수님 심의위원들이 본인의 의지, 당신들의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제 심의가 떨어졌습니다. 그거 좀 수정작업하느라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확정이 됐고 심의위원들을 다시 한 번 설득을 시켜보려고 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아직도 통과가 안됐어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올해 12월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시에서 심의하나 받기 위해서 1년씩이나 지체됐다는 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챙긴다고 챙겼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내년봄에 바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작년에 예산연말에 성립이 됐고 이후에 심의의결된 이후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있었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또 우리 청장님이나 지역구 의원님들도 다 가서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이게 1년이 다됐는데 지금도 아직도 이게 심의도 안됐다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문제 있는 얘기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일단 뭐 죄송합니다. 그건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뭐, 하여튼
영진
권영진위원
기타사업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심의의결절차까지 다 끝나면 전년도에 다 끝나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사업계획서를 올 본예산 같은 경우 지금 내년도 사업예산하면 그 사업계획표좀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짜서 보고 좀 해주세요. 이게 체킹을 안하다보니까 예산이 지금 불용되는 형태 아닙니까, 지금현재? 쓰여지지를 못하고 있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불용이 아니라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불용은 아니고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봄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명시이월을 하는 데 사업편목상 이제 명시이월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 사용을 올해년도는 쓰지 못했다는 그런 뜻으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영진
권영진위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좀 지연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앞으로는 그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짜서 사업승인 떨어진 것은 짜서 어떻게 어떻게 기간 별로 해서 언제완공이 된다는 계획서를 짤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 그런 건 제출해주세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어떤 항목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 공원녹지과 같으면 무슨 사업단위별로 사업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된 예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의결해서 내려주면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꾸러미인가 그 사업도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사업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별로 연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시작을 해서 사업계획이 승인이 떨어지면 연간 계획을 잡을 것 아니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행정부에서 잡습니다, 저희들이.
영진
권영진위원
잡을 거 아니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계획서를 좀 달라고요. 그게 진척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걸 체킹을 해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그렇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수시로 또 우리가 그런 것도 체킹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되는 것 같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12시09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517쪽부터 55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제가 모르는 사항이라 여쭤볼게요. 517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해서 의약업소 과징금이 있어요. 200만원이. 제가 보충자료를 봤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위법 때 영업정지약국 같은 경우에 영업정지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과징금으로 바꿔서 이렇게
미동
인미동위원
과징금으로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내는 겁니다. 하루당 얼마씩 해가지고
미동
인미동위원
다른 데를 보니까 똑같은 과징금이, 그러니까 임시적 세외수입해서 기타수입으로 의약업소 과징금이 있고 과태료가 따로 구분되어있던데? 저희는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과태료부분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건 이제 영업정지를, 일종에 과징금은 제가 알기론 징벌적인 것으로 과태료보다 조금 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과태료와 과징금은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목상으로도.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목상으로?
미동
인미동위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고 과태료는 과태료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을 달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런 의약업소가 위반행위를 했을 때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를 하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다른 데는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각각 예산이 따로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저희는 과징금밖에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이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징금과 과태료가 따로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 과징금만 지금 수입으로 잡혀 있어서 그럼 과태료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경미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미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그럼 그 과태료 수입은 어디 갔냐는 거죠. 이게 행정법상으로 위법행위가 크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려서 과징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미한 사항에 내리는 과태료는 수입이 어디로 가서 잡히냐는 거예요.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하다못해 몇 만원이라도 있을 건데 그 수입은 어디다 잡습니까? 혹시 2011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사실 있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원래 예산서 작성을 할 때는 기타수입이라는 목은 같지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아닙니까, 228-04는? 그런 과태료는 이목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다 포괄적으로 잡아넣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와 과징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편성을 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사항을 확인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8쪽에 있는 건강100세 버스운영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건강측정하고 건강교육을 하고 건강관리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측정을 보니까 혈압이나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거 체크를 해주는 것 같은데 건강교육이나 건강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장비가 더 많은 장비가 들어오면 더 많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당뇨환자의 혈당측정하고 그 다음에 고혈압환자의 혈압측정, 혈압기를 이용한.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측정
미동
인미동위원
예.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거는 제가 알겠어요, 그 측정해주는 내용은.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건강교육과 건강관리를 하겠다고 지금 사업계획에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건강교육과 건강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실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교육은 이제 뭐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고지혈증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요. 관리라고 하는 거는 고혈압, 당뇨병 관리한다는 거죠.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체크하는 부분을 말씀 하시는 거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건강교육 같은 경우는 그분들 지금 저희가 버스를 개조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 버스에 앉혀놓고 하겠다는 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학교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미동
인미동위원
경로당 같은 데 다니면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런 쪽에 버스 안에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른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교육을
미동
인미동위원
저는 이 사업의 취지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간호업무보조인부임해서 1,300만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한분이 이런 것도 체크를 해주고 또 가서 교육도 하고 이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 겁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거는 이제 전담을 해가지고 간호사 채용을 해가지고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간호사 채용을 하는데 지금은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지금 기존에 있는 운전원 한 명을 활용을 하고 간호사를 채용을 해서 그 두 분이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 있는 인력들을 같이 활용을 할 겁니다. 저도 나가서 교육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운동처방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같이 나가서 참여를 할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업무도 가중하신데 그런 데까지 가실 여력이 되시는 겁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최대한도로
미동
인미동위원
사업취지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좀 맞춰서 특화해서 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많은 수를 한 번에 모아가지고 강당이라든가 이런 곳에 모아가지고 교육하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건강100세프로그램에서 시도를 했던 게 2인 토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도에 실시를 해봤거든요, 간호사하고 저하고 나가가지고. 질문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에서 20명정도사이입니다. 적은 숫자가 좁은 공간 안에서 교육을 하니까 훨씬 강당이라든가 큰공간에서 교육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친밀감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개별적인 교육상담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그런 작은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경로당 버스 어떤 장비 싣고 꼭 버스 안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공간들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관이랑 경로당 그 다음에 노인대학 이런 데, 학교, 기업체 이런 곳.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저희가 간호업무보조 인부임해서 이 인건비만 세워주면 나머지부분은 보건소 인력들이 커버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이 예산을 승인해주면 나중에 더 인건비를 올리고 그러는 일 없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장기적으로는요. 인력 부족하거든요. 이거는 최소인원에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그 장기적이라는 게 어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첫 회라
미동
인미동위원
장기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러니까 이 인력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영양사라든가 영양 운동 처방사 이런 분들이 같이 버스에 타고서 현장을 누비면서 측정도 해주고 교육도 해주는 것이 좋은데 일단은 첫 회이기 때문에 아직 성과에 대해서 확실치 않고 해서 운행을 해서 주민들 반응도 보고 실적을 봐가면서 인력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 같은데 최근에 심혈관질환해가지고 심장마비로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돌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예방하고 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차원에서 활용이 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목적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강100세버스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는 고령화시대에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도약에 발판의 주축이 되셨던 노령인구가 존중을 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존경하는 풍토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한물간 세대가 아닌 훌륭한 인적 자원으로 다시 세상을 활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도 중요하고 재취업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분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100세건강버스 운영은 참으로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성구는 오지라는 개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관 기관과 협조 하에 홍보를 좀 잘해서 각 경로당, 노인정 등 이런 데를 찾아다니는 예방차원의 이동예방병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은 전국에 수백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당뇨병이라는 것을 알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 당뇨를 친구처럼 생각하면 병을 합병증이 특히 오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지혈은 아까 인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혈관에 지방이 쌓이면 많은 병이 유발됩니다. 예방이 많이 필요합니다. 심혈관계로 인해서 오면 심장발작으로 인해서 사망도 올 것이고요. 뇌혈관으로 오면 사망 및 반신불구가 되어서 어르신들의 여생에 먹구름이 낄 겁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의 차원에서도 힘든 생을 보내야 합니다. 예방차원의 우리 건강백세사업은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운영인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과연 효과는 제대로 나올 것인가, 많은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백세운영 버스를 운영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추가로 더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에는 요즘 보면 노인분들이 병원에도 많이 갑니다마는 물리치료사가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런 물리치료사를 갖다가 채용할 계획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먼저 물리치료사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물리치료사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지만 물리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료소도 지금 물리치료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그거거든요. 보건진료소요. 그렇고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을 앞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5개기관, 유관기관들이 같이 협동을 해가지고 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로당, 저희해가지고 그때 경로당 50군데 1차적으로 선정된 것이 그쪽인데요. 50군데인데 그쪽 진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나갈 때 버스가 대단히 효과적일 거라 판단을 하고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고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인천에 한개 자치단체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해서 좀 불확실해가지고 좀 걱정이 많으신 것 저도 알고 있고 저희들 보건소 지금 직원들이 어쨌든 첫 시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도전하는 정신으로 주민복리를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가지고 최선을 다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예산이 확보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업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다만 이제 운영사항 방법 상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그런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버스로 경로당을 방문하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저는 경로당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많이 다니는 편이고 우리 유성구 보건소에도 가끔 순회 방문하죠? 건강관련쪽에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경로당이요?
영진
권영진위원
예.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도 계속 교육 나가고
영진
권영진위원
하고 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측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하고 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버스없어도 지금하고 있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영진
권영진위원
잠깐만, 그리고 우리 유성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도 위탁줘서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만성질환 관리.
영진
권영진위원
모르십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만성질환 관리 사업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에서도 그 유관단체에서 위탁 줘가지고 경로당 순회 방문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파악해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경로당을 다니다보면 그분들이 폐촬영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구도 하고 우리 구, 저도 보건소 직원 분들 만나서 상당히 반갑고 고마웠는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민간단체가 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다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버스가 없어도 우리는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많은 예산과 물론 보여지기는 참 좋겠죠. 큰 버스가 이렇게 다니면. 그런데 버스한대로 유성구전체를 커버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골목골목 이렇게 다 있는 경로당을 커버하기는 버스는 실제적이지는 않은 것같아요. 지금 우리 구 보건소에서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압도 재주고 다 하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 지금 거기에 탑재되는 부분이 뭐 혈당체크기 같은 거 작지 않습니까? 좀 개인들도 많이 갖고 있고. 뭐 그정도 것, 그 다음에 혈당, 뭐 혈압 이런 것들 아닙니까? 주 지금 차에서 장비설치돼서 한다는 내용들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1차적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예. 그런 사업들은 충분히 휴대가 가능하고 일반차량으로 해서 지금 현재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건소 인력을 일부러 차출해서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소도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을 채용을 못해서, 의사 분을.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보건소에서 진료도 하고 때로는 나가시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 열악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또 나가신다고 그러면 공백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있는 지소 설치되어있는 곳도 운영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잘 하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록]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