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인배 의원 발언
김인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건축과,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촌지원과, 교육연구과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5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 그럼 먼저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설명없이 질의에 막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예,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비가 7,0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입니다. 그 대상아파트는 어디고 지원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646페이지...
정순
정정순위원
예, 646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라 나왔잖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부분이 저기 대상아파트는 어디고 지원내용은 어떤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2억 5,000 얘기하시는 거지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예!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워서 단지는 우리가 연초에 계획수립을 해서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해당 우리 그 단지에다 통보를 합니다. 받아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요 범위안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형태가요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집행이 사업자의 어떤 선정 등과 관련해서 문제점은 그동안 없었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특별한 그 문제점은 저희들 없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단지에서 자기들 그 아파트 관리규약에 규정한 내용대로 저희들 하니까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시공업자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 시공해주면서 여러 가지 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또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어요. 사실은. 뭐 이런 저러한 일들이.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시행하는 지원형태가 어떤 공정성과 투명성 부분에서 우리시는 어떨는지 몰라도 이게 이제 인근시군이나 이런데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어떤 시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에 들어가고 있다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 부분에 특별히 저희들이 인근 시군이라든가 해서 거의 저희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거기 그 내용을 파악하기는...
정순
정정순위원
음~ 음~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시행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추진하는 것을요 좀 이렇게 관리주체인 어떤 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한다고들 하거든요. 이런 이제 뭐 양산시 같은 경우에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시도 한번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양산시에서 이런 개선방안을 그동안에 이런, 이런거를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던거를 양산시에서 개선방안을 시행했더라고요. 2011년부터.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과장님.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혹시나 거기에서 어떤 좋은, 거기에서 지금 문제점들이 발생하니까 개선방안을 가지고 다시 시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좋은점을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잖아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요런 뭐 여러 가지 사항을 통해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 보다 좀 공정한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시고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다음 그 밑에 보면요 현진에버빌 아파트 주차장 확충에 지금 1억이 증액된 2억원이 지금 돼 있잖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이 아파트 주차장 지원금은 단지당 2억원입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추진해 줬는게 한 아파트 단지에 2억씩 그래 지원해서 추진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렇게 우리가 재정이 돼서 아파트마다 이런걸 해주는거는 좋지만 현진에버빌 같은 대단위 아파트는 재정도 건전하고 잘사는 아파트인데 꼭 시 보조를 2억원씩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그런 부분을?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큰 단지다 보니까 주차장 대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단지가 소규모로 그만큼 소요 대수도 이 부족대수가 더 작지만은 이런데 보니까 큰 단지는 거의 뭐 한 200세대 이상 되는 단지는 뭐 그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씩 부족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앞으로 우리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들어오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차대수를 충분히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현진에버빌아파트는 올해도 3,000만원 지원받아서 어린이 놀이터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우리 삼척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우리시 대단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재정도 건전한 아파트에 매년 반복적으로 수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에 의한 지원이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개선을 좀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대단위 아파트마다 재정이 있어도 서로 혜택을 보니까 계속 삼척시에다가 지원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삼척시는 또 주차난이 또 심각하다 이러니까 안해줄 수도 없고 이러니까 또 해주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 별로요. 그러니까 이 대단위 아파트가 계속 지금 돌아가면서 지원을 받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된 지원이 많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때. 제가 또 한번 쭉 훑어봤어요. 이제까지 지원된걸 보니까. 그럼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대단위 아파트에 지원된 금액은 총 얼맙니까? 대충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지금 2006년도부터 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예! 10억 이상 될거예요. 그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
정순
정정순위원
9억 220만원이든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9억 예! 9억 220만원...
정순
정정순위원
아, 9억 220만원 정도인데 그게 이제 또 다른것들이랑 같이 하면은 아마 10억이 넘을 것 같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또 이렇게 다른지역에서도 또 다른과에서도 조금 이렇게 해주는게 있을거고 그런거 저런거 생각하면은 뭐 우리 열선처리라든가 이런것도 많이 해주잖아요. 또 다른과에서도 해주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순수하게 이거는 아파트 지원해 주는것만...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뭐 우리 과장님이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지원조례에 의해서 또 맞춰졌으니까 하는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사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았을때는 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반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주거 환경이 열악한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도 좀 조례개정 내지 지원법을 만들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서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마지막으로 647페이지에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당저지구가 있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당저지구 사업비가 1억 9,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사업규모가 축소된 것 때문입니까 왜 그렇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전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감액됐다는거지 전체 예산에서는 이게 변동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인데 기 투자된 금액은 지금 23억 2,300만원과 2012년 사업비가 4억 4,400만원이면 총 사업비는 맞는데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돼 간다 이거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공정율이 75%이면 남은 공정율에 대한 사업내용은 어떤것입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당저지구는 사업계획서 448쪽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당저지구의 사업내용들은 사업규모 보시면은 공원이 1,191㎡이고 도로가 272m가 있고 주차장이 495㎡이 있고 공동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저희들의 그 주민회관을 지난 8월 3일에 준공을 마쳤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거죠. 노인회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주차장하고 공원, 도로 요게 남아있는데 도로도 지금 일부 구간은 저희들 지금 134m를 시행해서 발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공원은 어느 정도의 어떤식의 규모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공원은 저희들이 공원이라 하는거는 지금 회관, 주민회관 지은 옆에다가 부지확보는 다 돼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 부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거기다 조성해서 주차장과 같이 하도록 요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그 삼척여중 그 옆에...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쪽 말입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당저리 골안에...
정순
정정순위원
아, 당저리 골안에. 아, 아...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당저리 골안 지구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예! 예!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래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그 주차장겸 해가지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공원을 따로 뭐 이렇게 아주 쫙 하는게 아니고 그런식으로 해서 한다 이겁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한 어떤 기반시설의 어떤 공동이용확충으로 해서요 주거환경이 개선돼서 좀 주민들이 정주의식 고취에 충분히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646페이지에요 현진에버빌 얘기했는데 도시계획심의를 하든 건축심의를 하든 법적 한도 법적 규정을 따지잖아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잖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때도, 얼마 전에도 도시계획심의를 했지만은 법의 한도는 맞아요. 맞는데 법의 한도에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차후에 눈에 보인단 말이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그 법에 맞으니까 해줄라고 지금 한다 이말이예요. 그 당연히 공직은 법에 맞으면 해줘야 되지요. 중요한 것은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그게 중요한거예요. 거기서 걸러줘야 한다고. 요즘 가구당 차 2대는 기본입니다. 거의 특히 아파트. 조그만한 아파트에도 보면 차 2대는 기본이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또 눈에 보이잖습니까. 그럼 향후 우리는 조금 늦게 가더라도 주차장법에 그 부분을 200% 가까이 해야됩니다. 100% 갖고는 안된다 이말이예요. 100% 하니까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여기도 법적으로 다 맞을거 아니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잖아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허가 들어오는 모든 부분은 거의 150내지 200% 정도에 주차확보를 해야만이 허가를 내주라 이말이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런데 의원님 그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 사업자들이 어떤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저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사업성이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100% 하다보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하잖아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100% 이상을 저희들 지금...
이정훈위원
100% 해봐야 뭐 105%, 103%, 110% 넘어가지 않잖아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이정훈위원
이래 갖고는 노다지 이런 문제는 그냥 눈에 보인단 말이예요. 저기 아파트 허가해주고 준공하면 입주하고 그다음에 요구하는게 주차장 확보해 달라는거란 말이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이정훈위원
이거는 안되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이정훈위원
이런식으로 실무부서에서 기본원칙을 갖고 있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이정훈위원
150% 정도. 그정도는 한다고 업자한데 얘기를 하라 이말이예요. 그래야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과장님 동의하셔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당저지구 이 부분은 주택부분은 가능하지 않나요? 지역을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 있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역은 저희들 2006년 도에 기 이미 고시된 지역인데...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 고시를 확대를 해서 이쪽 삼여중 앞쪽으로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말이예요. 거기가 지금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도로만 이렇게 뚫어줘야 하는게 아니고 이 개선을 해서 그 어떤 환경 제대로된 개선사업을 해 줄 필요가 있거든. 그걸 확장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말이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그 단계는 끝났고 앞으로 3단계, 2단계 사업인데 3단계에 이제 중앙에서 지구지정 신청이 별도로 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확보 때문에 지금 그 진행 안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다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거기다 넣어야지 그 부분이 지금 최고 지금 삼척에 주거환경을 해야할 부분이예요. 옛날에 그 시장있던 곳이고 이래서 그 정리를 좀 잘하고 뭐 해주면 아파트도 들어설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겁니다. 그 부분을 그쪽으로 연결시켜갖고 한번 해주시고. 경관주택이 5동이 줄었어요? 그 매년 이거 주는겁니까? 10동에, 10동 이었잖아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이거 도비 확보 때문에. 도비를 거의 못 세웁니다. 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도에...
이정훈위원
이건 5동은 순수한 시비인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도비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없습니다. 저희들 그 물량은, 그 계획된 물량이 총 우리가 내년도까지인데 그 이후에 되면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이정훈위원
알았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주문하는데 하여튼 아파트 신축이 들어오면 주차장 확보를 최대한 하십시오. 그거 안해서 허가내주면 계속 문제가 발생하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아, 제가 한마디 할께요.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수위원
가만있어. 646페이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한동수위원
여기 이래보면은 마을회관 신축 있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한동수위원
작년에는 1동을 보통 우리가 마을회관 짓는데 한 1억 정도 보조가 되지요? 그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금년도 1억입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1억 3,000으로...
한동수위원
1억 3,000 정도요. 그리고 그 마을회관을 만약에 지을 수 있는 각 리에, 삼척시 전체에 좀 짓겠다고 사업을 요구한게 많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그 마을회관을 실질적으로 지어오기는 관선시대 2005년 이후에 우리가 그전에 쭉 지어왔습니다만은 마을회관은 거의 우리가 이제 한 265개 마을 중에서 통, 읍면, 리, 통 중에서 순수한 읍면이 160개 마을입니다. 160개 마을에서 149개 마을이 마을회관을 싹 지어줬습니다. 있고.
한동수위원
예!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한 9개 마을이 없는데 그 부분은 도저히 이제는 지을 수 없는 소규모 주민들이 분산돼 있고 지어서 별 효과도 없고 이용 면에서도 불편하여 요런 마을만 9개 남아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을들이 이제는 주기적으로 봤을적에 옛날에 한 1990년대 이후에 지은 마을들은 새로 신축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동수위원
그 과장님! 내가 이제 왜 그거 물어보냐 이러면, 지금 우리가 그 건축과에서 마을회관을 짓지요? 그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을 짓지요? 그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마을회관을 신축을 지금 현재 하게되니까 또 그 리에서 경로당 또 지어달라 한단 말이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 리에 이래보면 경로당 따로 마을회관 따로 이렇게 분리가 많이 되 있더라고요. 그게. 아, 내가 이래 보니까. 그런데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아예 경로당을 지어줄, 지어줘야 되겠다 하는거는 건축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어디다가 짓게 되면 1층, 2층, 그 한군데 딱 지어버리면 그만 편하는데 여기 떨어지고 경로당은 저 떨어지고 이러니까 운영에도 문제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우리시에 아직까지 이렇게 뭐 좀 요구하고 리에 그래서 이제 안지어준데는 또 경로당을 또 지어달라 한단말이예요. 그 사람들이. 이래보면. 거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는 그렇게 할 필요없고 만약 짓게되면 아래층 마을회관, 2층 경로당 이렇게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그래 지어버리면 아예 편하단 말이요. 그게 더 지어달라 말 안할거 아니요. 그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거를 과장님이 연구를 좀 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하고. 내가 이래보니까 항상 이래보니까 뭐 회관 지어놓으니까 얼마 있다가 경로당 지어달라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 경로당은 떨어져 있고 세대가 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가 이쪽에는 마을회관 지어놓고 저 구석에는 경로당 지어놓으니까 운영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연구를 해서 편리한 방법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한번 연구를 좀 해보세요. 그리고 647쪽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한동수위원
호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임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척이 한 얼마정도 되나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실제...
한동수위원
공정율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공정율은 저희들이 상당히 그 보상추진만 지금 거의 돼 있고 호산지구는 지금 보상 대비해서 저기 사업이 되면서 한 58%, 임원지구는 한 52%, 한 50% 조금 넘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보상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예!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호산지구는 지금 소공원 하나하고 또 주민회관 지은거 그거 있고 일단 그 보상이 일부 좀 덜돼가지고 도로개선은 아직까지 진행이 못되고 있는 상황이고 임원 2지구 같은 경우는 마을안에 이제 소규모 쌈지 주차장 해가지고 한 30평 정도 해서 하나하고 도로개설 일부 7번국도 옆으로 그거 하고. 거기도 이제 보상이 일부 덜돼서 도로 실제 개설을 못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그 보상 때문에 굉장히 참 힘드는걸 저도 이제 피부로 많이 느끼거든요. 공무원들이 어디 뭐 사업을 할라 이러면 그 보상이 뭐 협의가 안돼가지고 그만 뭐 죽어도 안된다 이래서 사업을 제대로 자꾸 이렇게 정말 시간을 끌어가면서 이렇게 공기도 연장돼가면서 못하는거 저도 피부로 느끼는데 굳이 내 얘기는 기 삼척시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지요? 사업이면 내가 얘기는 하다가, 하다가 안되면 기간이 딱 돼 버리면 강제수용도 가능해가지고 하세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거를 왜 그렇냐 이러니까 그거를 한두사람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시키고 계속 1년간은 2년간은 보상협의만 할라니까 그 사람들은 일단 내가 손해를 보니까 안된다 이런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이거 뭐 관에서는 어떻게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도저히 뭐 더 줄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감정가격대로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안되면 강제수용을 해가지고라도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한동수위원
물론 그 개인으로 봐가지고는 마음이 좀 아프겠지만은 큰 틀을 놓고 봤을때는 그래도 그 사업을 제대로 하자면 방법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협의해서 할 생각 하지말고 안되거든, 노력하시다가, 내가 그거 굉장히 어려운거, 공무원들을 알고 있다고. 어느 부서고 굉장히 그 하다가 안되면 그렇게 좀 해주도록 해주세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648페이지에 보면 건축허가관리 있어요. 그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한동수위원
건축허가 관리. 지금 내가 알기로는 경북이나 타 도에서는 건폐율이, 건폐율이 보통 상업지역은 80%고 주거지역은 60%잖아요. 그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게 경북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도 뭐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 있으면 건폐율을 80% 준다 이러더라고요. 법이 개정돼가지고. 아, 저 뭐 조례법으로 뭐 어떻게 했다든가 뭐 이렇게 개정돼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그 저희 그...
한동수위원
아, 내가 지난번에 집을 짓는 사람이 상가인데 주거지역이란 말이요. 상가인데 주거지역인데 인터넷으로 전부 찾아가지고 이래 보더니 “부의장님! 왜 삼척은 60% 줍니까.” 내가 그래서 60%, 주거지역은 60% 맞다라고 하니까 아니라 이거야. 그래서 그 자료가 나한데 어디 빼 놨는데 뭐 그거 뭐 들여다 볼 것도 없고 그냥 내가 그냥 뭐 말아버렸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강원도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아, 요거는 그 도시계획 그 조례에서...
한동수위원
예, 도시계획 도로에서...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해진,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래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해서 특별법으로 지정되는 그 구역이 있습니다. 특별법 지역이나 거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면서 특별지역지구로 지정된 그 안에서는 거기 건폐율이라든가 용적율을 지금 그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상향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삼척은 안하잖아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이게 도시계획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특별지구로, 특별한 뭐 방화구역, 방화지구라든가 그것도 뭐 아파트 특별 뭐 지구라든가 이래 정했을적에 그때에 그 할 수 있는겁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사람의 얘기가 삼척오니까 안된다 이래가지고 가보니까 그 뭐 경북에 가니까 된다 이러더라고요. 법이 그래 개정됐다 하더라고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나는 이상해가지고 하여튼 뭐 내방에 어디 있는데 그 나는 이상하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아, 뭐 하여튼 그거를 좀 알아보고 가능하면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선, 예를 들어서 도로나 뭐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이라 한다하더라도 건폐율을 좀 높여줄 수 있으면 주는 방법으로 그래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요 부분은 저희들 그 도시과에다가, 도시계획조례 도시과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든가 지구지정이라든가 이런걸 해줘야 됩니다. 그 안에서 이제 건폐율 용적율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 도시과에다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원덕에 주택난 때문에 굉장히 정말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아파트 허가를 정식으로 얻어가지고 지금 뭐 착공도 안한데가 많지요? 한 두 서너군데 되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세군데 해줬는데 세군데 다 착공이 지금 안됐습니다.
한동수위원
다 안됐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지금 집 때문에, 주택 때문에 난리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의향은 있습디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그 사업 승인을 받을적에는 금방 짓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다가 지금 허가를 받고 우리가 저걸 해줬더니까 뭐 이런 저런 핑계로 사업을 자꾸 지연시키고 저희들 또 직접 또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좀 오너라 해도 연락도 안하고 이런 상태니까 저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쪽 주위를 상수도 배관도 이렇게 많이 빼더라고요. 그 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충분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우리 식수공급도 제대로 하고 준비가 다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 사람들 허가를 내놓고 또 만약에 2년인가 얼마 걸려가지고 뭐 안지으면 또 다시 연장해서 또 뭐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지요? 그때 그래 얘기했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한동수위원
기간이?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사업승인을 받으면...
한동수위원
사업승인을 받은지 2년?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2년, 2년...
한동수위원
예! 해서 또 연장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도대체가 그 허가를 내놓고 뭐 어떻게 과장님이 그 사업주하고 일단 빨리 하라고 뭐 독촉을 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문서로는 저희들이 하마 한 세 번씩 이렇게 촉구 공문을 계속 냈습니다. 냈는데, 새해들어서 우리가 저가하면 사업주를 좀 의원님께 찾아가서 좀 이렇게...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문서를 보내는 것 보다가 실무 부서에서 찾아가지고 사장이나 회장을 만나서 이거 사실 이러하니까 빨리 좀 짓도록 어떻게 건의를 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내가 물어봅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건 그렇게...
한동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부나 가스공사에서 지금 사택에 대한 허가는 하나도 안들어왔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사택에는 허가, 남부발전은 지난 8월달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남부발전 100세대 사원 사택을 용역해서 계획이 다 완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도 확보된걸로 알고 있고. 현재 추진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남부발전 그 노조에서 좀 반대를 해가지고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은 저기 현진아파트를 55세대인가 얘기를 했고 또 코아루 그쪽을 매입해가지고 지금 남부발전과 가스공사 각 80세대를 매입해가지고 지금 삼척에서 출·퇴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83세대인가 4세대인데 삼척에서 출·퇴근 하는 것 까지는 이해가 간단말이요. 그지요? 그 까지는. 그런데 경북쪽으로 막 나간다고. 이 사람들이. 경북쪽으로. 그러니까 이 원덕같은데는 아우성을 치는게 뭐 땅내놓고 먼지만 먹고살고 뭐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뭐 다 흩어져 버리고 뭐 먹고사느냐 이래서 이제 12월 1일날 시위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과장님을 지난번에 말씀듣고 노조에서 이래가지고 삼척에서 아파트를 영입하고 경북까지, 경북은 지들이 내가 뻔히 출·퇴근 하는거 알고 있는데다 그런게 없고 삼척에 가는 이유는 여기 집이 없어 가지 노조에서 절대 그런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부장이.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래 내가 솔직히 얘기하라 그러니까 노조에서는 뭐 어디든 뭐 삼척에 가서 뭐 문화시설이 제대로 안되고 교육시설이 잘 안돼가지고 삼척에 간다 뭐 이런식으로 이제 그 얘기 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노조에 그런거 없습니다. 하여튼 삼척시가 발빠르게 허락을 내주고 땅 뭐 부지만 매입하면 빨리 짓겠습니다. 지어가지고 여기, 여기 있지 왜 삼척이나 경북갑니까. 이러더라고요. 그 본부장하고 팀장들이.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다시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지가 그 옥원 수렁 그쪽, 쪽에 거기에 10만평인가 얼마를 산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다시 그 좀 촉구를 해서 가능하면 그 사택도 빨리 좀 짓도록 그래 좀 해주세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원조아파트가 그 준공이 언제쯤 예상됩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실제 우리 계약상으로는 7월 13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내년도.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뭐 올해는 뭐 연초부터 폭우로 인해가지고 폭설 뭐 이래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기후조건으로 공사가 사실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추진 못되고 지연돼 온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김인배위원장
지금도 애쓰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학생들이, 신입생들이 오면 도계를 이탈하지 그런 그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도계에 대학교를 유치한 그 목적에 맞게끔 좀 끝까지 좀 신경을 한번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십시오. 조금 전처럼 설명없이 질의에 막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정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예, 페이지 6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 정주어항 개발에요 7,700만원이 증액된 6억 7,7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때문입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저희들 그 갈남항을 이제 우리가 이제 추경, 3회추경에 14억을 받아가지고 방파제를 지금 그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이제 후진을, 후진항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후진항 때문에...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래가지고 더 계상이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그러면 후진항과 갈남항에 저기 사업내용이 물량장 1식과 방파제 길이가 20m로 되어 있잖습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요거를 이제 후진항과 갈남항 각각 다 똑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들 실시설계를 3회추경에 받은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오는걸 갖고 판단해가지고 이제 그 사업비를 책정해가지고 배분해가지고 하도록...
정순
정정순위원
음~ 그래 그런식으로 한다고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물량장하고 방파제를 동시에.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소형어선의 어떤 안정적인 어업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요 소규모 어항을 개발하는것도 참 중요하지만 개발에 따른 어떤 폐단도 많지않습니까. 이런 부분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용역실시라고 해본적은 있습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 관내에 이제 어촌정주어항이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에 대해가지고 2000년 초에 기본계획용역을 어떠한 피해 여부라든가 어선에 그 적정수라든가 그런걸 계획을 사전에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2000년도에 했었다고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예! 그게 이제 연도별로 조금씩 이제 몇 개 어항은 2005년도에 한것도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그때 용역을 할때 요런 뭐 갈남항이라든가 후진항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었습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전문 용역을 실시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용역을 했을 경우에, 용역을 했을때 어떤 결과가 나왔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어촌 정주어항을 개발할 때 어떤 폐단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나왔었어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문제점은 이제 어항수가 많고 하다보니까 이제 예산을 집중 적으로 투입해가지고 조기개발을 해야되는데 예산이 적으니까 집중적으로 이게 개발하는게 엄청나게 지연이 됩니다. 늦어지고 하니까 어업인 들이 그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개소수가 여러개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공사를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예산 문제에 그게 이게 빨리 예산이 이렇게 집중돼서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개발이 늦어진다 이 말씀이시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어촌 정주어항 개발로 인해서요 바닷물 조류방향이 바뀌어서 조류변에 어떤 해안 침식이 올 수도 있잖습니까. 우리가 뭐 궁촌항 개발을 했을때 저기 원평인가요? 어디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원평...
정순
정정순위원
원평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원덕에 뭐 저기 지난번에 또 해안침식이 온데 있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월천...
정순
정정순위원
예! 월천 3리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부분에 대한거는 한번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개발하고있는 어촌정주어항은 지금 한 55%가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거기 따른 그 사전환경성이라든가 그런거는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가 돼서, 그리고 어촌정주어항 주변에 있는 그 백사장이라든가 그런데는 크게 현재 영향을 주는데는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없어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단지 이제 궁촌항이 이제 원평하고 그런 사이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대부분 우리가 사전에 그런 이제 영향평가를 했지만도 괜찮다고 해서 개발을 했는데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잖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는 소규모 어항개발이라도 어떤 정말 조류의 방향이라든가 유속 등을 고려해서 사전 용역을 그래도 부분적으로 실시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해안침식과 뭐 토사매몰 어항에 대한 어떤 준설의 방안도 이런 부분을 전부다 연계를 해서 우리가 이제 어항개발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지막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기 중간에 보면은 오징어 공동건조 기계시설 부분이 있고요, 삼척수협 제빙시설 보강이 있잖습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오징어 공동건조기계시설에 4억이고요, 수협 제빙시설에, 제빙시설 보강에 8,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요 다 삼척수협 냉동공장내에 설치하는 사업이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왜 시비 다 100%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게 이제 그 오징어 공동건조 기계시설은 실제로 그 어업인들이 이제 그 오징어 성어기라든가 그때 그 우천시에는 말리지 못합니다. 이 수협을 어떤 어업인 단체에 줄 수도 없고 그 해가지고 수협에서 맡아가지고 우천시에 이거를 관리를 해가지고 그 오징어를 건조할 수 있도록 어업인들 찾아와가지고, 그런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조금 꺼리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관리를 해야되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오징어 같은것도 그렇고 뭐...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미역...
정순
정정순위원
미역 같은것도 말리고 그러는데...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어업인들을 위한 건조기계 신설이라든가 제빙시설 보강을 해주는 것은 참 좋은데 그 시설을 수협에다가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수협이 어떤 자부담도 좀 조금은 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이게 어업인들이 주가되고 수협에는 어떤 관리측면만 되니까 그걸 조금 하기 조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도 시설을 해놓으면 그 수협쪽에서 이익을 보면 봤지 뭐 손해를 보겠어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큰 이게 이익 관계가 안됩니다. 그 우천시에 가가지고 전기세 관리해야지 사람 배치를 해야지 하는데 그렇다고 또 어업인들 하는걸 그 돈을 많이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 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어업인들을 위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제 생각에는 수협 건물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가 좀 전적으로 나서서 그 사업비를 다 맡아하지 말고 시행주체인 삼척수산업협동조합에도 지원비율을 좀 함께 나누어서 좀 이렇게 부담하게 하는 행정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어업인들이 이거 그쪽에서는 꺼려하니 어쩌니 해도 그게 다 자기네 자산이 되는거 아닙니까. 수협은 일단은. 자기네가 그 시설을 해놓고도 전혀 사용 안한다고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기 뭐야 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이제까지 뭐 일을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협쪽에 좀 자부담을 요청할때는 과감하게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 함께가는 그런게 돼야지 자기네 그게 아니라고 말이야 100% 시비 100% 해갖고 하고 냉동공장도 우리가 또 많이 또 해줬잖아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자기네도 조금 자부담을 해야되지 않겠어요.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검토를 앞으로는 좀 하셔가지고 그런 좀 자부담 비율도 조금 좀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도비확보를 지방비 부담이 50대 50이지요? 보통 사업에.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이제 그 도비 사업은 이제 그...
이정훈위원
아니, 국비가 수반되는 부분이 지방비가 도비, 시비 50대 50이지요? 거의.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이정훈위원
그런데 이거 뭐 도비 조금 내고 말이지 생색내고. 아니 다 시비대고. 이거 누가 책임이예요. 이거. 어디가 책임져야 됩니까? 도비 50대 50을 해야지. 전혀 안되면 그래도 뭐 비슷하게는 해야지. 한 5%, 7% 뭐 8%대고 많이 되면 10%대고 생색 다 내고 말이야. 지들이 했다 그러고. 이거 얘기가 됩니까? 이거.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 사업 그 가지수가 이래가지고 또 이제 예산확보...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도비를 확실하게 받아야지요. 도비를 확실하게 주든가. 아니면 치우든가. 아, 시비 다 대든가. 그래해야지 다른데 더 활용을 할거 아닙니까. 도비확보를 더 해와야지. 그렇잖습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도비확보 못하고 지금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거의 다 그래요. 많이 된게 한 십 몇프로야. 도비가. 한 20% 가까이 정도는 도비가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
이정훈위원
아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예!
이정훈위원
그럼 도비확보 대책이 어디 있나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그 요건 저희들 여러 가지 이제 장비개량이라든가 어떠한 그 인공어초라든가 그런 사업이 여러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한 20% 되는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적은게 있습니다. 이게...
이정훈위원
아니 적은게 아니고 거의 다 그래요. 내가 지금 이래 들여다 보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다른거는 20%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이정훈위원
예? 어디가 20% 되요. 뭐가 20% 되. 어떤거는 뭐 30% 되는것도 있기는 있는데...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때는 또 시비, 국비가 없어요. 시비 70%대고 이래 되잖아. 그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이정훈위원
도비, 국비 56%에 도비 9%, 시비 35%. 어떤거는 국비 71%에 도비 6%, 시비 24%. 적어도 반반은 못하더라도 근처에는 와야한다 이말이예요. 이거 수산과가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도가 문제가 있는지 이게 빨리 시정하셔야 되요. 이런 문제가 계속 돼 왔다니까. 계속돼 오고 계속 지적해도 시정이 안된다 이말이예요. 이거 어떤식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리고 전번에 제가 감사할 때 수협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 했는데 자부담 또 한푼도 없이 자꾸 뭐 어민들 쓰니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시비 100% 이래 지원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라고 자꾸 이러십니까? 이거 올려놓으면 삭감하면 의회에서 삭감했다 그럴거고 그렇잖아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요관계는...
이정훈위원
자기들은 책임 회피하고 의원들은 책임지라 이얘기예요? 법에 이거는 그 행안부 감사에 걸린거 아니예요. 그렇잖습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 냉동공장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 감사오면 어떻게 할거예요. 이거 감사오면 어떻게 할거냐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 오징어 공동건조기계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 그 어업인들이 이제 채낚기협회 그런데서 이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수협하고, 수협에서 좀 책임지고 좀 해달라고 저희들...
이정훈위원
수협이 돈이 없나요? 수협이 돈 많아요. 수협이 왜 돈 없어요. 그 상당히 매출이 있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뭐 농협도 해줘야되고 산림조합도 해줘야되고 다 해줘야 한다고. 그 조합별로 요구하는거 100% 다, 여기 산림조합은 임업하는 사람들이 산림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해줘야 된다. 농협 농민들이 원하니까 해줘야한다. 축협은 축산업이 하니까 해줘야 될거 아니예요. 이거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 아예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느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주고 법에 안되는 부분은 시에서 해주면 우리도 창피스럽잖아요. 위에서 의결시켜주는 거니까. 니들 법도 안지키고 법도 모르고 의결시켜주냐. 안된다 이말이예요. 이거. 아예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라 이말이예요. 다른 방법. 법에, 감사에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해주라 이말이예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무슨얘긴지 아셨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수협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그 오분리 보수·보관장 이거 15억인데 5억 갖고 이거 나머지 15억 어떻게 할라 그래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 전체 이제 15억을 계약해가지고 기본설계는 이제 2억을 잡고요 내년도에 우선 기본 그 계획 및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나머지 예산은 이제 추가확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추경에 15억을 확보할라 그래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요게 이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면은 거기에 추가되는 예산을 거기에 의해가지고 또 확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설계비가 5억이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기본계획하고 그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가지고...
이정훈위원
설계비 5억 월등히 많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한지는 몰라도 설계비 5억이면 좀...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2억을, 2억을 계산했고요 당초에는 이제 저희들 15억을 몽땅 이제 계상을 할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예산부서라든가 그런데서 여기 설계하는 기간도 있고 하니까 그게 결과가 나오면은 추후에 그 결과에 의해가지고 추가예산을 확보하는게 좋을 것 같애가지고...
이정훈위원
이게 오분리가 이사부 출항지고 삼척시내 어떤 뭐 관문 성격은 아니지만은 시내에 있는건데 지금까지 외곽에서 계속 밀렸어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밀려와서 지금 최근에 하는데 제대로 해야지. 이 처음부터 예산을 이거 확보를 못해서 되겠냐 이말이예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 기간이 이제 그...
이정훈위원
하여튼 추경에다가 확보를 마져 하세요. 해서 제대로 진짜 그 누가와서도 봐도 아, 이게 이사부하고 뭐 연관이 있고 또 어민들은 어민들의 편리를 주고 뭐 그런 차원으로 이거 설계가 돼야 합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다시한번 주문하는데,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고 내가 주문할께요. 장호 어촌마을 체험축제를 2,000만원으로 하나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이정훈위원
5,000에서 3,000으로 했다가 2,000으로 했다가 왜 줄어들지요? 여기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정훈위원
이게 뭐 함아연?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한아연...
이정훈위원
한아연에 뭐 가입해서 지금 점점 대대적으로 해야하는데 왜 이거 더 줄여놨나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 한아연은 어촌체험마을하고 그거하고 연계가 안되고요 그거는 이제 그 6개리 마을이 하는...
이정훈위원
아, 6개리 마을인데 그 중심에, 중심에 장호 그 항이 중심에 있잖습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부분을 왜 삭감을 시키냐 이말이지. 오히려 한 5,000만원 정도로 해줘갖고 뭐 더 잘되는 것은 잘되게끔 더 지원해 줘야되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 장호...
이정훈위원
축제든 뭐든 간에. 그런데 여기는 뭐 2,000만원이면 이거 요구한게 2,000인가요? 그 지역에서?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그 매년 이제 그 5,000만원씩 하다가 3,000만원씩 이제 줄인 이유가 지금 이제 그 체험마을에 각종 그 우리 자율관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장비라든가 창고라든가 샤워장이라든가 그런거는 다 이제 지원을 다 해줬습니다. 해주니까 이제 그 어느 정도 정착단계가 있으니까 내년도 사업수요를 물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정착해서 뭐 이거갖고 충분히 한다 그러면 뭐 예산절감하면 더 좋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런...
이정훈위원
더 이상 뭐 얘기할게 없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을 제대로 못하고 뭐 어디 예산 문제가 있어서 삭감했는지...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지 않아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하여튼 그러면 내가 그 어촌계장하고 직접 통화를 해볼거예요.
예! 예! 예!
이정훈위원
잘 해서 이런 부분은 확대를 시켜줘야 합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다시한번 주문하지만은 법 테두리에서 어긋나는 그거해서 감사에 지적받으면 안됩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이정훈위원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렇게 그 구상을 한번 해보셔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한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수위원
아, 우선 과장님 간단하게 한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에서 항포구 준설같은거 이런거 하게되면 허가를 완고하게 계획을 갖춰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합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그런거는 이제 그 사전에 이제 인허가 관계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모처에 어항준설을 하는데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해경에서 손을 대가지고 들어가라 나가라 해서 뭐 흙물이 나간다고,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들어가라 나가라 해가지고 조서도 받고 그 대신에 그 해경에서 허가가 미비해서, 저 뭐야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일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아마 해서 중단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런게 있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중단은 안되고 그 해석을 이제 그 업체선정 기준이 준설면허를 가진 그 업체가 해야된다하는게 해경이고 저희들은 이제 종합에서도 가능하다. 준설면허를 가진 그 업체를 선정할라고 하면은 빠지선이라도 7,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빠지선 하면은 빠지선 월대만 해도 그 삼 사천 들어갑니다.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 항포구에 그 준설도 못할뿐 아니라 그 빠지선 자체가 못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저희들 해경에 이해를 시키고 있고 국토해양부에다가 질의까지 저희들 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질의까지 했다라면 일단 사업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사업주가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모든걸 다 갖추어, 갖춰서 일을 하는데 왜 엉뚱하게 이거는 법에 위반되니까 들어오시오, 나오시오 이래가지고 조서를 받고 또 벌금을 준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주처가 제대로 모든걸 갖춰서 발주를 안했다 이런 얘깁니다. 내가 얘기는. 그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지금까지 이제 동해안 전체가 그런식으로 이제...
한동수위원
그런데 뭐 동해해경에서 손을대고 그럽니까. 해경 그사람들 법을 전국에 동해안법을 그 사람들 따로 가지고 있는가? 아니잖아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안하면 이제 그 준설을, 소규모 준설은 할 수가 없는 그런...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기가 된다면 사업주 보다가 해양수산과에서 일단은 해경하고 먼저 상의를 하세요. 해서 사업주가 그 좀 어려움이 없게끔 이런식으로 또 도와줘야지 그거를 입찰을 해놓고 뭐 모르겠다 이러고 사업주만 고생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아, 지금...
한동수위원
내가, 예?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협의하고 있습니다. 해경하고.
한동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658페이지요. 여기 어촌정주어항 개발 이랬는데 요게 이제 갈남하고 추진이지요? 그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관리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제대로 또 마무리 못하잖아요. 그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한동수위원
갈남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는게 하마 몇 년 걸렸지요? 그지요? 그래도 마무리가 안되지요 그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지난 3회추경때 그래도 의원님들 지원을 주셔가지고 14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갈남항 북방파제는 그게 이제 그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나머지 이제 물량장을 마무리를 해야되는데 그 예산은 지금 미확보 된 상태입니다. 그게 한 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 서 있는거 말고 한 5억 정도만 더 있으면 마무리가 됩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갈남항은 그정도면은 이제 마무리 단계...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왜그렇냐 이러니까 이게 너무 오랜세월이 흘러가지고 저 뭐야 준공이 안되고 계속 하니까 조금 남아도 좀 해주시오. 뭐 해주시오. 이러고 안되니 하여튼 추경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거를 마무리를 금년에는 좀 지어주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오분리 어망 보수장,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 얘기했지만 여기 이제 한 15억 든다 그랬지요? 그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지금 5억 세워놨지요? 그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5억 세워놨는데 만약에 지금 용역설계를 하는거 보면 임원같이 완전하게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이런건 아니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 자연경관 보전 차원에서 이걸 같이 출항지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하는겁니다.
한동수위원
여기가 왜 그렇나 이러면 아까 동료의원들이 그 뭐 이사부 뭐 이래가지고 이 정라항 이 주위를 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앞으로는 내가 생각할때는 그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올 것 같은데 그 지저분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돈이 들어도 완고하게 아주 보기 좋게 제대로 좀 잘해주세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660페이지요. 여기 이래보면 시설비를 돌기해삼 수산종묘 배양장 건립 요래놨는데 요게 이제 11억이 섰네요. 그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섰는데, 여기 그 옆에 괄호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포함 이랬는데 여기 발전소 지원금은 한 얼마정도 포함되나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10억을 이제 당초에는 이제 발전소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돌개해삼 종묘 배양장을 하려고 계획을 했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재경부 가가지고 그 국비를 좀 달라 해가지고 이제 당초에 40억을 발전주변 계획에 넣었는데 거기서 이제 토지매입비만, 10억만 저희들이...
한동수위원
10억만. 이거, 이거는 시비 가지고 합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맞다. 국비, 도비인데 시비도 50%네요 그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발전소 지원금을 가지고 이제 100% 할 수는 없습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게 이제 당초에 이제 그렇게 할라고 하니까 그거는 다른데 써야되니까...
한동수위원
아~ 그래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예! 예산상 아무래도 발전소 지원금은 이제 시비로 들어가잖습니까.
한동수위원
예!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러니까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그런 그게 되니까 저희들 가가지고 국비를 더 따오게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국비를 좀 많이 따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지요? 바다에 그지요? 어촌계원들 한데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661페이지요. 여기 수협 제빙시설 보강 이래가지고 여기 한 8,500만원 서 있네요. 그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게 어딥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삼척수협입니다. 삼척수협에 이제 그 지금 수협 냉동공장을 이제 지어놨는데 거기서 이제 물량장에서 이제 중개인들이나 그 어업인들이 이제 위판을 하면은 그걸 입고를 시킬 수 있는 장비가...
한동수위원
지난번에 그 냉동공장 지을때 우리가 그 한 4억 정도 보조를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3억 얼마인가 4억...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3억 2,000입니다.
한동수위원
3억 2,000인가 보조를 해줬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물론 수협도 어렵겠지만은 이것도 그냥 보조를 해주면 수협에서 이걸 가지고 또 그거 다 보수를 하고 그럽니까? 수협에는 돈 안댑니까? 자담 없습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여기도 자담이 당초에는 계획을 안했습니다만은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한번 수협하고 얘기를 하고 요것도 이제 그 중개인이라든가 어업인들이 이제 그거를 뭐나 인력으로 하든가 뭐 그렇게 옮기니까 그분들이 건의를 하니까 이제 같이 넣어놨는데...
한동수위원
과장님!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수협은 협동체로서 저들 사업입니다. 이게 실제 어민들에게 커다란 혜택이 있는거 아니예요. 협동체는 다 그래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협 자부담...
한동수위원
지들이 사업을 해 돈을 벌어가지고 자담을 대고 조금 보조를 해야지 100% 수협에 기대면 안되잖아요. 지난번에도 3억 2,000이 자담이 얼마인데 자담을 하나도 안대고 3억 2,000 대 줬잖아요. 그지요? 나는 받은 사람이니까 뭐 그래도 누구보다 잘아는데. 맞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있냐 이러면 뭐든지 이제는 농촌이든 어촌이든 무조건 그만 시에서 해주겠지, 해주겠지 뭐 이러고. 시에서 해주시오. 해주시오. 이러고 자담은 하나도 안대고 이런 현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 8,500만원 정도 삼척수협에서도 할 수가 있는거지 돈 벌어 뭐합니까. 왜 시가 그저 무조건 다 해줍니까. 이거는 100% 시비인데. 그러고 해달라면 과장님 다 해줍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동수위원
다 예산 올립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선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한동수위원
이런거는 뭐 선별을 안해도 되네요. 조합에서 요번에, 지난번 3억 2,000 대 줬으니 “요번에 수협에 좀 하시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꼭 해양수산과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예산이다 뭐다 질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이러면 그 바깥에 말이 금방갑니다. 금방 가서 모 의원이 이거를 깎을라 하더라. 모 의원이 안된다 하더라 자꾸 이렇게 얘기됩니다. 공무원들도 사실 입을 단속을 좀 해야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도 있지요 앞으로는 좀 심사숙고를 해야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 8,500만원이 8억 5,000이라 한다하더라도 어민들에게 진짜 피부에 닿는다면 좋아요. 이거 수협 장사입니다. 장사. 맞아요? 아니예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요부분은 이제 저희들도 이제 당초에...
한동수위원
아, 물론 수협이 흑자가 나야 출자금 그 뭐야 배당도 하지만 배당도 10%예요. 10% 나머지는 그 협동체 다 가지고 가요. 다. 뭐 하면 다 쓴다고. 실제 어민들에게 정말 피부에 닿는 이 보조의 역할은 하나도 없는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과장님 그 기름같은게 보조를 여기 정산 해주잖아요. 그 선박 있는 사람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거를 어민들이 피부에 닿으니까 참 진짜 삼척시가 안그러면 해양수산과 삼척시가 너무 고맙다. 수협은 이거 해줘봐야 고맙다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다니까. 당연히 해주겠지 이런다니까. 이거 8,500만원을 삼척수협 조합원들에게 고루고루 예를 들어서 어구라도 하나 구입해줘봐요. 정말 삼척시 잘한다 이러지 수협에서 잘한단말 누가 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준다 하지말고 이런 예산도 앞으로는 올라오면 이거는 안됩니다. 수협에서 자부담 50% 대시오. 그래됐을때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런 자세로 하세요. 이런 자세로. 예산을 올리세요. 그저 뭐 무조건 해달라 이러면 100%, 100%. 이거 나 어디서 모두 배웠는건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게 어디있어요. 이거. 어렵다고 한다 하더라도 협동체가 어려운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월급 받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어민들 죽을 지경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얼음 공짜로 줍니까? 저 받을거 다 받고 주는데. 내 얘기 틀린 얘기 아니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부담 관계를 그 수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왜그렇냐 이러면은 이게 월급가지고 잘 먹고 잘살면서 어민들은 고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먹고살라고 발버둥치는데 그게 더 정말 도와주고 싶지 지들은 앉아가지고 맨날 앉아가지고 업무하고 뭐 조합이고 뭐 별 그게 협동체가 뭐있어요. 농협이나 수협이나 축협이나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생각을 해서 하세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66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사업 이래가지고 630만원 서 있네요. 그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나잠업 잠수사업을 다 안했어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지난번, 올해에 이제 그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올해. 올해. 올해.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하고 이제는 이게 이제 도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추가 이제 못한 분들이 이제 그 몇이 있는 것 같애가지고 그 예산을 더 성립을 시켰습니다. 올해...
한동수위원
아, 지난번에 못한사람 있어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 새로 이제 발생하고 그런걸 예상해가지고 요걸 더 시켰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것도 또 형평성에 안맞는게 뭐가 안맞나 얘기해 줄까요? 옛날에 나잠어업 허가만 가져있고 물에 한번 들어가 몇 년 있다가 옷해준다하니 공짜다 하니 신고하고 이런게 있다고. 맞지요? 그 그사람 신고하면 또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나잠어업을 매일같이 날이 좋으면 바다가 파도가 안치면 하는 사람들은 불평이라고 이게. 해주고 욕먹는게 바로 이런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선정기준도 정말 허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해야지 허가내놓고 5년이고 6년이고 7년이고 10년이라해도 허가만 딱 가지고 있다가 옷 해주시오 이러면 또 해줘야 되고 그거 하면 안됩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여기 이래보면 665페이지에 이래보면 어촌지도자 해외 선진지 견학 이래가지고 여기 3,000만원 섰네요. 그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농업인들은 저도 요번에 대만을 갔다왔습니다만은 사실 가보니까 관광을 목적으로 하지않고 정말 선진지 견학으로 목적 했을때는 진짜 배울 것도 있고 좀 이렇게 아, 보고 이걸 좀 한국,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뭐 하는지 안하는지 몰라도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중을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의사를 가진 사람들도. 그러니까 요 선진지 견학도 바다는 지금 하나도 없다가 금년에 지금 처음 시작하는거지요. 아,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거지요? 그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뭐 안되면 뭐 그거는 그만이고 된다면 여기 어민들에게 정말 갈 수 있는, 그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이런 대상자 선정을 제대로 해야됩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지난번에 농업인들이 가다가 우리가 4,500만원 섰는데 예산을 2,0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하다가 추경에 세워가지고 이제 갔다왔는데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바다하고 정말 매일같이 일할수 있고 대표적인 인물들 이런 사람들하고 선정을 해 가야지 엉뚱하게 그냥 구두신고 넥타이 매고 맨날 시내에 볼일보고 조합원이다 이러고 데려가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겁니다. 됐을때, 뭐 의회에서 깎아버리면 그만이고. 됐을때 얘깁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요거 선정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대상은 어촌계장들을 대상으로 이제 우선 시행...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어촌계원을 대상으로 하면 안된다니까. 어촌계는 나이롱 어촌계가 꼭찼다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어촌계장 대상, 지도자...
한동수위원
아, 아, 지도자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지도자들. 그래요.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그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여기 666페이지요. 불법어업 지도단속 있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여기 이래보면 뭐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뭐 한 뭐 그게 얼마야. 뭐 총계 이래 서있는데,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사실은 이게 강력하게 못하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거 또 강력하게 해도 안됩니다. 좀 이래 눈을 슬슬 넘어갈때는 넘어가야됩니다. 이거.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그 시도 합동단속이라든가 그다음에 유관기관 합동단속때는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왜 강력, 그거 좀 이렇게 도에서 이래 시도서 만약 이거 할때 좀 어물어물 이렇게 좀 하세요. 뭐 법을 좀 뭐 숱한거 다 위반하는데 어민들 진짜 살기 어려워요. 어민들. 저 뭐야 항구나 이런데 자주 가보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어렵지요. 살기. 이 사람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조업하러 나갑니다. 나가서 일당도 예를 들어 노가다를 하면 하루 10만원 받는데 2만원 3만원 해가지고 그 먹고살라고 벌벌 떨면서 그물 만지는거 여러번 보지요.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마져 단속을 해놔놓으면 삼척시가 그사람 먹여살려야 된다니까. 시민들.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거는 원리원칙보다가 좀 이렇게 좀 베풀어서 좀 이래 고기를 좀 잡아먹을 수 있게끔 뭐 이런식으로 하고 또 불이익이 안되게끔, 뭐 또 걸려가지고 벌금도 말이야 보통 뭐 300만원 400만원 이런식으로 하는것도 좀 과장님, 해양수산과에서 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안걸리는 방법으로 하게되면 벌금을 안내겠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사전 지도계몽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내수면은 확실하게 하세요. 내수면은. 왜그렇냐 이러면 그거는 진짜 우리 삼척시민들뿐만 아니라 태백이고 다른 시군에서 막 와가지고 그냥 그물 막 치고 경우에 따라 살짝 약도치고 막 이래 잡습니다. 내수면 단속은 어떤식으로도 확실하게 해야됩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내수면은.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대답은, 과장님들은 안하잖아요. 뭐. 솔직히 얘기해봐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산을 만약에 통과, 의회에서 통과를 그 세워진다면 그 예산 범위보다가 더 일을 많이 하세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지면 앞으로 그 우리 뭐 참 집행부에서 예산을 만약에 세워준다면 의회에서도 깎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세워주자고 의원들도 이야기 할거예요. 안하니까 자꾸 이거 “삭감합시다. 삭감합시다.” 이런다고. 그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다른 의원님들께서 얘기한 얘기를 잘 새겨서 좀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모든 내역을 보면 수협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돈버는데, 그러니까 영리사업인데 정말로 그 얼음하나 싸게 안해주고 또 냉동창고 하나 싸게 안해주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다 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형평성있게, 어차피 우리가 예산에 쓰임새, 진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전방위적으로 이제 국도비를 많이 좀 확보하는게 많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그래서 그 정말 수협에 이렇게 하는거는 좀 이렇게 심도있게 해서 우리가 꼭 해줘야 되면 해주고 그거 아니면 웬만하면 그 돈으로 정말 어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십시오. 자, 재난안전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시가지 배수펌프장, 당초에, 올해 끝내기로 했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뭐 예산이 또 있어.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 그 금년 2회추경때 채무부담행위로 해가지고 18억 6,000만원 청구를 해서 내년도에 정산해주기로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은 끝났는데...
이정훈위원
올 12월달에 이게 끝나야 되는데 뭐 또 예산이 18억이나 또 올라왔냐 이말이야.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올해 2회추경때 이제 채무부담행위로해서 의회에서 승인 받아가지고 사업은 끝났는데 그 예산 지출은 당초예산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집행해주는걸로 그렇게 처리한겁니다.
이정훈위원
그 채무부담행위를...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2회추경때 그 의회...
이정훈위원
했잖아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상정해서 심의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고. 공사는 다 끝났어요? 그래.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조경이 좀 남았습니다. 조경이 지금 다음주 정도는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준공은 언제해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준공식은 내년 1월달에 예산집행하고 정산하고 이래해서 내년 1월중에 다 끝날겁니다.
이정훈위원
사직 펌프장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 12월에 그 준공예정입니다.
이정훈위원
차별한다고 자꾸 뭐라그러던데. 차별화. 시내는 뭐 펌프장 같지않고 문화재 같은 식으로 잘 해놨다 그러고 사직은 대충 뭐 설계했다고 이러는데.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이정훈위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은 뭐 그당시에 없었지만은. 나도 없었고. 차별화 한 그때 내용이 있었나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뭐야 복개하고 개방형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가지는 복개하고 사직은 뭐 개방한다 이래가지고 그래 있었는데 그 주민들 의견을 들어줘가지고 일부 그 복개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조경도 우리 저 사직 그 우현수 대표하고 또 협의도 했고 해서 조경하게 되면은 또 시가지하고 별차이 없이 좀 주민들 휴식처라든가 그렇게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3억 3,800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채무부담해서 준공하기로 했는데 시가지 배수펌프장 말이야.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예!
이정훈위원
채무부담해서 준공을 하기로 했는데 3억 3,800을 더 하는 이유가 뭐냐 이말이예요. 뭣 때문에 3억 3,800을 더 해야되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 그러니까 전체 사업에서 이제 좀 예산이 부족해서 올 2회추경때 이제 18억 5,500만원이 좀 부족하다 해서 채무부담행위로 저희들이 그 의회에서 심의의결도 받은 사항이고 3억 3,000은, 그리고 전체 사업비에서 이만큼 금액이 부족해서 이제 이 예산 반영한거지요.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채무부담행위도 그럼 사직도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사직은 지금 총 전체예산에서 지금 충분합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공기를 당길라 하는 얘기지.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사직 말입니까?
이정훈위원
공기를 1년 앞달길라 그랬으면 시가지 하고 똑같이. 그럼 그것도 채무부담 해갖고 하든가 다 줘갖고 했어야 하는거 아니예요. 어떤 부분은 채무부담하고 어떤 부분은 채무부담 안했냐 이말이예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시가지는 좀 다른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그 주변에 그 경동이라든가 이런 조경부분이라든가 이런게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비부담 사업비라 해가지고 본예산이 좀 한 18억 정도 더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사업자체를 두가지 사업을 동시에 했는데 하나는 먼저 준공이 되고 하나는 이제 1년씩이나 더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매미, 루사 같은게 왔을때 그 지역분들은 피해를 보잖냐 이거지.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배수펌프장 시설은 다 했기 때문에 그 뭐 와도 충분히 배수펌프장 가동하게 되면은 시가지나 사직지구나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빈도가 얼마나 왔을때 괜찮다는 얘기예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뭐 충분히 뭐 루사, 매미...
이정훈위원
충분히가 빈도가 얼마냐고. 빈도가 얼마 왔을때 괜찮냐 이말이예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뭐 아무리 많이 와도 지금...
이정훈위원
아무리가, 아무리라는게 어딨어. 아무리라는게. 이런 참 나. 300이면 300, 500이면, 500, 100이면 100 빈도를 얘기하는데 아무라는 얘기가 뭐 어딨어요. 지금.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시간당 한 300mm 이상 와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정훈위원
확실하게 답변하라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 하지말고. 빈도를 얼마에 설계를 했는데 300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것도 머리에 안두고 있다 그러면 얘기가 됩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데 이 사업 이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어떻게 한다고 항시 개념이 들어와 있어야지. 안그래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시가지는 시간당 2,530톤의 물량을 할 수 있고 사직은 2,320톤 정도의 물량을...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그 물량은 어느 정도에 빈도에 왔을때까지 이 적용하는 기준이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거잖아요. 내가. 요지, 질문의 요지를 잘 몰라요? 질문의 요지를 확실하게 알고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김인배위원장
시간당 몇미리 인지를 아마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시간당 80mm이상 왔을때 그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정훈위원
제대로 알고 오셔요. 제대로. 나중에 다시 보고 하세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실무부서에 그 프로젝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설명을 하나. 누가 어떤 뭘 물어볼지도 모르는데. 안그래요? 그리고 저 정라재해위험지구 정비하는 부분에 거기 진동루가 설계에 들어가 있어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진동루가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면 문화공보실, 아, 기획실장님!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위원
문화공보실에서 분명히 이게 진동루 재해위험지구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랬지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 관계 확실히...
이정훈위원
지금 이 진동루에 대한 내용이 요번 예산에 하나도 없어요. 뭐 전부다, 전부다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 서로 모른다 하면 다 끝인가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아마 그...
이정훈위원
삼척에 자존심인 진동루를 복원하자고 했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분명히 재난관리과에 있다 그랬다 이말이예요. 뭐 지금 정말 재해위험지구 정비하면서 거기다 설계할 때 거기다 넣겠다고 했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재난관리과에서 모르고 있다는건 말이 되냐고. 이게 어느부서가 잘못된거예요. 지금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저 재난안전관리과에 2차 계획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2차 계획에, 본인 모르는데 뭐 2차계획.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아, 지금 전체적인...
이정훈위원
기획실이 어떻게 알고 그 답변을...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이제 계획에 따르면은 2차계획에 들어가는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기획실장님이 재난관리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그 확실하게 할 수 있냐 이말이예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이 이제 문화공보실하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두 과에서 이제, 이제 하다보니까...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그 예산을 분명히 요구를 했고 이거는 삼척시의 자존심이예요. 진동루라는 것은.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할겁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실무부서 양쪽에서 서로 미루고 모르고 있고 기획실에서만 할거라는 얘기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구체회 되지않아서 그러는데 지금 하는거는 이제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업무에 그렇게 컨비네션이 안됩니까? 예? 서로 서로 자기 업무 뭘 하는데, 그리고 연계사업으로 진동루라는 것은 정라진 일대에 진남관 진서루하고 3대 우리가 이사부 장군의 딱 하면 진동루가 떠오를 수 있게끔 할라고 하는 그 준비과정인데 이게 어디 서로 자기들 모른다고만 회피나 하고 말이지. 설계안에 반영을 분명히 시켜갖고 어느쪽이든 해갖고 그 정비사업할 때 하도록 돼 있었던 부분을 왜 모르냐. 업무를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거 누가 어떤 부서에서 해야되요? 예? 기획실장님 한번 얘기해 보셔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에 집행부 계획은 이제 방재시험마을 조성할때에 진동루 부분까지 확대를 해서 하는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하고 있는데 그게 왜 없냐 이말이예요. 여기 실무부서 재난관리과에서 모르는데...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1차설계...
이정훈위원
뭐 실무부서 과장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얘기 됩니까? 1차든, 2차든, 3차든 간에 그 안에 설계할 때 한몫에 나와야지 뭔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어요. 아주 그 도시계획 심의 여러 가지 남아있는데.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저 97년도에 그 관광정책과에서 육향산 일원에 기본조사용역을 할때 그때는 그 진동루가 거기다가 하는걸로 지금 용역을 한 바가 있고 저희들 의원님께서 그전에 그 정라재해위험지구에다가 진동루를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지금 그게 들어가는 면적도 협소하고 당초 그 방재시범마을에...
이정훈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아마 기획실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그 설계만 집어넣고 그 일대 안에 정라진 일대요. 그 정라삼거리 그 일대니까 거기서 설계할 때 이런 부분 진동루도 그 인근에 있으니까 설계를 같이 넣자 이 얘긴거 같은데, 그얘기 맞아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조율은 뭐 나중에, 예산할 때 얘기 물어봐야지 언제 또 조율하고. 그거하면 언제할거예요. 그래서 1회추경에 한다그러면 언제되냐 이말이야. 1회추경이 5월달에 할지 6월달에 할지 모르고 그럼 사업은 언제 할거예요? 그 사업 언제할거냐 이말이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모릅니까. 삼척시는. 예? 삼척시는 몰라요? 뭐가 어떤사업이 지금 중요한지 역사, 문화, 남은 없는 동네는 만들어서도 내는 판인데 있는것도 못찾아갖고 해서 되겠어요? 그래야 명실공히 동해대왕 이사부장군의 고장이 될 수 있다 이말이예요. 이거 뭐 지금 어떤 방법이 없잖아. 어떻게 할거예요. 이거. 천상 추경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잖아.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뭘 주문을하고 지역을 위해서 뭔 좋은 참신한걸 내놓으면 바로 바로 좀 반영을 시키세요. 전부다 자기부서 아니면 나몰라라 그러고 말이지.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예, 아까 우리 이정훈의원님이 물어본 그 빈도라 하는 것은 100년 빈도에 몇미리가왔을때에 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재난, 우리 재난 그 안전과에서 보면 이제 큰 타이틀로 이제 재난위험지역 지구를 이제 지정을 뭐 하거나 거기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재난안전관리과는 진짜 그말 그대로 우리 삼척시 전지역에 재난이나 뭐 위험지역이 있으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맞죠?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장
그럼 관리를 했을때 재난지역 지구가 지정이 안되는 예가 거의 많잖습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인배위원장
그랬을때에는 각 실과, 거기에 해당되는 건설과라든가 도시과라든가 각 읍면하고의 타협점을 찾아서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보통 보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소속이 아니고 그럼 뭐 재난지역이 아니라서 모릅니다. 이런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좀 앞으로 좀 시정을 해서 재난안전에 대해서 일단은 지정이 되든 안되든, 또 지정이 되면 더 좋지만 안됐을때에 각 실과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처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농촌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지원이라는 내용이 뭔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대부분 그 체험교육사업으로서 그 농촌 여성에 대한 농촌 주인의식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6개과정 820명을 책정을 해서 향토음식, 전통주, 천연염색, 규방공예, 농업전문가 양성 등에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대상자가 어디예요? 누군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아...
이정훈위원
농촌 여성들만 오는게 아니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농촌여성입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농촌여성들이 아닌데. 시내 분들이 오던데.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아, 시내분들이 오는건 도시농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활동지원을 하는데 결과물이 뭐예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결과물이...
이정훈위원
매년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어떤 뭐 결과물이 있나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대부분 교육입니다. 그게. 거기에 따른.
이정훈위원
교육인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예! 그 요리를 시킨다 이러면 요리에 대한 교육이고 그다음에 그...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요리 교육을 시키면 그 양반들이 뭘 해서 거기 대한 뭐 결과가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그냥 배우고 말아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아니면 뭐 실천...
이정훈위원
매번 시키고 그리고 대상자가 매년, 매년 이래 많아요? 했던 사람 또 하고, 또 하고 이러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아니, 교체가 됩니다.
이정훈위원
그렇잖아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다른 분 하고, 다른 분으로...
이정훈위원
거의 없잖아요. 실제적인 내용이 지금 안되는데 뭘 교체가 된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요. 그다음에 그 소비자중심 거기에 참살이 생활원예교실 운영하는거. 생활원예 이거 뭘 어떤 부분인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몇페이지...
이정훈위원
704페이지. 거기 휴경지 활용...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아, 예! 예!
이정훈위원
뭐 또 소량 다품목 재배시범도 그렇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거는 그 농업 농촌에 그 공익성 중요성을 창출, 중요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그린스쿨이라 그래가지고 농촌이 좋은지 나쁜지를 유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약 30회에 800명, 삼척시 관내에 있는 유치원 1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시키고 도시농업 클리닉센터 해가지고 주 1회씩 해서 한...
이정훈위원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유치원, 유치원서부터 초등학생, 그다음에 장애우까지...
이정훈위원
그 사람들이 소비자입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럼 그...
이정훈위원
소비자 중심인데 그 학생들이 소비자예요? 뭔 소비자예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학생들이 올때 부모가 같이 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거예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 실제적인 교육을 하시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예! 그렇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게 뭐 애들오니 부모가 따라온다. 이런 요즘 학교에서 오는데 뭐 부모가 따라와요. 누가 따라와.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유치원에는 그렇고 주말, 주말 운영을 할때는 부모님하고...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뭐 의도는 좋은데, 의도는 좋은데 실질적인게 안된다 이말이예요. 의도는 좋아요. 의도는 좋은데. 그런데 이런거 보다는 이 농촌기술센터가 하여튼 뭘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좀 해보셔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강구를, 강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앞으로 농업,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뭘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농촌기술센터에서는 만들어내야 되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예!
이정훈위원
남 했는거 이거 해서도 안되고 이 조그만, 조그만 사업 이런거 하지말고 제대로 된 진짜 뭘 할 수 있는 사업 그런 사업을 좀 해보세요. 이게 산마늘 지역특화 특성화 시범사업을 이게 어디서 하나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장소는 아직까지 선정이 되지않았습니다. 금년 그 1월달 겨울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하면서 홍보를 해서 선정을 내년 1월이나 2월초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게 그 원덕쪽인가요? 마늘?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미로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심의를 해서 심의 후에 선정이 됩니다.
이정훈위원
미로는 콩이지.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콩인데 그...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특성화 시켜주셔야지. 미로는 콩, 원덕은 마늘, 뭐 이래야지 제대로하지 여기 저기 조금 조금씩 다 해갖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지구별로 해가지고 콩하고 산마늘을 미로쪽으로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하여튼 미로는 콩으로해서 하여튼 뭐 승부를 보시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예!
이정훈위원
마늘은 뭐 원덕쪽에 왕마늘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완전히 특성화를 시켜서 거기다 뭐 플러스 기능성까지 플러스 하면 뭐 좀 할 수 있는게 안나올까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지금 지대별로, 지대별로 잡고 있습니다. 고랭지, 준고랭지, 평야지, 해안지 해가지고.
이정훈위원
그런것도 다른데하고 좀 차별화 한번 시켜보셔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여기에 우리맛 닭 농가소득화 시범사업은 또 뭐나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이게 지금 진흥청에서 개발한 우량, 우량 맛닭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데 그 계란이 다른데 하고 같지 않은 해양심층 어류에서 발생되는 오메가3 라는게 불포화 지방산이 토종계란에서 함량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사업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조그만 하지만 확대하는, 확대해 나가는 그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거 다 신규사업들이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정훈위원
이 신규사업들도 의도는 좋습니다. 의도는 좋고 열심히 할라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중요한 진짜 타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삼척 농업기술센터, 삼척시 하면 뭐 이런거 좀 만들어봐요. 그런거 못 만듭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훈위원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한 16년 동안 봐도 특별히 나오는게 하나도 없어. 맨날 뒷북치더라니까. 남 해놓은 그거 좀 해보고. 선도적으로, 선도적으로 한번 할 수 없나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이정훈위원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 그 직원들이 상당히 우수한 두뇌들로 알고있는데 그거 좀 제대로 된거, 남이 안하는거 한번 해봐요. 남이 안하는거, 다른지역에 없는거 한번 해보자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돈을 원하는대로 다 지원해 드릴테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셨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제가 두가지만 얘기할께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김인배위원장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우리 농기계, 농기계 부품구입, 전부다 삼척 뭐 농협을 통하든 또 농기계 대리점을 통하든 그 농기계가 그 이름이 아니더라도 다 할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올해는 꼭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그리고 그 양봉 그 농산물이 왜 1억 8,300이 삭감이 됐어요. 작년도 2억이었는데. 요즘 농가들이 그 양봉하고 이제 토종들이 엄청 어려운데 그 양봉에서 나오는 산물이잖아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장
그 토봉은 다 죽어가지고 뭐 산물이 없다하더라도 양봉은 산물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이래 삭감이 됐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
김인배위원장
709페이지입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기능성 양봉 산물을 두가지로 하는데 1억 8,300이 삭감이 된게 아니고 작년에 그 벌꿀을 농축하는 기계를, 기계를 구입을 할라고 했다가 3차추경에 반납이 됐습니다. 업체에서 근덕농협으로 지정을 했다가 농협에서 현재 농가에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삭감으로 나와있는데 작년에 그 사업은 안했고 내년도에 생산하는거는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을 하는거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피해를 많이봤던 낭충봉과 분패병에 따르는, 따르는 사업은 두가지 책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를 좀 참고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교육연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하시지 마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생태체험농원 희귀관상조류 서식지 조성 5억. 그중에 조류학술 용역비 1억,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
이정훈위원
몇 개 안되는데 그렇게 뭐 찾고 그래요. 빨리 빨리 나와야지. 사업을 새로 하는데. 신규사업을. 신규사업이잖아요. 5억이.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뭘 찾고 말고 있습니까. 머리에서 어떻게 한다는 안이 딱 딱 들어와야지.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사육장, 사육장 조성하는거 하고 조류 입식하는거 하고 위탁교육하는거 하고 그 용역...
이정훈위원
그거 그래서 5억인데 학술 용역비 1억은 구체적인 뭐 어떻게 하는데 1억을 학술용역비까지 또 세우냐 이말이예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이쪽에서...
이정훈위원
뭐 하는데 1억을 세우냐고.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이쪽에서는 아무튼 한번도 해보지 않은거기 때문에 이 지역선정이라든가 이런...
이정훈위원
아니 그런데 굳이 이 돈을 5억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거 또 더 들어갈거 아니예요. 뭐 이게 학이라 그랬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학입니다.
이정훈위원
학이 한 마리 1억이라며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한 쌍에 약 2,000만원 정도...
이정훈위원
예?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한 쌍에.
이정훈위원
한 쌍에...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약 2,000만원...
이정훈위원
1억이라 그러더니 전번에 얘기할 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저희들 그 다섯쌍을 구입할 계획으로 지금 아마...
이정훈위원
아,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말이예요. 도대체. 나 이해를 못하겠네. 굳이 5억, 앞으로 돈 이거 얼마 더 들어갑니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연차적...
이정훈위원
얼마 더 들어가야 되요. 5억이 문제가 아니고.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연차적으로 돈이 좀 더 들어가는걸로 돼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연차적으로 얼마예요. 그 계획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2015년까지 한 19억 들어가는걸로 돼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2015년까지 한 19억 들어가기로 돼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2015년까지 19억?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이정훈위원
계속, 그런데 그걸 좋다 그러면 뭐 에스컬레이션 하면 한 20억 됐다 그러고 20억을 들여서 기대효과는 뭐예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지금 그 2공구에 조성하는데 지금 그 같이 넣을 계획으로 있는데...
이정훈위원
아, 그런데 그 둬서 뭐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될거, 어떤 효과냐 이말이예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전체적으로 뭐 나중에 우리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
이정훈위원
관광객이 지금...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필요할걸로...
이정훈위원
농업기술센터 교육연구과 예산이 45이예요. 45억 6,500인데. 연구원이, 연구원을 보면 계약직 기간제 연구원이 5명이예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현재는 3명이고 내년에 2명 더 추가해서, 확보해서...
이정훈위원
이 5명이면 전부다 다 되나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
이정훈위원
무슨 연구를 하고...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전체적으로...
이정훈위원
뭘 하는데 이렇게 해야하는지 그걸 얘기 한번 해 보셔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지금 현재 연구원 세사람은 그 한사람이 세가지 항목씩 가지고 9개 항목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 3개 분야별로 뭐 자생식물 연구라든가 현재 있는 품종들 우리지역에 맞는 품종을 찾아낸다든가 하여튼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유기농수산교육연구관 어쩔 수 없이 뭐 이제 준공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게 계속 적자일거란 말이예요.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적자를 보면서 또 이런 부분을 또 해서 더 적자를 볼라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식이든 적자를 메울 생각을 하고 그걸 이렇게 잘 할라고 해야되는데 점점 하는게 하는 이런 부분을 계속 돈만 들어갈 일들밖에 안한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게되면 거기에 합당한 당위성과 이걸 당연히 해야할 부분,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함으로서의 어떤 기대효과,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예산을 투입하는거예요. 계속 인풋만하고 아웃풋은 하나도 없는데 계속 투입만 합니까? 지금도 적자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뭐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투자만 하냐 이말이예요. 이거 그래서 관광객이 과연 얼마나 많이 모일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교육하고 연구를 하는게 주 주안점이 되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교육연구도 안되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소득효과도 있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정훈위원
원덕지역에서 그 가까이 있는 지역은 거기 가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동지역이나 미로나 하장지역은 다 불평불만 한단말이예요. 거기서 교육 시키는 자체를.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강원대학교에다가 위탁을 주든가 국가에서 운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그래서 뭐 특임장관 뭐 40억 주니 마니 했잖아요. 그런 예산은 지금 뭐 한푼도 안보이고 새로 뭐 돈만 지금 계속 투자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거냐 이말이예요. 어차피 또 죽어도 해야한다 그러면 또 해줘야 되고 해주고 난 다음에 또 적자가 되면 실제적으로 의결해주고 나중에 뭐 적자가 났니 뭐 했니 사실 얘기 할거도 없어요. 의원들 의결해주고 나면. 맞잖아요. 당신들이 이걸 의결해줬는데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알바 없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이 타당성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맞는지를 저기 검증을 해서 이 사업을 세워줘야 하는지 안세워줘야 하는지 이걸 좀 따저보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
이정훈위원
답변 못합니까? 그럼 이거 삭감해도 되는거지요. 그리고 724페이지에 불가사리 이용 액비제초 실증시험 연구개발, 화분매개 곤충 농가실증시험 이것도 새로운 사업인데 이건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그 불가사리가, 불가사리를 우리 미생물 뭐 고초균이라든가 유산균이라든가 이런게 발효를, 썩어서 발효를 시켜서 퇴비화 하는겁니다.
이정훈위원
퇴비화를 해갖고 이걸 어떻게, 이거 어떻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작물에 뿌려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시험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실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어쨌든 뭐 불가사리는 안좋은 부분이니까 해서 좋은데 쓴다 그러면 뭐 좋은거고요. 화분매개곤충 농가 실증시험이란걸 뭔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이건 주 지역이 하우스 내가 되겠습니다. 그 수정시키는 벌을 하우스 같은데 넣어서 그 수정이, 수정율을 높이게 하는 그런게...
이정훈위원
그 밑에 보면 유기축산 시설단지 관리보조원 또 3명이 있어요. 3,825만원. 그 관리보조는 얼마나 주는데...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우리가 일용인부를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 일용인부임인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이정훈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좀 하셔요.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수위원
과장님!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유기농, 뭐 저기 세계유기농 이래가지고 뭐 타이틀이 있고 우리가 지금 산양리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거의 아마 마무리 단계에 가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지금 확실하게 공정율이 한 몇프로 정도 되나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2공구가 되겠는데 전체 공정율은 한 60%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몇프로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좀 애매합니다만 좀 한 60% 보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금년에 이 준공을 못하겠네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
한동수위원
금년에 준공할 수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내년까지 가야됩니다. 다 할려면.
한동수위원
뭐 자꾸 늘어집니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아, 늘어지는게 아닙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 이게 자꾸 끌면 끌수록 문제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예산부서에도 예산을 이런거는 진짜 우리가 뭐 참 세계유기농 해서 앞으로 정말 그 유기농이 관광지로 만들겠다. 그리고 유기농 정말 이 좋은 사업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사업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단말이요. 그지요. 그러니 끌면 끌수록, 중간에 끌면 끌수록 자꾸 말이 생기고 또 예산 지원같은것도 끌면 끌수록 이게 잘 안됩니다. 시끄러워 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그 2012년도에는 완전히 준공 하는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답변도 그렇게 하셨지요? 그런데 금년에 또 안되고 또 2013년도 가야됩니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아, 12년도...
한동수위원
아, 12년도?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내가 그래 물어본건데 여기 뭐 다 12년 다 됐으니까 2012년도는 확실하게 다 준공을 할 수 있지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2공구 가보니 사업이 아직까지 멀었던데.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그게 지금 현재까지 밖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지하에 무슨 그 관로매설이라든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그 부분도 아마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한 300억이 넘는데 육십 몇프로 했는데 지금 현재 40% 이상을 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그 지금 이쪽까지 엄쳐지니까 그렇게 되는겁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2012년도에는 완전히 준공을 하도록 그래 하세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예?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하여튼 좀 발빠르게 서두르세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래 다음에는, 2013년도에는 유기농에 대한 예산이 예산서에 안올라 오게끔 얘기를, 각오를 하세요. 생각을 하세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
한동수위원
또 자꾸 너무 많이, 조금씩 야금야금 해가지고 가고 이러는데 너무 많이 또 뭐, 뭐 5억, 20억 이러면 또 그 안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2012년도에 아주 준공을 뭐 이재오 특임장관도 오셨다니까 뭐 40억 준다 그러니까 40억 받는걸로 기대를 하고 그 하여튼 준공을 하도록 그래 해주세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
한동수위원
예?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의원님 얘기하시는걸 잘 좀 이래 참고해서 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9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