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종윤
이종윤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필구 위원장 으로부터 심사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필구 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필구 의원 입니다. 2012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 입니다. 지난 2011년 11월 21일 영광 군수 로부터 2012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이 제출 되어, 11월 25일 제182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영광 군수 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되어 2011년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제안설명 과 의원 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의결 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2011년도 본예산 2,930억407만8천원에 비해, 208억5,280만3천원이 증액된 3,138억5,688만1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213억7,038만원이 증가한 2,595억5,975만2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 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5억1,757만7천원이 감액된 542억9,712만9천원입니다. 2012년도 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채발행계획, 계속사업비 는 없으며, 그리고 2012년도로 명시이월 할 대상사업은 총 37건에 182억 8,992만6천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세입 예산 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고, 세출 예산 중 총 21억84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 에 편성토록 하였으며, 그 내역은 심사보고서 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 주요 현안 사업비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영광군에서 운용할 기금은 농업발전기금, 인재육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사회복지 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 환경보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8개 기금이며, 수입은 77억4,309만9천원, 지출 은 50억861만1천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 363억7,165만1천원 보다 27억3,448만8천원이 증액된 391억613만9천원 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은 2011년 12월 2일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되었으며, 12월 9일부터 12월 13일 까지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위원 들의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의결 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규모는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보다 530억2,951만7천원이 증액된 3,917억8,863만4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기정 예산 대비 330억1,337만7천원이 증액된 3,132억998만6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 은 기정 예산 대비 200억1,614만원이 증액된 785억7,86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 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투자유치기금으로 수입은 4,300만원이 증액된 11억 3,800만원이며, 지출 은 3억4,826만 6천원이 증액된 33억4,826만6천원입니다. 금번 제출 된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은 지난 제17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에서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심의 이후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 지방세 ,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 변경에 따라 금년도에 정리해야 할 불가피한 일부 예산 을 조정하는 등 금년 1년 동안의 군정을 최종 점검하고 이를 종합 정리하기 위한 예산 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강필구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강필구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강필구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강필구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영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8.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보훈회관 신축부지 기부체납 11.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영광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신축 12.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홍농승마장 조성을 위한 대상 토지 매입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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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3분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보훈회관 신축부지 기부채납 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영광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홍농승마장 조성을 위한 대상토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양순자 위원장 으로부터 심사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양순자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양순자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양순자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양순자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양순자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보훈회관 신축부지 기부채납 의 건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양순자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영광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신축의 건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양순자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홍농승마장 조성을 위한 대상토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양순자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3. 영광군 도로개발사업 지방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영광군 수리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16.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영광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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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5분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도로개발사업 지방채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수리 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안전관리 위원 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박영배 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산업건설위윈회위원장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박영배 의원 입니다. 금번 제182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 회에 회부 된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2419번, 영광군 도로개발사업 지방채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강필구 의원 의 제안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폐지 조례안은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필구 의원 외 2명의 의원 이 발의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2420번, 영광군 수리 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본 의원 의 제안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조례안은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 이 발의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2427번, 영광군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환경녹지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조례안은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2428번,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건설방재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조례안은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2429번, 영광군 안전관리 위원 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건설방재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조례안은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2430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조례안은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안건 에 대해서는 본 위원 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도로개발사업 지방채 조례 폐지 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수리 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안전관리 위원 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11월 25일부터 22일간의 회기 로 운영한 제182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동료 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여러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격려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82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그리고 군정 질문 을 통하여 군 민의 기대에 미흡했던 부분을 짚어 보고 대안 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군정 질문 ,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 국회 에서 한ㆍ미 FTA 비준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 제약업은 이미 한·미 FTA의 최대 피해업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에 FTA가 발효되면 매출과 소득의 감소가 불가피해 ‘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군 민의 주소득원인 농ㆍ축ㆍ수산업인 우리 영광군으로서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 에서는 피해보 전직 불제도를 개편해 피해보전 비율을 소득감소 차액의 80%에서 90%로 상향조정 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피해에 대한 보완대책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한ㆍ미 FTA 발효로 인한 우리 농ㆍ축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통인프라 개선, 자금지원 확대, 기술개발 확대 등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 에 건의 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군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한ㆍ미 FTA와 관련하여 가슴 시린 우리 군민들의 가슴을 더욱 시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눈이 많이 내리는 시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은 물론 쌓인 눈으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1년 신묘년 한 해에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서 모든 업무에 대한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2년 임진년을 희망찬 해로 만들어 가도록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 그리고 군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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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