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내년에 두 대 정도를 구입해서 더 연장하려고 그럽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추가로 지난번에 상관은 했고, 이서ㆍ소양ㆍ구이ㆍ동상에 개인택시가 대략 몇 대씩 있어요? 면에 한 두대는 있을 것 아니에요? 구이 같은 데도? ○

없습니다.

없어요? 이서도 없고요? 다행이네요. 개인택시가 있으면 반발할텐데. ○

이서도 한대 있는데 대부분이...

한대 있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양성훈입니다. 건설교통과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19억 4,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7억 9,100만원 보다 11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444억 8,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434억 8,200만원 보다 10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분야는 13억 7,100만원 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1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유지관리를 위하여 배상금 1,300만원을 군도유지관리 차량비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분야는 7억 9,800만원이 증액된 8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용암～두억간 도로확포장공사 도비 3억원, 수해복구사업 국비 4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사업 및 교통시설물관리는 1,400만원이 감액된 197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재정지원금에서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의 도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신 군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분야는 2억 1,400만원이 증액된 137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경강 창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소득 및 체험시설 민간자본이전보조금 4억 8,000만원을 시설비로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12월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경천애인권역 활성화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에 2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종연입니다. 2011년 한해동안 지역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개발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안 설명에 앞서 지역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은 지난 번에 소개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억 9,180만원이 증액된 19억 230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12억 7,200만원이 증액된 208억 5,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재산임대수입부분입니다. 신청사주변지역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 매입토지의 활용방안으로 임대 가능한 농지 61필지를 임대하고 그에 대한 수익금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는 비봉 문장배수로 및 진입도로 정비공사를 위해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8건과 주민생활편익사업 9건을 위해 도비 7억 3,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165쪽에서 167쪽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구분했을때 제1회 추경 대비 도시와 지역개발에 총 12억 6,200만원이 증액된 97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에는 1,000만원이 증액된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도시와 지역개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입니다. 완주군 기본계획 수립예산은 도시계획업무 추진에 따른 신문공고료, 도보게재비, 위원회 수당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현재 기존예산 2,200만원중 1,1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차후 신문공고 1회와 도시계획위원회 1회가 예정되어 있어 300만원을 증액 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경강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만경강 생태문화탐방도로 조성사업은 만경강 제방도로와 고수부지를 이용한 자전거 및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2008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 11월에 21.1㎞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사유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만경강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에 의해서 생태문화탐방로 선형을 변경 요구하여서 변경 반영한 사항이며, 재난관리과에서 추진중인 고산면 오산리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에 중복되어 사업기간 조정이 불가피해서 제외하는 등 전체사업량 4.1㎞ 변경으로 1억 5,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결산추경에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미불용지 보상금은 오지개발사업 등에 편입된 미보상 토지에 대한 예산으로 미불용지 보상 신청자가 없어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비봉 문장배수로 및 진입로 정비공사는 전라북도 시책추진보전비로 11월에 지원되어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제1회 추경 대비 9,450만원이 증액된 2억 8,2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고산 종암 농수로정비공사 2,000만원은 고산 남봉농로정비공사로 사업변경되었으며, 이서 앵곡 농로포장공사 등 7건 9,45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추경전사용승인을 받아서 이서 앵곡 농로포장 외 4건은 착공하였으며, 나머지 4건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금년 수해로 피해가 발생된 소규모시설 복구사업에 도비보조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양 오상세천 수해복구 사업 외 7건으로 12억 9,720만 8,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도비와 군비부담은 각각 50%씩이며 현재 설계중입니다. 다음은 167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건축위원회 수당과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로 지급되고 있으며, 현재 기존 예산 2,370만원중 1,7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가 1,659만원이 예상되어 부족금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국고보조금 반환 설명입니다. 2005년 5월 31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학교용지 부담금의 입주자 부담은 부당하다는 위헌 판결에 따라서 2008년, 2009년 국고보조 교부액에 대한 환급금으로 잔액금 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혁신도시 주민 직업전환훈련 반환금은 혁시도시 건설로 삶의 터전을 상실한 원주민들의 생활안정 및 재정착을 위해서 2009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직업전환훈련 희망자 공고를 하였으나, 위탁시행하는 전문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규정이 까다로워 희망자 신청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고자 1,0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2년 임진년 용띠 해입니다. 용은 희망과 용기, 비상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2012년은 용의 힘찬 상승기운을 받으셔서 만사형통하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구이에서 다섯주 심은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한 6m 높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 높이가 6m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라운드 형태로 되어있을 때에는 8m에서 9m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0평이면 3억 정도 소요됩니다.

2,000주 정도 심을 수 있습니다.

평당 2주 정도 해서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해봤을때 300평 기준으로 잡아보니까요 조소득이 2,7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소득은 약 2,000만원 정도 올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300평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평을 했을 경우에는 9,000만원 정도 조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 말씀 고맙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자주 못다니는 것도 저희들이 인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화작목으로 지원해 놓고 재배기술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농가들 집합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재배교육 이런 부분에 더욱 더 중점을 두고 현장지도도 더욱 강화를 해서 농가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농가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화작목을 도입할 경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에도 노지에 심으면 6월 초 정도에 나오는데, 그것은 농가소득과 연계가 안됩니다. 수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우스를 지원해서 연중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들의 소득과 연계시키려고 저희들이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황칠나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사업성 검토를 위해서 소장님과 협의도 참 많이 했는데, 일단 황칠나무의 경우에도 노지에서 했을 경우에는 생육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림 하우스에 했을 경우에는 생장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해남보다도 우리 완주군에서 했을때 생육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에 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한 700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만 5,000원입니다.

약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소득은 약 6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지도를 좀 강화해서 농가들과 그 부분도 같이 공유하고 앞으로 현장을 좀 자주 다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용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은 증액된 사업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31억 315만원이었는데, 추경예산에 21억 7,128만 7,000원을 저희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은 농산물시장 개방이후 쌀 가격하락에 따른 쌀생산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내용은 7,507농가, 6,707ha분에 대하여 고정직불금으로 진흥지역에 ha당 74만 6,000원, 비진흥지역에 ha당 59만 7,000원, 도비는 ha당 9만 5,000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6억 946만 4,000원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쌀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은 광역방제기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도 친환경유통과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 벼 공동육묘장을 100평에서 200평으로 규모를 확대하였고, 신규 벼 공동녹화장 100평을 추진한 사업으로 추경예산 부기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1억 6,.000만원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목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쌀 이외의 식량자급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고, 사업량은 470ha입니다. 논에 벼 이외의 콩, 조경수 등 타작물 재배시 ha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4억 4,869만 9,000원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호우 벼 침수피해 4농가 지원사업에 군비 270만 3,000원, 2011년 1월～2월 저온피해 농작물 재해복구비로 도비 375만원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벼 건조ㆍ저장시설 지원사업은 도 친환경유통과의 2011년 추가사업 신청공문이 금년 10월 12일에 접수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벼 건조ㆍ저장시설 사이로 400톤 1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1억 2,000만원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