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1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7건의 조례 및 3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회계과장 김성남입니다. 「201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장곡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난 10월 17일 제1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때 4건의 사업이 의결되었으나 장곡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리적 여건상 공공인프라가 부족한 장곡동 지역에 기존 연성다목적체육관 부지를 활용하여 문화·체육의 복합적인 공공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장곡동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 활동 욕구를 총족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립 예정지는 장곡동 811-1번지 현 연성동다목적체육관 부지이며 단층 건물인 연성다목적체육관을 철거한 후에 지상 3층에서 4층 규모의 연면적 2,475제곱미터(㎡)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48억 5,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문화교실, 작은도서관, 배드민턴장과 그밖의 다목적 체육시설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 용도 결정 시에는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설계 공모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최적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2012년 1월에 준비하여 201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현지구에 거기 주변 경찰서 앞에 일단 동 주민센터 부지 외에는 문화시설을 접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장곡동 쪽에는 없죠. 당연히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이 이번에 건립되는데 혹시 이 시청 주변 장현지구 쪽하고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나…….

네, 확인했습니다. 이쪽에는 다 소방시설이고 공공시설이고 이 능곡동 쪽으로 공공시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서 지금 장곡동 인구가 2만명이 조금 넘는데요, 거기에 문화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및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복연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등급은 국가에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 이런 등급이 있어서 그 등급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산업 쪽 법하고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부상의 정도가 사람을 구하거나 또 이렇게 대처해서 그러다 입은 부상 아니에요? 그런 부상이 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물론 거기에서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부상 정도겠지만 그런 부상이 사실은 인체에 당하는 부상은 거의 상처나 부위가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법률에 의해서도 이런 등급이 똑같이 매겨져 있는 것인가, 그렇게 검토를 같이 하셨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같이 검토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의로운 시민 범위 내에서 검토만 하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문화체육과장 성기양입니다. 「시흥시 「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흥 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 지정 신청을 하려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 규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이번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는 지역특구 제도로 수도권 내 우수한 접근성을 활용해서 오이도 지역의 선사유적지와 대규모 관광자원을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단하게 지역특구 제도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구 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 지역특구의 특징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특성화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규제 특례를 선택적으로 하여 지역에 맞게 스스로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직접적인 재정 세제 지원은 없지만 명분과 우선순위가 있는 만큼 국도비 확보하는데 용이하다는 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있다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는 특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개별적으로 협의하던 절차를 특구계획단의 단일 창구가 되어 일괄 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괄 협의를 통해서 특화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구 지정 절차는 시에서 지식경제부 특구계획단에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특구계획단에서 관련 부처 협의 및 실무 협의 검토 지역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출하고자 하는 특구 명칭은 시흥 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로써 시흥시 오이도 일원에 44만 1,000제곱미터(㎡) 사업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특구명과 사업면적 특화사업 내용은 지식경제부 특구계획단과 여섯 차례를 거쳐 컨설팅 결과 합의된 사항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된 특화사업으로 지정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명칭과 사업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0개 분야에 373억원입니다. 주요 특화사업은 서해안 지역의 대규모 선사유적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조성사업과 오션프론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특구사업에 따른 규제 특례 적용 사업은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도로법」에 관한 특례, 이외에 허가 등에 의제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다섯 가지 항목이 적용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허가 등에 의제 처리로 오션프론트 조성 갯벌 등에서 이루어지는 해안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사업에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가 의제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입니다. 올 4월 27일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후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신청 및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작성 용역을 7월에 발주하였으며, 11월까지 지식경제부와 한 차례 현장방문 여섯 차례 컨설팅을 거쳐 지난 11월 25일 특구계획안을 공고하였습니다. 지난 13일 오이도에서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시의 지속적인 조가비축제 예산 지원 여부와 오이도 지역의 주차문제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 청취로 주신 고견 등에 대해서는 최종 신청서에 반영해서 2012년 1월 중 특구 신청서를 지식경제부 특구계획단에 제출하여 내년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도 특구 지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신규 고용 창출은 물론 특화사업을 위해서 오이도 지역의 기반 확충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유·무형의 역사 유적 자연을 재정비함에 따라서 시의 이미지와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에 상당한 경제적 편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명분과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만큼 국도비 확보가 좀 더 용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이도 지역이 시흥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구 지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 철책선 철거는 오이도의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구 지정이 되면 그것이 특례법으로 적용되는지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오이도가 군사시설보호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특례 적용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철책선 철거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협의를 하든 안 하든 과정보다는 철책선이 과연 철거가 될 수 있겠느냐, 현재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답변을 좀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오이도 철책선 철거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에서 계속적으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 왔고요, 하는 과정에서 특구가 지정이 되면 규제 특례로 아주 쉽게 용이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됐는데 이것이 지금 안 돼 가지고 도시정책과에서 별도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구는 지정되었는데 군부대나 국방부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 철책선이 계속 남겨져 있으면 특구 지정된 것에 대한 이미지가, 환경이 좀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특구 지정이 되면 특화사업이 10개가 있는데 특화사업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리가 선행적으로 철책선 철거가 우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우선 시 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철책선 철거가 우선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이 오이도를 관광특구로 꼭 지정해야 되겠고, 본 위원도 이것은 정말 해야 되는 사업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걸림돌이 좀 해안 철책선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협의 과정 속에서 가능성이 있느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경제산업과에서 오이도 저기 끝머리에 선상 함정을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철책선을 철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철책선을 철거하면서 선상 함정을 설치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대한 철책도 군부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큰 문제 없이.

하여튼 꼭 그렇게 협의가 잘 돼서, 사실은 옛날에는 군부대가 거기 상주를 해서 해안 경비를 하고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요즘에야 좀 그렇지 않잖습니까?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관광특구와 맞물려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거지역은 이주단지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우리 오이도 쪽 주민들이나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네요?

일단은 오이도 주민들이 거기서 특구 지정이 되면 바다의 점사용 허가도 용이하기 때문에 모든 관광의 활성화 측면에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우리가 주요 특화사업이 세 가지 콘셉트로 이루어지는데요.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선사유적공원 조성사업이고, 그 다음에 해양문화체험공간 조성입니다. 그래서 그 동선에 오션프론트하고 웰빙모드체험공간 조성,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오이도 지역축제 활성화하는데 지원받는데 상당히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니, 그 동선을 그린 것이 저희 시에서 그린 겁니까?

지식경제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컨설팅 하면서 그린 겁니다.

더 확대는 안 되고 지금 이 부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앞으로 이 총 사업비가 아까 우리 김복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73억원이거든요?

네.

그럼 주사업비가 뭡니까, 373억원에 대한?

이것이 제일 먼저 오이도선사유적공원 조성사업이 거기가 373억원에서 일단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은 금액이 200억원이 거기…….

거기 포함되는 겁니까?

네. 포함이 됩니다.

네, 그것은 잘 알겠고요. 그러면 고용 창출이 1,882명, 경제 효과가 2,410억원 있는데 어떤 쪽으로 고용 인원하고 경제 효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기대효과를 문화관광체육부 산업연관표의 계수추정에 의해서 오이도 관광산업에 대한 생산하고 고용유발 효과를 자료 데이터 가지고 기대효과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지금 문화관광체육부 관광산업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기대효과 자료 추정을 가지고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 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제발 이 데이터대로 1,882명이 진짜 일자리 얻고 경제 효과가 2,410억원이 된다면 더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아까 김태경 위원이 철책선 얘기했는데 지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경제산업과하고 그 부대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책을 철거하게 되면 부대에서 CCTV를 해 달라고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경제산업과에서 함상전망대 앞에 보면 철책선 그것은 이미 철거에 대해서 그 부분만 철거해서 데크 설치하는 것은 이미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쪽도 합의 중으로 그렇게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장이.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과가 똑같아요.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경제산업과에서는 경제산업과 나름대로 움직이고 도시정책과는 도시정책과 나름대로 움직이고 공원관리과는 공원관리과대로 움직이다 보니까는 이런 대응에 대해서 과장님도 여기 이 자리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그런 내용도 제대로 모르시니까는 답변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신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모르시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요. 철책 철거사업에 대해서 부시장님 주제 하에 오늘 4시에 부시장님실에서 도시정책과, 경제산업과, 문화체육과 또 관련 과 해서 지금 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미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생각하고 그런 것 좀 각 과하고 협의 하에 의견을 들어 갖고 와서 답변하셔야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셨을 때 많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앞으로는 좀 이렇게 각 과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셔 가지고 이런 상임위원회에 와 가지고 답변하실 때에는, 그 쪽과도 사실 본 위원장이 도시정책과하고 경제산업과장 부르려고 했어요, 지금. 부르려고 해 가지고 그 과장들 답변을 들어 보려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장이 느껴서 안 부른건데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시흥복합커뮤니티센터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시흥복합커뮤니티센터 BTL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인구대비 공익시설이 부족해서 공공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향유 욕구 및 여가 활용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공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설정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미개발 잔여지로 남아있는 정왕동 공익시설용지 일원에 문화, 체육, 청소년 시설을 복합화 해서 3세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민간 재원 및 경영기법을 활용한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서 시의 일시적인 재정부담을 해소하고 적기에 공공시설을 확충해서 시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립위치는 정왕동 1799-2번지 공익시설용지 아파트앞 부지이며 총 사업비는 사업한도액 기준 423억원, 사업기간은 2011년도서부터 2014년도까지로 주요시설은 문화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본 사업을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심의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기획재정부 심의 등을 거쳐 국회 의결을 통해 2011년 문화분야 BTL(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권리표 임대료를 국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정부 실행대안 기준으로 423억원이며 세부구성은 공사비 설계비 부대비 등으로 시설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정부 지입금에 대한 재정소요 전망은 민간투자 규모를 경상가격 470억원으로 추산하였을 때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를 합산한 총 정부 지급금은 임대기간 20년간 임대료 901억원 운영비 752억원 총 1,653억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임대료 269억원은 국고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만 1,653억원의 수치는 20년 동안의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금액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796억원이며 운영비는 운영수익이 포함되지 않은 시점과 시 운영계획에 따라 상당폭 변경이 가능한 점이 감안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 지급금은 재정소요를 전망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금액으로 실제 정부 지급금은 추후 민간사업자의 제안 및 실시협약 결과에 따라서 가격 심사를 통해 변동되는 금액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늘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하여 의견 절차를 추진하고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거쳐서 2012년 4월 민간사업자 제안서 접수를 받아 2012년 6월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2012년 하반기에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2013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완료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2013년 하반기서부터 공사 착공·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시흥복합커뮤니티센터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복합커뮤니티센터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과장 천석만입니다.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인력난 해소와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과 단위의 팀제를 운영하였으나 실제로 운영은 계서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한시적 기구를 제외하고는 과 단위의 팀 명칭을 과로 바꾸고 계 단위의 팀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천·대야 뉴타운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의 역량을 군자지구 개발사업에 집중하고자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속의 3개 과와 팀을 미래지원과, 도시정비과, 군자개발과로 변경 및 업무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지적과 소관의 농지 관련 업무를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1항에서는 클린도시추진단을 클린도시과로 변경하였고, 안 제17조제2항에서는 주민자치팀을 주민자치과로, 안 제20조제2항에서는 뉴타운개발과를 미래도시과로, 개발1팀을 도시정비과로, 개발2팀을 군자개발과로 하고, 안 제10조제2항제9호의 농정업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1년 동안 해 보니까 불편해서 5급은 과 단위로 가고 6급은 팀별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6급 팀별로 전체적으로 다 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계 단위로 유지하면서도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 단위의 조직의 편성권을 과장한테 부서장한테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대계로 하다보면 나머지 잉여인력이 6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인력은 팀제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도 헷갈렸어요, 단장이라고 해야 되나, 과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팀장이라고 해야 되나, 과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조금 입에 익을 만하니까 또 바꾸네요?

그동안 보이지 않게 그런 부분이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당시에는 사실 팀제로 끌어 나가서 일하는 조직을 만들고자 성과 위주의 조직개편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직원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작년에 조직 개편할 때 저희 위원들이 무슨 팀제냐 하면서 강한 반발을 한 것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1년 동안 써 보시고 소멸하거든요. 이것 추진하기 전에 충분한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조직 개편할 때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주민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팀제를 이렇게 확대해서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그렇다면 어느 계는 계 단위의 팀제가 있고 어느 과는 과 단위의 팀제다 보니까 혼선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팀제는 계 단위 두 기구만 남겨놓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일반 시민들이 많이 혼돈될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하고. 그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이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를 재생하는, 뉴타운사업이 취소되면서 이 사업이 필요한 거죠. 뉴타운사업 같은 것이 취소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 인프라는 또 시에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정비과로 명칭을 했고요. 도시정책과하고 도시정비과는 사실 좀 다른 의미가 있죠.

다른 의미는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아무래도 혼돈이 될 것 같고요. 사실 농정업무를 다시 생명농업기술센터로 거기서 업무를 본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 작년에 우리 기구개편 때 우리 의원들이 엄청 우려했던 부분이거든요. 다시 어쩔 수 없이 생명농업기술센터로 가는데 아까 김복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으로 가는 대중교통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네, 현재는…….

아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애쓰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쪽으로 노선버스를 운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주위에 식당이 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중식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직원들 중식관계는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고요. 그래서 아마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중교통 노선 연장 부분은 사실 위원님도 아시지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 진짜 풀어 주셔야지. 승용차를 갖고 있는 분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농사 지으시는 분이 승용차 갖고 있는 분이, 지금은 거의 다 있지만 농사일 하다가 민원 보러 올 때 승용차 갖고 오는 분 별로 없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태학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 도시정비과라는 이것은 바꾸셔야 된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하는데요, 도시정책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이것은 혼돈이 된다고. 우리 위원들도 혼돈이 되는데 일반 시민들은 더 혼돈이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이 혼돈이 안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과장님은 이것을 저기 했으니까 혼돈이 안 되겠지만 과장님 답변할 때 도시정책과는 도시정책하는 것 도시정비과는 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비한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일반 시민들은 이것 100프로(%) 혼돈을 해요, 도시정책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저희가 이 명칭을 정하면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미래도시개발사업단하고 협의를 몇 차례에 걸쳐서 도시정비과로 정했습니다. 전에 도시재생과 이런 부분도 논의를 했었는데 그래도 도시정비과가 제일 낫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정책과와 정비과가 혼선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정비과하고 정책과는 분명히 다르다. 억양자체도 다르고 또 그 사업 내용의 중심적으로 과의 명칭을…….

과장님! 과장님 같이 공무원 같은 사람들은 이해해요, 시민들은 그것이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셔?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정비과하고 정책과하고 혼돈 안 할 수 있게 과 이름을 정해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나 과장님들이야 도시정책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당연히 다르게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생활을 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적응 못한다면.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이 명칭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 이대로 사용을 하고요. 저희가 사실 시민들한테 의견 수렴은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견 수렴을 해서 혼선이 온다면 추후에 정비하는 것으로…….

아까 우리 박선옥 위원도 질의했지만 팀제에서 작년에 우리 조직 개편할 때 얼마나 저기 했어요? 그런데 1년만에 다시 또 환원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실수는 또 있어서는 안 되죠.

하여간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우리 조직이라는 게 영구불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행정환경이 늘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저희도 욕심을 냈던 부분이 조직 전체를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그 팀제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선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를 하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전환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 그냥 도시정비과로 일단 가다가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바꾸겠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증된 게 없으니까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검증 작업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재난관리과장 안병목입니다. 평소 재난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 비율을 당초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향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과「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보수·보강 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와는 별개인데 과장님 지난번 얼마 전에 눈 많이 왔죠?

아, 지난 토요일 날이요?

네.

한 2센티미터(㎝) 정도 온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본 위원장이 재난관리과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안 받아서 본 위원장이 당직실에 전화를 했어요. 당직실에다 전화를 했더니 당직실에서는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몇 동에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비상근무를 하나 안 하나. 그랬더니 각 동도 전화를 하나도 안 받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날 저도 9시에 출근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설해 대비에 대해서 지금 메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직원 비상을 걸 수 있는 그런 것이 해당 안 돼서 안 했고요. 다만 저도 나와 가지고 도로과 도로부서 연결지어 가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찾자 해 가지고 일부 도로과의 제설차량을 동원해서 일부는 염화칼슘을 뿌리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시 작년에도 눈 많이 와서 크게 빙판된 길이 별로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 그래 가지고 올해 본 위원장이 한번 했는데 그날 눈이 막 한방에 쏟아져 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근무를 하나 안 하나. 사실 그날 교통사고가 많이 났어요, 사고가. 본 위원장이 본 것만 해도 2건을 봤어요. 눈이 좀 더 많이 오게 되면 빙판길이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본 위원장이 미리 대책을 세우고 있나 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재난관리과에서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저도 그날 사실 당직실에서도 위원장님 전화가 왔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다만 저희가 지난 토요일 날 기상 예보에는 사실 안산시까지는 대설주의보가 발효까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찍 나와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과와 협력 관계로 해서 최소화를 시키려고 했고요, 다만 저희 판단이 그때 눈이 10시 반쯤에 그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동 단위라든지 최소한의 비상하는 부분도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그날 정왕동 쪽에는 11시 넘게까지 펑펑 쏟아졌어요. 서해안 이쪽 바닷쪽하고 이쪽하고 달라요. 진짜 한 10~20분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쏟아졌어요.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겨울도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힘드실 것은 뻔한 것인데 좀 더 저기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겨울에 눈 많이 와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올 겨울도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북한의 국지 도발 등 위기 고조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역 단위로 평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향방작전태세 확립을 위하여 시 단위 통합방위지원 요소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등에 관련하여 향토예비군 부대 사무실의 설치 유지 및 부대 운영 향방작전과 관련된 장비 물자 전투시설 지원 등 관련 조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흥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사항으로 통합방위작전의 세부적인 지원대책 등에 관하여 상황 발생 시 병력 및 무기 탄약 급식 수송 지원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5급 사업소에서 6급 직계로 가면서 평생학습 이쪽이 활발하지 않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렇게 들었죠?

양쪽 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이미 먼저 학습을 한 평생학습센터는 조금 더 빠르게 정착되어 있고요, 저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여성비전센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양쪽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이렇게 보면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지원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화 수집 및 제공이라고 했는데 주문을 드리자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을 해서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평생교육원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평생교육원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흥시 평생교육원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이어서 「시흥시 평생교육원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평생교육원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의 개정이유는 평생학습센터 조례와 같이 평생교육 수강생의 교육 수강 및 이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수강생 자녀를 놀이방에 정기 수탁 시 월 수탁료의 감면 규정 신설과 반환 규정을 정비하고 여성비전센터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흥시 평생교육원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를 부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여성비전센터의 사업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 사용료 등의 감면 조항에 4항을 신설하여 어린 자녀를 둔 수강생의 평생교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놀이방 이용 활성화를 위해 1개월 이상 정기 수탁 시 놀이방 이용료의 10퍼센트(%)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에 놀이방 수탁료도 교육 수강료와 같은 수준으로 반환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 위탁 운영 규정에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4호 놀이방 수탁료 징수 범위 및 기준을 현재 운영 중인 강좌 체계와 차이가 있어 수탁료 징수 범위를 장기 단기 교육생의 구분이 아닌 월액 시간당 자유롭게 이용토록 하였으며 1인 1과목을 표기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1인 1과목당 4시간의 한정이 아닌 교육수강 시간까지로 하여 놀이방 이용 수강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평생교육원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평생교육원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평생교육원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