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교통정책과장 원용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정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정책과 소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일부 내용의 자구 수정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조항으로써 안 제6조제4의2호를 신설해서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통해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해 동안 200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일정 시간 주차요금 일부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차장 이용자의 주차이용해지 요청에 대한 불합리한 환불규정 등을 정비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안 제7조제3항에 반영하였으며, 세 번째는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최초 30분까지 면제하여 주고 상업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단, 30분 초과 시에는 주차요금표에 따라서 종전의 요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법정공휴일 및 평일 야간시간은 무료로 개방해서 시민의 주차편의 및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설치가능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화산단 입주 회사들의 생산시설 증설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감면 조례 사항은 평생교육원 주민자치팀에서 VIP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일단 1년에 200시간 이상을 자원봉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격을 부여해서 1365라는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해서 자격이 부여된 사람에 한해서 카드를 발급해서 공영주차장 이용 시에 일정 시간 2시간 동안은 무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50프로(%)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시간 받은 사람이요, 상향 조정시켜서?

그건 200시간 이상이요, 200시간 활동한 사람에 한해서 해당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보면 2010년도 현재 우리 관내 200시간 자원봉사 활동한 사람들이 약 270명 정도 있는데요. 이것이 당초에 2007년도 한 500여명 보다도 현저하게 반 이상 정도 줄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통해서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30분은 누구나가 무료로 되는 거죠?

네.

조례에?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차를 한 시점에서 30분은 무료고 그 이후에 시간을 적용해서 받는 거고요?

맞습니다.

30분까지는 무료고요.

돈 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사항 맞습니다.

맞습니다. 30분까지 800원을 받던 것을 30분이 지나면 10분 안에 300원을 포함해서 1,100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조례 안에 있던 요금표에 대해서 밑에다 단서규정을 두어서 30분까지는 무료, 이후에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표시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주민들이 이해할 때는 약간의 혼동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영군 위원입니다.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와 단서조항 간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요금표상에 최초 30분까지 요금을 무료로 명시하고 30분 초과 40분까지의 주차요금을 규정하여 해석상의 혼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흥식입니다.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 제안사업을 추진하고자 「시흥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제6조에 의거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에 앞서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PPT) 설명 병행) 본 제안 사업은 시흥시 서해안로 및 주변 도로망 교통 집중 해소와 서울시로 연결된 계수대로의 개통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량 분산과 관내 도로용량 확보 및 기능 회복을 위한 노선으로써 대야동, 신천동 주민들의 교통량 지정체 발생에 따른 생활 환경피해 감소를 위한 우회노선 신설이 절실하며, 신설노선 건설에 따른 시흥시의 부족한 재원을 대체할 수 있고 장래 시흥시 발전과 장기적인 개발계획 유치 및 시흥시의 가치 상승을 위한 광역 도로망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 사업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업은 가칭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자사업으로 시흥시 신천동에서 부천시 범박동을 잇는 연장 5.84킬로미터(㎞) 왕복4차로 도로로써 총 사업비 1,786억원의 사업비로 제안하였으며, 극동건설이 전액 부담하고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30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제안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8개월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4월 13일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제출되었고, 2007년 6월 18일 민간투자 사업제안서 적격성 검토를 PIMAC에 의뢰하였습니다. 2008년 10월 15일 타당성 분석에 대한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30일 시흥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심의 후 12월 중 민간투자사업 추진 결정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다음에 제3자 공고 및 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체결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14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선에 대한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리고 해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자 공고안의 중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고안에 대하여는 경기개발연구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작성하였으며, 공고기간은 60일 사업신청자격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이어야 하고, 사업은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30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평가는 1단계 사전적격심사, 2단계 기술 및 가격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1단계 통과 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합니다. 특히 주변환경을 감안하여 소래산을 통과하지 않는 노선을 계획해야 한다는 제한범위를 두었으며 우리 시 재정지원은 없는 것으로 또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협약을 통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년부터 4년간 공사가 진행되면 전에는 두 가지 방안을 논의하다가 최종적으로 지금 기존 노선 지하를 통해서 가는 방향으로 지금 정해진 거죠?

당초에는 저희들이 소래산을 관통하는 부분도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공고를 해서 소래산을 통과하지 않는 방안으로 제안되는 사업자한테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래선을 관통 안 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기존 노선 지하로 가는 것 하나하고, 기존 노선 바로 그 가장자리를 통해서 가는 안하고 두 가지 안인데 기존 노선 지하로 가는 걸로 정해진 것 맞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했을 때 지하로 가는 부분이, 대심도로 가는 부분이 제일 타당하다 이렇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검토 의견을 했었고요. 우리는 시점과 종점에 대한 것을 공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업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맞춰서 사업이 제안되면 그 중에서 제일 타당한 사업자를 정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결정해 놓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2014년도에 공사 착공이 돼서 4년이면 2017년 말이나 준공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 말하고 은계보금자리 주택사업 완료 시기하고 군자신도시가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2014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군자신도시 준공 예정일하고도 이 사업하고 안 맞고요. 그러면 4년 동안 기존 노선 지하로 공사를 진행할 시 반쪽은 막고 반쪽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런 걸로 되잖아요. 지하를 파기 위해서는 기존 노선 한쪽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4년 동안에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지하로 가면 위에는 안 하고 지하에서만 작업을 하게 됩니다. 터널형태로요.

그러면 기존 노선은 기존 노선대로 가고 땅굴 형식으로 밑을 파는 겁니까?

지하로 가게 된다면 그런 형태가 됩니다.

안정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기존 노선으로 다니는데 밑에 지하를 파도 공사에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덴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기술적인 검토를 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하여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공사 준공시기와 인근에서 개발되고 있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국책사업 준공시기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그 준공시기하고도 맞춰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이 결정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40미터(m) 들어갑니다.

지금은 어떤 회사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했을 때 40미터(m)의 대심도로 가는 부분이 사업성으로나 주변여건으로 맞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어떤 사업자든지 사업자가 들어 왔을 때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일정부분이 터널하고 똑같은 형태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터널공법으로 보시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심도로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심도도 하나의 방안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안이 된 사업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정해 놓고 사업자를 선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종점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민자사업을 하겠다고 공고가 되면 그 안에서 우리로서는 소래산을 안 가는 방법으로는 도로상으로 대심도 부분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검토 했을 때는 그 부분이 제일 합당하다 이렇게 나온 얘기고요. 지금 어떤 결정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안이 됐을 때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방법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또 다른 제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정부분 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요.

지금 서창지구에서 우리 방산~하중간 도로를 내년도 3월에 좀 개통을 해달라 그럽니다. 내년도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서창지구에서는 신천IC 쪽으로 접속하는 별도의 도로를 공사 중에 있고요. 방산~하중을 통해서도 서해안로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별도의 대책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39호 도로가 내년도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방산~하중을 통해서 39호를 거쳐서 갈 수 있는 방법도 되고요. 그래서 교통은 나름대로 그 안에 분산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하면서는 보금자리 주택사업 자체의 취지가 기존의 기반시설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별도로 광역교통계획 같은 걸 수립하는 걸 최소화 시키려고 했던 것이고요. 당초에 은계지구 같은 경우엔 저희들한테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해서 가져 왔을 때 사업비에 대해서 3.2프로(%)인가를 가져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추진하는 부분은 계획 자체를 안 했었습니다.

있는데요. 그런 취지가 그랬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10프로(%) 선으로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노선 자체 이렇게 이런 부분을 그것을 우회하라고 그러는 부분은 은계보금자리 주택에서는 검토하기가 좀 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아마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나 도에서도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 전에 했을 때는 우리 장현지구나 목감지구 당초 했을 때는 거의 20프로(%)대까지 했던 걸로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그 정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을 하면서는 저희들이 광역교통에 대해서 너무 진짜 안 되어 있다고 수차에 걸쳐서 건의하고 그런 부분을 시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이 반영 안 된 형태입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PPT) 설명) 여기 시점은 42호 국도 신천고가도로 있습니다. 그 직전에 까치주유소가 있는데 그 까치주유소 조금 지나서 시점이 되고요.

까치주유소 있는 데가 신천IC 근처잖아요?

신천IC에서 시청쪽으로 좀 올라가서 까치주유소 지나서 시점이 되고, 종점은 부천시 경계에서 조금 들어갑니다. 우리 계수대로가 금년 12월 31일날 00시를 기해서 개통예정으로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100미터(m) 정도 이렇게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천시랑 협의를 해서 향후에 시행이 될 때 별도 협의를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다니는 노선 설계상에 다 반영이 되겠지만 기존에 다니는 노선하고 또 지하로 들어가는 것 하고 위로 가고 밑으로 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존 노선의 폭이 확장을 안 해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

좌석에서 - 접속구간은 확장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좀 접속구간은 확장을 해야지.

접속구간은 별도의 도로가 있고요. 기존 도로상으로 지나가는 건 가능하고 접속도는 당연히 접속되는 그러한 도로를 내야죠.

나오는 데도 좀 넓혀야 되고 들어가는 데도 넓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 시점서부터 종점까지는 중간에 나가는 데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네, 없습니다.

바로 지금 까치주유소 있는 데 그쪽에서 부천 범박동 나가는 데까지는 그냥 논스톱으로 나가는 거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유권은 사업 준공이 되는 동시에 시흥시로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준공과 동시에. 그래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운영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다 민자회사에서 다 하고요, 거기에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30년 후에 넘길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장비나 이런 부분도 다 우리한테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공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유지 보상은 잡종지만 해야 되고요.

우리가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받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가 완료되어야 실질적으로 편입되는 부분은 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제안이 됐을 때 가설계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투자확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는 우리가 진행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사업 진행 중에도 바꿀 수 있고요, 투자자는. 투자자나 투자비율 이런 부분은 중간에도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를 테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나 사업이 들어올 때 이미 그 은행이나 사업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투자확약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네, 다 받는 겁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에 있는 부분은 다 사업 시행자가 합니다. 민자사업자가 도로 보수도 하고······.

지하에 발생하는 모든 전기료도 사업자가 부담하고 여기는 지하이기 때문에 환풍시설 같은 것도 잘 되어야 되잖아요, 왜냐 하면 공기 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하에 또 사고가 났을 때 대피소라든가 환기시설이 굉장히 터널에서 사고났을 때는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그럼 전부 30년 동안은 사업주체가 다 부담을 하는 거네요, 보수라든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정복 위원장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하 40미터(m), 지하 30미터(m)인가 40미터(m) 그 이하에 시설을 터널식으로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지하 30미터(m)나 40미터(m) 이하에 대한 소유권이라든가 재산상 그것은 보상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을 공부할 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 구체적으로 아까 과장님은 이게 잡종지나 아니면 도로가 아닌 다른 지목상은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은 30미터(m)나 40미터(m) 지하 이하는 개인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데는 당연히 보상이 안 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토지가 편입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이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물론 지상권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아, 진입로 쪽만 나오고 들어오는 데 거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하여튼 터널로 가서 말 그대로 재산권이 미치지 않는 데는 보상을 당연히 안 합니다. 그래서 재산권이 형성되는 부분만 보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들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조원희 부위원장입니다.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도시교통국 소관 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차요금 환불 규정 개선에 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부분적 무료화 실시,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설치 가능지역 확대 등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와 단서조항간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요금표상에 최초 30분까지 요금을 무료로 명시하고, 30분 초과 40분까지 주차요금을 규정하여 해석상의 혼선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영군 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흥~서울간 연결도로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제안되어 「시흥시민간투자사업에관한기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대안 중 검토되고 있는 대심도 터널공사는 지하 40미터(m)까지 들어가는 만큼 공사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과, 대심도 상에 사고발생 등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서창지구 및 은계, 군자지구사업 등 인근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민자도로사업이 최대한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시유지부분 토지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지목과 형상이 다른 토지에 대하여는 지목을 변경하여 정확한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편입토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