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우연재입니다. 20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환경관리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환경관리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

김민식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살림살이에 수고 많았습니다. 193페이지, 대기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및 홍보 관련해서 실시간 소음측정시스템 이동설치 및 유지관리비 전액 삭감 이유는 뭡니까?

설치된 것이 2대입니다. 굴화 장검지구하고 언양 한신 휴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계속 설치해야 될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내년에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요인이 있으면 옮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청소 및 운영 관리 부분에 환경정비 포상금, 환경정비 종합평가 우수 읍․면 시상금, 제1회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되었는데 다시 올라왔는데 맞습니까? 왜 또 올렸습니까?

청소를 하면 읍․면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려도 하고, 못하는 곳은 지적도 하다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격려 차원에서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6개 읍․면입니다. 돌려가기 식 아닙니까, 실적과 근거가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실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받고 실제 실사도 했습니다. 하니까 몇몇 읍․면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눈에 띱니다. 이걸 하면 효과가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동기부여도 시켜줘야 되고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실적과 관련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야지 돌려가기 식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절대 아닙니다.

시상 내역은 어떻습니까? 말그대로 포상입니까?

예.

읍․면에 사용내역은 어떻습니까?

한번도 안 했으니까 내역은 없는데……

계획은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회식비로 날립니까?

시상금은 자유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등수를 매긴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난 뒤부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눈에 띄도록 효과가 있었습니다.

시상을 하겠다와 안 하겠다 했을 때 효과의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 동기부여는 맞아요. 맞는데, 근거 없이 주지 않을뿐더러 기준에 준해서 당연히 주겠지만 제용도로 써야 되고,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일회성이 아니고 용도가 제대로 갖춰지고 취지에 부합되도록 해야지 남발하는 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부서만 주지, 자료를 받고 현장확인 하고 있습니다.

195페이지 보시면 자원재활용품 운영 관리에 교복 물려받아 입기가 있습니다. 교복 세탁, 수선비 600만원 잡혔는데 250만원 썼고 밑에도 교복 물려받아 입기 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많이 부진한데 이유가 교복 수거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부진한 것은 아닌데 교복 물려받고 입기를 하면서 학교에서 교복을 받고 보니까 수량이 좀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 대신에 나눔장터행사를 하면서 하니까 사업의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거가 많이 되고 호응도가 좋습니까? 성장하는 아이들이 활동력이 강한데 물려 입기가 됩니까?

가능합니다. 특히 값도 비싸고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헐어서라기보다는, 옷을 받아보면 상태가 좋습니다. 전부 세탁해서 나눔장터하고 학교에 다시 주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193페이지 농작물 피해보상금 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농작물 피해는 10월말쯤에 전부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통과되면 금년 내에 바로 지급합니까?

500만원은 벌써 다 나가고……

부족금에 대한 600만원 아닙니까, 명단하고 다 파악이 되어서 본회의 통과되면 연말 안에 지급합니까?

예.

그리고 194페이지 환경미화원 견학이 있는데 감된 것도 있고 증액된 것도 있는데, 밑에 미화원 정년퇴직자 부상품 구입에도 증이 되었는데 금값이 상향됨에 따라 증액된 겁니까?

맞습니다.

미화원이 48명입니까?

현재는 50명입니다. 내년에 5명이 줄어듭니다.

196페이지 보면 49명이 되어 있는데, 50명인데 왜 49명이고 무기계약보수를 보면 전체 3억4,000만원이 남았거든요. 당초부터 올 연말까지 어느 정도 예상금액이 안 나옵니까?

49명으로 한 것은 한 분이 장기병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3억 정도 되었는데 산업재해로 한분이 그랬고, 근본적인 것은……

산업재해요? 산업재해 1명이고 장기병가하고 48명인데 여기는 49명이잖아요.

1명은 1개월밖에 안했고 1명은 1년 내내 했고,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산정할 때 50명쯤해서 근무연수를 12년으로 잡아서 했습니다. 그건 편성의 방법인데 평균적인 숫자를 했는데 작년에 8명 신규를 뽑다보니까 이 인원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있었고 그리고 한 명이 장기병가 내고 나머지 몇 명 내시고 해서, 큰 인원은 50명에 대한 12년차인데 신규 8명이 생기는 바람에 차이가 난 게 있었습니다.

신규가 8명 들어와서 3억이나 차이 납니까?

산재에서 5,000만원하고 병가하고 6,000만원 이상 되고 신규인건비에서 1억 정도 차이 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금년 몇 월에 채용했죠?

작년에 공고해 가지고 금년 1월부터 바로 채용했습니다.

지난해 채용시험해서 근무는 1월1일부터 했습니까?

예.

그러면 장기예산에 포함 안 시켜도 될 예산 같은데요.

12년차인데 조금의 여유를 주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48명에 대해서는 설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50명인데 한 분은 장기병가를 내셨고 한 분은 병가를 한달 내셨고, 나머지도 병가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병가는 선진지 견학이나 체육대회에 참석을 못 하니까.

선진지 견학도 그 두 분하고 네 분이 빠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오면 구제반에 연락해서 조치합니다. 비상연락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비상연락조치해서 출동을 해서 잡고……

경찰은 보조입니다. 물론 시내로 들어왔을 때 경찰이 잡을 수 있는데, 잡지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산으로 들어가면 포수 외에는 잡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삼남 경우는 갑자기 발견되어서 신고하면 제일 먼저 경찰가고 그 다음에 포수가 갑니다. 현장 가서 사살 내지는 쫒아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김이분 언양에 최병희 씨라고 단장이 있습니다. 포획단으로 11명이 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갑니다.

예.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판단해서 합니다. 읍․면과 수렵협회하고 두 군데 추천을 받습니다.

농작물 피해 때문에 산에는 유해조수 포수가 가서 안 하죠? 가정이나 주택지 인근에 오는 것만 사살하는 것 아닙니까?

11명 구성된 것은 멧돼지 기동포획단이고 20명은 유해조수입니다.

없습니다.

폐비닐의 경우는 영농폐비닐을 이야기합니다. 일반 폐비닐은 수거해 봤자 재활용 효과가 거의 없는데 영농폐비닐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수거장려금을 ㎏당 120원을 줍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장려금이 120원, 수거 보상금이 10원.

읍․면에서 신고를 합니다. 모아놓고 신고를 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읍․면별로 환경정비 해 가지고 폐비닐 나오면 팔아주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에도 폐농자재 수거비가 있거든요.

개인이 가지고 오면 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으로 나가는 것이 폐비닐이 ㎏당 120원, 농약 빈병이 ㎏당 800원이거든요, 모아서 환경공단에 넘기면 돈을 주니까 기금으로 쓸 수도 있고, 그것은 읍․면에서 상당히 잘 하신 겁니다. 마을도 깨끗하게 하고.

환경과에서 예산이 내려가는 것이 맞고 농산과에서는 새비닐로 교환을 하는 것이고, 읍․면에서 못하니까 단체에 줘서 단체 회원들이 나와서 수거하고 하는 사업 같습니다.

농산과는 우리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폐비닐을 가지고 오면 새걸로 교환해 주고 아니면 농산과는 직접 수거하는 비용입니다. 우리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265만원 뒤에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겁니다. 시비와 군비가 있고 국비는 얼마 안 됩니다.

길 바로 옆은 도로관련 부서에서도 하고, 어쨌든 우리 환경관리과 미화원은 쓰레기 수거하는 겁니다.

도로 관련 부서 아니면 산림공원과로 보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최흥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군민복지 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평소 저희 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

김민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잘 다녀왔습니까?

예,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1년 살림살이에 수고 많았습니다. 위생과 사업 중에 한우불고기 특구 지원사업 관련해서 시설비에 간판정비,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2007년도부터 정비를 계속해 왔는데 내용을 간략을 설명을 해 보십시오.

가로형 간판은 올해 12개 업소에서 신청 받아서 12개를 설치했습니다. 2010년도 17개로 언양 10군데 봉계 7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언양번영회 및 봉계번영회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고 여러번 독려도 했지만 경기부진으로 장사도 잘 안 되고 해서 신청수가 조금 줄어서 잔액이 1,6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계획은 올해 15개 했죠?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라서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처리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언양은 장소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언양 불고기특구 발전용역사업은 울산발전연구원에 4,45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잔액 550만원은 감액편성하게 되었고 앞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소는 정해진 곳은 없고 후보는 3군데 정도로, 송대 구획정리지구하고 작천정 입구나 읍성옆에 도로변, 그 세 군데 후보지로 있는데 아직 협의 중에 있고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도로변이라면 읍사무소 뒤쪽 편 도로에서 저 위에 한우마당인가 그 도로 부분에 폐쇄를 해서 우회를 시키고 거기에서 한다는 거죠?

예.

송대구획정리하고 작천정 입구, 불고기축제나 불고기 단지에 지원하는 것이 전체 5억1,000만원인데 그중에서 시에서 축제에 3,000만원 지원 외에는 순수군비인데, 그러면 군비가 4억8,000만원입니다. 이 4억8,0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지원해서 그만큼 홍보되고 소득도 올려야 됩니다. 지원해서 축제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축제기간에는 위생과에서 올인해서 완벽히 해야 되겠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축제로 인해서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을 가보니까 교육생들 중에서도 봉계한우불고기축제에 와서 인상이 깊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분임이 울주군을 방문해서 울주군에서 2박3일 있었습니다. 울주군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사무관 교육원생들 말이죠?

예.

교육원에서 울산까지 와서……

불고기축제 행사장을 왔다간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불고기축제 뿐만 아니라 경관단지도 보고 가셨는가요?

다 보고 지나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그동안 저희들 업무에 많은 지도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짧은 시간에 우리 국 예산 맥점을 정확히 짚어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편성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068억7,300만원 대비 34억800만원 3.1% 증가한 1,102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59억5,900만원 대비 11억6,900만원 7.3% 증가한171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기정예산 312억3,500만원 대비 3억8,000만원이 증액된 316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연화천 사업 국비 배정에 따라 지방비 확보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5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는 대부분 집행잔액 감액사항입니다. 도로교통과는 기정예산 525억원 대비 29억1,900만원 증액된 554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온양 대안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10억원, 상북 군도 20호선 개설 7억원, 언양 반곡천 내 교량가설에 12억원 증액편성하였고 그 외는 대부분 집행잔액 감액사항입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 28억6,800만원 대비6,100만원 감액된 28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내역은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18억100만원 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17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 184억6,900만원 대비 1억7,300만원이 증액된 186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소나무 재선충병방재를 위한 국비지원 1억5,300만원이며 그 외 대부분이 집행잔액 감액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억8,600만원 대비 7억5,000만원 증액된 42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억3,000만원 대비 3억4,700만원이 증액된 12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억8,800만원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7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7억5,500만원 대비 6,700만원이 증액된 108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강인중입니다. 지난 11월14일부터 시작된 제12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 당초예산 심의, 현장방문,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열정에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

건설방재과 업무에 1년 동안 살림살이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의 총괄설명이 있었고, 이번 추경을 보면 집행잔액과 지방비 확보비율로 해서 증액편성한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4군데죠?

예, 그렇습니다.

청량천 생태하천조성사업, 거리천 하천환경조성사업, 발리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청량 삼정천 하수정비공사와 관련해서 명시이월하게 된 사업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2009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당시에 국토부와 우리하고 사업 총 예산 관계 때문에 4차례정도, 저희들이 설계하는 부분이 많았고 국토부 자체에 대한 것도 작았습니다. 편차가 33억 정도 났는데, 협의과정에서 늦었고, 그러면서 국토부에서 잠정적으로 77억원의 예산을 통보했는데 그 이후에 설계금액의 차이가 많아서 국토부와 한 번 더 협의한 결과 20억5,000만원이 증액된 총 97억5,0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지연됐었고, 하나는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토지 보상이 지연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고, 거리천 하천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9억7,000만원입니다. 올해에는 보상을 하고 있고 감정해서 통보가 다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늦었었고, 발리천은 4억2,000만원 하는데 올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국비가 60%이고 지방비, 군비가 40%인데 이렇게 한 것은 하천에 일부가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삭감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월시킴으로써 6대4이니까, 국비가 6이고 지방비가 4이니까 토지보상을 줌으로 해서 군비가 그만큼 차액이 발생하고, 그만큼 군비가 보존된다는 실무진에서 고민하다가 이월시켰고, 청량 삼정천 하천정비사업은 공사설계를 다 했는데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초에 당초예산에 3억8,000만원을 예산편성시켜서 일부 보상하고 일부는 그분들 나름대로의 설정이나 보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여러 각도에서 지적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거의다가 청량천도 보면 협의과정의 문제, 거리천, 발리천, 삼정천도 마찬가지 보상협의 문제로 기인해서 명시이월이 된 부분인데, 결산하면서 특별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진척부분이 원만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계속적으로 명시이월할 사업은 아니거든요, 계속사업도 있지만, 협의보상 부분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작업속도를 낼 수 있다고 봐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을 지적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협의관계 지연으로 되기 때문에 향후 대책마련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보상협의팀이라든지까지 얘기가 나왔었고,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명시이월사업, 계속사업 있겠지만 협의로 인해서 지연되는 부분은 처음부터 사업구상부터 잘 접근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명시이월 되는데 물론 사업의 특수성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검토도 한다고 하셨고, 앞으로 큰 대형사업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건데 계속 검토중입니까? 내년에는 인원배치까지 구상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직개편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 조직개편이 있을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보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필요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군의 조직정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상임위나, 내무쪽에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행정의 뜻을 전달해서 발 빠르게 공사라든지 신규사업들 계속사업들이 지연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연화천 환경개선사업 총 사업비가 267억인데 애초에 계획이 국비가 160억 오고 군비가 100억 들여서 계획하겠다, 정비하겠다, 2011년부터 ’15년까지, 2011년도 33억, 2012년도 50억, 2013년도 60억, 2014년 60억, 2015년도 60억 했는데 2011년도 당초예산 10억을 군비 편성했습니다. 국비는 23억이 내려왔고, 5억6,800만원을 더 편성한 이유를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업 비율이 6대4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사업하는 게 남창천이 있고 연화천, 거리천, 발리천이 있는데 연화천 사업은 작년도 부담할 게 전체 사업비가 39억2,000만원이었습니다.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 그 당시에 군비가 10억만 확보되고 추가 5억6,000만원을 확보 못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은 분기마다 국토부와 관리청에서 점검을 합니다. 사업진행속도나 예산 확보사항이나, 이 부분을 지적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왜 확보했느냐 하니까 물론 집행은 올해 다 못합니다. 매칭펀드로 6대4로 안해놓으면 내년도 국비 지원이 불투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보해 놔야만이 내년 국비도 오기 때문에 집행은 안되지만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8페이지 하천용 미불용지보상금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공사하는 데에 따른 거기에 대한 미불용지보상입니까? 전체적인 겁니까?

전체적인 건데 실적을 보면 올해 5건을 기 집행했습니다. 청량 율리 망해소하천 외 4건해서 1,700만원 정도……

공사하면서 문제가 되어서 보상한 겁니까?

그것도 있고 기 된 것도 있고, 두서 복안리에 소하천에 집행은 안했습니다만 분할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도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8,000만원 중에 3,200만원 집행하고 약 4,800만원정도 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참석 실비보상 오수처리 관련해서도 그렇고, 재해도 보면 안전관리 자문단 안전수당도 그렇고, 방제단 교육강사도 예산보다 3분의1정도밖에 안 쓰여졌고, 방재의 날 참석자 실비보상해서 전액 50만원 불용됐고, 적은 금액들이, 회의수당이고 이런 게, 회의하는 게 없습니까, 예산을 안 쓸 것 같으면 예산을 안 세우든지.

오수처리시설 관련 회의참석자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인데 올해에는 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아예 편성을 안 시켰고 뒤페이지 안전관리자문 수당이나 자문단 안전점검수당은 일부는 하고 일부는 사실 못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자문단 경우에는 전혀 못했거든요, 그래서 91만원을 감액시켰고 자율방재단 강사수당은 140만원 편성했는데, 계획은 당초에 연 2회가 됐었는데 한 번 하고 강사 급수가 있어서 적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고 방재의 날 참여자 실비보상도 요인이 없어서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인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방재의 날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예산만 해놓고 하면 쓰면 쓰고 말면 말고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고, 재해복구해서 사무관리비 임차료 굴삭기, 덤프트럭, 준설차량이 뭡니까? 굴삭기, 덤프트럭은 임차료 주고 이용을 했는데 준설차량이라는 게 별도로?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오거나 우수기 때 배수구가 막히면 흡입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호수를 밑에 넣어서 빨아당기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로하고 처리장하고 구분공사인데 관로는 75% 정도 완공됐고 처리장은 여러 사인이 많아서 착공해서 기초를 팠습니다. 10% 정도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가보니까 천에서 물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물을 퍼가면서 공사하고 있거든요, 올해까지는 기초작업을 해서 내년도에는 건물이 올라가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쯤에 마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득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도로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도로교통과소관 2011년 일반특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

신규사업이 반곡천 내 교량가설공사죠?

예.

특별교부세가 10억이고 군비가 2억 맞지요?

예.

다른 사업도 많은데 이번 에 갑자기 신규사업하게 됐습니까?

현재 위치는 언양 반곡리 고하마을 부근 초등학교 아래쪽에 반곡천을 횡단하는 교량인데 기존 교량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우수관으로 해서 항상 비가 오면 통행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계속문제가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교량을 설치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물론 사안의 시급성이나 지금까지 현안문제로 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교부세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국비로 다 못 받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어쨌든 10억의 교부세를 받았고 군비가 2억 들었는데 사업자체가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치력을 발휘하면 다 받을 수 있다고 사업의 중요성이 시급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교부세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못 받습니까?

위험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전 대비가 안된 부분도 있고 계속 통행상 문제도 되고 있고 해서 사업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과에는 명시이월 내지는 사업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정부분에 필요가 있어서 군비를 넣어서 한다는 것은 아예 특별교부세 사업같으면 특별교부세 쪽으로 적극 반영이 되어서 해야지, 군비를 2억 넣는다고 하면 신규사업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받을 노력은 해 봤습니까? 물론 정치권이나 거기에서 하겠지만 군비를 넣지 않고 충분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 노력을 해봤느냐 이겁니다.

당초에는 군비없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전액 계획했었는데 전체적인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언양 남부도시계획도로, 언양 동부도시계획도로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둘다 증액사업이죠?

예.

왜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언양 남부권도 특별교부세로 해서 5억이 보상비 부족분 때문에 편성된 겁니다. 이 사업은 시장아케이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돼야 될 사업입니다. 시급히 추진하다보니까……

보상비요?

예.

언양시장 아케이드?

예, 지역경제과쪽에서도 아케이드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연속해서 추진돼야 되는데 사실상 도로 자체가 먼저 개설돼야 되고 먼저 개설되려면 보상이 추진돼야 될 부분이 있다보니까 시급히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5억이 지원 된 부분에 대해서 편성된 겁니다.

밑에 동부도시계획도로 3억4,000만원은요?

이것은 재정보증금으로 경남아너스빌아파트와 연결되는 기존도로가 반폭밖에 개설이 안되어 있어서 교통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보증금으로 시급히 편성된 겁니다.

특별교부세로 하는 부분이, 언양 남부에 보면 군비 8,000만원 특해서 5억, 군비 8억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런 사업들은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교부세 같으면 교부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갖고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군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특별교부세 재원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균형적인 지원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만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사업비가 지원된 것 같습니다.

일정부분만 그렇다는 겁니까?

예.

주요증액사업을 보면 그 밑에 온양 대안쪽에 있고 범서 구영, 상북 군도 20호, 사업자체를 하면서 증액이 된다는 것은 물론 교부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현재 봤을 때 특히 도로교통과쪽에는 증액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 거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땅 밑에 있는 거는 알 수가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교부세를 많이 받아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증액되는 거는 온당치 않습니다. 사업의 특성부분은 인정하고 공감하지만, 5개의 증액사업이네요?

원금액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차 사업으로 해서 계획돼야 될 부분, 전체 사업자체가 앞당겨서 확보한 부분이 있지, 사실상 증액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증액되더라도 교부세를 받아서 오는 경우에는 충분히 관계를, 군비를 자꾸 투입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다, 물론 요인에 따라서 매칭으로 갈 수 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사전에 충분히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증액되고 하는 거는 그만큼 신중성을 기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살펴서 증액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해줘야지, 무조건 증액대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에 명시이월이 13건 정도 되는데 공기부족이 두 건 정도 되고 나머지는 보상협의지연이거든요, 이런 사항이 명시이월됐는데 이중에서 도저히 보상이 안된다는 건이 있습니까? 11건 중에.

그 사업 내용 중에는 건 자체에, 어느 한 건에는 여러 필지들이 있고 여러 명의 협의대상자들이 있는데 소재불명이라든지 아니면 보상가 불만이라든지 1㎡정도 되니까 나는 보상 안받겠다는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의 보상이 집행 안되는 부분도 있지만, 가령 소재불명같은 경우에는 찾아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대로 집행을 하고 나중에 미불용지보상으로 설치하고, 그걸 수용으로 공탁처리하면 보상비가 국고로 들어가버리든지 날아갑니다. 결국 그 사람은 돈을 못 받게 되고 군비를 소비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소재불명이나 하는 데까지 하다가 못 하면 사업을 집행합니다. 실제 소유자가 있으면서 보상가 불만으로 인해서 협의가 안되는 부분은 수용제기를 신청해서 집행하고 그 기간은 6개월이라든지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사업을 개시하고 난 뒤에 토지보상금 수령을 이 돈 적어서 도저히 못 하겠다는 사람들은 강제수용을 하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강제수용이 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전에 보니까 한 1년 정도 소요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수용제기 요건만 갖추면 되는 거니까 어떤 기간 내에 보상을 안 타가면서 1차 통지를 하고 또 2차 통지를 하고 3차 통지를 하고 방문도 하고, 보상협의요건만 갖추면 수용제기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소요됩니다.

도로라는 거는 공익을 요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빠르게 수용해서 명시이월이 많이 안 생기도록 일을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외버스구간이 부분적으로 완공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시장통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통행역할에 대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개설했는데 효과가 반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CCTV 두 대를 설치해서 고정식, 지금 이동식으로 하는 거는 단속하면 그때는 반짝해서 없어졌다가 가고 나면 불법노점상이라든지 설치가 되니까, 고정식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지원으로.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반곡 고하마을에 다리공사 교부세 12억인데 이렇게 교부세 받아서 하고 추경에 올려서 할 만큼 시급합니까?

현장사진을 보면 관을 묻어서……

정말 고하마을에 다니고 문제가 있었으면 이제까지 다리를 가설 안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마을 진입도로하는 거 확실합니까?

거기에 인접한 공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현장에서 보기로 하고, 215페이지 온산 학남도로 토지매입비가 1억2,000만원에서 4,000만원만 들여서 토지매입을 했는데 4,000만원으로 토지매입이 다 된 겁니까? 공사는 문제가 없이 다됐습니까? 처음에 어떻게 계산했는데 보상비가 남았습니까?

학남도로는 ’08년도에도 설계용역을 하고 사업착공은 2010년3월부터 착공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올해10월달에 공사준공을 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이제까지 해왔는데 계속사업 자체를 중간중간 조정을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마지막 연도에 잔액부분에 대해서 감액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전체 연장은 830m, 폭은 15m로 해서 했고 잔여구간이 있는데 잔여구간은 학남도로는 중로 2류이고 15m도로이고 잔여구간은 대로계획이 되어 있어서 대로계획 부분은 시에서 중앙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용역 중에 있고 1월달에 완공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보상비가 재편성 예정이고.

토지매입비가 감액된 이유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일부 그 안에나 아까도 보상부분에 대한 특성을 이야기했지만 소재불명인 사항이 있습니다.

소재불명의 토지가 있더라도 공탁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공탁을 하면 돈이 없어집니다.

국고 들어갑니다. 미불용지로 놔둬야지.

그러면 그냥 도로 부지로 놔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해버리는거지.

미불용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5억이 이 과목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미불용지 금액에서 편성해 놓으면 풀예산으로 나가는 거고, 청량 군도도 토지매입을 보면 공사비가 되어 있거든요, 남아서.

당초에 토지……

이것도 비슷한 겁니까? 왜 보상비가 많이 남았습니까?

전에 한번 질의가 있었던 부분인데 교량부분에 대해서 우선사업을 하고자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증액된 부분도 공사비 자체를 보상없이 교량으로 먼저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218페이지 자산취득이 뭡니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시스템구입해서, 전체 불용이 됐는데, 계획했다가 안합니까?

당초에는 군비로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바뀌어서 시에서 일괄해서 구․군별로 나눠준다는 계획이 바껴서 결국은 전체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언제쯤 군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해서 전체 배부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2월달부터 3월 사이에 전체 배부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