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2년도 본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지난 회의시 보류되었던 조례안 및 구청장제출 조례안 심사 등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불우한 이웃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마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 일자리복지사업단장, 행정관리국장, 관광경제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수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이안호, 심윤정, 이명원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133억 8,84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 3,045억 6,816만 5,000원의 4.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46억 1,391만 7,000원 대비 예비비 증액 등에 따라 87억 7,44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조별 예산 증감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는 270만원 증액한 1억 510만 7,000원을, 재무활동비는 204만 8,000원을 감액한 12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정책사업 예산은 3,419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5,2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87억 3,963만 8,000원을 증액하여 115억 2,9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우리 실 소관 주요예산 증감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현원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27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시비반환금으로 편성했던 상사업비 잔액 20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내역입니다. 지방역량 강화 사업에서 의정비심의위원 수당, 성과관리평가계획서 집행잔액 57만원을 삭감하고,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배터리 교체와 복지상담실 컴퓨터 구입을 위해 3,232만원을 증액하여 총 3,1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운영 사업은 상사업비로 편성한 국제화여비는증액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 수당, 예산성과금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잔액을 삭감한 결과 총 744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사활동 사업에서 부조리신고 포상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대부분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부분인 만큼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소관 상임위의 질문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장 김기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6억 5,193만 3,000원보다 1억 1,677만 9,000원이 증액된 37억 6,871만 2,000원으로 3.2%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국·시비 비율면에서는 국비 34.6%, 시비 45.1%, 구비 20.3%로 국·시비가 79.7%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증감액 없이 12억 6,300만원이며,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시비 498만원이 증액 편성된 3,734만원이며, 사회적기업 지원 민간경상보조비가 9,700만원 감액된 2억 9,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비는 1,457만원 감액된 2억 2,746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기업육성 사업은 컨설팅지원과 민간경상보조 6,600만원이 증액된 2억 600만원이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 사업비는 1억 2,733만원이 순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는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국·시비 3,000만원이 증액된 15억 2,884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국내여비 4만원을 감액하고 국·시비 반환금 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에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증액 요구한 1억 1,677만 9,000원으로 국·시비로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통한 저소득층, 미취업청년층의 일자리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용내역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복지사업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이안호, 심윤정, 이명원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중 지방세수입은 등록면허세 13억 4,000만원, 재산세 18억원, 지방소득세 9,000만원, 총 32억 3,000만원이 증액된 610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등 13억 5,73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재산매각수입 등 17억 4,016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363억 3,752만 1,000원 대비 3억 8,284만 2,000원이 감액된 359억 5,46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전체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3,560만 7,000원이 감액된 576억 4,99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행정지원과는 기정액 대비 16억 2,694만 8,000원이 감액된 479억 7,032만 7,000원으로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지방공무원 육성 사업 2억 4,710만원을 비롯하여, 행정운영경비에서 14억 5,099만 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계시민과는 기정액 대비 7억 3,505만 6,000원이 증액된 54억 6,24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국제교류 강화 사업에 526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평생학습·주민자치·자원봉사의 조화로운 연계 사업에 6억 5,045만 8,000원, 주민참여기반 사업에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조서로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은 2011년 9월 특별교부금 6억원이 교부되었으나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 세정운영에서 1,500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중 현원 변동에 따른 관내출장여비 잔액 106만원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606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2,28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무2과는 기정액 대비 1,370만원이 감액된 32억 9,24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서 1,142만원, 체납세 징수관리에서 337만 9,000원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관리에서 1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반여도서관은 기정액 대비 6,514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2,90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식·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서 및 자료구입에 5,940만 5,000원, 도서자료실 운영 등 독서문화공간 제공에 1억 7,345만원, 청사관리에 6,10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은 기정액 대비 825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2,394만 3,000원으로 편성하여 주요 변동사업으로는 도서관 방호 및 청사관리에 633만 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동은 전체적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 및 청사 관리비용을 비롯한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92만원이 감액된 34억 2,81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2011년 예산집행 잔액인 불용액으로 감액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회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경제국 소관 2011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28억 1,16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7억 1,01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90억 747만 6,000원으로 17억 59만 3,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억 9,043만 7,000원 증액된 161억 9,508만 3,000원이고, 주자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억 1,015만 6,000원이 증액된 128억 1,167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예산은 49억 61만 2,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억 6,824만 9,000원, 특별회계는 28억 3,23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3페이지,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1,906만 7,000원 증액하여 36억 2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사업 진흥 부분에 1억 6,181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예술진흥에 155만 6,000원, 문화재관리 사업에 4,063만원 감액, 지방행정 홍보활동에 277만 9,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에 89만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관광진흥 사업에 8억 546만 1,000원, 문화재관리 사업비 3억 9,324만 5,000원을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637만 2,000원을 증액하여 14억 6,244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7,902만 2,000원을 증액했고, 해양수산 자원화 사업에 120만원 감액, 농축산업 육성 사업에 900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45만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 사업비 1억 5,500만원 중 해운대시장 누수방지공사 2,400만원을 동절기 방수용품 사용 공사에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에 5억 5,760만원 증액,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79억 1,015만 6,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으로 7억 1,015만 6,000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교통행정개선에 240만원 감액, 교통안전 확보에 5억 6,000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질서 확립에 6억 9,940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075만 1,000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항으로는 일반회계 7억 869만 1,000원, 주차장특별회계 28억 3,236만 3,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늘푸른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181만 7,000원 증액편성한 56억 2,275만 4,000원이며, 주요 세출예산 증액내역으로는 산림자원화에 3,940만원, 산림재해방지에 2,0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241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항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1억 3,685만 2,000원을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642만 1,000원을 증액한 24억 3,547만 6,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세계일류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1억 6,334만 6,000원을 증액, 관광특구에 걸맞는 쾌적한 공원관리에 480만원, 즐겨찾는 웰빙공간 조성을 위한 수영강 시민공원관리에 219만 5,000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4만원을 감액하여 9억 1,393만 8,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증감 내역으로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84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제45조, 제50조이며, 주요내용은 1페이지 예산총괄과 2페이지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으며, 다음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137억원 증가한 3,202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28억원 증가한 3,04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원 증가한 157억원이고, 일반회계 세입증가는 지방세가 신축 건물과 담보설정 증가로 재산세 18억원, 등록면허세 13억원 등 32억원, 조정교부금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정산분 46억원과 평생학습관·반여농산물시장 주차환경개선·청사포 진입로 개설사업비 17억원을 합한 63억원, 지방교부세가 재정 조기집행 우수 상사업비·장애인전용목용탕·노인복지관·반여동 선수촌로 특별교부세 22억원과 감액된 부동산교부세 10억원을 뺀 12억원, 보조금이 신규사업에 따른 국비 14억원과 시비 10억원을 합한 24억원이 증가했으나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9억원 증가했으나 재산매각 수수료수입이 13억원 줄어 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정책사업비가 52억원으로 그 중 보조사업비가 14억원, 투자사업비가 48억원, 자체사업비는 10억원 감소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12억원 감소하고, 예비비에 88억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7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토지매각 등 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회 추경대비 88억원 증가한 944억원으로 그 중 국·시교부금 사업비가 19억원이며 구비가 69억원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의 예비비과목에 포함했다가 내년도 본예산 세입항목의 잉여금으로 편성하여 사용하며, 실·국 부서별 증감내역은 2페이지 표를 참조하시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대비 7억원 증가한 128억원이며, 그 중 주차위반 과태료수입이 대부분으로 모두 정기예금 적립금으로 편성되었으며, 명시이월 예산액은 본예산과 제1회,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으로 본 위원회 소관이 11건 26억원이며, 세부내역은 3페이지 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상되는 불용액은 정산하는 결산추경임에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에 13억원을 증액하고, 투자사업에 상사업비를 포함한 특별교부재원 48억원을 확보하여 명시이월 한 것은 「지방재정법」제45조의 추경예산 편성취지에 합당한 것으로 보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치구세 969억원의 9%인 최소 88억원을 불용액과 세입초과분으로 계상하여 예비비에 추가로 편성한 후 다음연도에 사용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채무확정액 등을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에 대해 예외적으로 결산이전에 이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법한 것이나, 그전에 매년 연부이자를 지급하는 문화원부지 매입비 등 채무액을 우선 충당해야 된다고 봄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부분으로 채무를 상환할 경우 실익 여부에 대한 예산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민간의 이익잉여금과 달리 세계잉여금의 과다는 주민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제7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예산원칙을 위배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가능한 세입전망과 세출편성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부서간 워크숍을 통해 정보공유와 소통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본 위원회 소관은 평생학습관 건립 6억원과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주차환경개선 5억 6,000만원의 특별교부금 사업 등의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추경에 많은 상사업비 예산의 경우 편성이 각각 다름으로 사업비, 자산취득비, 유공부서 및 공무원의 포상금 등에 대해 ‘해운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준하여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표준화함으로써 집행의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보며, 아울러 컴퓨터 같은 자산취득은 전산부서에서 통합 구입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보며,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안의 편성은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엄격하게 규정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능한 본 예산안을 충실하게 편성하여 잉여금과 이월금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일자리복지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행정지원과, 세계시민사회과, 세무1, 2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예산안 심사일정에 의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받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사회적기업 지원에는 기정액에 비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9,700만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 사업에는 1억 2,7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에 있는 사회적기업 지원비 9,700만원 감액된 것은 2010년도에 선정된 사회적기업이 있었는데 3월 달까지 저희 구에 있다가 연제구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9,700만원이 감액되었고, 뒤에 사회적개발비 해서 시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공모해서 선정되어서 추가적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체는 한 곳입니까?

아닙니다.

지원받는 사업체가 몇 곳입니까? 몇 곳 지원받는 금액이 1억 2,733만원입니까.

당시에 7개가 선정되었습니다. 7곳 사회적기업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개별지원금은 조금씩 다릅니다. 1,000만원 내외로 되겠습니다.

1,000만원 내외인데 7곳에 1억 2,733만원인데요?

많은 데는 1,500만원 정도 되고 작은 곳은 900만원 되는 곳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1억 2,000 정도는 안나오는데요.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네요?

상품개발이라든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구의원들이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다음번에 단장님과 조율해서 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방문하셔서 격려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안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일자리복지사업단 추경에서 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현재 600.

그게 다죠?

예, 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사회적기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관여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관여한다기보다는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 또 시비·국비를 확보하는데 중간 매개역할을 충실히 해 줘야 선정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료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을 충실히 해줘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예산이 지원되면 그때그때 하는 거, 컨설팅 같은 것도 주선해서 지원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사회적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지정되고 난 이후에도 사회적기업은 구보다는 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많은 거죠?

아닙니다. 선정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핸드링 해주고 컨설팅 해주고 지원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구가 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에 일자리복지사업단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원하는데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선정될 때까지는,

개념은 좋고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느냐는 부분에 의구심이 듭니다. 추경에서도 마찬가지로 600만원 정도의 구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시에서 나오는데 사회적기업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장님은 저와 생각이 다르다. 그죠?

그렇지는 않고요. 사회적기업이 기본적으로는 기업입니다. 사인들의 경제활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신청해 보면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신청하는데 필요한 자료, 준비과정을 안내하는 정도에 그치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기본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7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곳 중에서 실질적인 결과물 나온 게 있습니까?

해운대에 있는 사회적기업은, 문화사업에 종사하는 것은 성과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상품을 취급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고 있다 보고, 특히, 송정에 있는 막퍼주는반찬가게는 정상괘도에 올라갔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7개 중에 하나는 성공했다고 보면 됩니까?

우선적으로는 사회적기업으로, 그곳은 지원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정만 돼 있고 세금 혜택만 보는...

그 사회적기업이 구의 일자리복지사업단에 감사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가요?

예.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야기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일자리복지사업단의 예산 대비 구비의 비율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일자리복지사업단에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지역맞춤형 일자리도 전부 국비·시비, 마을기업도 국비·시비, 우리 구에서는 돈 들어가는 게 별로 없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특단의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기획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셔가지고,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일자리복지사업단의 재무활동 부분에서 희망근로사업 이자반환금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생기죠?

마지막 결산할 때 시비·국비 잔액들이 있습니다. 예치돼 있는데 이자까지 시비·국비를 반납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자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정산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전체 시비나 국비가 감소되는 반면 구비만 봤을 때는 감소액이 많지는 않다. 그 만큼 시비와 국비의 관계 속에서 구비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별로 없다고 분석이 되거든요. 단장님께서 일자리복지사업단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부분보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 인건비에 매칭된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반송에 행복나눔센터라든지 구로 봐서는 상당한 금액이 투자됐다. 일자리창출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윤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사업명세서 90쪽, 91쪽 봐주시겠습니까. 90쪽에 보면 2010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부분이 있고 91쪽에도 민경보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다르죠?

앞에 있는 사회적기업은 기본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은 기본적인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돼 있고, 뒤에 있는 개발사업비는 상품을 개발하는데 별도로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구분된 것입니다.

아까 9,700만원도 인건비가 감액된 부분이다. 그죠?

예.

91쪽 사회적기업 개발은 순수하게 상품을 개발하는 비입니까?

그렇죠.

국가에서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따내려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시 계획에 의해 공모절차를 거칩니다. 안내하고 홍보해서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면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느 정도 순위를 매겨서 합당성, 타당성 정도를,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현장확인결과서나 검토결과서를 첨부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도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1차적으로 구에서 평가기준을 가지고 채점하신 이후에 다시 시에서... 그러면 구에서 현장도 나가보십니까?

예, 신청하면 장소라든지 운영 형태라든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저희들이 검토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주체를 만나고 거기에 대한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망라해서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서 올리는 정도입니다. 들어오는 숫자대로 다 올립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해 주셨고요. 구에서 사후관리도 하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는 예산집행 과정이라든지 전 과정을 수시로 점검합니다.

수시로, 1년에 몇 회 정도 하십니까?

정기적으로는 분기별로 하고 있고 또 예산을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달 신청하기 때문에 정당성 이런 걸 검토해가지고 합당해야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비가 감소되면 구비도 따라 감소되는 게 당연한 거죠?

예.

명세서 89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인건비 부분에 시비가 감소됐는데 구비는 증가되는 이유가 뭐죠?

이 금액은 당초에 시에서 내시를 해 줍니다. ‘우리 돈을 얼마 줄테니 구에서 얼마를 부담해라’, 그런데 시에서 비율을 잘못 계산해서 ‘우리가 많이 줬다’, 시에서 매칭비율 계산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다른 구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시비를 깎고 구비 매칭비율이 정확하게 조정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고, 마지막에 국비·시비 매칭비율을 정확하게 따지기 때문에, 당초에 내시 받았을 때 잘못돼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다시 사회적기업에 대해 한 가지 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7개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꾸준히 지원받는 사회적기업체는 어디가 있습니까?

현재 4개가 꾸준히 지원받고 있고, 지정되고 나면 인건비가 지원 안 됩니다. 그래서 3개 기업은 인건비가 지원 안 되고 4개 기업은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복지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행정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2,694만 8,000원이 감액된 479억 7,032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프로그램 운영에서 타 시·도 전출이나 휴직으로 인한 자녀보육료 반납 등으로 1,851만원 감액편성 하였고, 해외·국내 선진지견학 지원에서 참가포기자 발생으로 62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 육성에서 요트선수 퇴직자의 퇴직금 지급잔액 및 대회참가 지원비 집행잔액 2,738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조직운영 기본경비에서는 출산휴가자 및 휴직자 발생으로 대민활동비 미집행액 5,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협력체계 구축에서는 당초 2회 개최 계획이었던 치안협의회를 1회만 실시하게 되어 회의개최 비용 66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제도 운영에서는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증보험료 인하에 따른 집행잔액 134만 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고객만족제도 운영에서는 행정서비스 우수사례집 제작비용 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국비지원 예산인 태평양전쟁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접수 인건비에 581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활성화 지원에서는 예산편성 시 고등학생 통장자녀장학금 지원대상을 24명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 4명이 적은 20명을 선발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명 중에서도 특성화 고교생 5명에게 지급된 장학금에서도 잔액이 발생하여 총 1,318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투명한 회계운영에서는 통합재무보고서 인쇄 등 집행잔액 153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청사건립에서는 공공청사부지에 청사 별관을 짓게 됨에 따라 청사부지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 및 주민문화복지센터 건립시 지침서 작성 용역 수행이 불필요하게 되어 5,500만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민원업무 수행 및 정보통신 설비 현대화 추진, 정보통신설비 운영에서는 각각 8만 7,000원, 523만원, 5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2011월 1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되어 교통보조비가 본봉에 통합됨에 따라 교통보조비 12억 9,004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건강보험부담금 및 국민연금부담금 집행잔액분 8,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연금부담금에서는 2011년 기관별 개산비용 부담률에 따라 퇴직수당부담금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퇴직자 수가 적어서 발생한 집행잔액 2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인력운영비에서 총액 14억 5,193만 5,000원을 감액한 424억 3,57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현원 변동으로 직원 관내출장여비 부족분 등 9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전체 예산은 기정액 35억 3,707만 9,000원 대비 3.08%인 1억 892만원이 감액된 34억 2,815만 9,000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동별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면 우1동, 우2동은 통반조직 운영에서 통장 상여금 및 반장 활동보상금 등 각각 821만 2,000원, 325만 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중1동은 통반조직 운영에서 통장 상여금 357만 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좌2동에서는 주민등록·인감 등 민원처리에서 공공운영비 등 292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반여1동은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327만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반여2동은 공공요금 집행잔액 및 동사 방수 공사비 460만 1,000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반송2동에서는 주민등록·인감 등 민원처리에서 공공운영비 등 433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잔액 등 감액을 편성 요구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사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계시민사회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 제영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5.55% 증액된 54억 6,24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구조별 예산 증감내역으로는 국제교류 강화 사업 2,190만 7,000원은 국제도시간 민간교류 방문여비 및 교류추진 초청여비로 526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거주외국인 지원사업 2,178만 6,000원은 통역비 9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시민사회센터 운영 사업은 글로벌 창조도시 조성 아이디어 공모사업 210만원을 감액하여 5,2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주민자치·자원봉사의 조화로운 연계사업은 6억 5,045만 8,000원이 증액된 33억 1,823만 5,000원으로 해운대 늘배움아카데미, 맹모 따라잡기 학부모교실, 평생학습도시 일반운영, 평생학습·주민자치 축제사업 등 집행잔액 부분을 감액편성한 부분과 성인문해교육, 대학·지역간 협력 지원사업, 평생학습관 건립,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지원, 대학 평생교육 지원 사업 등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 104페이지에서 10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3억 6,1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기반 강화 사업은 추경전 사용승인 된 도시환경 정비사업 9,500만원으로 3억 2,073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평생교육사에 대한 기본급 인상분과 직원 국내여비로 86만 6,000원 증액된 8,8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해운대구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으로 올해 9월 특별교부금 6억이 교부되었으나 공사추진기간 부족으로 5억 8,978만 1,000원을 2012년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계시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언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66억 9,681만 7,000원 대비 5.7%인 32억 3,000만원이 증액된 599억 2,68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조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기정예산액 대비 72억 6,000만원 대비 13억 4,000만원이 증액된 86억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기정예산액 469억 8,500만원 대비 18억 증액된 487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기정예산액 17억 5,000만원 대비 9,000만원 증액된 18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는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정부의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택 유상거래 취득감면에 따른 거래량 증가와 마린시티 내 대규모공동주택 조기 사용승인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 부동산 관련 등기가 늘어남으로써 13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신축 관련 인상분과 주택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인상으로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장기요양기관과 지방소득세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로 인한 추징 등으로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억 3,886만 7,000원 대비 4.74%인 1,606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2,28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조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7,260만 2,000원 대비 106만원 감액된 7,15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운영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기정예산액 1억 4,328만 2,000원 대비 1,304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3,02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관리에 기정예산액 438만 4,000원 대비 95만 7,000원 감액된 3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기정예산액 1억 1,315만 9,000원 대비 100만원 감액된 1억 1,2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 2억 6,626만 5,000원 대비 1,500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5,12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현원 변동에 따른 관내출장여비 집행잔액 106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정운영은 기정예산액 대비 1,500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그 주요증감 사유를 살펴보면 지방세 부과·징수에 새 「지방세법」 수납체계 혁신사업 홍보물 제작단가 감소에 따른 잔액 200만원, 현원 변동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잔액 104만원, 당초 공익근무요원 2명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1명이 충원되지 않아 공익근무요원 1명분 급여잔액 333만 3,000원, 고지서 및 봉투 제작비용 잔액 386만 9,000원, 지방세심의위원 서면심의에 따른 운영수당 집행잔액 138만 6,000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집행잔액 141만 6,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30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관리에 독촉고지서 제작비용 집행잔액 9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원인부임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일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577억 8,100만원 대비 5.6%인 32억 3,000만원이 늘어난 610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모두 세무1과 소관으로 세무1과장님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359억 5,467만 9,000원으로 기정 363억 3,752만 1,000원보다 3억 8,284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7억 3,417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이 11억 1,701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무2과 소관 세외수입 증감요인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징수교부금수입은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및 마린시티 내 대규모공동주택의 조기 사용승인에 따른 취득세 등 시세징수액 증가에 따라 10월말 현재 징수교부금수입이 67억 6,500만원에 달해 기정 66억 6,205만 2,000원보다 8억 9,598만원이 증가된 75억 5,80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지난연도수입은 연도폐쇄기인 2012년 2월말까지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목표대비 3억원 이상 초과 달성코자 하며 기정액 8억원보다 3억 증가한 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1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억 610만 7,000원 대비 1,370만원 감액된 32억 9,24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조별 예산내역 중 세입관련은 기정액 2억 1,305만 2,000원 대비 1,379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9,92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9,305만 5,000원 대비 9만 9,000원 증액된 9,31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부과·징수에서 1,142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납부고지서 인쇄 및 발급비 130만원, 자동차세 등 납부홍보 현수막 등 제작비용 30만원, 신용카드 수수료 1,0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직원수 증가에 따른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18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관리에서 337만 9,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익근무요원 감소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97만 9,000원, 징수촉탁교부금에 따른 징수포상금 14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징수관리에서 체납정리 우수부서 시상금 신설에 따른 포상금 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서 9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직원수 증가에 따른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가 18만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6만 1,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세계시민사회과, 세무 1, 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98페이지 시설부대비, 신청사부지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비, 주민문화복지센터 건립 지침서 작성 용역비 5,500만원, 신청사 도시계획시설 변경할 필요가 없어졌습니까? 신청사에 관한 예산부분은 필요가 없다고 돼 있는데.

당초에는 종합복합청사를 지으려다 복합청사가 안돼 주민문화복지센터로 지으려면 공공용도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 용역비하고 그런 걸 편성했었는데 주민문화복지센터로 가기보다는 구청 별관으로 가자고 해서 그 자체가 필요 없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도 전혀 필요 없는 거죠?

별관에 대한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님, 1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대학·지역간 협력사업 해서 1,400만원 시비를 받으셨네요. 시비 1,400만원 받았습니까?

예.

그 뒤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민간경상보조 해서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2,000만원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내용이 뭐죠?

과학기술부가 성인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재교육기능이라든지 창업 관련 부분을 공모했습니다. 영산대학교에서 우리 구하고 울산시, 양산시 3개 지자체간 협약을 맺어서 그 부분이 과학기술부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가 2,000만원을 부담하고 울산광역시가 3,000만원 부담하고 양산시가 3,000만원 부담해서, 영산대학교에서 자체 2,000만원 해가지고 2억 4,500만원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하시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 말씀은 울산, 양산, 소재지는 양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가...

우리 관내, 반송3동에 있죠.

2,000만원 정도 같으면 평생교육 활성화가 큰 부분인데, 우리지역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겁니까?

예, 우리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성인학습자에 대한 대학진로라든지 취업과 창업 역량강화를 위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105페이지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수강용 테이블 등 물품 1식, 강의실, 행정실 등. 이게 무슨 내용이죠? 교부금 사업인데 어디에 설치합니까?

평생학습관.

알겠습니다. 107페이지도 시비사업 같은데, 제일 밑에 보시면 가로화단 및 주요 간선도로 노후 교통시설물 정비가 왜 평생학습과에서 합니까?

도시환경 정비를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이번에 상사업비 4,000만원을 받아가지고 각 부서에 필요한 부분이 뭔가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 부분을 시에 제출하면 상사업비에 상당한 걸 승인해가지고 추경전 사용승인을...

세계시민사회과에서 도로정비를 하신다 말입니까? ‘교통시설물 정비’란 말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를 왜 세계시민사회과에서 합니까?

교통시설물도 환경위생 차원인데, 중앙선 방지봉이 훼손되고 퇴색되는 부분을 정비·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세계시민사회과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환경 정비는 포괄적인 사항을 다 관리하다 보니까 시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올라갔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배정돼 내려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1, 2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가 많아졌는데, 재산세는 증가된 분 그대로 내년에 증가되어서 들어오는 것 맞죠? 큰 변동은 없겠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공용주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재산세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내년에는 늘어난 만큼 그대로 갈 것이고...

나머지는 자연인상분, 공시지가라든지 개별주택가격이 인상되면 그 단가에 의해 올라가는...

그거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등록면허세는 내년되면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렇습니다.

두 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구 세입과 세출 밸런스가 맞지 않아가지고 세입에 대한 예측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느냐, 세출은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엄밀히 예측하고 있는데 세입에 대한 예측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과장님 두 분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맥락에서 내년도 세입 예측을 두 분 과장님뿐만 아니고 관계되는 부서장끼리 워크숍을 통해 세입예측을 정확하게 해 주실 수 있다면 세출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좀더 엄밀하고 정확한 예측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시기보다는 엄밀한 세입예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워크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크숍 하는데 예산이 들겠다. 그죠?

내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될 수 있으면 근접치에 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가 너무 중요한 과인데, 세입에 대해서 중요성을 간과해 온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무1과, 2과 공히 지방세 부과·징수 부분에서 1,000만원씩 감소됐는데, 세입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려면 이 부분이 추경에 더 많이 반영돼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10% 정도 감소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모두에 세무1과장님이 말씀을 잠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시행하기로 되었던 전자납부제도가 1년 연기되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신용카드 수수료를 1건당 100원씩 예산에 반영하는 게 있는데 1년 연기되는 바람에 수수료가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1,000만원 정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런 면에서 1,000만원 정도 생겼고, 나머지는 저희 과에 공익요원 한사람이 소집해제 되면서, 예년 같으면 보충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인력이 감축되는 바람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고지서가 폐지되면 안내문도 발송하고 전자납부가 되면...

과장님, 잠시 만요! 그런 사유는 사업명세서에 나타나 있지 않는 것 같고...

지방세납부 홍보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1,000만원이 감액된 게 있습니다.

세무1과는 어떻습니까? 신용카드 수수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세무1과는 수수료와는 관계가 없고요. 인원변동, 연초에 27명이었는데 퇴직하고 다른데 발령가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100만원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2명 있다가 1명 되어서 300만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금년 3월 달부터 수납체계 전자고지 온라인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7월에 시행하려니까 아직도 주민들한테 부담이 간다고 해서 내년으로 연기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유인물 여러 가지에 대해서 300만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홍보물 제작 200만원 감소된 것은 그와 관련되어서 감소된 겁니까?

예, 그다음 나머지는 요즘 전자납부를 많이 합니다. 17,000건 정도 되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징수율이 올랐습니다. 오르면 그만큼 고지서가 안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남아서 잔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혁신사업 홍보물제작에서 200만원 감소됐고, 특정업무수행비에서 1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300만원 감소되다 보니까 일을 적게 한 것 아니냐 언뜻 보기에는 느낄 수 있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세무1과장님,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직전연도 구세의 1/10,000, 2013년도부터는 1.5/10,000 이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모자라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0, 106봐주시겠습니까. 105쪽에 민경보로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6쪽 보면 어르신 한글교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이 부분은 같은 시비인데, 사업의 성격은 유사합니다. 그런데 사업 제목을 하는 부서마다 다르게 하더라고요. 이거는 105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반송·반여지역 복지시설에서 문해교육을 하는 부분이고, 뒷부분의 어르신 한글부분은 송정동 자치센터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제목을 시에서 그렇게 내려오더라고요. 내용은 문해교육하고 차원이 같습니다.

기왕이면 제목을 동일하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정성철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요. 지난번 예산할 때 이걸 삭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올리지 않았거든요. 107쪽에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관리 내용을 세계시민사회과에서 해야 하는 건가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말씀하신대로 노후 교통시설물 부분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고민 고민하다 세계시민사회센터에 감액을 했고, 처음에 예결특위 올라가기 전에 다 삭감했기 때문에 이걸 반영했었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환경 정비라고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업무, 국토대청결이라든지 이런 업무와 맥을 같이 하면서 그 업무를 주민협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의미가 있겠지만 청결하게 관리하자는 차원인데,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대부분 환경순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국민운동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결특위에서 하는 걸보니까 디자인과에 도시디자인탐사단도 만들어서 운영하시더라고요. 도색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더 아름다운거리를 만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원화 돼 있으면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수막 보니까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지난번 행감 때 그걸 반영하신건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현수막이 너무 많다고 행감 할 때 말씀드렸더니 이번에는 현수막이 조금 감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전시성 부분을 줄이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로바로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기, 98쪽도 마찬가지고 100쪽에 있는 것 조금씩 감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도 앞전에 행감 할 때 정성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조금씩 감액된 겁니까?

그거는 집행잔액입니다.

두개다 집행잔액입니까?

예, 집행잔액입니다.

혹시나 그 부분을 반영하셨나 해서...

그게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프린트기를 사고 집행잔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식부기 전문가 검토용역이라는 것은 회계사무소에 복식부기로 전환하는 용역을 주는 거죠?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검토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재무보고서를 만들면 그게 정당하게 작성됐는지 세입·세출이 정당하게 작성됐는지 세무회계사에 검토용역을 의뢰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식부기 재무재표를 우리가 직접 만듭니까?

예, 우리가 만들어서 검토용역을 세무회계사에 줍니다.

그러면 회계사들은 뭐를 검토합니까?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거죠.

그러면 복식부기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네요?

예.

재무재표까지 너희가 다 만들어내라 하면 이 금액보다 올라갑니까?

그 금액 가지고는 안 되죠.

90만원 정도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검토용역 수수료가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2009년도에는 200만원 돼 있다가 2010년도도 100만원 올려서 300만원 했는데, 200만원이 작다고 해서 300만원으로 올려서 계약할 때 다운 계약해서 270만원 정도로 계약을 해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시는 거죠?

예.

복식부기 결산업무 추진은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결산업무 추진은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여기서 재무재표까지 다 만들어 냅니까?

만들어서 검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식부기로 전환하는 것을 직원들이 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몰랐네요.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이 교육도 받고 계속 직원 한사람이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이 전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예, 전산프로그램도 전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열 몇 가지가 지적됐는데, 그런 문제도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님, 평생학습관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지출된 금액이 뭐가 있습니까?

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까지...

착공은 지난번에 날씨가 괜찮을 때 한 것 같은데?

11월11일 날 했습니다.

그때 시작했으면 기초공사라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된 것은?

내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명세서 105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기관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차이가 뭡니까?

성인문해 지원 사업은 기관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야기하고, 프로그램은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초등학교에서 문해교육을 하면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기관운영비가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까?

예.

프로그램 운영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기관운영비는 주로 공공요금이라든지 임대료 같은 장소 사용으로 가고, 프로그램은 여기에 대한 강사수당으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기관운영비는 340만원 정도 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1,400만원인데, 지금 문해학교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은 어떤 용도로 증액된 겁니까?

이거는 증이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내려와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문해학교가 추가 개설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니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하는 것으로,

제 지역구에 문해학교를 두 차례에 거쳐서 1년 동안 시행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어른들이, 특히 할머니들이 효과를 많이 보고 좋아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 한번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다른 데 양보해라 하면 지난번에 한 데서 급수를 3급에서 2급에서 1급으로 올라가듯이 레벨을 올릴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 새로운 곳을 발굴해서 예산이 추가로 되면 초급·중급·고급으로 분산해서 하고 싶지만 예산의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012년 예산은 얼마정도 잡혔죠?

이 부분은 시에서 공모를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신청해가지고 시에서 확정되고 나면, 이게 시비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여섯 군데하고 있습니다.

일곱 군데 아닙니까?

현재 반송복지관하고 반여 파랑새·운봉·부산여성해운대지부·반여1동주민센터 이렇게...

반여4동은 빠졌네요!

반여4동은 주민센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세계시민사회과장님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105쪽에 대학지역간 협력사업이 있고 106쪽에 보면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해가지고 민경보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다릅니까?

105페이지는 시비사업으로 영산대학교에서 주관해서 바리스타라든지 이런 사업프로그램을 신청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106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영산대 별도의 사업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성인학습자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하고 울산시하고 양산시 이렇게 지자체 협약을 체결해서 공모결과를 교육기술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일정한 금액을 내어, 대학 측도 내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 사업이 확정된 것입니다. 반송3동에 있는 영산대학교에서...

앞쪽도 영산대학이었죠?

예.

내용만 다르지 학교는 영산대학교다. 그죠?

예, 대학교에서 자기들이 야심 차게 추진하다 보니까, 앞 페이지는 시에서 일상적으로 해오던 것이고, 2,000만원 부분은 교육기술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영산대학에서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영산대학에서 하고자 해서 같이 하시는 겁니까?

예, 그쪽에서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님, 명시이월이 있는데 예산이 15% 올랐다 아닙니까. 추가경정에서, 간략하게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999 현재 평생학습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6억하고 도시환경 정비 차원에서 9,500만원 부분이 시에서 상사업비라든지 보조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된 부분인데 이번 2회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 부분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추경에 감액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는 인건비를 편성했었는데, 41명 휴직자가 생기는 바람에 그 인건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추경은 가능하면 편성 안 하는 게 좋죠?

그건 당연하죠.

긴급재난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은데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화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 이후에도 추경에 대해서 가능한 한 간략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명시이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하겠지만 그런 것 아니면 추경 자체는 간략하게 되는 것이 회계원칙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해학교가 2012년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내년도 시에서 이런 사업을...

내년 추경에 넣을 겁니까?

내년도에 시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신청을 받으면, 확정되고 나면 내년 추경에 들어갑니다.

항상 추경에 넣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세계시민사회과, 세무1, 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81페이지, 부조리신고 포상금 전액 사용을 못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부산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인 것 같더라고요. 부산시 16개 구·군이 다 거기에 일조했다는 거죠. 이런 포상금이 안 나가는 이유가...

규칙에 보면 포상금 지급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직무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했다든지 향응제공 받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 내부고발 형태거든요.

그런데 내부고발은 거의 없다고 봐야 안 됩니까?

1건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상사업비 받으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대외적으로 굉장히...

참고로 저희 구는 구·군 순위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사업비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대외적으로 굉장히 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의회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모르니까 잘하시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못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국제화여비 부분에서 상사업비로 2,200만원 포함돼 있습니다. 하나는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고 하나는 올해 보내신다는 거죠?

예.

복지사업, 해외선진사례 견학은 해운대구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기획실만 대상으로 합니까?

기획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행복나눔과에서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을 때 상사업비로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가 내려올 때 일부를 업무역량 강화에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6,000만원 중에서 해외선진사례 견학비는 기획실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저희 기획실에 편성하고, 컴퓨터 구입에 2,600만원, 컴퓨터까지도 저희한테 편성돼 있고 복지상담실 보수라든지 경로당 보수는 자체 편성해서 쓰고, 추경전 사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안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87억 증가됐는데, 이거는 예비비로 산입이 된 겁니까?

예.

산입이 벌써 됐습니까?

예.

잉여금이 발생하면 예비비로 산입하기 전에 중간단계는 없습니까? 50억이 남아있는데 이 돈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이 돈을 뭘 한 다음에 예비비로 산입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자세하게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예비비로 산입하시기 전에 잉여금은 채무를 충당한 후에 예비비로 산입하도록 돼 있거든요. 57억을 다이렉트로 예비비로 산입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편성에서 확정이 되거든요. 이명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간단계라는 것은 명확히 근거를 대기가 힘듭니다.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남은 돈을 긁어모아서 예비비로 넣은 것 아닙니까. 재원은 어디서 나왔든지 간에, 그 돈을 이자가 지급되는 채무에 먼저 충당하라고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는데, 현재 이자가 나가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문화원부지 매입비는 매년 이자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원금 전액을 상환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회계 1%를 예비비로 가지고 있으라면, 법적으로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본다면 1%를 훨씬 상회하는 2배 내지 3배 정도 되는 57억을 예비비로 넣을 필요가 전혀 없지 않느냐, 문화원부지 매입비에 일정부분 원금을 상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비비로 들어가면 문화원부지 상환은 못하죠?

못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일정부분 상환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고 우리가 쓰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어느 게 효율적이냐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판단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왜 그러냐면 지방채발행 제도가 생긴 취지가 구 재정자립도가 최소한 50% 정도 된다고 하면 지방채 일시상환이 가능한데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평균 20% 내외를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열악한 재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일부러 기금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줘가지고 3%라는 저렴한 이자로 지원해 주고, 상환할 돈 가지고 한시라도 빨리 주민 소규모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투자하라는 게 근본적인 취지거든요. 그래서 지방채는 가급적 쓸 수 있으면, 저번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교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쓸 수 있으면 지방채는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좋다는 게 재정분석의 결과입니다.

지방채발급 실링이 있지 않습니까. 실링이 우리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되죠?

매년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대략 3,000억 잡으면 어떻습니까?

2012년도에 89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발행됐습니까?

45억 쓰고 있습니다.

문화원부지 관련은 얼마 정도 냈죠?

반송보건지소에 지방채 16억 쓰고, 문화회관에 18억, 재송동의 청소년에 20억 쓰고 있습니다. 총 54억 쓰고 있습니다.

문화원부지는 얼마 쓰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방채 쓰는 게 아니고...

실장님이 포인트를 바꿨는데, 문화원부지 매입비는 본드 발행이 아니기 때문에 본드실링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7억 가량을 예비비로 산입하기 전에 채무를 일정부분 상환하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죠. 설사 본드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89억 실링을 가지고 있는데 54억 정도 쓰고 있으면 우2동 동사 짓는데 10억 정도 발행하실 예정이죠?

예.

본드실링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로 넣기 전에 본드였든 일반 채무든 상관없이 상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더군다나 문화원부지는 본드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문화원부지 같은 경우는 땅값이 8억 2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이자가 10년간 7,400만원이거든요.

이율이 얼마입니까?

이율이 상당히 낮지요.

단리로 그렇습니까?

총 나가는 이자가 7,400만원입니다.

단리다 그죠? 복리는 아니고.

복리까지는 안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몇 프로죠?

3.5～4% 정도. 4% 조금 안 됩니다.

신청사 관련 기금 있지 않습니까. 예금이자율이 평균 몇 프로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거 한 가지만 놓고 생각을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10월말에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자체 예산실 사정에 의해서,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삭감하는 게 보통 15～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예비비가 80억 추가로 많이 남으니까...

예비비가 최종적으로 남은 게 언제 시점입니까?

그전부터 계속 남아온 거죠. 1회 추경 끝나서 각 과에서 넘어오는 것을 15% 내지 20% 정도 깎는 판국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운대문화원에 대한 일시상환은 실무진에서 고려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세무과에서 추가로 세외수입이 들어온다든지 세금이 의외로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을 다 끌어 모은 게 이 돈이거든요.

예비비는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용도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연재해라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넣어버리면 방금 말씀하신 실장님 논리는 안 맞다 말이죠. 예비비에 산입되는 순간 15%, 20% 깎아가지고 알뜰 살림을 살았는데 이 돈을 다른데 묶어놓으니까 못쓴다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내년 2012년 1차 추경을 할 때 남아있는 예비비가 저리로 넘어가면 추경에서는 법정한도선 1%만 남겨놓고, 예비비 편성된 가운데에서 빼 쓸 수 없다는 얘기지 편성해서 정식 의회절차를 밟아서는 활용할 수 있죠.

그 기간 동안 금리에 손해가 나지 않느냐는 거죠.

엄격히 따지면 손해는 날 수 있죠.

그 금액이 큽니다. 50억 잡으면 6개월만 잡아도 돈이 얼마입니까?

80억이라는 돈이 은행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편성할 때 세입을 먼저 구상해가지고 편성하는 개념도 같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3,000억이면 본예산을 은행에 3,000억 꼽아놓고 편성하면 논리적으로 맞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1년 내내 거둬가지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이거는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전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지 않느냐 봐지는데 내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지라도... 실장님, 이거는 본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본드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채무에 대해서 원금을 상환함으로써 이자부담을 줄이고 건전재정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잉여금 부분을 무작정 예비비로 산입하는 단계에서 집행부의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 부분 주판을 놔보면 어떤 게 나은지 나올 것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세서 79페이지에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배터리 교체, 이게 UPS란 말씀이죠?

예.

1,200만원짜리 같으면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반영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빨리 떨어질 줄 몰랐거든요. 이게 UPS에 들어가는 배터리인데, 배터리가 소모성입니다.

UPS는 스텐바이 상태 아닙니까?

상시 대기상태죠.

UPS의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예측하기를 3년 쓸 수 있다, 5년 쓸 수 있다고 사용연한이 나온다면 1,200만원짜리 배터리는 본예산에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추경에 할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내년 본예산에 넣으려고 하다가...

그러면 지금 배터리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20일 전에, 11월23일 날 갑자기 일시적으로 전력이 나간 상태가 있었거든요. 저희들 불찰이지만 그때 UPS 작동에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UPS가 제대로 작동되면 구청 전체 컴퓨터가 다운이 안 되는데 그때 일시 다운이 있었습니다. 유지업체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배터리가 환경에 따라서 소모량이 달라지거든요. 4층 전산실 사정이 안 좋습니다. 온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빨리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고, 추경에 급히 넣은 이유가, 금년 겨울의 전력수급 상태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괜히 돈 아끼려고 하다가 전체 피해를 보느니 미리 교체를 하자...

배터리를 교체하면 구 배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 배터리는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립니까?

… 일부 보상을 받고, 보상하는 것만큼 금액을 까주고 구입하는 형태로...

충전이 안 되네요?

예.

UPS가 몇 대 필요합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대입니다.

문화회관하고 보건소하고 이런 쪽은 따로 있습니까?

거기는 자체적으로 따로 운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마지막으로 이명원위원님 질의했던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3% 이자를 주고 하는 게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공공청사 공제사업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원부지 매입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 부분에 일부상환은 도저히 검토가 안 됩니까?

해도 됩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해도 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외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가 많으니까 잉여금이 그 만큼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력이 없거든요.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예비비가 87억 정도 증가되어 115억인데, 이 예비비를 감안해서 2012년도 예산에 이 예비비 75억이 들어갑니다. 미리, 그러니까 세입·세출의 균형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미 넘어간다고 보고 이 돈을 포함해서 2012년도 예산에 포함시켜 같이 넣는다는 거죠.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표현상은 예비비로 가도 실질적으로는 편성이 돼 있는 거죠. 이해하시기가 힘든 부분인데, 물론 문화원부지 같은 경우 잔액이 4억 8,000하고 이자하고 합치면 5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비용이 충분한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연부매입으로 끌고 가는 이유가 땅을 사면 즉시 문화원 건립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거든요. 당장 짓지도 못할 땅만 사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 입장에서는 수급을 하면서, 5억이라는 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숙원사업이나 긴급한 쪽에 투입하는 게, 반여라든지 반송 같은 데는 단돈 1억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투입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 하기는 무리가 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 다 제쳐놓고 ‘5억 일시상환하자!’ 이렇게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안에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자가 1억 정도 감소되어 그 이유에 대해서 따지고, 어쨌든 재정에 대해서 작은 돈이든 큰돈이든 아껴 쓰고 최대한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안을 드리는 것이지, 나름대로 기감실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비비 중에서 이미 75억 정도가 2012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예비비는 금년 말로 끝나거든요. 끝난다고 보고 이 돈을 가지고 잉여금으로 잡아서 2012년도 편성을 같이 하는 거죠. 예산편성 원칙이 그렇습니다.

70억 정도 나가면 얼마 안 남네요? 사십 몇 억밖에 안 남네요? 예비비가.

115억에서 2012년도 75억 빼면 45억 남고, 그 45억 중에서 이것저것 빼고 나면 38억 정도 남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2012년도 1차 추경재원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금흐름하고 예산의 배정시점이 차이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문화원부지 상환 의지가 있으시다면, 5억 남아있는 걸 집행부에서 논의하셔가지고 다음 차에는 5억은 문화원부지 매입으로 추경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1차 추경 때요?

1차에 하시든 2차에 하시든 그거는 관계없고, 5억을 일단 예산에 잡아놓고 캐시가 들어오는 순간 갚아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되면 되는 거죠?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어본 결과,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비비라는 게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로 갖고 있는 돈 아닙니까. 안 쓰는 돈이란 말이죠. 이거는 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 3% 미만입니다. 예금 금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하시든 어디서 하시든 예산의 기법은 실장님이 잘 찾으셔서 예비비로 산입되는 부분 중에서 5억은 빼가지고 의지만 있다면 문화원부지 매입비를 상환하는 것이 쓸데없는 이자를 줄일 수 있다 봐집니다. 제 말이 실장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질문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30억이라는 예비비를 가지고 있으면, 현금이 은행에 항상 30억이 비축돼 있다고 보면 은행이자 대비 상환이자가 딸리기 때문에 손해라는 것은 인지가 되는데, 내년 예산이 3,040억인데 3,040억을 1월 달부터 세무과에서 받아가지고 쓰고, 어떨 때는 자금이 모자랄 때도 있거든요. 통장잔고가,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이자 개념하고는 안 맞죠.

아닙니다. 더욱더 그렇죠. 이 3,000억을 1년 동안 은행에 꼽아놓을 수 있으면 예대마진이 조금 줄어들겠죠. 그러나 이 돈이 우리 손에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간이 작으면 작을수록 예금이자는 더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런 차이점은 더 커지는 거죠. 실장님 논리대로라면 빨리 상환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일시상환 부분은 어차피 추경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과 관계없는데 해도 됩니까?

예.

문화원부지를 문화회관 옆에 샀지 않습니까. 최초에 어떻게 의사결정을 그렇게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애꿎은 문화회관장님께 여러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문화와 관련된 혜택이 동서불균형이 심각하다 말입니다. 문화회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대다수가 좌동 주민들입니다. 설문의 결과가 뭐냐면 지리적인 근접성이 문화회관 활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된 요인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건의를 해가지고 반송·반여·재송 쪽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건의를 했더니 혜택을 주신 것으로 조만간 나온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 즉각적인 대책이 있어서 좋은데, 문화회관도 있고 옆에 문화원도 있고, 이 지역을 벗어나 버리면 문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기획실장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문화혜택을 고루 수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매입 경위가 이렇습니다. 원래 그 땅이 해운대소방서 땅이었거든요. 신시가지 조성할 때 소방서 용지로 지정돼 있다가 해운대소방서에서 “필요 없다. 해운대구청에서 이걸 양여를 받을래?” 하고 물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값이 8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상당히 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잡자고 해서, 연도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금 시세는 얼마 정도 합니까?

지금은 상당히 고가로 압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답변은 다음에 듣도록 하고, 8억에 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은 몇 배 뛰었지 않습니까. 배덕광 구청장께서 민선6기에 출범하시면서 문화적인 혜택에 소외받는 지역을 위해서 문화복지타운을 짓겠다고 공약을 내걸은 적이 있습니다. 청장님 공약부분 중에서 아직 시도조차 되지 않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게 50억에서 60억 정도 소요된다고 답변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문화원부지를 매각해서 현금화시킨 다음에 문화혜택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쪽에, 특히나 청장님께서 공약하신 쪽에, 부지는 살 필요도 없죠. 거기는 시부지인지 나라의 부지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건물을 지어 올리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동료위원들 지역구와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구의 경영차원에서 봤을 때 문화의 혜택을 고루 주는 것은 대의명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신시가지에 땅 명칭을 해운대문화원이라고 한 이유가 당초 문화원을 짓겠다는 구상보다도 문화원을 짓게 되면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엄청난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을 문화원 땅으로 하자!. 그 당시에 매입할 때는 문화원의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않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 동서불균형차원에서 여기에 문화원 지을 돈이 있으면 반여나 재송 쪽에 먼저 주자는 게 저희들 기본방침입니다. 다만, 이 땅을 그 당시 시에서 우리한테, 그냥 놔두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입찰로 가면 민간업자한테 싼 값으로 넘어가니까 너희들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갑자기 명칭을 생각해낸 게 문화원이거든요. 저희들 내부방침은 해운대 신시가지에 문화원 짓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불균형 문제, 그다음에 문화원 범주를 어디까지 볼 거냐, 문화라는 게 상당히 폭이 넓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련짓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다만, 아까 지적해 주신 이걸 일시매입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까지, 기획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구의 기획 책임자이지 않습니까. 이미 부지는 매입했다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문화의 동서불균형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도 없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과는 관계가 없지만 문화원부지와 관련되어서, 예비비에 관련되어 질의하다 보니까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석위원( 5 인) 김광모 정성철 이명원 이안호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신성우 관광경제국장 김회신 기획감사실장 채수동 일자리복지사업단장 김기욱 행정지원과장 김성수 세계시민사회과장 제영정 세무1과장 이언학 세무2과장 김일찬 관광문화과장 박찬민 경제진흥과장 최영권 교통행정과장 제기운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태원 문화회관장 임순애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최진명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윤영숙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