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의 총무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및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총무국장 한성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07억5,900만원에서 6억4,800만원이 감액된 401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성립전예산으로 시비를 보조받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지원사업에 1,000만원, 지역민방위양성 지원사업에 2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퇴직공무원이 당초 5명에서 9명으로 증가하여 위로여행경비 및 포상금 구입에 2,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교류도시 방문 1,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육아휴직자 인원 감소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2,700만원, 지원 아동수가 감소하여 영유아 보육수당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이 26명에서 21명으로 감소되어 보수 등 공익요원 보상금 1,400만원, 중간퇴직금 정산금 미신청 등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억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규직 국민건강보험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두서면 청사 신축부지에 대하여 11월 보상완료하고 집행잔액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사무용 복사기 임차비 집행잔액 52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장비임차 집행잔액 5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방송망을 자동무선수신기로 교체하여 회선료 등 공공운영비를 절감한 결과 1,4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1년도 방범용 CCTV 설치분 19대는 내년 2012년도1월에 설치완료 예정되어 6개월분의 회선사용료 및 전기세 1,920만원을 부득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무과는 우편요금 인상 및 발송 고지 건수 증가로 우편송달료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지보수업체 변경 등의 사유로 가상계좌시스템 유지보수비를 488만원 감액하여 1,6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회계 지방세정 운영 및 2011년도 상반기 체납세 징수실적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시 보조금 4,000만원을 교부받아 급량비 228만원, 피복비 1,330만원, 국제화여비 2,000만원, 레이저 프린터 구입에 442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으로는 당초 계획했던 순번 발급시스템이 우리 군 민원실 상황과 맞지 않아 4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우편료 집행잔액 800만원, 도로명주소 고지문 우편료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립전 예산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비 시비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011년도 11월부터 2012년도까지의 향토사료관 대부료 1,400만원, 청송사지부도 펜스 부분교체 등 문화재 보수정비에 시비를 보조받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옹기마을 향토핵심자원사업의 상징물 설치 시설비에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옹기포장 디자인개발을 위해 디자인 및 상품개발관련 용역비 분담금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는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지원 장학금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금 3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울산예술고등학교 인조잔디 트랙 설치를 위해 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6억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비성수기에 스포츠마케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도 동계 중등 스토브리그대회 개최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민속 소싸움대회는 농림부 허가절차 미이행 등 시행요건 미충족으로 2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임차만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총무과 담당 입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임차만입니다.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총무국 및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113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관리 중에 사무관리비에서 민방위 훈련장비 구입비가 여기에, 아, 장비임차료네, 장비임차료가 180만원 전액 삭감됐지요?

예.

지금까지는 총무과에서 민방위훈련을 실시하다가 지금은 문화관광과로, 아까……

예,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 화생방 훈련을 같이 하니까, 거기에서 하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같이 해버리고 안 해서 전액 장비가 삭감이 됐는데, 민방위훈련은 내년 되면 저희 과에서 실시를 합니다. 금년도는 민방위훈련이 문화재관리 화생방에 하니까 거기에 같이 포함됐고 저희들은 예산집행이 없는 겁니다.

180만원이라는 것은……

장비 임대차료입니다.

장비인데 문화재에 화생방으로 사용하는 장비입니까?

문화재에 하는 게 아니고 화생방훈련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장소나 할 때 마련하고 하는 장비인데 이번에 박제상 유적지에 했거든요. 거기는 장소 자체가 다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서 저희들 지출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었습니다마는 109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예산 국내여비 전문교육을 250명 실시했지요?

예.

당초예산에 2,500만원인데 한 1,000만원 삭감 사유가 올라왔네 그지요?

예.

관내 전문대학 25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을 5일 정도 교육원이나 울산대나 교육갈 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가면 1인당 10만원 정도 그래서 2,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지금은 교육이 단기교육 예를 들면 하루에서 3일, 단기교육을 하면 예산 자체가 줄어듭니다. 나머지는 요즘 사이버교육을 많이 하다보니까 교육가는 걸 줄이고, 교육은 150명 이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대학이라고 하는데 관내대학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관내대학은 울산대입니다.

150명 실시했네 그지요?

예.

기획실에도 보면 공무원 연수가 교육이 있고, 기획실에도 보니까 삭감이 됐고.

교육이 전체적으로 각 실·과마다 자기 전문적으로,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는 성교육관계라든지 사회복지관계, 분야별로 교육이 다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변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추운 날씨에도 계속 울주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충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회계정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