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국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하여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도시개발국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세출부분 본예산은 350억 6,026만 9,000원이 편성되어 2011년도 본예산 대비 57억 9,792만원이 증가되어 증가율 19.81%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42억 822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7,806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도시관리과가 71억 89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7%가 증가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1억 5,21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6%가 감소되었습니다. 건축과는 3억 3,53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31%가 감소되었습니다. 건설과는 122억 2,62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1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적과는 6억 94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04%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124억 2,82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7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은 주로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겨울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내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님께 동의를 구해고자 보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업무가 많으셔서 바쁘신 것 같습니다. 집무실에 가시도록 하고 나중에 혹시 국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출석하셔서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어떻나 싶어서 동의를 구해 봅니다.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께서는 집무실에 가셔도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이외 부서장님도 집무실로 가셔서 업무 보십시오. 도시관리과는 계장님이 몇 분이십니까?

세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자리가 몇 분 더 계시는데 안 오셨나 싶어서요.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총 71억 890만 2,000원으로 2011년 본예산 63억 7,165만 2,000원 대비 7억 3,7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도2호선 가로등 광원교체 1억 5,150만원, 녹산동 신호마을 일원 조명시설 설치에 2억 2,600만원의 신규사업을 편성하였고, 물류수송지원도로 조명시설 2억 4,000만원, 가로등 보수차량 대체구입비에 1억 6,000만원, 녹산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도 전년 대비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과 주요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재난 없는 도시 강서구현 분야입니다. 자연재해대비 홍보물제작 등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비에 775만원, 재난상황실 통신장비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748만 3,000원, 방재당직비 재난종합상황실 유지보수비 등 3,6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안전관리계획서 인쇄 및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에 1억 4,250만원, 자율방재단 현장훈련 및 활동참여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비로 935만원, 재난복구 및 재난지원금으로 1,000만원, 재해문자전광판 운영비 1,300만 7,000원과 풍수해대비 양수기 관리비로 2,8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료 주민지원사업에 400만원,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인명구조함 유지비 72만 6,000원, 민방위교육훈련 내실 및 교육장 환경개선사업에 496만원을 편성하였고, 256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에 588만원, 방독면 구입에 1,400만원을,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8,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회의 인쇄비 등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815만원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에 720만원, 민방위교육비 지원에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자원 민방위대 육성에 504만원, 민방위 리더양성 여비 지원에 120만원, 민방위의 날 행사비에 190만원, 민방위 강사수당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한 국유재산관리에 측량비 등에 1,094만원, 건설기계 차량관리비에 1,6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69페이지에 도로소파수선을 위한 자재구입에 1억 5,552만원을, 도로보수용 덤프트럭 구입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 7,15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2,000만원, 도로측구준설 공공요금 및 준설토 폐기물처리를 위한 위탁금에 2,198만원, 도로관리 손해배상금에 2,000만원, 설해대비 재료비에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 분야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시설 보수 등에 2,800만원을, 도로조명시설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가로등 관리를 위한 야간점검자 급량비 134만 4,000원, 가로등 전기요금 등에 12억 7,700만 7,000원,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1억 8,33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263페이지 관내도로 조명시설 보수공사에 1억 9,500만원, 물류수송 지원도로 조명시설 계량에 2억 4,000만원, 국도2호선 가로등 등기구 교체에 1억 5,150만원, 강동동 수로들길 가로등 설치공사에 7,200만원, 신호마을 일원 조명설치공사에 2억 2,600만원, 가로등 보수차량 구입에 1억 6,000만원, 구포대교 경관조명 유지관리에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보안등 전기요금 및 재료비와 설치비 등으로 4억 1,325만 6,000원을, 지하차도 조명등 관리비 등 재료비 등으로 1억 4,0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에서 268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방재시설물 안전관리로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한 운영비 공공요금 등에 3억 3,5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하단입니다. 수문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유지관리비 등에 5,631만 6,000원, 269페이지 오수처리장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억 53만 5,000원, 270페이지부터 272페이지 중간까지는 녹산펌프장 유지관리비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근배수펌프장 노후제진기 설치에 9억원, 대저배수펌프장 수문 수리비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보수 8,635만 8,000원, 도로보수원 18명에 대한 보수로 8억 5,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7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 3,079만원, 재난관리 및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전출금으로 1억 8,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아무쪼록 금회 편성한 2012년도 본예산은 대부분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활동비와 재난시설물 관리, 구민생활과 직결되고 옥외광고물 업무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저희 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도시관리과 소관질문을 11시 반까지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혹시 추가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오후에 질의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조금 난해한 게 있어 가지고 254페이지에 재해문자전광판 운영해서 전년대비 9,300만원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335만 4,000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에 재해전광판 설치한다고 2개소 9,000만원 그게 신규사업으로 빠진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세산삼거리하고 서부산IC 2개 설치했습니다.

거기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게 9월달에 설치했기 때문에 2년 동안 시설업체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전부 다 전산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꺼져 있습니까?

계속 켜져 있습니다.

세산삼거리하고 어디라고요?

서부산IC 조금 위에 맥도펌프장 근처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도시관리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을 몇 명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전체 90명입니다.

본청 내에?

아닙니다.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90명인데 그 안에서 사회복지요원이라든지 특수목적에 의해서 배치되는 곳이 있습니다. 주로 사회복지과에서 30명이 나가고 각 동에 필요한 부서,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인원만 90명입니까. 아니면 구청 전체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전체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중식비가 10만원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도 이런 질문을 한적 있는데 주민복지과에는 중식비가 11만원이고 도시관리과는 10만원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는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 예산으로 합니다.

주민복지과도 시비에서 지원받는 보조금도 있고 자체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 대는 곳이 있는데 시비에서 내려오는 것은 11만원으로 내려오고 도시관리과는 자체적으로 하니까 10만원으로 정해 놓았더라고요.

중식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일수에 따라서 하루 5,000원 해 가지고 아마 주민복지과에서는 최고 22일치 하면 11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는 연가 등을 반영해서 한 20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어째도 다 사용을 하지 못하면 남거든요. 보통 20일, 법정 토요일 일요일 다 빼고 나면 한 20일 정도 수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연가 쓰고 나면 또 빠지니까,

예, 또 빠지니까,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262페이지네요. 2개소 해 가지고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라든지 동에서 게시대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부분은 도시관리과에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잡습니까?

이것은 작년에도 1개소 설치를 하고 우리 관내 전체 한 20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은 민원이 빈번한 그런 사항이라든지 동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연중에 본예산 편성할 때 자료를 조금 받습니다. 그리고 관내 차량으로 순찰을 계속 돌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내년에는 명지오션시티하고 지사공단 두 군데 설치합니다.

오션시티 하나하고 또 하나가 지사과학단지, 그다음 명지에 또 하나 신청이 올라왔거든요. 명지동 예산을 보면,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명지동에서 2개를 신청했는데 하나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하나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공용은 필요한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설치하는 단가가 또 차이난다는 것이죠. 똑같이 구청에서 설치하는 부분인데 과별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틀리다면 똑같은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는데 한 과는 1,000만원이고, 또 명지동에서 하는 것은 900만원이고 예산이 이리 들쭉날쭉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재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에서도 사전에 업체에다 견적서를 받아보고 했을 것이고,

그것이야 다 여러 업체가 틀리겠지만 그래도 이런 현수막은 도시관리과에서 전문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같은 업체에 하는 것이 단가조정도 다운이 되고 같은 재질로 해야지 어느 부서에서는 이런 재질로 하고 이쪽 부서에서는 다른 재질로 하고 이런 부분은 업무의 연속성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명지동과 협의해서 좋은 안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이게 명지동만 문제가 아니고 내후년이라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도시관리과에서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같은 업체에 이왕이면 가격이 다운되면 좋죠. 그런 부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가로등관리하고 보안등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전체적으로 가로등과 보안등 숫자는 몇 개고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구 전체 가로등은 1만 3,185등이 되고 보안등은 3,498등 됩니다. 그리고 지하차도에 700등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것은 미리 조치가 잘 됩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매일 나가고 녹산배수펌프장에서 비수기 때는 사람들을 다 이용을 안 하니까 한 2명이 야간에 순찰을 돌고 주간에는 저희 과에 가로보수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터넷이라든지 새올시스템에 등재되면 즉시즉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전기요금이 2011년도부터 한 1억 정도 나왔는데 지금 예산에 보면 12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가로등 격등제는 지금 우리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가로등 격등제가 사실 시설물을 자꾸 인수를 받고 있다 보니까 가로등에 대한 요금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격등제를 해 보려고 하는데 격등제는 사고가 더 많이 난다고 해서 국토부 지침에 격등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그러면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점소등 하는 부분을 아침에 10분 당기고 저녁에 10분해서 20분을 하다가 그래도 미흡하다고 해서 올 12월 1일부터 앞뒤로 20분씩 40분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절약이 좀 되는 것 같습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1,700만원 절약 됐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더 세워서 정 안 되면 용역이라도 주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물류수송 지원도로 조명시설 개량해서 4차 해 가지고 2억 4천 해 놓았는데 4차라는 게 무슨 뜻이고 이게 전부 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09년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부산시에서 일률적으로 신항이 있고 산업단지가 있고 해서 도로안전성을 확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1차 2009년도에는 시에서 3억을 댔습니다. 구비를 그때 시비하고 매칭한다면서 시비 3억, 구비 2억을 해서 5억을 확보를 해서 올해는 우리 구비로 2억을 투입해서 303등을 완료를 하고 나머지가 700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 납부하라고 우리가 독촉 요구를 많이 했는데 시에서 답변이 당초 시 예산 조정교부금 산정할 때 도로운영비라든지 가로등관리, 보안등관리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쓰라고 해서 시비는 지원이 불가능해서 올해도 2억 4천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300등하면 내후년 되면 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구포대교에서 명호교 입구까지 되어 있습니다. 남은 것이 맹호대교에서 진해시 경계까지 그 부분이 700등 남아있습니다.

그게 4차란 말입니까?

예.

이게 시에서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시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만 시에서 조정교부금 핑계를 대고 지원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쨌든 빨리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올해 일단 2억 4천을 반영시켰습니다.

반영은 시켜도 시에 한 번 더 요청을 해보세요.

예, 계속 시 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옥영 위원님 조명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고자 합니다. 물류수송지원도로도 가로등 조명시설이죠?

예, 가로등입니다.

이것은 명호교에서 진해시 경계까지 하고, 또 국도2호선 가로등 조명시설 개량공사해서 명지IC에서 시 경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위사업설명서에서 보면 똑같은 가로등이고 왕복 8차선 정도 되죠. 조명이 황색조명에서 백색세라믹메탈로 250와트로 가는데 국도2호선은 고효율메탈해서 200에서 350와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김병주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류수송 조명시설 거기는 당초 2009년도에 할 때 세라믹등으로 했습니다. 세라믹등은 단가가 한 80만원 정도 드는데 국도2호선에 하는 광원 교체는 한 30만원 정도 밖에 안 듭니다. 물류수송지원도로에 하는 것은 단가가 조금 쌥니다. 세라믹이라고 하는 단가가,

기둥 자체가 서 있는 것을 세라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에요?

등기구.

등기구를 30만원짜리 고효율로 바꾸면 안 됩니까? 시 지원비도 안 나오는데 비싼 것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하고 보면 천지차이 납니다. 지금 공항로에 해 놓은 것이 세라믹등이거든요. 그것으로 전부 다 연계시키는 것이고 지적하신 국도2호선에 있는 것은 그것보다 질이 조금 떨어지는, 거기는 교통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왜 교통량 안 많습니까. 출퇴근 시간에 한번 보십시오. 교통량이 많은가 안 많은가.

예산은 또 한정되어 있고 이런 것으로 해도 충분하고 나중에 우리가 예산이 나아지면 연차적으로 거기도 세라믹등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세라믹등은 내용연수가 얼마나 가고 고효율메탈은 얼마나 갑니까?

수명이 시간당으로 하면 한 1만 2천시간,

세라믹이 1만 2천시간?

예.

고효율메탈은 얼마나 갑니까?

8천시간 갑니다.

싸더라도 시간을 많이 못 쓰네요. 그 대신 전기요금이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전기요금도 별 차이 안 납니다. 요금은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와트수로 하기 때문에 2개 다 250와트로 하거든요.

비싼 대신에 밝기가 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예산이 허락하면 차츰차츰 세라믹등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추세로 가고 있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찾아주셔 가지고 황색등하고 고효율등하고는 공항로에 가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가로등 분야는 우리구보다도 시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범방오수처리 위탁관리에 165회 12달 해서 1,980만원 있죠? 270쪽에. 그런데 오수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해서 아까 6개소에 범방이 포함되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올해까지 위탁관리를 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여태까지는 경마장에 있는 세입 갖고 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다른 오수처리장은 원격제어장치로 하고 있었는데 범방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직원이 못하니까 이것도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위탁관리 165만원 이것이죠?

예.

그러면 밑에 오수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 이것도 범방에 포함되었다 아닙니까?

밑에 것은 시설물 유지하는데 약품이라든지 사소한 것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색한다든지 하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위탁운영권을 저희가 관리하라고 주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 위탁하고 내년부터는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기로 했다고 안 했습니까?

왜냐 하면 전에는 경마장 수익금 갖고 여태까지 우리가 돈을 지불했거든요. 그런데 경마장에서 돈이 없어 갖고 천상 우리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직원이 하나 또 붙고 해야 되니까 이 자체를 범방오수처리장에 관리하는 사람을 한 사람 별도로 둔다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사람을요? 유지관리하고 위탁관리하고 양쪽에서 다합니까?

다릅니다. 유지관리는 사소한 것입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그 말이,

다른 오수처리장은 녹산배수펌프장에서 사람 없이 원격조정 합니다. 사항을 점검하고 다 하는데 여기는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한 사람 상주해야 합니다. 인건비 성격입니다.

이중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165만원이 인건비입니까? 계속 있는 것도 아닌데 165만원 같으면 인건비치고 좀 많다 그죠. 그냥 한 사람 월급이네요?

그렇지만 그냥 비워놓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냥 한 사람 월급이다 그죠?

전문업체에다가,

여태까지 관리해도 냄새가 나고,

이제 냄새가 안 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옥영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우리가 검토해서 오늘 결재를 맡았습니다. 다음주 설계 들어가면 연말이나 냄새 안 나게 조치될 것입니다. 어제 녹산주민센터 가서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다 의논했습니다. 어디로 환기구를 빼고 의논해서 이번 주 설계하고 계약 의뢰해서 연말 가기 전에 냄새 안 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빨리 조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진하 과장님은 말씀이 참 빠르십니다. 듣고 있어보면 시원시원하게 빨리 끝내려고 하는지 ‘예예’ 하는데 빠르십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도로 소파수선이나 가로등, 배수펌프장, 재난, 민방위,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업무가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재난이 오기 전에 예방을 과에서 주로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재해위험지구로 몇 군데 지정된 곳에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재해시설물 안전점검을 해서 사항이 안 좋은 C등급, B등급 받은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대저교하고, 올해 시비에도 편성시켜 놓았습니다만 둔치도하고 시만교하고 위험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관심을 가져 주신 태풍보다 지진 관련해서 대항에 지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통제소, 그다음 명지에 해안가에 김병주위원님 방조림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에도 지진피해 해일 관련해서 시에서 풍수해 저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결과가 나오면 사업할 필요성이 있으면 시비로 할 것은 시비로 하고 구비로 할 것은 구비로 할 것입니다.

올해 시만교, 대저교, 둔치교 시비로서 하는 것입니다. 올해 5억 4,000만원이 건설과에 배정되었는데 이것 말고 도시관리과에서 재해위험지구로 도사리는 지역이 더 있을 줄 압니다. 발굴의 의지입니다. 제가 김종건 계장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메일로 보내서 대저교가 위험한 사항을 제가 알렸습니다. 대저역 부근에 체육공원 밑입니다. 재해로 인해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알리고 했는데 도사리는 재해지역을 발굴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서 준비를 좀 해 주시고, 특히 중복되는 보험료를 물어 보겠습니다. 상해보험료가 지급됩니다. 특히 자율방재단이 여럿이 되는데 자율방재단 인원을 어떻게 구성합니까?

현재 자율방재단은 통장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175명인가 되어 있는데 통장단들이 총무과에서 상해보험료가 지급되는데 중복으로 가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험료와 상해보험료가 다릅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상해보험료하고 우리과의 상해보험료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상해가 다쳐서 돈을 받는 것인데 통장님이 방역 가서 일하다 손이 끼이거나 다쳤다 하면 도시관리과는 보험료가 지급되고 통장단에는 상해보험료가 지급 안 됩니까? 보험료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장단은 예산편성 지침에 상해보험료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재난이 났을 때, 재난에 의해 다쳤을 때 있습니다.

재난이 났을 때가 통장단의 상해보험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험을 든다면 중복되어서 다쳤을 때 보험료를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상해가 났을 때 통장님이 일했을 때는 재난이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법을 한번 연구해보고 이중이 된다면 우리과나 총무과나 하나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261페이지에 보시면 맨 상단에 도로관리 비가림막 설치를 1,500만원 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박명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박명권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강동동 평강교 건너가면,

소머리 국밥 있는데 아닙니까? 거기에 형상이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까?

예, 잡종지 공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시설로 되어 있는데 어제 클린녹지과에도 컨테이너를 공원시설로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서 시설이 되었는데 컨테이너를 갖다 놓았습니까? 물론 우리 구 사정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락동 농어민회관 부지에 빨리 지어서 그 부분이 건축이 되어서 도시관리원이나 환경미화원, 여러 가지의 시설은 확충이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부지에 다시 또 돈을 들여서 비가림막을 해서 다시 뜯어야 할 사항인데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도로보수 창고가 현황이 있으려면 근 300평 내지 400평 있어야 합니다. 제설기, 염화살포기 같은 장비라든지, 그리고 환경순찰을 하면서 폐기물 같은 것 적치하는 부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부 부지 물색을 해야 하는데 그만한 부지를 구하기 힘들고 그것을 살 형편도 안 되고 그만한 시유지나 구유지도 물색을 해 봤는데 없습니다. 그렇다고 비싼 국가 장비를 비를 맞추고 방치하기보다 응급조치로 기계라도 상하지 않도록 고가장비이니까 다음에 부지물색을 한다든지 예산 확보될 때까지, 우리가 기계라든지 수방방재 약품을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출되어 있으면 예산이 그대로 떠내려가니까 우선 비가림 설치를 해서 하자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불법관계도 나오는데 건축과에 물어 봤습니다. 가설건축물 허가를 득해서 하자 하니까 자기들이 일단 가설건축물 신청을 해 봐라, 우리가 검토해 보고 되면 허가 받으면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비가림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요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도 덤프차량이라든지 포크레인이 다 되어 있는데 비가림이라도 하면 노천에 드러나지 않으면 기계도 덜 손상이 가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시급을 요하는 것 같으면 기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덤프트럭 도로 정수차량 6,300만원짜리 차량이 또 들어왔습니다.

대체구입비입니다.

물론 우리구 사정상, 재정상 국유지를 찾는 부분은 저도 알겠지만 1회에 가림을 해 놓았을 때 공원부지로 지정된 부분에 어떻게 가설건축물로써 허가가, 이 건물이 기둥을 박아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주민들은 불법을 못하게 하고 우리구는 불법을 하고 이런 것은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가 깨끗하면 다른 주민들에게도 이러했을 때는 안 된다고, 그럼 우리구도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겠네요?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건축과하고 그 관계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특례 조항이 있는지,

공원부지로 지구단위로 되어서 지정된 부분에 심도 있게 가락에 빨리, 지금 연장하면 돈 들이는 게 허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신경 쓰셔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지물색이나 예산이 수반되면 어쨌든 있어야 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든지 시유지나 국유지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개인 부지를 매입하든지 해서 탄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 안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1,500만원 아끼려고 하다가 몇 억이 날아갑니다. 진짜 그 안에 고가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기계나 수방 장비가 비 맞으면 다 노후가 됩니다. 돈이 대개 많아서 몇 억 가면 모르겠는데 그 창고를 금방 옮길 사항이 안 된다 아닙니까?

이때까지 사용을 잘 해왔는데 내가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평강 앞에도 있지 않습니까? 소머리국밥 앞에도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같이 가서 시급을 요하는지 아니면 비닐이라도 덮어서 할 수 있는지,

제가 모시겠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이 어디서 발생될지 모릅니다. 제가 대저교에 김종건 계장님한테 메일로 보내서 시에서 확인해서 C등급을 받아서 다시 보수공사가 되고 했는데 이런 분야는 신경 쓰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중복되는지, 우리구가 다른 주민들하고 차별이 불법을 조장을 한다든지, 또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보기 안 좋으니까 시정하셔서 이 부분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십시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민방위대원 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10만원씩 5회 되어 있습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강사수당이 또 있습니다. 이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뒤에 있는 부분은 국시비사업이고 앞에 있는 것은 우리 구비사업입니다.

국시비사업가지고 민방위 강사수당이 안됩니까?

부족합니다. 민방위는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고 지금 안보라든지 연평도라든지 천안함 같은 사항이 있어서 안보교육은 지금 정부에서도 상당히 강조하는 사항이고 이번에 안보는 별도로 국비를 가지고 하고 안보에 이만큼 쓰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비가 시비하고 50% 50%씩 매칭되어 있습니까? 그럼 밑에 생활민방위 교육 강사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틀립니까? 255페이지에 민방위 등 교육 강사 밑에 생활민방위 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방위 대원한데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일반인한테 하는 교육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데도 이렇게 갈라서 놓을 필요가 있겠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시비는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너무 강사수당이 갈라져 있어서 이해가 안 되어서 물었습니다. 이것가지고 다 교육 강사수당이 되네요? 10만원씩 5회 국시비 받은 것 하고,

조금 부족하면 횟수를 줄이면 됩니다.

횟수 줄이면 교육이 안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재난이 생기면 교육이 안 되어서 어쩝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한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국가에서 긴급히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으면 공문이 내려오면 국시비는 편성하고 구비가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옥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수문 전기상수도 요금해서 대저수문, 녹산수문해서 상수도요금이 나가는데 이것은 시비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6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쪽에 수문이 있어서 관리를 다 합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이런 시설물 관리하는 것은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을 조정교부금에 일부 다 넣어줍니다. 장비가 있으면 전부 계산해서 너희 구에 조정교부금 할 때 무슨 분야는 얼마, 무슨 분야는 얼마 해서 다 내려줍니다.

전기요금하고 비슷한 성격이네요? 저는 수문인데 물이 밑에 흐르면 강서구 물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오는데,

이것은 보전 받습니다.

시에서 보전을 받고 있네요?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뿐이지 조정교부금 안에 관리비가 조금 들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 있는지는 측정을 못하네요?

전체 과가 뭉쳐서 내려오니까 수문관리에 얼마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아까 위원장님이 11시 30분이라고 했는데 이제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위원님들께서 도시관리과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오수처리장, 방독면, 재해위험지구, 또 중복되는 보험료, 도로장비 보관에 대해서 정말 재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의만 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것 과장님께서 메모해 놓으셨을 것이고, 그것을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관리할 것은 관리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오후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입니다. 평소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1억 5,211만 5천원으로 작년대비 11억 8,983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14억 7,478만 3천원이며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19.5%인 2억 4,016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에 3,8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차선도색에 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끝부분입니다. 마을버스 통합관리제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금에 5억 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버스승강장 관리에 1억 6,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천가 운항 도선운영비 보조에 시비 2,400만원을 편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4천만원, 자전거 시설물관리에 4,550만원, 가덕도 차량통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99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0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6억 7,733만 2천원이며,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67.9%인 14억 3천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2011년 대항마을 공익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비 14억 5천만원이 2012년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구역선 도색 및 시설물 정비에 1억 8천만원, 주정차 단속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억 2,840만 5천원 다음 42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주정차 단속차량 및 방송앰프 구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단속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한 천가동 주차안내 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488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21페이지 하단입니다.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단속을 위한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구입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금회 편성한 교통행정과 2012년도 본 예산은 구민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차질 없이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건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자산취득비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장소는 아직까지 확정된 곳은 아니고, 올해 하나 해서 범방에 경마로 휴게소 앞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협조해 온 것이 있는데 범방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 맞은편으로 해서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저희들은 판단을 해보고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먼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무인단속 고정형 주차단속카메라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공항에 5대 설치되어 있고 구청 정문, 후문에 하나씩, 그리고 경마로 휴게소에 하나 있습니다.

일반도로에 있는 것은 범방 경마장 하나밖에 없네요. 공항에 있고,

불법주정차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이것은 경찰서 소관 아닙니까?

경찰서 소관은 과속하고 신호위반입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에 범방에는 필요하더라고요. 입구에 마을 지나가는 차량들, 워낙 물류 수송하는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정말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건의사항인데 공항로에서부터 녹산공단 쪽으로 쭉 내려가면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없는 곳이 딱 한군데 있는데 어디인지 아십니까?

중앙분리대가 르노삼성로 명지 쪽 말씀하십니까?

지금 75호 광장에서부터 오션시티 입구까지인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늘 분리되어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차량 통행량도 너무 많은데,

거기가 교통사고 위험지구로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커브길이라서 특히나 더 위험합니다. 안되면 시비를 요청해서 받든지 구에서 대형사고 나기 전에 적절히 조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미 도로교통공단하고 일제 점검했습니다. 국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내년에 얼마나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면 오는 대로 하고 안 되면 사실은 저희들 중앙분리대 단순하게 철재로 하기보다 화단으로 설치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오는 대로 할 것이고, 아니면 나름대로 조금씩은 해 나가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주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인고정형 단속카메라는 구청에서 두 군데 주변에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 구청 정문, 후문에 하나씩 있습니다.

대저금방 앞에는 무엇입니까?

그것입니다.

실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적이 올해 그 CCTV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인근 상인,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무인단속카메라를 1대 더 세울 수 있도록 항의도 하고, 특히 강서구청 주변에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일방통행이라든지 주차의 원활한 회전을 위해서 많이 건의도 드리고 특히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건의 드렸는데 2대하면 비용이 8천만원입니다. 올해 2011년도에 실적 건수, 거기에 대한 스티커 발부 건수가 몇 건입니까?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단속 건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잡혀서 스티커로 잡혀 있습니까?

거기 잡힌 것도 있습니다.

몇 건 안 되죠? 대저1동에 금방 앞에 말합니다

그쪽에 실적이 좀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출력해서 뽑아 와야 하는 사항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가 실지로 비쌉니다. 구에 설치하는 비용 자체도 비싸고 그러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전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실지로 필요한 곳에, 특히 녹산 범방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절감이 있는 것입니다. 북구라든지 일반적으로 화명동에 가면 주차는 5분입니다. 단속 기준이 5분이 경과하면 발부가 됩니다. 강서구청 주변에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항의도 많다 보니까 25분인데 25분 넘어설 때도 있고 나름대로 교통소통에 방해가 안 되게 주차 되면 그런 부분, 그 앞에 보면 택시 승강장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택시 승강장이 아닌데 택시들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인프라 구축이 안 되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무인카메라가 어느 곳에 필요한지 과연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비용이 8천만원인데 준비해 주시고, 제가 단속을 많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하신 곳에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겠고요. 불법주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꼭 단속해서 과태료를 받아서 실적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고 어째보면 예방차원입니다.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있다 보면 주행하는 차들에게 방해가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인단속카메라를 고정적으로 설치해 놓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가면 고정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인식되고 그러면 주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되는 것입니다.

요즘 주차 무인카메라는 박스식으로 보는 것이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신식으로 동그랗게 해서 빠져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360도를 다 볼 수 있는 무인카메라입니다.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고.

360도는 안 봐집니다. 반대쪽은 못 보는 것이죠.

동그란 것이 있더라고요. 저도 화명동에서 김밥사고 5분 걸린 적도 있지만 예방하는 차원에서 강서구 앞에는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방금 김병주위원님이 이야기하시니까 예산 수반되는 곳이면 필요한 곳에 이전해 달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보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60군데 6천만원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보시면 과속방지턱이 매년 신설도로로 인해서 자꾸 많이 생기는 것입니까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과속방지턱을 많이 함으로써 강서경찰서의 협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곳이나 설치를 못합니다. 이미지 실선은 강서구청에서 선을 그을 수 있는데 과속방지턱은 장소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마을 안길 같은 곳은 물론 인근에 공장이 있다고 해서 과속방지턱 설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주민들이 많이 할 것 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보다 노인들 자전거타고 가다가 골반 뼈도 부서지고 밤길에 나이 드신 분들은 휘청휘청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었지만 다 설치는 아니고 60군데 추정치만 잡아 놓았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곳에 예산을 쓸 때는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시되 이런 예산은 남기면 더 좋은 것입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할아버지들 자전거 타고 가다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미지 선은 보는 선이 있으니까 신중이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건축과에 종이가 1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정책사업이라든지 행정비율에 비교했을 때 올해 비교해서 내년도 예산이 4억 3,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 예산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저 나름대로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앞으로 대저신도시에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 5월 정도 되면 공람공고 준비를 하고 있고, 1천만평 국제물류단지라든지, 농경지는 농산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농경지를 빼면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남는 지역이 맥도 인근에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라든지 지금 건축과에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사업을 정책사업 위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인구의 감소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허가가 제조업이라든지 수리업이라든지 용도변경 이런 관계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15일날 허남식 시장이 부산일보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23억을 투자를 해서 앞으로 서민밀집지역에 주거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그 지역이 제가 보니까 동구, 수정동, 좌천동, 용호동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이 있습니다. 강서구에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 왔지만 거기보다도 더 주거환경이 개선되어야 될 곳이 너무나 산재한 곳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책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제가 오전에 도시개발국장님하고 의논을 좀 했습니다. 최대환 도시개발국장님하고 마인드는 저와 같았습니다. 지금 주택 관련과가 3개 과입니다. 건축과, 건축지도 제가 거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앞으로 사하구나 다른 구처럼 과를 창조주택과라든지 어떤 방향을 정책사업의 일변도로 가야 된다, 강동 5통에 밀집지역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지만 6.25 피난민들이 와서 살던 집 그대로입니다.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강서입니다. 부산시 주택과에서 이런 부분을 찾아서 앞으로 지역에 어떤 주택이 들어 와야 되고, 또 놀이터라든지 다문화체험관, 회관 여러 가지 드림랜드를 구성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823억을 들여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는 앞으로 지구단위해제하고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을 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제가 건축과 사업별로 보니까 4억 2천 4백 인원에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산단이라든지 국제물류단지에 이주할 지역도 만들고 또 나름대로 이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우리 김부근 부의장님도 시에 행정부시장이라든지 찾아가서 8만 8천평도 받아오고, 또 거기에 이전할 자리를 만들고 있고, 물론 건축과장님이 여기 강서에 얼마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기획실이라든지 짜가지고 주거환경개선에 사업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하고 제가 질문할 것은 질문하겠습니다. 내생각하고 정연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다보니까 가볍게 이야기 해 주셔도 됩니다.

박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미래지향적이고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 기본틀을 잘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틀이 잘 짜여진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하나하나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 그게 전체 도시가 형성되어서 제대로 된 도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예산이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인력도 사실 부족하지만 저희들 구에 거의가 다 부족합니다만 저희들 부서도 민원을 보면서 최근에는 그린벨트가 해제된 4개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건축허가가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가덕도라든지 새로운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도 많은 건수의 민원 내지는 허가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들이 인력을 늘리고 이름도 바꾸고 부서를 키웠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보니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국장님께 제가 창조주택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최일근 위원님이 희망주택과가 좋겠다, 강서에 살맛나는 희망이 있는 주택과가 안 좋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강서에 우리는 애착이 있고 옛날 조선시대 숙종 때부터 내려오다보니까 애착이 너무 많아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이 있습니다. 5동 했는데 지금 신청자를 받아서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상을 해서 했습니까?

예측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 예측이 아닌 전년도, 그 전전년도에 신청되었다든지 이런 동수들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7동 계획을 받아가지고 소화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6동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청대상이 극히 제한이 되다보니까 한계에 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홍보를 더 강화를 해서 신청자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한 5동에 대해서라도 100%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택개량 관계에 대해서 시비를 좀 많이 받아와서 이런 주택융자금보다는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지금 화장실을 가보면 거의 다 옛날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택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만이라도 융자금이라든지 시에 국비 요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주택개량뿐이 아니고 리모델링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시가 주축이 되고 LH공사에서 주관을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은 신청자를 받아보니까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청은 10세대 가까이 신청을 받았는데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도 따지고 하니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극히 한두 세대 정도 리모델링을 한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만 대상자체가 안 되니까 저희들도 안타까운 그런 심정인데 앞으로 시라든지 저희들 구의 특성을 어필을 해서 시내 쪽하고 저희들하고는 사실은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상자가 너무 하한선에 있다보니까 커트라인이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그분들은 현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주택을 리모델링을 하는 분들은 다 그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구에서 지원해 준다면 지금 2명 밖에 안 됐는데 2명이 아니라 100명 200명까지 충분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저번에도 이전할 지역들 대상자를 홍보도 하고 찾으면 강서구가 리모델링해서 주택환경개선에 우리 김종근 계장님이 이런 부분을 찾아서 발굴했으면 싶습니다.

4개 지구 해제되고 하면 여태까지 보다는 조금 변수가 생기고 그 4개 지구에 대한 세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여태까지 해제된 66개 지구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대상자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번에 해제된 지역에서 다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면 수요가 있을 것인지 조사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리모델링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완주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과장님 저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액이 2,500만원 있습니다. 요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432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할 때 특히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해서 연면적이 200평방미터를 넘을 경우에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따른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 징수할 때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했는데 이게 폐지가 되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로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산시는 지구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게 금액은 부담을 했지만 건축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다시 돌려주다보니까 돌려주는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었다고 했는데 특별회계가 설치 목적이 뭡니까?

설치된 것을 가지고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이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특별회계를 사용하도록 설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모태에 따라서 규정에 의거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모태법이 2008년 3월 28일 폐지가 되었거든요. 폐지되었는데 왜 아직 특별회계가 우리 조례에 남아있는지,

그렇지만 그 법에 의해서 돈을 거두어 놓은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착공 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자기가 허가를 나는 반납을 하고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취소원이 들어오면 취소하고 나서 이 돈을 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 허가 내고 몇 년 동안 그게 가능하죠? 1년 아닙니까?

1년에 1년 연장해서 2년이죠.

그래서 모태법이 폐지가 된 이 법을 꼭 특별회계에 남겨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용을 하시든지 일반회계에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야지,

일반회계에 넣기는 곤란하고 이게 부산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들 기간이 2년 같으면 2010년 3월달이고 지금은 2011년도니까 만일 폐지되어 가지고 환급을 못해 주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럼 지금부터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조례상에 없으니까 부담금을 다른 방향으로 받는다든지 하고 계속 신청을 안 받아야죠. 이게 계속 물리고 물리면 영원히 존치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폐지를 하려면 이 부담금을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모태법이 없어졌는데 조례가 살아서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김병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뿐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건축과장회의라든지 건의를 해서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강서에 개발제한구역에 주민들의 아픔들은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고, 또 김부근 부의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루한 싸움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내용도 많을 것입니다. 이번 2011년도 10월말에 대법원에서 고법으로 환송이 되어서 나름대로 내려간 줄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에 같은 시설군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해당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문이 위법이라고 고법으로 파기 환송이 되어서 또 고법에서 이 부분을 다루어라고 해서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대법원에서 고법으로 내려 간 내용도 있습니다. 이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주민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아픔은 다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환경오염 여러 가지 사항을 대법원에서 물은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판결문을 봤지만 나름대로 이 부분이 법적으로 지루한 싸움을 펼쳐나가면서 비용은 비용대로 주민들과 구가 지루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타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고법에서 전부 다 기각이 되어서 졌습니다. 구가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또 무단 용도변경을 했을 때 내용은 아까 2평짜리도 건축행위가 용도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생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부의장님이 이야기했던 부분, 최일근 위원장님께서 이런 주민들의 아픔을 고민하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박위원님께서 이 내용의 이해 당사자가 되다보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 온 그 내용이 주민의 손을 들어 주었다고 판단을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기 환송된 부분이 있고 원고 일부 승소된 부분이 있고 우리구에서 일부 승소한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 일부 승소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납득이 되지 않지만 법원의 판단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원의 판단은 힘없는 주민들의 심정을 많이 고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재부과를 해 가지고 수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환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급은 상당한 금액이라고 주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명이 204만원을 납부를 했는데 환급은 조례에 의해서 2분의 1아니고 4분의 1만 하면 되기 때문에 153만원 정도 환급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 파기 환송된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서 구가 패소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파기 환송된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서 구가 패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시는데 대해서 2명에 대해서 전 부과가 된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입니다. 그분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과오납이 물론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든지 옛날에는 비송절차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고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대법원에서 내야 할 부분을 아까 비용을 이야기했는데 많을 것입니다. 실지로 이행강제금이 앞에 냈던 부분들이 과오납에 해당됩니다. 심히 걱정을 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해야 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다음 질의는 건설과가 기다리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건축과 시책업무가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추진하고 불법행위단속 추진, 이행강제금 크게 3가지 있습니다. 시책추진비를 보는 것 같으면 개발제한구역에 시책사업비가 1,000만원, 불법에 150만원, 이행강제금에 250만원 되어 있습니다. 도합 1,400만원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혹시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추진에 대하여 추진실적이라든지 추진비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랍니까?

주로 시책에 따른 내용입니다만 저희들 GB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상급부서에서 오는 분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직원들이 늦게까지 근무하게 되면 식사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것은 불법하고 이행강제금에는 주 업무가 되어서 부서에서 할 수 있는데 이 시책사업비는 건축과 일부라도 사용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건설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건설과 본예산은 2011년도보다 39.16% 증가된 122억 2,6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증가한 세부내역으로는 광특보조금이 90.3%가 증가된 11억 4,370만원, 시보조금이 3.9% 증가된 18억 2,214만 3천원, 자체예산은 6.5% 증가된 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인 농촌생활환경정비, 강서구 안전한 보행 환경정비 조성사업, 봉림동 교량 재가설, 녹산 화전 북청마을 도로개설,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강서구 도로계획 정보체계구축 사업 등의 구비 매칭비율 10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사업중 관내도로 및 농로포장공사에 8억 9,337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이 중 공공요금과 차량유류대 등 일반운영비 537만원, 대저1동 도로정비공사 등 11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8천만원, 설계프로그램 구입 등 자산취득비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2억 2,428만원을 편성하여 동별 대상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1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8억원, 가락동 덕두산 순환도로개설비 10억원, 가락동 오봉산마을 일주도로 개설공사 5억원, 녹산동 송정마을 도로개설공사 5억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강서구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사업에 20억원, 대저2동 본맥도마을 입구에서 배영초등학교 간 도로개설공사 10억원, 관내 맨홀 정비공사 9천만원, 대저제방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9억원, 강동동 마을버스노선 도로정비공사에 3억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오션시티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1억원, 봉림동 교량 재가설공사 3억원, 녹산동 화전 북청마을 일원 도로개설공사 1억 8천만원, 천가동 성북 IC에서 천가우체국간 도로정비공사 6천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으로 대저2동 본맥도 배수로 정비공사 12억 9,100만원,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녹산수문 공원조성공사에 5억원을 각각 편성하겠습니다. 귀농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추진을 위하여 보상관련 추진비 시책추진비 850만원, 도로보상민원 및 보상협의회 운영 150만원 등 원활한 보상추진을 위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으로 도시계획 관련 업무추진 1,150만원, 도시계획 등 공람공고 1천만원,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안 1,285만원, 강서구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 3억원, 강동동 덕두산 주변 기본계획 수립 용역 5천만원, 이주단지관련 업무추진 15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억 4천만원,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1,47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 레이저프린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286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과 직원들은 최일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2년도에도 구정의 발전과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 건설과 본예산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2011년도의 예산과 2012년도 예산의 증감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강서구가 변해 나가는 내용이 건설과와 요구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각 동에서 숙원사업도 여러 가지 요구도에 비교했을 때 지금 도시계획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에 미비한 점이 많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변해 나가는 요구도에 비교했을 때 올해 얼마나 요구하고 퍼센트는 몇 % 반영이 되었습니까?

박명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신청 건수는 51건입니다. 반영된 건수는 20건입니다.

퍼센트로 따졌을 때 금액으로 보고 했을 때는 너무나 강서구가 도시계획시설라든지 입안시설, 정책사업에 비교해서 너무 적다는 것을 건설에서 제가 느낍니다. 프로테이지가 얼마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51건이 올라왔는데 20건 정도 채택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도는 많지만 국제물류산업단지 라든지 기존에 포함되는 지역이 이 시설로 인해서 물론 항공소음대책도 건설사업에 들어갑니다. 대저1동에도 보면 강서신도시에도 사업이 표류를 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LH공사에서 포기선언을 하다보니까 주민들 요구도에 비해 너무나도 적은데 지역민들이 건설과에서 하고자 하는 욕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실제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다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우리가 미 반영된 부분은 개인 사유지가 있고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해는 광특보조금이라든지 시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구예산보다 전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밑에 285페이지에 보면 숙원사업으로 3억 3,000만원, 노선 길이가 3,000미터입니다. 이 부분 중복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버스 노선도에 강동으로 내려가는 길일 것입니다. 거기 1단계 2단계까지 있을 것인데 고속도로와 해수랜드가 있을 것입니다. 이후 지역에 길이가 3,000미터입니다. 작은 길이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시만교에서 가락동사무소까지 현재 15미터 계획도로입니다. 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설치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검토해서 해제를 할려고 합니다. 그 부분입니다. 제도선은 아닙니다.

마을버스 노선.

아, 죄송합니다. 현재 이 마을버스 구간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300미터 부분은 도로포장 부분이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 포장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길이가 300미터가 아니고 3,000미터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3,000미터 맞습니다. 불량구간 포장만하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대저1동에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주변의 불편사항을 알 것입니다. 알아도 그 부분 포함되더라도 사업에 신중히 해서 주민들이 포함이 되더라도 필요하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불편한 사항은 없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 하수담당을 연안하수계에서 맨홀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관내 건설과 사업에 맨홀 정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중복이 되는 내용이 없는지, 이 부분이 연안하수계인 지역개발과에 가야 될지,

우리 과에서 맨홀 정비 부분은 기존 도로 부분에 차량소통에 지장되는 부분을 성과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안하수계에서 하는 부분은 하수 맨홀이나 오수 맨홀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올해에도 관내에 맨홀정비가 만을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예산이 없었고 2012년도 예산서에서 반영되었는데,

지금 다니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 가지 사업에 관여되어서 주민들이 필요하면 그 사업을 해야 합니다. 포함이 되든, 1천만평 국제물류단지가 들어가든, 사업에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주민이 필요하면 그런 우선사업도 가리지 않고 해야 하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어느 사업이 먼저 되어야 하는지 김종만 과장께서 새로 강서구에 부임하셨으니까 체계를 잡아서 건설과와 사업이 원활하게 되시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대저1동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립에 대해서 막대한 신경을 쓰셔서 지구단위 계획의 용적률이라든지 원활하게 해 주시고, 빨리 해제하고 많은 면적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이런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구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최대한 많은 면적을 해제하고 해제하는 시점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도 의논하고 또 주민들 대표자와도 수시로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제가 안 되는 부분은 차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잠시만 여쭙고 질의하겠습니다. 명지에 인조잔디구장, 다목적운동장 착공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언제 완공입니까?

내년 3월에 완공입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지역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목적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수립된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목적 구장으로서 축구장도 쓰고 다른 행사 때도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스탠드가 양 방향으로 볼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천연 잔디,

안쪽으로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쪽으로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할 때는 양쪽 면으로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천연잔디 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인조잔디 쪽으로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구상할 때는 천연잔디 쪽으로도 볼 수 있도록 스탠드를 만들었는데,

그쪽으로 용역과정에서 이야기 있었는데 그쪽 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일단은 한쪽으로만 보도록 설치했습니다.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구상해 주시고 오션시티 인조잔디구장, 족구장 시비가 1억 내려왔죠?

내년도 예산에,

위치를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그냥 시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이름이 정해져서 족구장으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위치는 선정된 것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시의원님께서 족구회원님과 약속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는 올해 4천인가, 예산을 들여서 3천만원에서 추가적으로 1천만원 더 들였을 것입니다. 맨홀 위에 배수로공사 철판도 하고 맨땅 조성한 그 자리에 또 1억을 투입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 위치는 중복투자라고 보고 원래는 시 1억이 다목적 운동장인 인조잔디구장 내에 들어와야 잔디구장도 이용하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구장이 안 되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체육시설 보조비가 오면 명지 쪽에 오면 다목적운동장에 같이 사용해서 정말 다목적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안에 인조잔디 축구장 뿐 아니라 그 외 남은 잔여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배려가 되어야 명실상부한 공원 내 다목적운동장이 되지 않겠나, 분수도 있고 아무래도 그 공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보다는 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름이 정해져 내려온 사항입니다. 장소를 우리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그러한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제가 보충질의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김병주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 때 원래 착공한 축구장을 글자 그대로 축구장으로 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추경을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션시티에 돈을 십 몇 억을 투자하면서 축구인이 몇 명된다고 거기다가 축구장을 건립하느냐, 그래서 이왕이면 다기능 복합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일명 다목적운동장 개념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다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이나 지역 사람들의 휴식공간, 행사, 체육대회 그런 쪽으로 다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방금 돈이야 어떻게 되었든 시비 1억을 내어서 별도의 인조잔디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목적 운동장이 있는데 아무리 시에서 내려온 돈이라고 할지라도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인조잔디에 대형으로 있고 좋은 라이트가 있는데 별도 심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시에서 장소는 안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시하고 이종환 시의원하고 협의해서 1억원을 좀 더 다목적운동장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사용해도 좋다는 결론입니다. 과장님께서 이종환 시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아마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다보니까 시의원님이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시설이 좋은 다목적운동장, 시설이 좋은 곳에 족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김병주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종환 시의원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최일근위원장님하고 공감을 하면서 이 부분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 좀 힘들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후에 이런 체육시설을 할 때는 다기능 복합운동장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동동 덕도산 기본정비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해서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되어 있는데 총 예산이 80억 정도 잡았는데 이런 80억이란 거금을 들여서 계획을 하는데 올해 3억 5천을 투입해서 사업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때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산 쪽이 상당히 개발이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우리 방안은 그렇습니다. 공원으로 조성해서 개발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위사업설명서를 볼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해서 2011년도부터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지 지구단위로 되어 있다고 계획한 것으로는 안 나와 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하는 부분은 기존 산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용역을 하게 되면 시일이 또 많이 안 걸립니까?

우리는 공원으로 결정해서 공원조성사업은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용역이 공원화되면 시비 보조를 받을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가 원하는 그런 용역이 나와서 시비 보조를 받아서 쾌적한 환경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난번 행감에 질의했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기 8억 정도가 예산에 반영되어 의회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 있는데 8억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의원님들의 동의로 승인이 된다면 지난번 행감 때 목적에 맞는 사업집행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경제과장님한테도 일부분 사용에 대한 검지를 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고 그래서 요 부분은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의 목적은 행감 때 장기발전계획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주거계획을 기억하시겠죠?

예!

과장님께서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은 강서구 전체가 이주와 개발위치에 있다, 그렇다면 여기 고향 사람들에 대한 안착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산업단지나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하면 거기에 연계된 주거계획을 세웠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주거계획을 세워서 그리 이행되고 있다, 그것이 불합리하고 여러 가지 냄새 등등으로 인해서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독립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장기계획을 말씀드린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셨고, 도시개발국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정리를 드리면 이런 산업단지와 연계된 주거환경이 아닌 독립된 단위사업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과장님께서 어떻게 단위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GB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기 결정된 70개 취락지역의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실제 1종 주거지역이지만 제조업소가 들어가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종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총량제를 국토해양부에서 부산시장한테 위임한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총량제를 벗어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시장한테 위임된 사항이 있다, 그럼 저는 가능하다는 것이 부산시에서 서부 쪽으로, 강서구 쪽으로 용지난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적인 효과를 받아내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부구청장님과 국장님을 비롯한 제가 시와 협의해서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깊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과장님도 고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시고 언젠가 나이가 들면 저도 고향에 가서 살고 싶다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주민들은 농어촌에 대한 애향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더더욱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개인이 할 수 없는 분야 이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 못한 이 부분이 나는 안타깝다, 그러나 늦은 감은 있지만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본예산에 혹시나 반영하신 적이 있습니까? 단면적은 아닐지라도 종합적으로라도,

내년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더 필요하면 다시 요구를 하는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이런 분야는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예산이 필요하시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이 부분만큼은 건설과장님께서, 또 도시국장님께서도 점심을 우리와 같이 했습니다만 상당히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자세가 있다면 저는 곧 이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제 임기 마지막까지 이 부분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참고로 송정동마을 중앙길 개설 관계가 10억을 요구했는데 5억이 일부 삭감되고 5억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5억 정도 더 기획실에서 요구는 안 받으셨습니까?

수정예산안을 작성한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대충 동료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송정동 중앙길 이 분야는 빨리 안하면 흉물로써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 필요한데 시비도 아마 올해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분야는 한 5억 정도로 해서 반영된 5억과 증액 5억을 10억으로 일부 추진하고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하자는 기획실과 우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분야가 있습니다. 꼭 한번 챙겨 보시고 추경까지 마무리공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저는 특별한 지역은 아닙니다만 그 지역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도로만 개설하면 되지만 지금은 일부 주택 보상까지 들어갔습니다. 도중에 하다 마니까 이게 흉물로 남아서 동네가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사업보다도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김승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40만원이 증가한 20억 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내용으로써 4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발급 등 지적민원 수수료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48쪽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개발부담금을 1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1쪽에 부동산등기신청 과태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과태료는 작년대비 240만원이 증가한 44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2쪽 중간부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이행강제금 수입을 작년과 같은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 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이행강제금 등을 작년과 같이 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쪽을 보시면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한 행안부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에 국고보조금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비에 500만원, 부산시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에 시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지적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029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9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시행을 앞두고 도로명주소 주민홍보비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도로명주소 시설물설치 유지를 위한 예산을 6,8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과 예산구조는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사업비는 5억 9,012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93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투명한 선진 지적행정구현을 위한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만 7,000원 감소한 2,47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사업비 340만원, 토지거래허가업무를 위해 2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사후관리를 위하여 토지이용실태 조사요원 인건비와 토지이용 업무위반 신고포상금 등 1,9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중간부분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최고 수준의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는 4억 2,78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행안부 및 부산시관리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보조사업비 1억 2,200만원을 국시비로 편성을 하였고, 292쪽에 도로명주소 홍보책자형 지도 제작과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을 위한 일반운영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관리 등 도로명주소 시설비와 도로명주소 안내영상 디스크플레이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도로명주소 자체사업비로 3억 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 지적제증명의 신속 정확한 발급을 위해서 토너와 레이저프린터 구입비용에 4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균형 유지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1억 1,4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33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연구용역비로 2,145만원, 종료시점 지가감정수수료 작년 대비 1,400만원이 감소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을 위한 259만 5,000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4,474만 9,000원 등 작년 대비 202만원 감소한 5,38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인 정확한 지적정보 관리사업을 위해서 1,106만 2,000원 증액된 2,2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공부보관 바인더 구입비 등 771만 5,000원, KLIS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과 전산자원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1,4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하단부분입니다. 우리 과에 편성된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모두 전년도와 같은 1,93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012년도 지적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세입이 증액이 되고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을 앞두고 홍보비 등 사업추진비 증가로 세출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일할 수 있도록 저희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292쪽에 도로명주소 사업비해서 2억 5천여만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11년도에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옥영 위원님 질문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정비사업은 건물번호판에 대한 사업비와 그다음 도로명판에 대한 사업비 2개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올해 2011년도에 저희 사업비로써 9,400만원이 건물번호판으로 지출되었고, 도로명판은 3억 1,368만 4,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억 5,9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또 국시비가 9,000만원 정도 가내시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총 3억 5천 정도로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 관내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부착, 안내지도 또는 홍보비사업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명판은 작년에 설치를 많이 했죠?

작년에도 도로명판을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강서구 지역이 워낙 넓다보니까 원래 도로명판은 출발점과 종점 두 군데는 기본적으로 하고 구간이 긴 경우에는 중간에도 여러 군데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가 되고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시점과 종점만 작년에는 도로명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지점에서는 저희 도로명판이 설치가 많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간부분에 집중적으로 도로명판을 설치할까 생각중입니다.

신규로 개설되는 도로하고 이주단지라든지 이런 곳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신규로 도로망이 개설되는 서부산유통지구, 또 이주단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올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도로명주소사업은 사실은 저희 구를 제외한 다른 구는 사실상 올해로써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개발하는 부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 시설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만 추진을 하면 되고 대신에 저희 구는 앞으로도 계속 개발을 해야 될 지역이 많고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부터 도로명시설물 설치는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후년에도 이 정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행단계에서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많은 혼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를 철저하게 하셔서 빨리 익숙해지도록 과장님께서 특별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직까지 익숙이 안 되어 가지고 옛날 주소, 무슨 마을 이런 것이 자꾸 떠오르고 해서 더군다나 녹산이주단지에는 동네가 바뀌고 하니까 빨리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사업의 규모에 비교해서 정책사업은 건축과나 비슷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292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도 제작이 1,250개가 되어 있습니다. 2만원짜리 지도가 어떤 식으로 지도를 작성할 계획입니까?

이 지도는 도로명주소에 도로망을 포함해서 지도를 편찬하게 되겠습니다만 우리구가 지역이 워낙 넓다보니까 이 책자를 행정동별로 제작을 할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제작하기에는 수량이 많고 꼭 필요한 부분을 행정동으로 구분함으로 해서 그 동을 사용하는 책자가 부피도 작아지고 오히려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계상을 하고 계수부분도 1,250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에 대충 맞추어서 1권에 2만원 정도로 편성을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저희들 A4용지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A3 정도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행정지도라는 이야기네요?

행정지도하고는 개념이 좀 틀리는 게 저희 행정동별로 도로망과 개인 집에 대한 지도를 제작을 해서 그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들어가게끔,

행정지도는 안 들어갑니까?

행정지도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이런 것이 표기 안 되고 중요한 지점 그런 게 표기가 되는 것이 행정지도이고 저희들 도로명주소라고 해서 집을 찾기 위한 그런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의 개념이 기획실에서 1천 3백부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천부가 편성되어 있는데 금액도 비슷한 금액인데 지도를 누가 봤을 때 행정지도나 도로명지도나 중복이 안 되도록 한 쪽에서 같이 겹쳐서 만들든지 그런 쪽이 안 낫겠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제작하는 행정안내지도는 흔히 한번 씩 다 보셨을 줄 압니다. 전지모양으로 1장으로 된 지도입니다. 거기에는 도로명이랄까 지번주소랄까 이런 것은 기재되지 않고 관내에 중요한 도로와 행정으로 치면 동사무소, 구청 표기가 되어 있는 중요한 위치와 명소를 제작을 해서 쉽게 1장에 볼 수 있도록 대략적인 그런 지도가 되겠고, 저희들이 도로명주소라고 하는 것은 종전에 쓰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또 도로망, 건물 하나하나, 그래서 저희들은 장수로에 아까 A3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별로 치면 장수가 한 2-30장씩 편집이 됩니다. 그게 전체 1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지도 하고는 폼과 내용물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행정지도 사이즈 보니까 570의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전지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1만 3,000원인가 올라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은 기획실에서 중복이 안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내용이 알차게 들어가도록 하면서 도로명주소와 같이 관광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있다든지, 비석이 어떤 형태가 있다든지, 우리 지역민보다는 다른 지역민들이 더 안 보겠습니까. 신중히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토지이용의무 위반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봐도 포상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과에도 포상금이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포상금에 50만원 지불되고 6건이 있는데 올해 2011년도에도 다 냈습니까?

올해도 본예산에 300만원 편성이 되었고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300만원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면 저희들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그 용도로 쓰지 않는 부분에 다른 외부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농업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타 용도로 썼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구에 합당하고 타당하면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을 하게끔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8명이 74건을 접수를 했는데 저희들이 74건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새롭게 파악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74건을 다 저희들이 포상금 예산은 3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다 지급을 하지 못하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다보니까 7명중에 6명을 저희들이 접수순으로 선발해서 한 사람당 1건씩 그렇게 계산해서 300만원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4건 중에서 6건을 저희들이 새로 조사를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 부과금액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세외수입 6,200만원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면 아주 효율적인 예산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내년도 예산서에 이 포상금을 마련해서 세입확충에 도움이 되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포상금을 확대하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297쪽에 하수구 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해서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하는 설계용역입니까?

정옥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관내 하수구 및 배수로정비에 대한 올해 시설비가 8건에 2억 8,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군데 다 하는 용역비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박인동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 업무내용 중에서 물론 큰 사업에 120억이 넘는 내년도 예산중에서 실제 우리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52억이 됩니다. 강서보건문화복합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111억 4,600만원이 지원됩니다. 나머지 사업에 111억 4,600만원을 빼면 지역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연안하수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 소파수선에 대해서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우리 강서구는 지역적으로 면적이 큽니다. 하수관로라라든지 하수구가 바로 안 되어서 굽이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로 시설이 엉망입니다. 그런데 준설차량이 1대 보유하고 있죠?

예.

흡입차량이 작은 관로에는 흡입을 할 수 있는데 길이가 긴 관로는 지금 보니까 하수관로 준설공사에 3,000만원을 임차료 비용이 큰 것을 모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지 흡입차량이 못 들어가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하수구가 막히면 모든 게 막힙니다. 관로가 막히면 침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시간당 200미리도 여기 지역에 올 수도 있습니다. 낙동강이 삼각지로써 모래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래준설에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작게 반영하는지, 사업을 안 하려고 작게 편성하는지 하수에 소파수선에 대해서는 우리 강서구 관내가 여러 가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수구에 요구는 예산서에 보면 전부 다 배수로 정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짰습니까?

박명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도로부분에 맨홀 밑에 있는 것을 준설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강서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설하는 그 자체는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인부들이 있기 때문에 큰 도로 부분에서는 거기서 준설하고 있고, 그다음에 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준설하는데 올해도 3억 정도 소파수선하고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워낙 강서보건문화체육센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줄었는데 요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연초에 시행을 해 보고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수관로가 막히면 침수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소파수선은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시급한 것이 어떤 사업인가에 따라서 재난을 예방을 합니다. 이런 부분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데 안 되면 추경에 꼭 예산을 반영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확인만 하겠습니다. 강서구에 대형 프로젝트사업이 있는 보건문화복합센터사업에 대해서 애시당초 사업계획서 상에 2012년도에 국시비 구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행감 때 보고 자료에 보게 되면 원래는 2012년도 예산을 154억 9,400만원으로 우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작성은 기획실에서 11월 14일 확정이 되었고 본예산 확정은 4일전인 12월 18일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1년도 2회 추경에 36억이라는 부분이 그 당시에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2011년도에서 12년도로 옮기다보니까 36억에 대한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시비가 확보되는 과정에서 구비가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국시비는 당초에 우리가 94억을 확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원래 104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국시비는 10억을 우리가 더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당초에 총 구비를 134억 정도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렇게 잡아서 편성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올해 편성해야 될 부분이 그 당시에 36억이라는 돈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2012년도로 넘기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는 것으로 사유가 됩니다.

사업이 내년에 준공입니다.

예, 12월말 준공입니다.

준공하는데는 예산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구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준 덕분으로 이번에 편성하게 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12월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문화센터는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의 관심된 사업이고 큰 프로젝트입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잘 되기를 기원하고 우리 강서구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도시국에 대해서 많은 질의사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간략하게 부서 예산심의를 마치는 것은 부구청장님, 특히 기획실장님께서 오늘 아마 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탁도 있고 해서 질의를 간략하게 합니다만 안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것으로서 끝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종합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2012년도에 집중적으로 행감 때 지적했던 그런 분야를 참고삼아서 지역개발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직원 12명이 있습니다.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8억원이 증가하고 국시비보조금이 1억 8,201만 8,000원이 감소하여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1,798만 2,000원이 증가한 1,492억 8,617만 8,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는 기정 예산액과 대비해서 외부인 초청여비 1,500만원, 녹산중학교 오케스트라 지원 500만원, 해양수산과 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지원 외 2건에 사업비 1억 5,700만원, 농산과 토지개량제지원사업 외 1건 사업비 3,409만 6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업무이관으로 인해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1억 9,4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대저1동 중리2구 마을 일원 도로정비공사 외 3건 사업비 9,525만원, 대저2동 신평마을 농로포장공사 외 2건 사업비 1억 2,700만원, 강동동 82-4번지 일원 배수로정비공사 외 2건 사업비 1억 4,400만원, 가락둔치도 763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 외 1건 사업비 8천만원, 천가동 외눌-내눌간 도로개설공사 외 1건 사업비 1억 8천만원, 명지동 주민자치회 워크숍 200만원을 각각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산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에 기정액 대비 1,13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무경제과, 도시관리과 청원경찰 부서 이동으로 인건비를 총무과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3,874만 9천원이 감소한 15억 8,634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올라왔는데 사업에 토양개량제가 규산질입니다. 규산질 요구도가 농산과에서 많이 있었습니까?

이번에 국시비가 증액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구비부담분 211만 4천원을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금액을 증액할 이유가 없고 국시비가 증액되어 내려오니까 그에 따라 전체적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구비가 부담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200만원 부담 되었는데, 면적하고 많이 들어 왔다고 해서 많이 나가는 부분보다는 규산질은 토양에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중히 해서 농산과에서도 구비 부담률이 문제가 아니고 규산질은 토양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신중히 고려해서 사업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국시비 지원금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내시가 끝난 것이 아니고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적으로 변동되어 내려옵니다. 연말 결산까지 가는 것이 국시비 지원금인데 우선 이번에 빨리 내려와서 수정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과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의원 최일근 의원 김영자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 1 명) 김규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