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성일
김성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최명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받들고 존중하면서 본 위원회가 의도한 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명희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최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020호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021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실ㆍ단ㆍ과ㆍ소별로 심사하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실ㆍ단ㆍ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실ㆍ단ㆍ과ㆍ소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기획공보실, 감사실, 총무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동, 갈마도서관, 생활지원국)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결과, 두 번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세 번째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호로 상정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안번호 제2021호로 상정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입니다. 의회운영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에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이규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20호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09쪽부터 132쪽과 기금안 6쪽부터 7쪽까지 참고하시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공보실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이 7.37% 인상돼서 편성됐죠?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공보실 예산이 19% 감액되고 경제복지위원회 보니까 일자리창출지원단 예산이 45% 정도 감액됐어요. 공보실 예산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을 않겠습니다만 120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3억 7,000만원으로 작년하고 동결된 거죠?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사실상 사회단체에서 인상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100%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 세입이 적기 때문에 182억은 못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긴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줄 수 없고 3억 7,000만원을 계상한 상황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자급률도 23%에서 3% 인상돼서 많이 올라와있네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현재는 26.3% 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대전시내에서 유성구청이 36.34몇%...,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거기는 30%가 넘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아직도 서구가 많이 노력해야겠네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유성 같은 경우는 개발지가 많고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면서 재산세 이런 것이 많이 부과되면서 신흥도시라고 할 때 저희는 도안지구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입주한게 수목토아파트 하나정도로 미미하고 유성은 상당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세입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전체적으로 2012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대체로 행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계상됐어요. 그전에 있었던 것을 축소시켰다든가 금년에 다시 살려놓은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사비용이 많이 계상됐는데 일반적으로 아까 서두에도 언급됐습니다만 요즘에 대통령도 2012년도 목표가 일자리창출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했고 또 서구청장도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추진단 예산을 보면 10억 계상됐는데 그중에서 인건비 이런 것 빼면 6～7억으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사업비는 2～3억 정도에 불과한데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제가 어렵고 재정이 어렵고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일자리창출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고 한데도 그렇게 예산이 삭감돼서 편성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비는 작년에 비하면 많이 늘었다고 보는 게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청장님 철학이라고 할까 주장이 행사비를 최소로 하라고 하는데 타구나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행사비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구민의 날 행사도 이 청장님 오시고 두 번 했는데 대강당에서 약식으로 하고 넘어가고 했는데 금년이면 2년차이고 내년이면 3년차이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그래도 한번 쯤 구민의 날 행사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10여년 전에도 1억 이상 들어가던 행사를 1억 이내로 했습니다. 최소한으로, 작년에 비해서 많다고 하시겠지만 저희는 행사비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타구와 비교해도 저희는 행사비를 최소로 쓰고 있다고 보고요.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금년에도 일자리창출을 위해 퇴비화사업도 낙엽 사 가지고 퇴비 만드는 사업에 금년에 2억 6,000만원 투입한 바가 있고 한데 일자리창출이 줄은 이유는 국비보조가 작년에 15억 왔는데 금년에 4～5억이 와서 나머지는 구비로 청장님이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거의 많이 투입한 상태입니다. 저희 재원상태를 보면 이것이 끝은 아닐 거라고 보고 노력해서 국ㆍ시비 받아오고 추경때 구비를 더 투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사실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근래에 팽배돼있고 시급히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다문화지원에 대한 것은 구청 전체 우리 조례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연도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공통분모를 창출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다문화가정 지원 예산이 작년도에 서 있었는데 금년도에 하나도 없어요. 금년에 추경에 세워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기획공보실에서는 다문화가정 지원계획이 일부 수립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간에 협조라든가 예산편성에 대한 협의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나 종합계획수립 관계는 복지과 소관이고 외국인에 대한 일괄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인 국제교류라든가 이런 것은.
응노
이응노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다문화가족이 저희가 1,0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아요.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5,000명정도 되는데 여기에 따른 국비, 시비 보조로 해서 구비부담해서 지원해 주던 사항인데 그것이 국ㆍ시비 내시가 안 되고 예산이 줄었지 않나 싶거든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장기적으로 보면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고 지원도 늘려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획공보실장님이 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하고 취합하고 해서 예산편성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각 부서와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합의점을 도출한다든가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원만히 해가지고 타 부서에서도 이 일을 가지고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일사분란한 행정체계가 수립돼야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김옥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응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0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실장님께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긴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바로 그 위에 소규모사업 통합관리 1억이 증감됐지 않습니까? 그것에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소규모사업비가 예년에 본예산에 3억하고 추경 1ㆍ2차에 저희가 계상해서 6억 가지고 금년에 거의 다 썼습니다. 작년에 3억을 올리다보니까 부족하더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물론 어려운 재원상태이긴 하지만 우리가 현장행정위주로 행정을 펴다보니까 수시로 민원도 발생하고 불편사항이 많다고 수시로 들어와요. 그래서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3억보다 1억 증해서 세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주로 동순방시 청장님이...,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그런 경우도 있고 청장님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발생하는 것도 있고 또 민원 발생해서 전화, 인터넷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온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현장확인 해서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불편하고 꼭 해줘야 할 것인가를 확인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이 꼭 청장님 현장 방문 시에 주민들 요구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각 우리 국에 우리 900여 공직자분들께서 청장님이 현장방문하시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해서 즉흥적이 아닌 철저하게 사전점검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청장님이 현장방문 후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소규모불편사항이 실제 소규모인지 예를 들어서 동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서 사업을 주민들이 예산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 예로 아파트단지 안에 탁구장 같은 것은 작년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예, 해 준 것 같아요.
옥호
김옥호위원
거기에 탁구대까지 사준 경우도 있죠? 시설투자 외에 소규모로 들어가는 체육시설에 대해...,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저희는 각 부서에서 설계에 의해서 시설비로 요청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냥 청장님이 일괄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행할 때는 일단 민원이 발생하면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과면 도시과에서 검토를 해줍니다. 이것을 해줘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저희 협조를 받죠. 시설비를 이렇게 써야겠다 그렇게 해서 시설비 같은 경우 저희가 협조해 줍니다.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고 탁구대를 사줬냐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시설비로 탁구장 마루를 깐다 어디 천장이 낮아서 뭐해야겠다하는 얘기를 하면 저희가 적정하다고 보면 협조해 줍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어떤 형평성이나 주민에게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추경까지 세워서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현장행정을 많이 하신다고 6억 투입해서 했다면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장이지만 예산 대비 6억이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현장행정하신다고 그것을 반영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각 부서에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사전에 미리미리 청장님이 현장행정 하시기 전에 점검하고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그게 바람직한데 저희가 찾아내지 못한 것을 해 주는 것이고 이게 전국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옥호
김옥호위원
그러기 위해서 공직자분들이 계신 거죠.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그래서 발견된 것은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사업비로 편성돼 있는 겁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요청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출내역과 소규모사업 작년 2011년도 사업관련 내역 있죠.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최명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도안신도시 입주를 하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이 조금 늘기는 하죠?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입주한다고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취득세는 시세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조정교부금으로 나중에 전체해서...,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취득세는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면허세로 통합됐거든요. 2011년도부터.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취득세는 취등록면허세로 통합이 됐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그다음에 세수가 1%씩인데 2012년도부터 세수가 어떻게 될지 정부에서 정하지 않은 상태이긴 하죠. 제가 보니까 세수가 지방세 같은 경우 등록면허세가 증액된 것으로 편성돼 있어요. 아까 김옥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1억이란 돈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나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22쪽 다문화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체험교실 운영하는 데서 보면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서구에서 프로그램이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상당히 아까 소규모사업에서는 1억을 편성하시면서 이런 다문화 쪽으로는 너무 소홀하지 않나, 중앙 정부측에서 제가 볼 때는 다문화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2011년보다 12년도에 하나도 증액이 안 되고 과연 120만원 갖고 어떻게 할 것이며 강좌운영에 16만원가지고 하고, 44쪽 상세설명서에 보면 청소년 한국문화교실 외국어강좌라든가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교실, 46쪽 다문화체험교실에도 보면 삭감돼 있습니다. 30만원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저희는 다문화가 아니고, 다문화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저희복지과에서는 편성도 안 돼 있습니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160만원은 외국인주민 교재구입비입니다. 한권씩 사서 오는 분들 주는 것이고 그 밑에 16만원은 강사들 교재구입비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참여시에 적절하게 이 사람들이 계속 참여하는 사람이 늘면 느는 만큼 교재도 늘리고 강사수당도 늘리고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늘지를 않아요. 한글교육을 한다고 하면 처음에 10명왔다가 나중에 중도하차하고 적절하게 참여자에 맞게 세운 겁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복지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지과는 전혀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없습니다. 2011년도에는 있었어요. 다문화가족이란 없지만 다문화체험과 연계돼야 싶지 않나 싶고 기획실에서 편성이 돼야 밑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1ㆍ2ㆍ3차 추경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때에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명심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주민자치 예산 관계를 기획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해서 도입이 됐는데 작년도에 한번인가 주민참여예산제 회원을 모집해서 했었죠?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한번 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여자치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계획과 시행하는 문제는 집행부의 몫이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도록 조례까지 고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안내라든가 주민참여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선택이 돼가지고 선임됐는지 또 회의는 무엇을 갖고 했는지 이런 정도는 우리 의회에 얘기를 해줘가지고 관심있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저희가 그런 정보교류가 미흡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례에 30명이상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38명으로 했는데 처음에 인터넷모집, 공보로 해서 최소한 동에서 1명은 참여하기를 바랐는데 참여를 안해서 21명이 했어요. 각 동 인터넷으로 대학교수 2명,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각 단체에서 추천받은 분들로 해서 그래서 38명으로 구성했고 첫 모임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뽑는 선하고 예산에 대한 총칙 총괄적인 그런 부분만 저희가 설명하고 끝났습니다. 금년 예산은 의견 이런 게 별로 수렴이 안됐죠. 계획은 분과위원회도 구성하고 상임위원회분과를 2명 내지 8명 내지 10명으로 분과하고 적극 의견수렴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교육도 하고 적극 참여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특별히 나간 게 없고 구성만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기왕 도입된 제도이고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실시하라는 주문도 있고 하다보면 금년도 예산편성 같은 것도 예결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또 예산편성 우선순위 같은 것을 묻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의견을, 우리 여기도 나왔다시피 구청장님이 현장에 가셔가지고 이런 저런 문제가 되면 소규모사업비로 해서 ‘누구누구 과장, 누구누구 실장, 당신 이것 하시오’하는 즉흥적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장이 되고 그것이 선행되지 않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의회가 있고 의회의원 중에서도 일부 의원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들 권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아니다, 의원은 의원으로서 할일이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현장에서 생생한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우리도 인터넷이라든가 900여 공직자라든가 또 위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지만 예산에 관해서는 예산은 이런 방향으로 편성하고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런 설명을 사전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했고 이것은 편성단계이고 그것을 대체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8개 항목을 가지고 하는데 복지부문에 투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님들한테 의견수렴은 안했지만 주민들이나 인터넷으로 설문도 받고 지면으로 받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하고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금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분들 의견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집행부나 의회도 참고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예산안 123쪽에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해서 양 책자를 제외하고 1,000여만원 증가됐지 않습니까? 신문 언론 쪽으로 보면 1억 3～4,000만원 정도 들고요. 지금 이것을 구독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대략적으로 제가 알 수 있나요? 구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언론사라든가 광고...,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언론사별로 배정한 부수는 없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여기 몇 부 주고 저기 몇 부 주고 이게 기준을 정할 수 없었던 게 그전에 통ㆍ반장 신문을 다 줬었잖아요. 그랬다가 그게 의회에서 삭감되고 뭐하면서 그게 없어졌죠.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김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 나중에 신문사별로 자립하겠다 해서 신문 안 주는 곳도 있고 뒤죽박죽되면서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 북한이탈주민이라든가 다문화가정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0여세대가 되는 데 사실 원하는 데가 있고 원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같으면 다 원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적절하게 해서 주다보니까 A사는 몇 부, B사는 몇 부, C사는 몇 부 희망을 받고 주고 있는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과거에 예를 보면 그런 기준이 어느 정도 있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언론사에서 이때는 관심이 없다가 많이 귀찮게 하죠.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언론이란 것은 분명하며 우리 의회나 구청 집행부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내용을 사실 그대로 쓰면 그것을 얘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그대로 쓰면 얘기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잘된 일을 잘못된 양 폄하해서 언론에 낸다든가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놓고 볼 때 그런 것은 기본으로 저는 이것을 반영해서 배제할 부분은 배제해야 된다, 과감하게! 너도나도 온다고 해도 그것은 분명히 자를 것은 잘라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할 때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양 포장해서 언론에 내보내면 내부사정을 잘 모르는 지역주민들은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금액이나 부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상징성이 높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징성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려서 과감하게 인센티브 할 데는 하고 페널티 할 데는 페널티 해서 가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김위원님, 언론의 생명은 공정한 보도라고 생각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부수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언론사하고 저희하고 결정한 것은 없고, 공론화 돼서 딱 드러난 것은 반론이 없고 공론화 돼서 잘못된 것은 없고 한데 그래도 억울한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나름대로 지역에서 메이저급에 들어간다는 언론사명을 말할 수는 없지만 사무감사 할 때 공정하게 다뤄주는 것이 맞지 그게 일부 기자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해서 한사람을 냈다, 신문구독을 몇 번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준다면 그러면 저라면 한부도 구독을 안 해주겠습니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그런 것은 언론사와 대화하고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종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옥
장권옥감사실장
감사실장 장권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실 업무에 항상 각별한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시고 있는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20호로 상정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33쪽부터 138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장권옥 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실이 작년에 발족됐어요?
권옥
장권옥감사실장
금년 1월 1일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동안은 감사업무를 어디서 담당했습니까?
권옥
장권옥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 감사담당계가 있었습니다. 그 계 직원이 했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본 위원은 2011년도 감사실적에 대한 실적을 보고 싶습니다.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도 감사실적.
권옥
장권옥감사실장
감사실적을 구체적으로...,
응노
이응노위원
각 부서별로 있으면 언제부터 언제, 주로 무슨 감사를 했는지?
권옥
장권옥감사실장
2011년도 감사는 정기감사를 했고 수시감사를 했는데 정기감사는 개인신상은 제출하기가 곤란하고요, 일반적으로 뭐를 하고 어떻게 지적됐다 이런 내용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우리구에서 보면 사업발주부서하고 계약부서가 이원화 돼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사실장님이 감사하시면서 지적하신 일이 있습니까?
권옥
장권옥감사실장
구매부서하고 사업추진부서가 이원화된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은 없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래요? 잘못된 점이 현장에 가보니까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현장에 사업발주를 하면 그것이 최단시일 내에 빨리 또 정확하게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또 민원인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 구정에서 사업을 하면서 당연할진데 보면 사업발주부서와 계약부서가 틀려서 발주하는데 상당기간 세월을 요하고 또 계약부서에서 이것저것 자료수집 뭐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가다보니까 조그만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해서 처리하는 게 있다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근 1년이 경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것도 석면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한다고 하면 효율화를 기해가지고 같은 동네에 있는 집들을 묶어가지고 한가운데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쪽동네 하나 저쪽동네 하나 또 이쪽동네 하나 해서 상당히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고 그러다보니까 구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 일한다고 이사람 저사람 업자들 배불려주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니냐 이런 식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1년 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슬레이트지붕 철거 또 공가, 폐가 철거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 동네를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시행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하나, 저쪽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된다. 또 발주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의견조율기간 같은 것이 많이 문제가 된다. 발주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은 여기에 주면 효율적으로 할텐데 계약부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B라는 업체를 지정해서 전혀 거리적으로나 뭐가 없는데 입맛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한다 말이에요. 이런 행정적인 누수현상 또 민원에 행정의 효율성 이런 것도 생각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1년이면 1년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가장 빠른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냐하는 것을 감사할 때 지적해서 그런 것을 개선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권옥
장권옥감사실장
감사실에서는 발주부서는 발주부서대로 계약부서는 계약부서대로 관계법령에 따라서 적절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이 발견되면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히 해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발견되면 감사부서에서 적극 개입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에서 동주민센터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61쪽부터 192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옥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김옥호 위원입니다. 178쪽에 구민의날 행사 아까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구민의날 행사가 총무과에 있고 또 문화체육과도 보면 서구가족과 함께 하는 콘서트, 민간예술공연 등등 예산이 돼 있는데 구민의날 행사 때 축하공연참가팀 실비보상해서 3,000만원하고 음악회 2,000만원, 연출보조해서 5,350만원이 잡혔는데 이 행사할 때 서구가족과 함께 하는 콘서트라든가 민간예술공연 지원비용을 어차피 2,000만원씩 지원하는데 어차피 구민의날 행사니까 지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구민의날 행사는 10월 10일 딱 저희가 정해서 하는데 제안설명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2007년까지만 해도 격년제로 기념식만 한 해 그리고 야외나 큰 체육관을 빌려서 공연을 같이 했었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2007년 이후에는 기념식만 저희가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날에 축하공연참가팀보상은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중앙에서 나름대로는 공연을 하는 A급가수라고 할까요, 그러한 분들을 초청하고 또 그런 가수를 초청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고급형 공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서구가족과 함께 하는 콘서트라든가 민간예술공연 이것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린이날 때 어버이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공연단체를 모셔서 하는 것 그리고 한여름밤에 무척 뜨거운데 공원이라든가 고수부지에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름밤을 예술과 함께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의미가 있고요. 또 민간예술공연은 동호인단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장소라든가 거기에 따른 소품 또 행사에 따른 운영비 이런 것들이 지원되지 않음으로써 공연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지원해 주고 육성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구민의 날과 좀 전에 말씀드린 문화체육과 예산과는 조금 별개의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사의 규모를 본 위원은 돈이 더 투자가 되더라도 내실 있게, 작년 10월에 노루벌에서 한마음 축제 3,000만원 예산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효율성을 같이 접목해서 구민걷기대회 2,000만원, 십리길 걷기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자잘하게 여러 건 있다보니까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도 일부 강제동원되는 분들도 계세요. 행사가 많다보니까 동에서도 물론 자발적으로 온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일부 동에서 자생단체분들을 참여시키고자 동 업무가 일부 소외되고 결국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거거든요.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 진짜 함축해가지고 내실있는 그런 식으로 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한거고요. 205쪽 문예회관 개원준비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올해 입찰이 돼서 시공사가 공사하고 있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공사하고 있는데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예요. 3,234만 6,000원이 개원준비로 현관 및 안내판 등 설치비용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 상식은 이 업체가 낙찰돼 있기 때문에 100억미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86.745% 아니면 87.745%에 낙찰이 됐는데 만약에 내역에 빠졌다면 그 업체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현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다 보면 외벽에 돌시공이라든가 건물에 어떤 충격을 줘서 나중에 하자보수의 잘잘못을 가리기도 애매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잡는게 아니고 올해 7～8월에 거기도 준공이 되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낙찰률 적용한 그 업체에 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 드린대로 설계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서구문화원을 건립하면서 광특 특별회계를 받아왔는데 광특 특별회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잔액이 남게 되면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받았던 목적사업에 재투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잔액 남은 3,234만 6,000원이 별도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은 문예회관 짓는 곳밖에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설계변경 그 문제는 현재 공정이 28%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4월경에 가면 거의 70%나 80% 정도 공정이 이뤄질텐데 그때 가면 개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잔액은 그러한 용도로 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잠시만요. 김옥호 위원님, 지금 총무과 소관에 질의답변을 받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 것은 나중에...,
옥호
김옥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별로 하고 있죠.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사업설명서 181쪽, 보충설명서 56쪽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증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남성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이 개소당 100만원 되어 있고 여성자율방범대활동지원 70만원, 19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3개소, 19개소라는 것은 남성, 여성 컨테이너 초소가 별도로 돼 있는 곳도 있고 통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하고 남성하고 통합으로 하는 데하고 별개로 하는 데를 각각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활동지원금이 여성, 남성이 달라요. 활용에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게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성차별인 것 같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성차별은 아니고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당초에 지침을 저희가 결정할 때 성차별차원이 아니라 남성은 다 있고 여성은 자율방범대가 지금 제가 통합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나 파악은 못하지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딱 독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쪽에다 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별도로 떨어져 나온 여성자율방범대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최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이 옳은말씀이죠.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파악해서 만약에 별도로 운영된다고 하면 남녀 차별없이 같이 지원돼야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분명히 동마다 별도 구성돼서 별도 관리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뭐냐면 초소유지비는 별도로 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렇게 별도 구성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음에라도 아니면 1차추경, 2차추경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1～2만원도 아니고 10만원도 아니고 30여만원 상당한데 여성자율방범대에서 항의를 안했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편성에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181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고등학생 해가지고 1,112명이 있고 182쪽에 보면 통장자녀 고등학생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있죠.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새마을지도자를 얘기하죠.
응노
이응노위원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같이 다 들어갑니다. 문고까지 다 들어갑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부녀회까지?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새마을지회 소속에 있는 단체가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이렇게 있죠.
응노
이응노위원
거기에 문고까지 포함해서?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다 포함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거기에 고등학생만 됩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고등학생만 주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중학교, 대학교는 안주고 고등학생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이 지급규정이 어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고등학생만 줘라, 조례로?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그리고 아까 김성일 위원장께서 얘기한 통장에 대한 고지서 배달문제 그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통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일반적으로 가정이 어렵다든가 해서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통장이 고지서배달 같은 것을 우편으로 하면 사실 국가수입은 되지만 지역사회 돈이 국가 재정으로 들어가는 결과가 되니까 우편배달을 고착화해서 실시하지 말고 통장중에서도 희망하는 사람은 수당지급 방법을 생각해가지고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배달하면 얼마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과 또 문제가 있어서 ‘나는 고지서 같은 것 배달하지 않겠다’하는 사람은 거기에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재산세납부고지서가 나왔을 때마다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일자리창출해서 그것을 책임지고 배달하도록 하고 수당을 주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가계보조도 되지 않느냐? 우편으로 한다고 하면 우체국 수입은 올라가니까 좋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금 이응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전에도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고지서를 돌리면 우편요금 이런 수준으로 해서 주자, 그런데 그것은 기 수당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지급이라 안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고요. 우편으로 저희가 발송하는 것은 대전도 우리 구만 빼놓고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도 보면 대부분 우편으로 발송하는 추세라는 얘기죠. 추세라는 이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생활침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본다하더라도 한두사람이 그런 것들에 의한 침해가 있다면 그런 것은 구제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위원님께서 일자리창출까지 거론하며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방세법을 보면 기본이 우편으로 돌리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장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동직원을 통해서 돌리도록 돼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를 했거든요. 10만원 미만짜리는 납세자로부터 사인을 받지 않고 그냥 집에 전달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직접 집에 가서 납세자를 만나서 고지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첫 번째 들어가다 보면 코스별로 우편함 넣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놔줬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문제가 되는 것이 가산금문제가 나오는데 10만원 미만짜리는 가산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얼마 안된다는 기준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납세자가 됐든, 납세자가 거부하면 공무원이 예산에서 부담을 하든 최악의 경우에 개인적으로 부담하든 부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받지 않고 그냥 고지서만 배부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그것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우편배달이라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또 타구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구만 하지 않는다는 이 부분도 서구의 자존심도 약간은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 후에 다음 과를 질의하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182쪽 보충설명자료 62쪽 동 통합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추경에 2,000만원 잡았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추경에 2,000만원 세울 것을 2011년도에는 본예산에 전혀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재정이 어려우니까...,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동에 자산취득비라고 하면 여기 사업개요가 “내구연한이 지나 잦은 발생 및 수리불가한 물품교체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수리불가라고 하면 벌써 어느 정도 전자기기나 기계종류 같거든요. 그런 기계가 내구연한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내구연한이면 구나 동에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리불가라든가 부품교체라든가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자산취득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동에서 얼마나 애가 닳겠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제 지역구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지역구에 진짜 계속 고쳐도 고쳐도 안 되는데 구에 예산요청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동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자산취득비 명목이 아니라 다른 계정으로 해서 동의 재량사업비 쪽으로 차라리 편성해 주는 게 어떤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동의 형평을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동의 형평을 안맞추게 되면 의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님들 지역구에 따라서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발생합니다. 지금 차만해도 거의 다 2003년도 이전에 구입한 거예요. 전부 내구연수가 지났죠. 그런데 어느 동은 차를 교체해 주고 어느 동은 못해 주게 되면 거기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또 이번 예산에는 인증기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동에서 수리비가 많이 드는 예산 물론 전부 다 내구연수는 벌써 지났죠. 그래서 금년에 요구 낸 것은 100% 반영을 했습니다. 그마만큼 이제는 동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은 생긴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다행이네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또 한 가지는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헬스장 헬스기구 이 부분도 내구연수가 상당히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헬스기구에 대한 유지보수비, 경우에 따라서는 교체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동에서 진짜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1,500만원 예산을 세웠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는 데는 턱도 없이 부족하지만 임시적으로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1차추경이 됐든 2차추경이 됐든 계상을 해서 동 행정을 하는데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러한 예산이에요.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어쨌든 원활하게, 주민들의 민원도 보면 악의성 민원도 있거든요. 그것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배려해줄 상황인데도 주민들이 공무원 탓을 많이 하니까, “너네들”쪽으로 많이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구청에서 헤아려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이렇게 편성을 잡는 것은 차라리 이것을 줄여서 해 주고 나머지를 차라리 동재량쪽으로 해 주는 게 제 입장에서는 옳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옳으신 말 씀인데 그렇게 편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주민등록 수용비관계 이런 것도 예산이 1억넘게 서있는데 이것도 동별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똑같게 500만원이면 500만원 똑같이 서게 되면 어떤 데는 넘치고 어떤 데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관리하면서 적절하게 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그런 동의 형평성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거구 얘기해서 그렇지만 갑, 을로 나눠지잖아요. 을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여유분이 많아서 주민들간에 기부를 한다든가 후원이 많은데 저쪽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낙후된 지역이라고 하시면 또 맞는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지역형평성으로 따지면 사각지대라고 봐도 어느 지역으로 보면 그런 형평성도 논할 필요가 있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동에서 만족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금년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서 청사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누수가 되는 동이 많았었는데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 배정하는데 노력을 했고 그것이 임시복구적인 차원에서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동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100% 반영하는 것도 정말로 오래간만인 3～4년만에 처음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급한 사항을 나름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93쪽부터 217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노
이응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에너지 대책관계 때문에 여러분들도 느끼시고 원전도 고장나고 금년도에 겨울나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는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체육시설에 대한 야간조명이 우리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게, 사실 그 사람들이야 돈 내고 운동하니까 무슨 상관 있냐 그런 생각이 있지만 조명이 밤늦게까지 켜있다든가 새벽에 일찍 켜다보니까 이것은 에너지정책에도 안맞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시간을 통제한다든가 해가지고 에너지절약을 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에너지절약 관련해서는 금년에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어제 그저께만 해도 예비율이 5%밖에 안남을정도로 떨어졌답니다. 심각합니다. 일단은 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장에 네온사인 이런 것도 현재 의무적으로 따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부문에서 당연히 저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가로등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우리도 적극 에너지절약 정책에 따라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되도록...,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것뿐만 아니라 실내온도 부분도 그전보다 1～2도 더 낮을 때 난방시설을 가동한다든가 하는 이런 쪽 그리고 내복입기 운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에너지절약은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전국민적으로 다같이 동참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모든 분야에서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207쪽하고 209쪽 연계해서 여쭤볼께요.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시ㆍ구비 해서 2,520여만원 이번에 책정됐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운영비가 3,950만원 책정됐습니다. 생활체육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체육동호회라는 게.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는 하나의 단체죠. 예산편성에서 거의 1,4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죄송한데요,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위해서 3,950만원 세운 이것은 사무국 운영비 그리고 가맹단체가 현재는 없습니다. 가맹단체라는 것은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어느만큼 가맹이 돼서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종목 이런 것들은 전부 저희가 가입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정식적으로 출범하는데 이사회는 지난 12월에 창립을 했고요, 대의원은 각 가맹단체의 회장, 총무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면 내년에는 첫 회이기 때문에 몇 개 종목에 걸쳐서만 자체적인 대회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대회, 전국대회가 있으면 출전시키기 위한 비용이고 앞에 있는 생활체육운영비 2,520만원은 순수하게 생활체육회 운영비 그러니까 사무장인건비, 소모품비, 사무관리비, 제세공과금 이런 거고요. 그 나머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가맹단체활동비 이것은 그 위에 보면 각종 체육자회 참가지원서 4,695만원, 여성축구단 이것도 생활체육이니까요, 1,000만원 뒤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 이렇게 해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생활체육이 많습니다. 부득이 장애인체육회운영은 내년도에 처음 출범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임시적으로 대회를 한두개 정도 치를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그렇네요. 지나다보면 예산이 더 편성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장애인체육회는 지금 광역시 자치구에서는 저희구가 처음으로 발족을 시켰습니다. 물론 대전에서도 저희가 처음 발족하고 있고요. 4개구에서도 우리 서구가 장애인체육회를 창립한다고 하니까 타구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도 창립된다고 하면 5개구 대항 게이트볼대회, 배드민턴대회, 탁구대회 이런 것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장애인체육회라는 것이 운영비가 별도로 지원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고 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211쪽 마을단위체육시설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고급형마을단위 체육시설이라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고급형이라 하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금 보면 각종 공원이나 운동장 한 귀퉁이에 헬스기구 설치를 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고급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외용헬스기구.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쉽게 우리 근거리에 있는 경성큰마을아파트에 보면 도로가에 헬스기구가 있는데 그것도 고급형으로 기준을 잡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러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고급형마을단위 체육시설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서구관내에 고급형마을단위 체육시설이 있는 곳이 각 동마다 여러 곳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상당히 많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이것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유지관리는 당연히 고장이 난다든가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민원이 들어와야 하는 거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거의 그렇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민원이 들어왔을 때 보면 지역민들이 예를 들어서 쟁기봉에 올라간다든가 하면 헬스기구 볼트가 고장났다든가 아니면 벤치가 고장났다든가 요청을 하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1,000만원 더 계상이 됐어요. 전년도 보다 본예산에.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죄송스러운데요, 금년에도 2,000만원 편성됐는데 작년도에는 시비가 1,000만원 구비가 1,000만원인데 당초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1,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때 당시는 시비가 보조된 것에 대한 1,000만원을 계상했고 구비부담 1,000만원은 돈이 없어서 저희가 추경에 부담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막적으로는 2,000만원 같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그러면 고급형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느 정도 구상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받아서 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문화체육과에서도 어느 동에 설치하겠다고 예상이 나와있겠죠? 안나와 있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안나와 있고요, 금년도도 저희가 각 동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런 마을단위체육시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좋은 입지가 있으면 저희한테 추천하라고 합니다. 추천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이용객, 접근성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을 따져서 가장 점수가 많이 나오는 곳에 하는데 인근에 그러한 시설이 없어야 되겠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동 래미안아파트 공원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 없기 때문에 했는데 아마 거기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현재 서구가 도마ㆍ변동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정비구역지구 같은 경우에 이러한 마을단위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합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가능합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그 지구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의집 운영관계는 도솔문화의집이 있고 갈마동, 탄방동, 삼천동 이런 문화의집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의집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문화의집은 저희가 운영비를 100%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프로그램 같은 것은?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해서 문화의집은 저희가 위탁해서 수탁기관이 운영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들이 즐겨하고 좋아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 아닌 건의라고 할까요,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둔산쪽에 치우쳐서 배치되다보니까 도마동, 정림동, 가수원동 특히 관저동쪽에는 학원가도 많이 생겼고 인구도 많고 또 청소년도 많이 있는데 이용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야 된다든가 아니면 요즘에 비일비재하게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보면 비행청소년이랄까 담배 피고 남녀학생들이 어울려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든 말든 뽀뽀도 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그쪽에도 확대설치해서 그 학생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청소년문화의집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발산하기 위해서 시설을 했는데 도솔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당구대시설까지 돼 있습니다. 거기서 청소년지도사가 비행에 빠지지 않고 당구를 하면서 대부분 당구를 하게 되면 도박쪽에 많이 접근되잖아요. 그런 것 없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 요소요소에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은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 대부분 만들어졌고 시설까지 우리 서구 것이 돼 있는 것은 도솔청소년문화의집이고 나머지 3개의 청소년문화의집은 저희가 무상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될 보배 아니겠습니까? 관저동 이런 쪽에도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한테도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그러한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서남부지역에 우선적으로 문화의집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김옥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5쪽에 아까 관저문예회관 개원준비와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국장님한테 말씀은 들었는데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공사와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그것은 그렇게 갈음하고 210쪽에 공공위탁시설 관리 관련해서 도솔다목적체육관이 위탁준 거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거기 고수작업대하고 청소차구입, 헬스기 구입과 관련돼서 지금 헬스기구 같은 경우는 설명서 보니까 2005년도에 구입 설치됐더라고 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 월평1동이나 2동을 보면 99년도도 있어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있어요.
옥호
김옥호위원
자주 고장나서 이번에 예산편성도 각 동마다 80만원씩 헬스기구 수선비로 배정한 것 같은데 빠르게 교체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청소차량도 위탁준 상황에서 우리가 차량을 구입해서 결국 관리는 그분들이 하는 건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고수작업대는 오량테니스장, 도솔다목적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다 필요한 곳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천장이죠, 이런 데에 문제가 생기면 고수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장비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기 때문에 지난번 민간위탁사무특별위원회에서도 그런 것 정도는 구에서 구입해서 필요할 때 그쪽으로 투입해 주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아니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는 수탁기관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또하나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천장에서 텍스라고 하나요. 이런 것이 떨어졌을 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고수작업대는 어느 한곳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체육시설에도 하지만 우리 서구에서 그 외에 필요한 부분에서도 쓸 수 있는 공동용으로 구입하는 거고요. 자주보행식청소차구입은 오량실내테니스장용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청소기를 사드렸었는데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협약사항에 보면 저희가 구입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하드코트 테니스공이 마찰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미세분진 이런 것을 차량에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청소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것을 사드리는 거고요. 도솔다목적체육관 헬스기구는 200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동 헬스기구와 도솔다목적체육관에 있는 헬스기구를 차별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일정한 사용료를 받고 있는 전문적인 헬스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여기는 지도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배치할 수 있는 의무화를 해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해서 아무래도 마모속도가 빨랐던 것 같고요. 동에 보면 헬스기구가 2003년도나 2005년도 이전에 구입해서 교체해야 할 것이 수두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90년대에 구입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최우선적으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예산부서에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파심에 안전이라든가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고수작업대 구입하는 것은 본 위원도 맞다고 보는데 청소차 구입이라든가 협약돼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주체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헬스기구와 관련돼서 우리 동에 거기도 불특정다수가 실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좀더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시설민간위탁관계가 있는데 관저동에 운동장하고 테니스장이 금년에 민간위탁이 계획돼 있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내년도에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내년에. 그것을 민간위탁할 때에는 공고를 잘하셔가지고 운동장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격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19쪽부터 232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2011년도 세무과에서 체납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체납세액이 147억 8,400만원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거기에 대한 체납세액 징수대책은 어떻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징수대책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1년에 체납액정리기간을 3회를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각종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 그리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그리고 압류부동산이나 지금 말씀드린 영치한 자동차에 대한 공매실시를 하고 각종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특히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하게 되면 가장 손쉽게 체납세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조치를 하죠. 그래서 체납정리기간 운영하는 동안에는 통상적으로 6%에서 15% 정도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우리가 체납액에 대한 것을 일소해야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고 또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 이런 것도 해소될 수 있거든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체납액 일소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이번에도 3,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실명으로 공개를 실시했습니다. 공개실시를 한다는 것은 아마 그분들한테는 치욕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접근하고 또 각종 관허제한 이러한 것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금이란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평과세가 돼야 됩니다.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숨긴다든가 있으면서 일부러 내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조사해서 100%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예산안 227쪽, 상세설명서 13쪽인데 이번에 지방세부과중에서 보면 지방세가 취등록세에 있던 부분이 등록면허세로 통합이 됐어요. 세수가 전년도보다 2012년도는 등록면허세가 12억정도 증액됐고 재산세가 28억정도 증감되었는데 그러면 이번 도안신도시 입주하는 것이 1,000세대정도 되나요? 12년도에 입주하는 물량.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12년도에는 저희가 현재...,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 것은 편성이 안 되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855세대.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수입면에서 지방세 부과해서 재산세라든가 편성할 때 여기에는 편성이 안된 것이에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금 223쪽에 보면 세입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등록면허세가 12억 증가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입주에 따라서, 아파트를 입주하다보면 전부 대출을 많이 받죠. 그러다 보면 그것에 대한 등기부문에 설정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여기에 따른 면허세 이런 것도 내야 되는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12억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요. 또 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과표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과표가 상승하고 또 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거든요. 통상적으로 6% 상승하는 것으로 봐서 28억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어제 뉴스에 보면 우리 주택분양가라든가 대전시 전체 가격대비해서 평당가가 작년보다 30% 정도 예를 들어서 평당가가 450만원대였다면 지금은 656만원정도 근 700만원대로 상승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가가 아까 말씀하셨던 개별주택가격이라든가 공동주택가격 그러면 재산세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입면에서 12억이 증액됐다는 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아니, 28억. 재산세.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예, 재산세 28억정도가 전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모르겠는데 2010년도 하고 2011년도는 상당히 주택시장이 열악했어요, 대전시. 그때 상황에서는 얼마정도, 혹시 자료 있으십니까?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2010년도에서 11년도로 넘어오면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변경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 재산세가 늘어난 것이 무려 200억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금년부터는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합산되면서 금년하고 내년하고 비교해볼 때 통상적으로 보면 과표가 늘어나는 것이 7% 내외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아파트는 12.6% 증가가 됐고요, 개별주택가격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단독주택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3.43% 그리고 건물신축가격, 신축했을 때 매년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7.4% 정도 증가가 돼서 평균적으로 볼 때 6%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이것은 매년 저희가 세무과에서 조사를 해갖고 고시를 합니다. 니네 아파트는 얼마다, 니네 주택은 얼마다 이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고 또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공동주택가격이라든가 개별주택가격을 또 조사해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만큼 재산세는 늘어나게 돼 있죠.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그러면 공시가격이 현재 실거래되는 가가 어느 정도까지 반영돼 있죠? 옛날 참여정부 때 보면 실거래가하고 거의 100%대에 반영한다고 하다가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지가는 다운될 수도 있는 문제 때문에 그것을 100% 반영 안한 경우가 있거든요. 현재 거래가하고 기존했을 때 공시가가 몇 %까지 반영돼 있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일단은 공시가가 실거래가격보다는 낮은데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한 80%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제가 서구가 얼마까지 반영됐냐고 여쭤보는 것은 분양가라든가가 상당히 세요. 거의 900～1,000 대에 육박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수에서 등록면허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세목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세목변경이 되면서 구재원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까지 반영할 수 있는 면일 것 같으니까 그런 면을 우리가 정확하게 반영해줘야만, 특히 세무과에서 그것을 반영해 주지 않으면 세수가 줄은 면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것을 많이 고민해서 힘들겠지만 반영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추계가 거의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율도 매년 하다보면 95%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액을 정하는데 등록면허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기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지만 특히 시세인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이런 경우는 상당한 영향을 받지만 재산세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세입추계한 것은 97～98%이상 맞는 금액으로 추계를 해놓고요. 또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 이런 것도 서민들한테 세금 때문에 압박을 줘서는 안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시세하고 많이 차이나지 않는 쪽에서 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33쪽부터 246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47쪽부터 305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갈마도서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39쪽부터 159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갈마도서관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사업명세서와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도서관 전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제가 통합회원 관리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에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안돼서 직원이 오후에 한다고 해서 한밭도서관 가서 실행하고 왔습니다. 그런 힘든 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구관내에 있지만 대전한밭도서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사 해서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이 유연하게 못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저희 서구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야 될 사업을 시한밭도서관에서 4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3개 업자가 하다가 2개 업자가 손 들고 나갔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무슨 이유로 나갔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한마디로 돈이 안된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향으로 지금도 원활치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되는 것은 내년 3월이나 4월이 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와 한밭도서관에 채근을 하고 또 우리 전산직을 그쪽에 보내서 도와주고 있는 중입니다. 원활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시대가 급변하는 만큼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전시만 해도, 제가 시까지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통합시스템이란 것이 전체적으로 관장하다보면 유기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 연말까지는 구축한다고 했는데 관장님 말씀으로는 내년 3～4월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원래는 올 9월에 완료돼야 할 사항인데 못했고 연말까지 약속했다가 힘들게 생겼습니다. 저희 사업이면 저희가 어떻게 하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만 이게 타구로 갈 내용들을 우리구에서 우리가 예산도 넉넉지 못하고 해서 시와 우리구만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시범으로 해서 완벽하면 대전시 전체 통합관리제로 갑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더 설명드리면 각 동 주민센터에 7개의 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문고가 되면 당연히 우리 4개 도서관과 문고가 온라인이 되고 또 한밭도서관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구의 책 28만권이 약 100만권이 됩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그렇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러면 기성동에서 책을 빌려서 둔산2동에서 반납되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기초단계인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열심히 해서 빠른시일 내에 복구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험난한 길이 아직 남아있네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아직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상당히 혁신적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되고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5개구가 다 이뤄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대전시하고 서구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전체를 하려면 수십억이 들거든요.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예산을 4억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구에 보면 둔산도서관, 어린이도서관, 갈마도서관, 가수원도서관 4개 도서관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23개동하고 유기적으로 가려면 아까 대출을 받았을 때 내가 편리한 곳에 가서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그렇게 구축하려면 책 관리라든가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것은 어느 정도 구상이 돼있을 것 같은데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현재 저희 구에는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차량도 구입했고. 이 사업은 위원님이 관심 있으시니까 좀더 설명드리면 7년 전부터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주민들로 봐서는 그렇게 해야만 되고 또 우리구의 입장으로 봐서는 도서관이 많이 생기면 좋은데 재정이 여의치 않고 해서 도서관을 건립하는 효과를 이런 방향으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확대시키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도서관이 많이 생기면 좋겠지만 효과가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일종에 전환방법이 저비용 고효율을 노리자 그런 차원에서 구상된 것 같은데 그게 원활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김옥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갈마 본관에 지금까지 94년도 준공 이후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전체적인 수선을 한 적이 있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일부분밖에 없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몇 년 전에 돼 있는데요, 다른 곳도 아니고 습도가 있으면 안 되는 도서관에 대대적인, 이걸로 인해서 방수가 안 될 수도 있고 슬라브 있는 거기서 안될 수도 있는데 기술적인 판단은 외벽에서 된 걸로 보신 건가요? 어떤 분이 판단하신 거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외람되지만 건축을 완공했을 때 그때 실리콘을 안해놨더라고요.
옥호
김옥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준공을...,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올해 비가 엄청 왔잖습니까? 발견된 겁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다행히 방수는 됐었네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 도솔산이 아시다시피 물산입니다. 그래서 건물 지을 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물 때문에 아주 많이 고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하에서 펌핑 하듯이, 지금도 구멍을 뚫어놓고 펌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무식한 방법으로 하자 해서 금방 말씀하신 이 내용과 또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과 외벽에 공간과 균열이 가가지고 비가 치니까 물이 내려가서 시청각실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것은 시설비로 어느 정도했고 그래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내년 우기를 지나가봐야 성공하나 안하나...,
옥호
김옥호위원
환경이 열악한데 기회 봐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든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면 올해는 본예산이 이렇게 섰으니까 내년 추경에 일부 세우더라도 한번 94년도니까 내년 2012년도니까 만 16년 정도, 17년 되나요? 한번 정도는 리모델링도 생각해야 될 문제가 대두되니까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갈마본관에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말씀하신 김에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래서 올해 일자리창출관련해가지고 인력을 지원받아서 2주동안에 일단 주변에 수로를 싹 정비했습니다. 했고 금방 말씀하신 내용 그래서 차양시설을 전부 해놨습니다. 물이 원천적으로 못들어가게끔. 그런 쪽에서 방수는 제가 자신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10년 있으면서 경험으로 봐서는 잡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안쪽 리모델링이 중요한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행히 올해 저희들이 노력해서 시 특별교부금 3억을 받았습니다. 12월에 받아서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부는 어느 정도 새로 개관하는 수준으로 리모델링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크게 걱정이 없는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도서관 얘기를 안한다고 하다가 얘기를 꺼내다보니까 자꾸 길어지는데요, 가수원분관이 있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가수원분관장님 나오셨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뒤에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수원분관 같은 경우 가수원동사무소가 같이 있다가 이전하면서 그 공간이 도서관으로 전부 다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거기는 폐쇄된 상태입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원래 그 자리가 청소년 열람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재정형편 때문에 같이 쓰다가 지하에 있는 자료실을 밤 10시까지 1년 동안 청소년들을 그쪽으로 이용케 해서 무리없이 불만 없이 잘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주민센터가 이전하면서 다시 원상 회복해서 현재 열람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여기 예산 잡힌 것을 보면 분관 A3코팅기라고 있는데 4억이 잡혀있죠? 151페이지.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4억짜리는 저희들이 없는데요. 아마 코팅기라고 해서 종이를 놓고 서로 코팅하는 기기로서 많아봐야 50만원이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예, 가수원분관도 갈마도서관 본관 못지않게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생활지원국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국은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옥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호
김옥호위원
김옥호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4쪽 위생과 음식문화개선운동 관련돼가지고 기금책자도 같이 봐주세요. 식품진흥기금 45쪽. 행사운영비로 위생문화신기술밤람회행사해가지고 우리가 2,350만원, 시보조금으로 2,000만원 해서 4,350만원으로 행사운영비가 책정돼 있는데 별도로 식품진흥기금에서 1,990만원이 실비보상금으로 책정돼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행사성은 식품위생법 제89조의 법하고 식품진흥기금 취지하고 조금 안맞을 수가 있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식품위생법 89조에 보면 기금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제89조 1항을 보면 식품진흥기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기금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쪽 일반예산에서 부족예산을 기금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본 위원도 61쪽 시행령을 보고 있는데 식품산업진흥사업시행령에 보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이것은 재료비, 보상금 이런 쪽인데 식품산업진흥사업이 이것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치금이 하나도 없어요. 기금책자에 보면 2002년부터 계속했는데 안타깝게도 통합관리기금으로 다 예탁을 해 놓은 상태고 사실 이런 예치금을 확보해놓고 열악한 중소기업 어떤 식당이라든가 식품위생과 관련돼서 국민의 영양수준이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에 충당해서 써야 되는데 행사성에 다 소진되는 것 아닌가 우려돼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가능하면 그런 예치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사성 경비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식품업소들한테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내용이고요.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서 납부하는 과징금을 가지고 주로 운용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94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1년 12월 19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