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윤재공 의원 발언
은식
김은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수정의결)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춘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춘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에 회부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473억 96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414억 5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9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13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414억 52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보다 211억 3900만원인 9.60%가 증액한 것으로 재원별로 분석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59억 4300만원으로 2011년 예산대비 1억 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414억 52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보다 211억 3900만원인 9.60%가 증액되었는데 분야별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59억 4300만원으로 2011년 예산대비 1억 8000만원인 3.14%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안 조정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2년도 예산안 심사는 실ㆍ팀 소관별로 성과관리 중심의 사업예산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전체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과 강진미래를 대비한 예산편성으로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었는지와 무엇보다도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로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본 예산은 군정주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예산편성 운영원칙에 의거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사업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부분별 예산을 균형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나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 검토 및 사후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지원시 사업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성이 낮은 사업은 지원을 지양하고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바라며 사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특히, 중복 지원사업은 지양되어야 하며, 자부담률을 상향 적용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댐으로 인한 강진만 어업 피해조사 용역실시입니다. 장흥댐 건설로 인해 강진만 어업 피해 조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어업 피해 보상 등 대책을 강구하고 강진만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군의 일방적인 용역보다는 수자원(장흥댐)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용역비를 수자원공사에서도 부담하도록 면밀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지원 차량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훼운반용 냉장탑차의 지원은 영세한 농업인을 위해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사용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용도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 당초예산에 편성 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에 지급해야 할 법적필수 경비로 반드시 당초예산에 편성한 후 가용재원으로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2012년도 예산에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인건비를 100% 반영하지 않아 지적하오니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ㆍ면 복지시설 건립 시 형평성 유지입니다.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노인들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경로당 등을 건립 시 예산을 형평성을 고려하여 향후 일률적으로 편성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업무 철저입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업무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예산 집행 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관계 규정에 의거 예산집행의 목적 및 방법 등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정이유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팀 식물영양제 지원사업 2억 2000만원 전액삭감과 웰빙야생초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50%인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친환경 공급사업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니다. 축산팀 저소득 농가 한우분양 지원사업은 경제성의 득실을 고려하여 1억 5000만원 전액삭감과 황금브랜드 축산물포장재사업 4500만원, 축산물 택배비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황금닭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기 지원했던 사례를 분석하여 50%인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한우사육시설 확충지원사업 1억 7600만원, 흑염소 사육시설 지원사업 5000만원, 흑염소 입식지원사업 8000만원,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982만 5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유통팀 1읍면 1가공공장 설립추진 12억원은 희망기업이 없는 관계로 전액 삭감하였고,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및 공동브랜드개발 4000만원과 전통한식 청자식기 표준화 및 상품화 용역비 2000만원은 50%인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생팀 우수 숙박업소 이미지개선사업 2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팀 청자비색 드라마 제작지원 사업 1억원과 백운동정원 안채 건립공사비 1억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축제팀 웰컴투 코리아 출연금 500만원, 축제박람회 출연금 500만원과 관광강진 및 향토축제 홍보 도예작가 워크숍 2000만원은 축제예산 활용대안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교육팀 강진다산강좌 강사료 3분의1인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팀 군동면 영포마을 정각 및 다용도실 신축비는 전 사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 구역 용배수로 개보수 사업 1억원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1억 51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팀 클라우딩 시스템 구축비 2억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인사팀 팀제 5주년기념 특강강사경비 60만원과 성과평과 우수부서 시상금 1억 7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보건소 보건기관 직원친절도 조사 용역비 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귀농유치 장기 체류형 숙소 및 농장 조성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17억원 중 5억원, 귀농ㆍ귀촌 지원공사 운영 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고급브랜드 쌀 생산기술시범 9600만원, 고품질 유량모삼 생산시설 4000만원, 에너지절감 저온성 원예작물 보급시범 3200만원, 소비자 맞춤형 청결고추생산시범 8000만원, 열대과수 망고 시범재배 5200만원, 베리류 시설배재 시범 4000만원, 소 무인번식장치 활용시범 8000만원은 도비 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삭감한 43억 78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에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식
김은식의장
문춘단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은식
김은식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등에 관한 조례안(의결)
10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은식
김은식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등에 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강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은식
김은식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은식
김은식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의결)
10시35분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으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은식
김은식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기현 부의장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윤기현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윤기현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개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심의결과가 통보되어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해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월정수당을 월 1,355,000원에서 월 1,424,0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식
김은식의장
윤기현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은식
김은식의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문춘단 의원 외 1인 발의)
10시39분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문춘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문춘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군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지위향상 및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서는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그리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아동의 보육, 한국어 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및 결혼 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과 적응교육, 건강검진, 의료서비스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와 협의회의 기능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치, 기능, 시설, 조직, 종사자의 자격기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식
김은식의장
문춘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은식
김은식의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강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9. 강진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0. 강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9항 강진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제10항 강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형택
최형택기획실장
기획실장 최형택입니다. 페이지 37쪽입니다. 강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작성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제2조의 3에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이상과 한시적인 경비로써 3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안제2조의 4에 의한 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등에 있어서는 비용 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 기재가 되겠으며 비용추계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이며 비용추계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되겠습니다. 안제2조 5에 의하면 재원조달방안의 작성은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 수입 등 자체수입, 기금, 특별회계 등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2조 6에 의한 비용추계서의 작성부서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은 의안의 소관부서와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고 주민청구조례안도 소관 부서에서 작성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6쪽 강진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소송업무의 원활한 자문을 위해서 ‘93년 11월 4일 개정된 이후 20여 년 간 경과되어 우리 군 고문변호사에 대한 월정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수당은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48쪽, 강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수당규정, 심사기준 근거 및 다른 법령의 준용기준을 신설하여 강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재산등록사항, 심사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 제1항 3호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하는 안과 안제3조 2에 의한 재산등록심사기준근거를 신설하고 안제8조 위원회의 수당규정을 개정하는 안과 안제10조에서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식
김은식의장
기획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11. 강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2. 강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12항 강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환경팀장 임병윤입니다. 51쪽 강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및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 개정내용과 현실에 맞지 않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 2에 재활용 쓰레기 봉투 제작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쓰레기봉투 종류 중 100리터를 신설하고 안10조 3항에 신설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현장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안10조 4항에 명시하였으며 쓰레기봉투 판매인이 타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 사항을 안13조에 추가하였으며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의 준수사용을 안13조 1에 신설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기간을 30일에서 15일이내로 단축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제한규정을 안19조 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는 대형폐기물 등의 수수료 징수대상을 추가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차등화 및 쓰레기봉투 판매인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 강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과다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체계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기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방향을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명을 「강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서 안제4조에 기본원칙에 있어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 재활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와 6조제7조에 관계자의 책무에 있어서 자치단체에서는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과 사업자와 주민들은 발생업체 및 지자체 시책 협력책무를 안제8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여 군에서는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와 발생억제 우수가구나 업소에 대한 보조금 및 시설지원과 사업자는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 방안을 명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2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배출량 범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지침제정에 따른 수수료 산정방법 및 부과방법 반영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량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사업으로서 자가 처리에 앞서 발생억제를 의무를 우선 부여코자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른 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안제2조에 변경하였고 감량의무이행 신고 시 발생억제방안도 안제8조 및 제20조에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안제12조에 위탁 재활용자에게 배출량 비례 수거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였으며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도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도록 안제19조에 재활용 위탁사용자와 계약서의 처리 수수료를 명시토록 안제2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점검 강화사항으로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뿐만 아니라 종량제 시행 여부 및 발생억제 방안도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사항을 안제20조와 2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사항 기준 변경사항으로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 및 항목방안을 안 별표 7에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팀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면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식
김은식의장
환경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공
윤재공의원
예.
은식
김은식의장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
윤재공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 음식물쓰레기 하루에 몇 톤 나옵니까?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음식물쓰레기는 하루에 6톤정도 나옵니다.
재공
윤재공의원
6톤을 재활용으로 조례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6톤 가공공장 있습니까?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6톤 전액 위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동자원에 위탁처리 합니다.
재공
윤재공의원
위탁수거는 얼마 씩 줍니까?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톤당, 확실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재공
윤재공의원
우리 지역에서 음식물 재활용 조례 변경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공
윤재공의원
그럼, 하루에 6톤을 수거한다고 하는데 가공공장 설치 계획이 없습니까?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가공공장을 하기는 적은 량이기 때문에 큰 사업체가 들어와서 하려면 타 시군까지 같이, 보성같이 한다면 한 6개 시군을 같이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고 우선 음식물쓰레기처리 가공공장을 하게 된다면 혐오시설이라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현재 위탁처리방안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공
윤재공의원
강진군 음식물 쓰레기 어디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보성에 있는 대동자원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의원
인근 영암, 해남은 있습니까?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없습니다.
재공
윤재공의원
거기서도 보성으로 갑니까?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성에서 5개 시군정도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의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1톤당 얼마 가격이 나와야 데이터해서 우리 군에서도 음식물 가공공장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공공장 설립해가지고 인근 군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우선은 없고 이 앞전에도 업자께서 저희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마는 현재 위탁처리업체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보성에 있는 대동자원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마는 많은 악취와 주민들의 원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청정지역에서 위탁업체를 저희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타 시군의 음식물쓰레기를 강진군에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닷가에서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또한 옆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불평 호소가 많아서 상당히 그것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재공
윤재공의원
우리 군에 음식물폐기처리장 가공공장만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가축분뇨 앞으로 바다로 유입 못 시키지 않습니까?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공
윤재공의원
그것과 같이 가공공장 설립할 계획 없습니까?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축산분뇨가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서 향후에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공
윤재공의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했는데 어떻게 음식물 재활용할 것입니까?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은 위탁처리하고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재활용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학교나 그런 데는 재활용을 합니다. 축사에 해가지고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축사로 해서 돼지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의원
가공공장 안 가고 바로 농가 가축?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재공
윤재공의원
사용자한테 준다 이 말이죠?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예,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재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의원
우리 군도 음식물 쓰레기 하루에 6톤 수거가 되고 가축이 3만두 있습니까 소가?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그 정도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의원
돼지는?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예.
재공
윤재공의원
돈사 종합해보면 우리도 가공공장을 음식물 쓰레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가축 모든 분뇨 해서 합동으로 가공공장을 설치할 계획 갖고 있지 않죠 지금?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예, 되도록 이면 타 시군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의원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까?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게 아니라 혐오시설이라서 굉장한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의원
왜 보성 같은 데는 가공공장을 하고 있어요?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거기는 기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한 사항입니다. 새로운 음식물 처리시설 들어온다면 굉장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재공
윤재공의원
가공공장 경기도를 가보면 혐오시설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주위에 가면 냄새가 일체 안 납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연구해보세요?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공
윤재공의원
이상입니다.
은식
김은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병윤
임병윤환경팀장
감사합니다.
은식
김은식의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강진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00분
의사일정 제13항 강진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박서진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박서진입니다. 102쪽 강진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준관리지침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시발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3항에서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재해예방과 건축, 형질변경 등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우리 군 조례로 제정키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제1조, 2조, 3조에서는 목적, 기본방향,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재해위험지구의 관리의 일반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의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 제한 내용으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2. 침수위험지구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인한 실질적인 위험요인이 해소된 경우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하는 경우만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제8조의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의 제한내용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 등에 관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병행하여 건축하는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인한 실질적인 위험요인이 해소된 경우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절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하고는 타 행위를 규제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타 제정조례안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식
김은식의장
안전관리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강진군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4항 강진군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행정팀장
행정팀장 박재룡입니다. 보고서 108쪽, 강진군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군동면 하신마을이 전 세대가 77세대가 거주합니다만 전 세대주민이 마을명칭을 기존 “하신”을 “비자동”으로 변경하고자 건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동면 삼신리 마을명 하신을 비자동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무팀 의견입니다. 하신마을은 당초에 비자나무가 울창한 마을이라 해서 조선시대부터 주민들은 비자동으로 불리었으며 현재까지 대외적으로도 비자동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마을 전 세대주민이 하신이라는 명칭은 마을의 이미지를 격하시키고 있으니 마을의 특색을 잘 살린 비자동으로 변경해 주기를 건의함으로 주민숙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과 기타는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고 109쪽 110쪽 내용은 군동면 삼신리가 하신, 연화, 학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비자동과 연화, 학평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식
김은식의장
행정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강진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6.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5항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16항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인사팀장
인사팀장 임준형입니다.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먼저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일부 부서간 업무분장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3조2항과 안제9조1항에 일부 부서의 단위업무와 담당부서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시공원내 수목관리는 산림팀에서 도시공원의 지정 조성 및 시설물 설치관리는 도시개발팀으로 하였으며 기존 행정팀에서 맡았던 공무원단체지원에 관한 업무를 인사팀으로 이관하였고 농업기술센터의 도시민 유치 및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주무 팀 의견입니다. 부서 간 구체적인 업무분장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5쪽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중앙정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계획에 의한 사회복지 인력을 충원하고 행정안전부 예규개정에 의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고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정원조정과 기능직공무원 기능 10급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2조에 정원충원은 현행 총 정원 545명에서 사회복지인력 증원 4명이 순 증가된 549명이 되겠습니다. 별표1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조정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와 별정직공무원 1%가 감되고 일반직이 3% 증 되었습니다. 82쪽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조정은 기능직공무원은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과 기능 10급 폐지에 따른 비율조정이 되겠고 별정직공무원은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비율조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팀 의견입니다. 복지전달체계 조기 강화 및 업무영역이 축소된 기능직 인력감축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식
김은식의장
인사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회부된 안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1시11분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최형택기획실장
기획실장 최형택입니다. 201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2766억 7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690억 6400만원, 특별회계가 76억 8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7억 1000만원, 수질개선사업에 18억 12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10억 99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7억 9900만원,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에 2억 600만원,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에 6억 5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 11억 6600만원, 주차장관리에 1억 50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200만원이 되겠으며 일시차입한도액은 83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9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액총액은 2766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16%인 31억 63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690억 6400만원으로 특별회계가 76억 8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6900만원 감소는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에 회수금 당초 회수해야 할 금액 중 미회수금이 되어서 당초예산대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회계별 세입총괄입니다. 예산액은 2766억 7200만원으로 세입은 1.16%인 31억 6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690억 6400만원으로 지방세가 229억 9400만원, 세외수입 164억 69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는 1284억 2000만원, 재정보전금은 21억 200만원, 보조금은 990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6억 800만원으로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69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만 이는 세외수입으로서 주민소득증대사업 미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9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예산액총액은 2690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22%인 32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에 184억 70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27억 2400만원으로 2억 8400백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만 이는 본청 냉ㆍ난방기 교체사업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는 51억 5200만원으로 여기에 5억 4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이는 무이파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 2억이 포함되겠습니다. 교육에 27억 7100만원으로 2억 97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만 이는 초ㆍ중학교 무상급식비 도비 4억 2000만원이 감소가 되고 반면에 성전중학교 잔디조성사업이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은 308억 3600만원으로 17억 6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강진아트홀 임대료가 9억 8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거기에 체육부는 56억 3900만원으로 5억 94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는 중남부권 웨이트 트레이닝장 건립비가 6억 40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는 88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사회복지는 380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 14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만 이는 기초노령연금 9700만원, 재가노인시설운영비 7000만원, 국공립법인시설 지원비 95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에 있어서는 51억 2300만원으로 1억 38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만 이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대한 운영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은 750억 5000만원을 18억 5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여기는 배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33억중 도비가 13억, 군비가 20억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에서는 34억 5000만원으로 6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입지보조금 2억 5000만원 도비가 거기에 계상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육에 있어서 121억 66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은 289억 8500만원으로 12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여기는 평리~상고 간 도로개설에 5억원,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2억 5000만원, 군 자체 주민사업비 1억 4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9억 8900만원으로 30억 45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377억 100만으로 3억 6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이는 행정운영비로서 연금부담금 부족분 2억 70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8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예산액은 76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91%가 감소된 69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에 있어서 34억 100만원, 사회복지에 18억 9900만원, 농림해양수산에 6억 5000만원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농림해양수산 6900만원은 주민소득증대 미회수금이 계상된 것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 11억 6600만원, 수송및교통에 1억 50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에 2억 1800만원, 기타가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2690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억 33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229억 9400만원, 세외수입이 164억 69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은 6억 9500만원이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액이 7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23억 5900만원으로 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국유재산 매각귀속 수입금과 시도유재산 귀속수입금,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75억 9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3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21억 1100만원으로 1억 31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8900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41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24억 9000만원으로 8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 과태료, 기타 잡수입 등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교부세는 1284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4억 2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는 특별교부세는 11억 부동산교부세가 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안의 효율화 우수사례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1억과 가우도 출렁다리 건설사업비 특별교부세 5억, 민화박물관 특별교부세 5억 이래서 11억입니다. 보조금은 990억 7800만원으로 11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국고보조금은 6억 8800만원이 감소가 되고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은 1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는 178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억 76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2690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에 184억 7000만원으로 5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2500만원, 지방세입 징수관리에 3100만원, 재산관리에 2억 5500만원입니다만 본청 냉ㆍ난방기설치공사 1억 500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일반행정에서는 67억 4800만원으로 1억 56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주요 지방공무원 육성에서 57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조직진단연구운영비 2000만원이 감이 되고 영유아보육수당 2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 있어서 51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 42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만 거기는 재해 및 재난예방이 되겠습니다만 재해시설물 복구사업 도비보조사업이 2억 3000만원이 감되고 무이파 피해지원사업비 2억이 거기에 계상되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27억 7100만원으로 2억 97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만 여기는 교육발전에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지원 도비 4억 2000만원 감액과 성전중학교 잔디운동장조성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에 있어서는 308억 3600만원으로 17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에 있어서 문화예술진흥에 12억 7500만원은 아트홀 운영비가 8000만원 계상되고 강진아트홀 임대료 상황금이 9억 8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또 청자문화육성 9200만원은 청자창업지원센터 공동작업장 설치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분야에서는 85억 5200만원으로 8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관광산업 진흥 1900만원과 관광기반확충 8억 7000만원입니다만 도예촌 조성 부지매입비 10억, 남미륵사 주변 정비공사 5000만원 감, 대하소설 한강문학기념비 건립에서 60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체육에 있어서는 56억 3900만원으로 5억 94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만 이는 체육진흥기반확충사업비로 중남부권 웨이트 트레이닝장 건립비 6억 40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에 있어서 65억 3600만원으로 1억이 증이 됐는데 문화재관리에 1억으로서 행당 윤복선생의 학술대전 도비가 8000만원이 와서 거기에 계상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에 88억 7900만원으로 7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만 상하수도 수질, 폐기, 대기, 자연환경보호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380억 8300만원으로 4억 14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부문에 있어서는 4100만원이 증가되고 취약계층지원에 있어서 장애인 복지증진 5800만원이 감소가 되고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이 17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보육ㆍ가족 및 여성에 있어서는 1억 43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만 거기에는 국공립법인 시설 등 지원비 9500만원 감액이 포함됐습니다. 노인ㆍ청소년분야에 있어서 2억 68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만 이는 기초노령연금 9700만원과 재가노인시설운영비 지원 70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보훈분야에 있어서 1억 9800만원으로 32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사회복지일반은 장사시설 3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보건분야는 51억 2300만원으로 1억 38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만 이는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비 지원에 1300만원이 감액이 되고 건강증진분야에 2700만원이 증액되고 방역구호에 92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의약안전에 있어서 3억 2700만원으로 60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식품위생관리 의약품관리에 60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에 755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억 51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농업ㆍ농촌에 있어서 농업경쟁력 강화에 1억 1800만원이 감액입니다마는 이는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지원비 1억 1000만원이 거기에 계상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 11억 7600만원 감액에는 국산밀 재배단지 조성사업 2억 9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4억 8000만원과 친환경비료 유기질 지원사업에 1억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육성지원에서는 1억 1700만원이 감입니다마는 화훼생산,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에 3100만원이 감되고 시설원예 자동개폐시설 설치사업에 30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유통관리는 33억 4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앞서 보고 드렸다시피 배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33억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에서 2억 1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마는 이는 한발대비농업용수개발사업비 2억 5000만원이 감액되고 권역단위 종합정비 기본조사용역비 2000만원과 사내만덕지구 간척시설물 전기요금 20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해양수산ㆍ어촌에서는 72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 6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마는 이는 임업경쟁력 강화에 3억 6200만원으로 (구)수양관광농원에 건물리모델링비로 4억 2000만원 계상하고 임산물 냉해복구에 있어서는 3000만원 감액하고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에 있어서 2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 3억 6800만원 감액은 마량~제주간 여객터미널 기반시설조성사업비 6억을 감액하고 수산물유통기반시설 지원사업비 3억 30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은 34억 5000만원으로 6억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거기에 무역및투자유치 민간자본 투자유치에 2억 5000만원입니다만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2억 5000만원 도비가 거기에 계상되겠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일반은 4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로서 신재생에너지 기반보급사업 3억 5000만원이 거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수송및교통에 있어서 121억 6700만원으로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는 교통행정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은 289억 8500만원으로 12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는 도로시설관리에 5억 1900만원 여기는 평리~상고간 도로개설공사비와 농업생산기반정비 3억 9000만원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도의원 포괄사업비 2억 5000만원과 군 자체 주민숙원사업비 1억 4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산업단지에 있어서 3억 46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만 여기는 산업구조개선사업비로서칠량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억 7000만원과 칠량 제1농공단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시설에 따른 1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9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30억 45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타 377억 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3억 6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이는 행정운영경비로서 연금부담금 2억 7000만원과 퇴직수당부담금 8000만원과 기타 여비 급량비 수용비 등 계상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액은 76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9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는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에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민간융자 회수금 이자하고 원금 미회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식
김은식의장
기획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운영과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해 12월 20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은식
김은식의장
그럼, 12월 20일까지 4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은식
김은식의장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산회